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오늘 현재 확진자 186명 중 36명이 사망하셨고, 우리시에도 34명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우리 시의 경우 지난 6월 23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자가 없고, 조만간 메르스가 종식될 것으로 보여져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 부실과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로 하여금 공포 와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음식점, 숙박업, 관광업, 병·의원은 물론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를 비롯하여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농민들까지 많은 피해를 주었는바,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또한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후속 지원대책 등 다각적인 대안 을 강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메르스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벌써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지도 오늘 현재 58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많은 걱정과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메르스 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이병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메르스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 7월 17일 현재 메르스 발생 현황으로 전국 확진자수는 총 186명이며, 이중 우리 시 확진자는 6월 23일을 마지막으로 34명이었으며, 이중 완치되어 퇴원하신 분은 30명이며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은 4분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의 메르스 종식일은 대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마지막 환자 발생 후 28일이 경과되도록 다른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 시점으로 178번 환자의 발생일이 6월 23일이므로 이번 달 21일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없다면 종식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메르스 확진자로 인한 자택 및 능동관리 대상은 총 3,162명이었으며, 이중 자택격리 되셨던 분들은 7월 8일을 마지막 분으로 해서 1,394명이었고, 능동관리 대상자분은 1,768명이었습니다. 3페이지. 그간 평택시의회 5월 20일부터 메르스 초기대응 실태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경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68세 이모씨가 사우디 바레인 등 중동지역에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체류하였고, 5월 4일 귀국 후에 기침 혹은 근육통으로 아산시 소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호전이 되지 않아 우리 시 관내 평택 성모병원 8병동에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입원 후에 퇴원해서 서울 소재 삼성서울병원 입원 중에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정이 되고, 간병하던 부인도 입원 환자로 확진돼서 국가 경유병원으로 이송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날 20일 오후 2시경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우리 시 평택 성모병원의 직원 및 밀접접촉자 30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21일에는 접촉자 29명 중에 17명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 지시에 의거 보건소에서는 자가 격리 조치 및 혈액검체 의뢰,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 측에서는 8병동에 의료인 16명의 자가 격리로 인해 입원환자 47명 중에 19명을 퇴원시켰고, 28명은 7병동으로 전동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2일부터는 평택보건소에 메르스 예방 및 관리대책반을 4개 반 13명으로 편성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격리된 17명에 대해서는 1회~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5월 26일에는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하던 중에 3번 확진자를 간병하던 자녀 김모씨가 발열증상을 나타내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하였고, 네 번째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5월 27일에는 보건소에서 성모병원 자가격리 의료인 16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간호사 김모씨가 고열 등으로 메르스로 의심이 돼서 성남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격리하였고, 7번째 환자로 5월 28일 날 확진하게 되었습니다. 5월 28일에는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조모씨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6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돼서 성모병원에 질병본부 역학조사관 6명이 파견돼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 31명과 입원환자 25명 등 56명에 대해서는 자택격리를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7병동과 8병동 입원환자 130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7병동 의료인 31명이 자가 격리됨에 따라서 7병동에 남아있던 재원환자 41명 중에 30명은 병원에서 퇴원조치가 이루어졌고, 남아있던 11명은 다음 날 국가 격리병상으로 후송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당일 15시 10분경에 의료인 중에 감염의심 간호사 3명에 대해서는 국가격리병상으로 이송조치를 하였습니다. 5월 29일에는 9번째 환자인 이모씨가 발생됨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 6명이 밀접 3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퇴원 조치로 남아있던 11명 중 7명은 국가격리병상으로 후송을 하고, 3명은 박애병원으로, 1명은 퇴원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모병원 전 직원 305명에 대해서 6월 12일까지 자가 격리로 바꾸었으며,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2시부터는 병원휴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2시 경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센터장, 감염관리센터장, 역학조사과장, 복지부 사무관이 역학조사팀에 합류해서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5월 30일에는 삼성병원에 14번째 환자와 15번째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 9명이 4차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31일 16시경에 평택 성모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감염병 전문가 12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 및 8층 병동 시설 전체에 대한 환경검체를 실시하였고, 당일에 17번과 18번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6월 1일 새벽 0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평택보건소에 메르스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고, 당일에 19번, 20번, 21번, 22번, 25번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6월 2일 16시 30분에는 경기도지사 등 16명이 참석해서 현 상황 및 대책,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6번, 27번, 28번, 29번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7시 30분 경 평택시 7개 유관기관이 참석해서 메르스 발생 보고 및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4일에는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메르스 비상관리대책반을 시청에 편성해서 송탄출장소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시청 4개 반,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농협, 평택시 지부가 참여하고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자체 7개 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을 하였으며, 당일 32번, 33번, 34번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37번, 39번, 40번 확진자가, 6월 6일에는 42번, 43번, 44번, 53번, 6월 10일에는 117번, 121번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6월 16일 19시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상황반은 철수하였으며, 6월 23일 마지막 확진자인 178번 김모씨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중앙대책본부에서 유전자 역학과장 외에 2명의 역학조사관과 자문교수 3명이 참여해서 7월 7일까지 역학조사를 한 후에 철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격리자에 대한 관리사항으로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평택보건소에서 평택 성모병원 직원과,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6월 2일부터는 이 업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콜센터 ‘1339’번으로 이관돼서 6월 4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후에 1대 1 밀접접촉자 밀착감시 지시로 인해서 6월 5일부터는 시청 전 직원이 1대 1 전담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격리자 관리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162명 가운데 자가 격리자 1,394명 중 648명은 평택시청 공무원과 보건소 직원이 1대 2 및 1대 1 매칭을 통해서 관리를 하였고, 이중에 