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강승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늘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4억 800만 원으로 그중에 기업지원, 투자유치 활동강화 및 국책사업 추진 등 사업 등에 886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및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사업 등에 132억 2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기업 자금지원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15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개 사업에 예산현액 81억 9,500만 원 중 73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 일부 집행잔액과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연도 세입부분에 분석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투자통상과 38쪽, 40쪽, 44쪽, 과학경제과 40쪽, 44쪽, 노동복지과 40쪽, 교통행정과 40쪽, 45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시장에 주차장시설이 사고이월입니까? 이렇게 됐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사고이월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 소속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새마을주차장 시설 부지가 광특회계로 국비입니다. 국비가 18억 교부 받았고 저희 시비 12억 포함해가지고 3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18필지 중 12세대에 보상협의를 해서 10세대는 보상을 완료했고요. 그 보상금액이 한 20여 억 됩니다. 그 잔액이 사고이월 됐는 게 한 7억 4,000만 원 이거는 두 필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연도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재감정을 해서 추진하기로 그래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일단 그러면 시설부지만 확보하는 그 예산으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최대한 활용하시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주차타워 건립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해 주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결산서에 보면 671쪽 보시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9억 6,100만 원으로써 굉장히 많은데 2013년도에도 결산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59억 4,7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미수납되는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가 52억이, 52억 6,800만 원은 지난해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3,700만 원 되고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징수되는 율이 거의 불법주정차는 70%가 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에 부과하기 때문에 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김복자부위원장
96%가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제가 특별 불법체납자 고질체납 정리대책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20년 넘은 것도 지금 계속 누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편료를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거까지 한번 발송을 해서 독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기회에 6억 7,000만 원을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수준하고 금년 이월되는 체납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게 오래된 것도 계속 이월돼 왔다는 결론인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결손처분을 좀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압류가 또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결손처분을 좀 국세는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방세는 차량 압류가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길래
김복자부위원장
강제 징수나 이런 게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본인들이 이게 체납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또 압류가 돼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불법되는 거에 고지서 그거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당년도 분에 대한 체납정리가 좀 소홀한 게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지났는 걸 했더니 상당히 반발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한 6억 7,000을 징수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거 좀 되도록이면 결손처리 하더라도 될 걸 하더라도 계속 이월돼 버리면 사실 직원들도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사람 찾을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도록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미수납이 될 수 없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1,020억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 남아 있다, 그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장
토털 국에서.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전체적으로.
강승수위원장
정리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국비사업도 있고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집행잔액 정도가 됩니다. 15억 정도가.
강승수위원장
집행잔액인데 그래 집행잔액을 국비라서, 집행잔액이면 정리추경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왜 사용을 못했는가 싶어서 정리추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갈음하면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해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이번 인사로 인해서 또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
강승수위원장
예, 그러시면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 제가 모니터링으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실제 투자 대비해서 유치를 그렇게 많이 못했다, 이런 시각이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실제 투자유치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좀 어려운 쪽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저희들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최근 일본 엔저현상 해가지고 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 좀 적고 이래서 지금 현재 독일 쪽에 저희들 투자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 투자를 좀 노력해가지고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투자 같은 경우도 곧 대기업 또 투자발표가 좀 있을 거로 그래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투자유치 강화로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투자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 인센티브, 대기업 투자 인센티브하고요. 지방촉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됐을 때 그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고이월시켜서 현재는 거의 대다수가 지금 집행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주찬위원
현재 집행이 돼 있다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했던 부분들이 집행이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언제 말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집행을 했고요.
