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강혜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지난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미옥 의원, 간사에는 손쾌환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강근식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 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강정관 의원)
정관
강정관의원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라는 깃발을 딛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현안 몇 가지를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불법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주거 밀집지역 가로망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차원으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도 77개소 27.9㎞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준공과 동시 노상 주차장 또는 인근 주민들 차고지로 전략해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설된 도로현황은 2010년 이전 57개소 18.48㎞를 그리고 최근에 5년 동안 20개소 9.42㎞를 공사비 및 보상비 607억원을 투입 개설하였으며, 현재 등록된 차량 49,329대, 주차장 보급률 93.4%와 외부관광차량 운행으로 교통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어도 노상주차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도로 양쪽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서 개설된 도로가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검토 바랍니다. 둘째, 중앙시장 버스승강장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은 우리시의 전통재래시장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이용하는 곳입니다. 대중교통(시내버스)을 이용하는 서민층인 농어촌 할머니와 부녀층의 하소연인 즉, (구)경남은행 앞 중앙시장 입구에 위치한 『중앙시장 버스승강장』은 이용 시민에 비해 시설물과 장소가 협소 할 뿐더러 주변 도로변 공간마저 없어, 5일 장날에는 불법 노점상의 점유로 제대로 통행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양손에 짐을 들고 장시간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을 장소는커녕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비가 오는 날이면 노상에서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그 누구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연입니다. 이곳 여건상 어렵지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와 병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죽림신도시 세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휴식관광 조성입니다. 죽림신도시 거주 인구 2만 명, 건축 중인 주영 더팰리스 5차 아파트 976세대, 금후 계획 중인 주영6차 174세대, 죽림 전원 1.2단지 547세대 등 날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내죽도 수변공원과 광장뿐으로 주말이면 이용시민들로 공간이 협소한 실정인 바 인근 죽림리 1574-43번지, 1,686.3㎡(510평)은 매립당시 도시 계획상 통영시 소유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치 않고 환경 불결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광장 부지를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남면 동달리 면소재지 앞 협소한 도로대책 및 군도 204호선(양촌고개∼원평통로박스)의 도로의 확장입니다. 면소재지 앞 도로는 인도에 차량 주ㆍ정차로 일반시민 및 학생의 보행에 어려움이 따르며 금후 이지비아 2차 723세대 입주 시 교통난은 더욱 심각하리라 예상됩니다. 군도 204호선 역시 양촌마을 고개부터 음촌마을까지 농어촌도로이지만 국도14호선과 연계되어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금후 주변에 건축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이지비아 3차 아파트 800세대, 서희스타힐스아파트 430세대 등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 여건 변화에 따른 실정을 감안, 도로확장 등 기반구축 계획을 검토해 주시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내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여파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장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강정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강근식 의원)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근식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총 35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 양지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한 뒤에 해당 출석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면 그때부터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진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의원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강근식 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라는 시정구호로 민선 6기 시정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발생과 처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시범운영하는 등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고민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시책이 최우선돼야함을 전제로 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포입니다, 소포. 소포부락.
일단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조금 들었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고성 쓰레기를 왜 가져오느냐.”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앞으로 통영, 고성이라는 지형적으로 정체성을 볼 때 시군통합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광역화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시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명정동이나 또는 우리시가 쓰레기소각장을 그대로 증설을 한다면 사용 내구연안이 15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명정동에 하게 된다면 도심권에 무전, 북신이 있고 애조원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게 되면 도시화가 된 이후에 15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한번 이번에 시군통합을 하면서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시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시장님,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확약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 사업비가 530억이 있고 452억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자료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530억이냐, 452억이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금액이 78억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쓰레기 반입량이 자료에 보면 138톤짜리가 하나 있고 136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톤 차이나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톤이라도 한 달이면 60톤이고, 일 년이면 720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년 정도 계약을 했을 때 1만톤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톤이 넘어갔을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단가계산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통영시에 136톤인지, 138톤인지 모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시가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 479억이라는 게 있고 385억이라는 게 있고 그게 94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도 보면 이게 5월 10일 자료입니다. 5월 10일 자료인데 두 달도 안됐는데 이 자료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인쇄물을 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쓰레기반입량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풀리기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하세요.