632명은 평택성모병원 전화모니터링 자택관리자로서 6월 5일 성모병원 실명공개에 따라서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성모병원 방문자 전화자진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매칭 공무원에 대한 임무로는 최초 면담 시에 조사표 작성과 격리자에 대한 위생용품인 마스크와 온도계, 소독제를 지급하였고, 쌀, 라면, 김치, 참치캔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현지에 3회 출장 및 1회 면담, 전화모니터링 등 2회를 실시하였으며, 코호트 관리자에 대한 굿모닝병원에 대해서는 병동자체를 폐쇄해서 운영한 내용으로 총 80명에 대해서 격리를 실시해서 80명이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능동감시자는 1일 2회 유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대상자로 1,76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확진자 및 관리대상자에 대한 생필품 및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사망자분들에 대한 장제비 지원으로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장례비용의 정액지원과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한 비용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사망자 4분 중에 3분의 가족이 신청을 하셔서 메르스 대책본부에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필품 지원은 총 1,298명에 대해서 1인당 7만 4,27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생계비 지원은 기준에 의거 7월 14일까지 906가구에 긴급생계비 8억 1,23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당 40만 9,000원부터 6인 기준 151만 4,700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아울러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6월 3일부터는 메르스 거점병원을 2개소 지정해서 24시간을 운영토록 조치하였고, 6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보건소 내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1,114명의 시민 분들을 진료하고, 객담 채취 283건, 그 외 자가 격리자 중 유증상자 및 병원에서 의뢰 건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등에 객담을 691건 의뢰하였으며, 총 974건 중에 양성자가 13명이 확진돼서 국가격리병원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SNS게재, 평택시 홈페이지 팝업창, 문자서비스, 버스정류장,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홍보, 기남방송 자막방송 등을 통해서 예방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감염예방수칙 홍보물인 전단지와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총 37만 6,443장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7쪽, 또한 각종 행사를 6월 4일부터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제 휴업을 하거나 자가 격리자의 발생으로 인한 일부 휴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부터는 정상수업을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읍·면·동, 경기도 방역협회, 대한적십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를 하셔서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초·중·고, 관공서, 경로당, 교통기관 등 2,681개소에 대한 ULV를 이용한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안심소독반을 6월 25일부터 운영해서 총 8,233개소에 대한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예방물품을 터미널, 버스, 학교, 경로당, 시장, 복지관 등 110개소에 대해서 손 소독제와 손세정제, 기구살균제, 마스크, 전자식체온계 등 27만 3,829개를 배부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초기 지역사회 동향으로는 감염불안 심리로 모임행사 취소 등으로 음식점의 매출감소, 대중교통의 이용감소,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의 매출감소, 농산물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시민 분들이 호소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으로는 시민 분들의 일상생활 복귀로 전통시장은 80%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대형마트는 매출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큰 피해를 본 평택 성모병원은 6월 9일 1차 유행 종식이 언론에 공표가 되고, 7월 6일 재 개원 을 하였고,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희망메시지 전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위축된 지역경제 및 시민 정서에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 등에서 각별한 관심과 내방을 통해서 격려를 해 주셨으며, 최근에 7월 13일에는 문영표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통복시장과 보건소에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외 주요방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안정화를 위한 메르스 심리치료를 유가족 및 자택격리자 등 20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으며, 민·관 대책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해서 5회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였고, 업종별 대표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물품지원 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17일 확진자 가족 자가 격리에 따른 교육장, 학교장, 보건소, 의사회장, 과의 대책협의회와 6월 19일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통한 시민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5회에 걸쳐서 평택시 유관기관 단체장과 통·리장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메르스 관련 민생안정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24일 178번 확진자와 같은 병원을 이용한 학생들에 대한 격리자 발생으로 교육청, 보건소, 학교장 대책위를 개최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총 1,167건에 44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병·의원에 대한 지원으로는 굿모닝병원 10억 원, 평택 성모병원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억 7,500만 원 융자를 받았으며, 금번 국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손실지원액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복지부장관 등에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였으며, 메르스 관련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기업은행 등 62개 기관 1,005명이 참여를 해서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여 주셨으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등 33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유관단체, 시민단체를 통해서 전통시장 이용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경기도 내에 시·군 쓰레기종량제봉투 7만 7,730매, 관내 기업체에서 8만 3,000매 등 7,1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아서 음식점과 위생관련 단체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및 정당대표, 국회의원, 정부부처 장관 방문 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국립평택의료원의 설립과 호흡기 전염병 감염대책을 위한 음압병실의 설치·확대, 자가 격리자 관리방안 개선, 의심환자 발생시 이송, 진료체계의 확립, 역학조사 초기부터 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구축. 1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중앙과 시·도, 시·군 공동 현장상황실의 구성, 학교 휴업에 대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침 통일, 지자체별 역학조사관 등의 양성 등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르스로 인한 평택시민의 피해 현황 및 의료기관, 병원, 약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추진 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메르스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평택 성모병원을 비롯한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그 외에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11개소에 대해서 87억여 원의 손실액이 파악되었으며, 6월 20일, 특히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7월 2일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메르스 피해지역 특례보증으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3억 7,500만 원 받았으며, 7월 3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인 박애병원과 평택 성모병원의 운영지원비 7,17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7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병원 손실보상금 지원액 160억 원 중에, 집중관리병원 11개소 100억 중에 우리시 굿모닝병원에 1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는 대로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면 참석하신 평택보건소장님과 메르스 비상대책 상황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께서도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메르스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아직도 다 마무리를 못 지으셔서 힘드시죠?