안주찬위원
예, 과학경제과장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주찬위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미코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엑스코에 지난 2010년 8월 2일 자로 용역을 해서 위탁을 대구 엑스코에 위탁을 5년간 했습니다. 해 와 보면서 최근 5년간 저희들이 경영이라든가 그리고 컨벤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위탁하는 걸로 재위탁 기간은 2년 5개월, 그러니까 금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줄곧 지적했는 사항이 안 있습니까? 투자 대 효과가 있나, 이런 부분 해서 진단한 결과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좀 절감하는 걸로
안주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지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구조조정은 자연적 감소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연속 해가지고 그래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안주찬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이래 한두 번 언급한다고 말이죠, 구조조정이 압박을 가해서 직원을 제가 감축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실질적으로 인원 한두 명 감축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저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등 7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98억 2,000만 원으로 2,21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6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20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314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9억 9,000만 원으로 440억 8,000만 원은 집행하고 25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37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6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70억 3,000만 원으로 907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원은 명시이월, 17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3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5억 5,000만 원으로 59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89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97억 원은 사고이월, 7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2억 8,000만 원으로 6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 7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8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4억 3,000만 원으로 13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7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 2,000만 원으로 28억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억 8,000만 원으로 49억 9,000만 원을 집행, 13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14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23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별회계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교리2지구 일반회계 차입금 80억 원은 전액 변제 후 세출예산 미정리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리2지구 지장물 미철거 구간 명도소송 진행으로 법원 판결 시까지의 기간 소요와 거의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타 기관과의 협의,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타 기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이며 공원관리소 상징물 설치 도비 보조금 반납 분, 금오지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정산금 협의 분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 소유자의 보상 불만에 따른 보상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공사 입찰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그리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 37쪽, 38쪽, 40쪽, 44쪽, 도시과 37쪽, 40쪽, 41쪽, 도로과 37쪽, 38쪽, 40쪽, 건축과 40쪽, 공원녹지과 38쪽, 40쪽, 44쪽, 도시디자인과 40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38쪽, 40쪽, 41쪽, 5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한 개 할까요?
강승수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수입이 19억 9,000입니까? 이 수입이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남아 있다 하는 돈입니까? 기금으로 적립돼 있다 하는 돈이에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1억 9,000.
윤영철위원
아, 1억 9.000만 원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입은 세입이죠. 들어오는 거.
윤영철위원
그럼 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이대희 도시디자인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잔액. 제가 7월 6일 자로
윤영철위원
괜찮습니다,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거리미관담당 김용식입니다.
윤영철위원
예, 예.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기금 지금 잔액이 1억 9,900만 원 남아 았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기금 어디 목표치 이런 거 정해놓은 거 있나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예?
윤영철위원
목표치 달성해야 될 정해놓은 그게 있나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연간 예산이 1억 9,900만 원 징수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거는 그냥 보통 다른 기금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갖고 하고 그럴 때는 목표달성 시 되면 그 이자로 가지고 집행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남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기금이 예치되면 나중에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옥외광고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현수대, 노후 현수대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이 목적이 우리 기금 설치한 목적이 나와 있네요, 그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이래 돼 있고 작년도 사업 실적에 간판문화선진화 추진 읍면동 평가 시상해갖고 500만 원 지급했네, 그죠?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예.
윤영철위원
근데 이 기금으로써 시상금을 준다 하면 이게 적절한가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예, 예년부터 우리가 옥외광고, 읍면동에 광고물 관계로 사실상
윤영철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도 평가 시상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기금 가지고는 하지 않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어떻게 기금 가지고 또 하고 있고 이거 뭡니까? 선진광고문화기법 워크숍 600만 원, 이런 거는 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 예산할 때 안 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갖고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아니 사전에 우리 기금도 전부 다 예산 지금 우리 전부 다 승인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디 했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우리 세입세출예산 할 때 같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제가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예산서에 이 항목 들어 있는 부분 저한테 복사해가지고 좀 주시고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또 하나는 이 기금이 쓰여지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기금을 가지고 간판 현수대 지금 현수막 현수대 관리하고 있죠?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예.