하여튼 저는 자료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광역화 했을 때 452억으로 돼 있고 시비는 385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장소선정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선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확정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입지선정위원회는 아직 결성된 거는 아니죠?
아니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명정동 소각장하고 고성군 소각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 명정동 소각장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폐기물소각장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제가 공모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등하게 한번 평등한 차원에서 모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최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도 여러 시설을 돌아다녀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명정이나 북신이나 무전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저희 폐촉법에 보면 300m이내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을 끌고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벗어나는 다른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드라인이 제가 볼 땐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도 공모를 해서 정정당당히 절차를 밟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영시는 일반쓰레기를, 그리고 고성군은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제가 고성군 쓰레기소각장을 한번 다녀오고 고성군 쓰레기소각장에 갔더니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일 년에 12억 저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고성군 마암면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만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대우조선, 또 사천, 진주 이런 쪽에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를 해서 퇴비만들기 직전, 그러니까 그 퇴비를 만들 때는 어디까지 오느냐면 도산면 덕치부락에 두 군데 그쪽으로 이송을 시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쓰레기문제는 음식물에서 나는 악취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게 전부 그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광역화를 하면서 우리 일반쓰레기는 양이 많으니까 통영이 안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거는 고성에다가 음식물쓰레기소각장을 다시 짓는다면 우리도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2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민원해소도 되고 앞으로의 어떤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꼭 해라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대안도 있더라, 그런 것도 모델로 삼아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변에 보면 단독시설설치 광역화사업이 무의미해지고, 또 이것이 집행부 자체 생각인지 환경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원화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성도 위탁을 하고 우리도 위탁할 처지가 된다면 차라리 이원화시켜서 악취제거하고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린 겁니다. 시장님도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각종 자생단체 회의 및 모임 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등 주민홍보 시 국비 50% 지원에 대한 근거와 광역화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광역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시비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홍보물을 보면 당초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100%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일부 수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광역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광역화보다 후순위고 30%를 보장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이, 또 예산지원이 바뀌고 있는 그 부분도, 제가 환경부에 자료를 사실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애매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실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뭐 광역화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 추진과 관련 소각시설 계획은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가 조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최적화추진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 중이고 앞으로 설계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시기적으로, 물론 2018년도에 내구연안이 도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찍 준비한다고 하시지만 물론 매립보다 소각이 안 낫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들하고 발을 맞춰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발생한 열에 대한 이용방안과 타 시군의 사례는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노원구도 갔다 오고 인근 거제시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폐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민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를 가니까 거제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토마토재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퇴직하신 분이 1800평 정도 되는 토마토 농장에 인원이 한 5명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3억 정도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노원구는 7000세대 정도의 거기는 폐촉법 안에 들어가는 데니까 700m 반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열을 공급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는 1호기에 나오는 부분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폐열을 이용한 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쓸모 있게,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는 폐촉법에 벗어난 지역이 있다보니까 이 지원도 한번, 무전, 북신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소포마을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 농작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주민지원시설, 이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노원구도 갔다가 오고 다른 지역도 다 다녀왔는데 노원구 같은 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제는 두 개 동에 포함돼 있는데 거제는 한 군데는 지원을 받아서 원룸을 세 동을 샀어요. 샀는데 원룸 세 동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수익을 받고 있고, 한 쪽 지역은 찜질방을 했는데 찜질방 한 데는 손님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사양 사업이더라고. 그래서 서울 노원구도 그럴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가 돼서 그 시설을 지었는데 운영이 6개월이 됐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나면 솔직한 이야기로 안황스포츠센터 거기도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설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이게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는 부분은 정확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주민공청회 개최 등 향후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 한번 하는 부분요.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분들, 환경단체 이런 분들을 같이 배려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한번 정도는 대표성 있는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그 분들과 함께 가는 모습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님께서 공청회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과 주민,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난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고 문제는 명정동이나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20년 넘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는 제가 견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웬만하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거제라든지 고성이라든지, 고성 쪽에는 특이하게 소각장이 아니고 소각장과 매립장을 같이 하다보니까 1㎞반경에 다 들어가다보니까 마을마다 1년에 5000만원씩 세 개 마을입니다. 5000만원씩, 그러니까 35년을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이 부락 당 5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거제 같은 경우도 거제시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수익분, 일부분을 아까 두 개 지역에 나눠졌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그 분들이 원룸을 사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멀리서 볼 것도 아니고 우리 인근 지역에 두 모델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정 생활폐기물매립장 협약서를 보면 사용기간이 2017년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시가 지금. 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포마을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 선착장을 100m, 물량장 5m,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 해놨습니다.