지금 현재는 생계비 보조관계가 조금 정리가 덜 돼서요.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주요 건의사항하고 안건 도 내놓으셨는데, 제가 하나 묻겠는데 의사회를 어떻게 연계를 하셔서 서로 일을 하셨나요?

의사회에서는 의사회장님께서 직접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메르스에 대한 예방수칙이나 모든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1대1 매칭을 할 적에나, 아니면 각종 단체를 교육시킬 적에 직접 와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굿모닝병원의 이사장님, 병원장도 와서 같이 교육을 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언제 의사회하고 처음에 접촉을 하셔서 이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같이 하셨느냐?”하는 거예요.

의사회하고 대책을 같이 논의했던 부분은 성모병원 관련해서는 20일부터 직접 방문을 해서 그쪽에 계신 의사 분들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고요. 의사회하고는 그 이후에 6월 초부터 상황실이 설치되면서 같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전에 처음에 대응할 때도 역학조사 같은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거기에서 계속 답변은 “질병본부에서, 중앙에서 하라는 지침 하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감염이니까, 보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의사회하고 같이 할 생각을 미처 못 하셨던 건지, 아니면 서로 그것을 연계해서 대책을 좀 빨리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 말도 있어요. 역학조사관 양성에서, ‘의사회 회원, 교수 등을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토록 교육하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말씀하셔서 그런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도 행정적인 면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들도 많이 해요. 의사회나 이런 데서도... 예를 들어 서부 같은 경우에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관이 대책위원으로 돼가지고 앞장서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보건소장님이 상식이나 기본 지식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런 감염병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접촉을 할 때 의사회랑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건의하신 대로 서로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를 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초기에 20일 날 발생하면서 28일 날 대량 환자가 발생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대처하기가... 계속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의사회에서는 5월 초부터 의사회장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고, 같이 정보 공유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나중에 백서에도 들어갈 내용이겠지만, 지금 아쉬운 부분은 환자분들에 대한 병력,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한 병력 같은 것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면 훨씬 더 예방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병원 6개하고, 굿모닝, 박애병원 이런 쪽으로 대부분 여러 병원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것이 사전에 공유가 더 많이 됐었더라면 확산을 방지하는데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수막 걸려있을 때도 보면 ‘힘내세요’, ‘걱정 없어요.’ 의사회에 이렇게 써 붙이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의사는 이런 질병하고 연관되니까 어떤 신뢰감이 더 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글로벌 세대가 돼서... 사실 이게 중동감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이게 퍼지니까 지금 엄청 확대되고 힘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공유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시민들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압병실이 우리시에도 사실, 굿모닝병원에...?

굿모닝병원에 3개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만큼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요 건의사항이 ‘음압병상이 절대 부족해서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병원 자체로는 하기가 힘들겠지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대책으로 좀 해 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아마 배정을 좀 해줄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압병실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손실액이... 그만큼 병원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병원 같은 경우도 음압병실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의무적으로라도 일부 설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동식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박애병원하고 성모병원 선별진료소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또 이동식 음압병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애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음압병실은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300만 원 정도밖에 안하는데 4개를 구입했고, 성모병원은 1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시에는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식은 어떻게 그렇게 쌀 수가 있어요?