윤영철위원
작년에 혹시 몇 개 증설했습니까? 새로 신설한 데 있습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예, 신설했는 데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신설을?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작년에 (김용식 거리미관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윤영철위원
신설 많이 하셨나 보네. 몇 개 안 되지 싶은데.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이전 설치 한 군데하고 탱탱이 7개 하고 슬로건 교체 6개, 또 게시대 수리
윤영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 들어오는 데 큰 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현수막 게시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거슬리는 게 현수막 게시대예요. 그것도 학교 주변에. 구평동 가면 사거리 가면 현수막 게시대 네 군데 달려 있어요. 이 기금을 설치하고 도시디자인과가 처음에 할 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주고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 부서인데 오히려 이런 기금을 만들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더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미시는 현수막 천국입니다. 현수막 천국이에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우리 게시대가 지금 75군데 있습니다. 시 지정이 돼 있는데 시 지정 현수대가 없으면 또 무분별하게
윤영철위원
모자라죠? 구미시가 현수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불법광고물 더 많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그래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서울시는요, 현수대 없어도 불법광고물 없습니다. 깨끗한 도시는 오히려 그 근원을 차단시킴으로 인해갖고 현수막이 더 줄어들어요. 있음으로 인해갖고 내가 달 공간도 없고 하니까 무작위로 막 다는 겁니다. 무슨 효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자꾸 더 증가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목적에 맞게 쓰시고 또 하나는 현수막 이거 학교 주변 특히 주택지 주변에는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부 철거해 주시든지 이전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없애버려요. 보세요. 학교 주변에 무슨 남성수술이 뭐하고 말입니다. 전부 그런 그걸 현수막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관내 있는 업체도 아니에요. 전부 대구하고 다른 타 시군에 했는 그런 걸 가지고 왜 구미시가 돈 몇 만 원 수수료 받고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자꾸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진짜 업무에 맞게끔 성격에 맞게끔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김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산업위원회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한다고 총 맞았는데 오늘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회계는 전부 질의를 안 하고 해서 저도 이거 상식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래서 특별회계로 전부 하고 있잖아요? 이 특별회계는 이거 뭐, 이 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할 때만 하는 게 특별회계 아니에요? 이게 계속 전년도도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우리 자료집에 해서 나오는데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게 도시개발로 바뀌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토지구획사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잖아요? 있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계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그게 변경 안 됐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바뀌었는데 저희들 실제 조례하고 그게 지금 계속 우리 교리지구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안장환위원
그거 끝날 때까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이 특별회계로 전부 해서 하는데 이게 제가 그러면 자료집 한번 봅시다. 자료집 665페이지. 간단한 건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또 오래된 의원님들께서도 전혀 질의도 안 하고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좀 알 수 있도록, 결산서 665페이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인데
안장환위원
예, 이게 뭐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실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지목은 대지인데 현재 도로개설을 안 한 부분 그걸 미리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여기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 합계 4억 1,000 이게 뭐예요? 뭐 우예되는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게 보면 저희들……
안장환위원
아니 여기 자료 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산액이 4억 1,000이고요. 예산액이 4억 1,000에 저희들 이거는 세입 부분입니다. 665쪽에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거는
안장환위원
이거는 세입이고 그러면 세출 쪽에, 세출 쪽에 여기 있데요, 뒤에 결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세출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장환위원
특별회계가 여기 자료는 많은데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해서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세출은 683쪽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683쪽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683쪽에 보면……
안장환위원
도시과, 예.
강승수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여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자료가 있는데 준비 안 되고 그렇습니까? 결산서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세출은 720쪽부터
안장환위원
그거 말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것만 그 항목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하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장기미집행이 683쪽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상세적으로 나온 부분이고 683쪽은.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 이거 지금 지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세출은 720쪽에 있습니다. 720쪽에 보시면
안장환위원
여기 자료도 여기 중간중간에 막 해 놓으니까요, 헷갈려서 투자통상과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항목별이라 하지만 이거 자료 앞쪽에 해서 해 놓고 또 중앙에 또 세부적인 거 해 놓고 하니까 막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720쪽에
안장환위원
이래가지고 의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래 해 놨는지.
강승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시간 내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가 전부 그래요.
강승수위원장
과장님 추후에 아니면 자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안장환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도시과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잘 설명을 면밀히 세심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특별회계가 아주 어두워요, 아직요.
강승수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됐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우리 건설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여기 374쪽에 보면 하천시설정비 이래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구미시 하천정비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정비가 지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따지면 1년에 20곳 내지 30곳 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20건에서 30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총 몇 프로입니까? 구미시 전체 하천 중에서 몇 %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 놓은 거 포함해가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 하천 개수율 말입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틀리는데 보통 우리가 80에서 90% 정도는 지금 개수가 돼 있고
김복자부위원장
개수가 돼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남아 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보면 사실은 우리 예산 총 예산에 따지면 입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따지면.