약속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오늘 주민들이 바쁜 일정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경청을 하고 계시니까 꼭 좀 그거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참여와 결정 등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면 환경보존, 안정성, 효율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주민홍보와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양 시군 간에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생태숲 이용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영생태숲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접근성과 관리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국가지방도 67호선과 관련 도천동과 당동 거주주민들을 위한 육교, 통로박스, 횡단보도 등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위치가 여깁니다, 여기. (도면설명) 지금 박스 있는 데가 여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리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공사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있었는데 저게 67호선 때문에 도로가 사람들이 횡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에 보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난간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거제 장평에서 계룡산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인데 등산객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옆에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이쪽에 보면 유해동물들이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밑에 도천동 주민들하고 당동 주민들이 사실상 주 통로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다니면서 주로 오르내리고 하는 데가 여기가 교차로가 생길 거거든요. 교차로가 생기면 통로로 쭉 올라가서 등산객이 이리 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육교도 검토를 해서 이왕 지하통로는 힘드니까 육교도 하나 생각을 해서 거제 같은 경우는 계룡산이 3억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다음 인평동 주민들의 접근성확보입니다. 우리가 생태공원이 5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50억이 들어간 생태공원을 접근성이 전부 다 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은 도릿골 밖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 올라오는 이거는 인평동에서 올라오는 길, 이게 뭐냐면 농로길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동 생태공원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비가 오면 미끄럽고 이 부분은 농민이 다른 용도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쪽 있죠? 이쪽 부분도 지금 가다가 계단이 잘린 건지 풀이 나서 그런 건지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구 인평동 분들이 5,200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접근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 두 쪽은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제가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정말 관리실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금 공원관리 이 부분도 공원관리하시는 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겁니다. 이래저래 공원도 많고 요즘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하여튼 운영의 묘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지역의 자생단체 분들한테 사정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당동 생태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들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좀 도와 달라, 그래가지고 관리하게끔 지정을 하고 이런 활발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통로박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 박스에서 이리 들어가면 당동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도 하나 있습니다. 이리하면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길도 산재등 알지요? 도천동 산재등. 거기 올라가는 통로거든요. 저것도 지금 절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지적을 하고 싶냐면 통영대교에 신호등 있지요? 거기에 옛날에 길이 다 있었습니다. 도랑이 있어가지고 계곡이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다 있었는데 그것도 67호선을 하게 되면서 절단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동 생태공원을 많이 알고 많이 다닙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제가 다니는데 미수동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영대교를 건너와가지고 북포루를 간다든지 천암산을 갈 때 통로가 끊어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당동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입니다. 인평동, 당동, 그다음에 통영대교, 산재등 가는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 공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생태숲조성사업의 목적은 시민의 휴식공간 및 생태교육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통영대교운하 등 아름다운 전경은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확충 등 접근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의장
강근식 의원님, 여러 가지 시정방향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