김복자부위원장
집행잔액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하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 몇 % 남아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제가 봐서는 앞으로 15% 내지 20%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거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하는데 빨리 좀 이렇게 해 놔야 동마다 주민들이 했는 데는 괜찮은데 안 했는 데는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신경써가지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과장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결산서 381쪽에 보면 도시과 예산 중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2억 4,500만 원이 남았는데 현재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50%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게 저희들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게 2013년도에 사고이월 사업된 부분이라서 결과적으로 재이월이 안 되니까 감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고 올해 1회 추경 때 다시 그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게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편성 시 예산을 삭감해서 더 유용하게 투자할 수는 있는가요, 이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삭감이 아니고 그때 집행잔액으로
김복자부위원장
남았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넘어가고, 넘어가고 올해 다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세워놓은 사항이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2013년도 재이월이 안 되니까 다시 세운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 다른 데 투자할 수는 없네요, 이거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 가로수, 녹지, 쉼터, 또 각 동네별로 공원 조성 됐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맞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동별로 돼 있는데 공원 그런 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 106개소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주로 청소 같은 게 새벽녘에 가보면 잘 안 되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벤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놨는데 숲이 막 우거지니까 무용지물 된 벤치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동별로 아까 어린이들 놀이시설 있잖아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걸 동에서 관리한다는데 그게 지금 낙후된 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군데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수시로 읍면동 쪽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거의 즉시에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즉시에 보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새로 또 신설된 데는 잘 되는데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밤마다 어린이공원에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계도하셔가지고 한 번씩 나가보시는 게 현장을 보시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공원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싶더라고요. 주민들도 불편사항도 있고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괄적으로 동별로 지시 내릴 거 내리시고요. 또 시에서 관리할 건 관리해 주시고 제가 이거 꼭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좀 많이 줘요」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도로과장님.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경운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8,000만 원 예산 잡혀 있었잖아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2,000만 원 쓰고 남겨 놓은 이유는 뭐고 또 우리 경운대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 줘야 되는지.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국도25호선에서 기존 국도 그 사이를 현재 8m도로 돼 있는데요. 그걸 20m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중에 용역비 일부 준공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보상으로 집행하고 향후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8,000만 원 그거는 이제
안주찬위원
그거는 설계용역비라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6,000만 원 남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분할해서 감정해서 보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주찬위원
명시이월로 6,000만 원 잡아놨던데.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집행하고, 명시이월? (박희철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주찬위원
5,932만 원. 384페이지.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사업현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주찬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구평 3공단 간 우리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신경 써서 협의는 잘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최고 문제점이 마지막 개인 공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남구미대교 방향으로 칠곡군 구간입니다, 그 공장 부지가. 그래서 공장 대표가 그동안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제가 누차 만나갖고 공장 부지를 크로스 해서 가는 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동의해서 칠곡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칠곡군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보상이나 이런 거는 칠곡군이 하든 구미시가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행정구역이 칠곡군입니다.
안주찬위원
칠곡군에서도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전체 실시설계를 해갖고 우리 구간도 일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공사비 부담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상하는 부분 이런 걸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칠곡군도 협조적이라고 봐야 되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칠곡 부군수를 서너 번 만나서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 또 우리 인동에서 검성진입로 확장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진척도가.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게 검성지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개설 그걸 확정이 돼 갖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100여억 원을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부담할 돈이 11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안주찬위원
결산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동사무소 우회도로 검성IC 간 그 구간은 연말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게 도시계획도로 중로 12m로 1,580m 연장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하고 제가 반대했는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것도 연말에 올릴 작정입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그 도로도 인동 동쪽에서 오는 주요 관문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좀 하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이 문제도 제가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 동네 일하는 걸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래 몇몇 분은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더 시급한 게 많은데 좀 덜 시급한 거, 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공원이 수가 많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127개입니다.
안주찬위원
근데 묘지공원은 1개고 수변공원 6개고 체육공원 2개고 문화공원 1개 있는데 여기는 어디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묘지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수변공원은 임오동에 지금 조성돼 있는 게
안주찬위원
묘지공원은 어디 있는 거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임오동 임오 체육공원 옆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고 분수가 있고 정자가 있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묘지공원이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수변공원.
안주찬위원
아니 묘지공원은 어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묘지공원은 옥계 있는 묘지공원을 말하는데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거는 곧 해제가 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수변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수변은 오태 있는 수변공원, 그리고 지산 샛강에 수변공원이 또 1개소가 있고 조성돼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2개소입니다.
안주찬위원
체육공원은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은 백현 환경자원화시설 조성하면서 조성해 놓은 체육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문화공원은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문화공원이 1개 있는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새마을테마공원 생가주변에 조성하는 거 그게 문화공원입니다.
안주찬위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현황에. 그러면 우리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길게 못하겠는데 우리 공원 보면 조성됐는 거하고 미조성됐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조성됐는 게 거의 114개소입니다.
안주찬위원
프로테이지도 대충 나옵니까?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개소수로 따지면 60% 정도 조성이 돼 있고 면적으로 따지면 조성면적이 40% 미만입니다. 아직까지 면적으로 따지면 1,200제곱미터 정도 더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안주찬위원
미조성됐는 공원 현황을요, 좀 이래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뭐 하노.
강승수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안주찬 위원님. 양진오 위원님.
웃음소리
양진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행정에는 보면 1억 몇 천만 원만 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와서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하도 금액이 커가지고요. 건설도시국 전체에 보면 1,611억 정도에서 사고이월이 167억 정도가 됐고 집행잔액이 19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과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189억이고 사고이월이 97억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사고이월이 27억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쪽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 내용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도로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이 총 189억 중에 작년도 9월 18일 날 1회 추경 때 11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12월 23일 정리추경 때 10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 확보된 예산내역이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이 한 50억하고 생태하천 진입도로에 15억 원, 소도로사업에 40억 원, 임은도시계획도로에 한 12억 원, 그래서 명시이월 주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거의 50% 이상 집행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예산을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토지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 사업기간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이 10개 사업에 19억 5,600만 원이 됐고 사고이월이 7개 사업에 27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8개 사업 12억 1,300만 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5개 사업은 총 18억이 투자되는데 이거는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이 조금 토지보상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토지수용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명시나 사고이월 중에 보면 정리추경 때 신규사업이 올라와가지고 미뤄지는 것도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또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 마무리하는 데 신규사업을 끼워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지난 거야 할 수 없지만 이번 새로 편입되는 정리추경 때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하는 사업에 계속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신설도로라든가 개설도로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쭉 내역들이 있죠, 그죠? 도로과에.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계속사업 있고 또 신규사업 앞으로 하는
양진오위원
그런 순번들이 쭉 있죠, 그죠? 해야 될 순서가 그죠? 기본적으로 룰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보통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들 또 부서에서 판단해갖고 또 중요한 사업 같으면 또 편성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그런 순위나 순번들은 미리미리 필요 사업에 의해서 잘 정해 놓으셨다가 잘 맞춰서 그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도립공원 잠깐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전체 예산이 보니까 75억인데 집행잔액이 23억입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억 중에 13억이 저번에 도립공원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을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돈이 1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금오산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농촌공사 위탁 140억을 줘가지고 하고 집행잔액이 6억 8,000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0페이지에, 50쪽에 보면 도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우리 196차 임시회 때 추경 때도 이거 대두된 얘기인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10% 정도밖에 도비가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이게 도에서 저희들 경상북도에 도립공원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세 곳을, 세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 도에서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자체 도에 환경정책과하고 매년 수의해가지고 예산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많이 하도록 도의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가보면요, 구석구석 도비가 다 책정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에는 이래 많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뿐만 아니라 정말 구미시민이 전체가 활용하는 도립공원에도 도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꼭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강승수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산출장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1,195억 2,000만 원입니다. 952억 4,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명시이월 47억 4,000만 원, 사고이월 19억 6,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75억 8,0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로는 민원봉사과는 예산총액이 102억 2,000만 원, 94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6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역 편의시설 향상에 50억, 행정운영경비 44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농정과는 예산총액 547억 5,000만 원 중 410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 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130억 7,000만 원의 집행잔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병충해 방제에 172억 5,000만 원, 농업생산기반 및 정주환경 확충에 106억 2,000만 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5억 8,000만 원, 농업경영안정 및 복지인프라 구축에 22억 원, 시설공단 원예사업 전출금 87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예산액 293억 6,000만 원 중 230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1억 6,000만 원 명시이월,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사료 기반과 확충, 축산농가 지원육성사업에 61억 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안전축산물 생산에 53억 2,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74억 2,000만 원, 수출물류비 등 농산물 유통지원에 16억 4,000만 원, 구제역 등 가축방역 예방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예산액 251억 8,000만 원 중 2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15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71억 7,000만 원,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28억 8,00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32억 5,000만 원,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0억 6,000만 원, 불산피해 보상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6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액 20억 5,000만 원 중 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6억 3,000만 원, 시장관리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민원봉사과 38쪽, 40쪽, 농정과 37쪽, 40쪽, 유통축산과 37쪽, 40쪽, 43쪽, 산림경영과 40쪽, 42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교육으로 인해서 최종환 관리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
설명 잘 들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강승수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이관창 과장님.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 구미 전역에 문제되는 게 소나무 재선충인데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거 간단히 좀.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재선충이 작년까지, 즉 말하자면 2014년도에는 감소 추세로 있다가 2014년도부터 해서 상황을 극복하기가, 기후변화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선충이 발생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한 2만 2,000본 정도 발생된 소나무에 대해서 일제 제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각 전역에 재선충이 산발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예산 확보된 금액과 그다음에 내년도 총력 해가지고 발생되는 거는 즉시 그때 기동순찰 해가지고 잡아내야 되지, 방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안주찬위원
예산은 그래 연말에 잡되 그 인원은 말이죠, 인원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야실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집행잔액 많은데요. 지금 농정과의 집행잔액은 작년에 온열 냉난방 우리 화훼단지에 집행을 못했는 게 99억이고 그게 전부 다 거의 대충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큰 사업을 못했는 게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해결이 됐는 사항들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집행잔액 없이 알뜰히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억 9,000만 원으로 7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96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3,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38쪽,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우리 산업위 소속인데 질의를 못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아무 질의도 없었잖아, 그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506페이지에요,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 해서 490만 원입니까? 이 예산이 있고요. 또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 뒤쪽에 페이지에 보면. 여기 505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어디다 뭐하는 거고 농업대학 운영이 뭐예요? 그래서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어느 부서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품목별 영농교육 같은 거 이런 교육이 많고 거기에 특히 귀농 귀촌 실습생 지원하는 거라든지 강소농 지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505페이지에 농업대학 운영은 우리 1년에 40명 정도를 한 20회 정도 해가지고 올해는 이걸 유기농 쪽으로 그렇게 했고 작년도에는 메론 쪽으로 그렇게 교육한
안장환위원
이거 뭐 대학이란 농민사관학교 이런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장환위원
농업대학 해가지고 그러면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교재
안장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1년 과정이나 6개월 과정 아니고 품목마다 그냥 제때 제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농업대학은 1년에 계속 연중 해가지고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해가지고 그렇게 한 20회 정도 많게는 또 26회 그렇게 하는 그게 농업대학이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지원은 그거는 여러 가지 품목별로 한우, 딸기, 메론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507페이지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급 2,100만 원.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안장환위원
아니요. 제가 저는 사실 농업에 별 관심이 없어요. 신문보고 이런 볼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우체통에 가면요, 빠짐없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우편료 2,100만 원 가지고 들어오면 몰라,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좀 신문도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 예산도 한번 좀 절감, 다음 연도에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우편료에 2,1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할 필요가 있나, 사실적인 이게 전부 필요 없는 낭비거든요. 저는 신문 1년 동안 와도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안 보내주셔도 되고 또 전반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서 예산 내년도는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절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농업인 한마음대회 509페이지에요,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이거 우리 지난번에 농업 전국대회 추진하는 거는 무산 됐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경영인.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경영인들.
안장환위원
경영인이라요, 그거는? 전국대회는 무산됐어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유치 실패했어요? 그거는 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안장환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여수한테 밀렸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장환위원
설명하고 신경 많이 썼는데 왜 안 됐노. 그리고 페이지 511페이지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 있잖아요? 이거 집행을 다 했는데 이 자료 어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음식에 제가 관심도 많고 이거 뭐하는 데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집행내역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환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집행잔액 9,700만 원 남았네요? 앞에 건설국하고 몇 군데 보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마저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좀 더 꼼꼼히 잘 집행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구석구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해권 소장님, 사전에 우리 위원님에게 아주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시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하수도사업 수입지출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예산총액 1,310억 4,769만 원, 수입액 1,285억 7,526만 원 중 지출액 1,047억 8,644만 원, 이월액 237억 8,8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32억 1,400만 원, 수입액 621억 8,706만 원 중 547억 7,387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은 74억 1,319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678억 3,369만 원, 수입액 663억 8,820만 원 중 500억 1,257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 163억 7,5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2억 3,966만 원 중 80억 9,68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4,457만 원, 집행잔액 9,8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사업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부분 급수수익 500억 원 등 총 수익 554억 5,572만 원, 총 비용 554억 7,393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8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516원, 공급단가 474원으로 8.7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부분은 하수수익 320억 원 등 총 수익 387억 4,077만 원, 총 비용 717억 588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29억 6,5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796원, 공급단가 281원으로 18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지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40쪽, 46쪽과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긴급장비 대금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프로테이지가, 예산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올라가신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말이에요?
현재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언제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고로 수도과장 이호경 과장님께서는 급한 일이,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정태흥 계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면 거의 상수도요금 받는 거나 수입하고 경비가 거의 제로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특별회계잖아, 그죠? 자체수입을 내서 자체가 운영하도록 근본은 그렇게 하는 게 상수도사업이잖아요, 그죠?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별도 하는데 상수도는 그렇게 해서 거의 하는데 잘 맞추어 나가는데 하수 부분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가 적자잖아, 그죠? 180% 이상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300억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일반회계를 예를 들어서 차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수입이 한 320억 정도 지금 세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도비 보조금, 또 일반회계 전입금 이래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총 한 700억 정도가 필요하죠?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요금 인상 관계입니다. 인상이 저희들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각각 7.3%씩 하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래 보면 하수도 원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 관계가 저희들이 또 산업단지고 이래서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금은 실질적으로 자꾸 인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역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안장환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180% 인상이었는데 또 그렇다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올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다고 또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마냥 많이 가져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게 매년 그러면 적자폭이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 이대로 유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예산 범위 같은 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에 지출이 큰 사업들을 해야 된다든지 그 사업하고 또 연관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사업을 하면 말하자면 이것도 적자폭도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게 합니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예.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 국고 보조금도 오겠지만 아무래도 지출이 돼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부분 국비나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좀 상의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힘을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환경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요청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예, 저는 우리 포괄적으로 상하수도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 수도공사나 하수공사를 할 때 마무리가 너무 안 돼요. 우리 도로 새 도로를 굴착할 때는 굴착 심의를 받습니까? (김휴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 굴착 심의 받고 그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 공사는 며칠 안에 하기로 심의를 받습니까?
아니 굴착 심의를 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공사.
예.
없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하라 하는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 구미시 간선도로나 소방도로에 보면 도로 상태 파괴 돼서 파괴의 주범이라 하는 소리까지 하수도과에서 듣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업자들이 어떤 분들이 선정돼서 하는지는 몰라도 구석에 소도로 같은 경우는 한 달씩 가요.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포장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그거?
빨리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도 업자들마다 감독관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보면 바로 처리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최하로 일주일 정도 또 하고 또 어떤 현장에는 보면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현장도 있고 어떤 데는 부직포도 아예 안 깔고 마무리 짓는 그런 현장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차를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만 소도로나 어디 가서 도로 상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전부 상하수도 공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도 사석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몇 번 들었는데 안 그래도 가서 저희들 각 공사 현장에 현장소장하고 공사 감독관하고 연석회의도 몇 번하고 이걸 개선을 몇 번 한다고 했는데 올해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하기는 포도 깔고 물도 자주 주고 빨리 조기 완공하도록 하고 마무리 공사를 깔끔하게 하도록 이걸 현장소장, 공사감독관, 공무원 연석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거 철저히 더 유념해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사업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구미시 관내만큼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 사업이, 마무리 가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과속방지턱 역할을 거의 해요. 그거 없어도 될 자리에. 전부 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공사를 또 아무리 잘해 놔도 상하수도공사 하면서 관심 없이 공사를 하면 거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들어가셔서 확대간부회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앞으로 마무리 공사만큼은 우리 구미시만큼은 깔끔하게 하자는 의견이 좀 나와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결산 심의와 아울러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소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되신 듯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