이동식은 단순하게 공기가,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전파되지 않게끔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실에 있는 것보다 좀 불편은 할 것 같습니다.

의사회하고 서로 잘 하셔서, 우리가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1대1 매칭을 하느라고 3번 찾아가시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물품도 전해주시고 이랬을 텐데...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격리자들 하고 밀접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균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그분들한테 어떤 지침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 물품을 해주시고 그러셨나요?

네, 당연히... ‘N95’ 마스크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가장 감염이 되지 않는 마스 크하고 장갑을 다 지급하였고요. 보호복까지는 다른 사람들 이목이 있어서, 보호복을 입고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말썽이 좀 많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하고, ‘N95’마스크하고, 또 나가기 전에는 의사회장님이 직접 교육을 해 주시기도 했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우선 안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면담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면담을 하자면 그분들하고 직접 맞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들도 굉장히 두려웠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모병원 인근인 세교동 음식점 ‘먹자골목’ 이런 곳과 통복시장 등이 집중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쪽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지원책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메르스 피해병원’이라고 해서 성모병원하고 거쳐 간 병원하고 약국에 대한... 아직까지는 약국에 대한 지원책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추경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1,000억 세웠다가 지금은 아마 5,00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소상공인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융자해 주는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 이뤄지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교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정부에서 방문했을 때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지원액을 개인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던 세교동지역 입장에서는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진행된 게 없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은 없어서... (김지호 메르스비상대책단 상황실장을 보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높으신 분들, 각 정당의 정치권, 이런 분들이 평택에 다들 다녀가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은 사실상 없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내용은 그거였고요. 농산물 팔아주기나, 쓰레기봉투 지원해줬던 부분, 일손 돕기. 이 정도 수준으로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본회의 때에 김윤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유가족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모금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날 제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한 바로는 정부에서 지원책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마 있었던 걸로... “그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있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걸로 논의가 된 것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상의를 해서, 옛날에 세교동 가스폭발사고가 있을 적에도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보건소에서, 시에서 모금운동을 펼쳐서 일부 전달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다든가, 외롭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모금운동, 공동모금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전달해 주면 그분들이 회복하는데 서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침, 어제인가요? 희망나눔운동본부. 사회복지협의회랑, 경기도 공동모금회랑 해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생겼으니까, 첫 번째 사업은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 을 해봅니다.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소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 또 보건당국에서... 최 일선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이제는 얼굴이 좀 밝으신 것 같네요? 제가 이병배 위원이나 김혜영 위원이랑 같이 보건소에 자주 들렸지만, 들릴 때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혼이 없다고 그럴까요? 거의 그냥 몸만 다니시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하여튼 최 일선에서... 저희가 메르스라는 것을, 저도 태어나서 처음 알았고요. 우리나라의 보건당국이나, 모든 분들도 거의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된다고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병배 위원하고 김혜영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세 명의 위원이 메르스 특위에 대한 것을 최초로 제안 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우리가 언제고 또 닥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 대책도 마련하고 미리 준비하자는 뜻에서 이런 메르스 특위를 제안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을 뵀는데, 제일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일선의 보건당국, 대책반의 공재광 시장님, 부시장님, 상황실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한두 달여 동안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이었지만, 물론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제가 시민들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것은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줬더라면 이렇게 너무 우왕좌왕 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 날 발생되고 대책본부가 꾸려지는 6월 초까지, 저희 시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고 지역의 어르신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SNS, 트위터, 여러 유형을 접촉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질병본부나 이런 데에서 더 큰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언론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자제를 부탁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난 다음부터 했던 그 역할들. ‘각 동에서 단체별로, 지역별로 간담회나 이런 홍보역할을 조금만 더 빨리 해줬으면 시민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추후에 이러한 얘기들을 또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끝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국회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메르스 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기보다도 더 치밀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도 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재껴두고, 또 한번 종편이나 공중파를 통해서라도 아주 신물이 나게 봤을 겁니다. 왜곡된,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우리 평택시민들을... 속된 말로 얘기해서 ‘살지 못할 동네’로까지 매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봐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나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기대응이 늦었던 이유가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 법규를 통제했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공식적인 답변이지요?

정보 공유가 안됐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일 날 최초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메르스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2M 이내의 비말감염이고, 1시간...’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 공간에 대한 개념만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그날 현장에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직원만 나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2명, 질병관리본부에서 2명, 보건소에서 2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첫날은 나가서 그냥 단순하게 그 접촉했던 분들에 대한, 그 공간에 있던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만났던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 16명에 대해서만 격리를 하기 시작했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27일까지 거의 끌고 왔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정보를, 외부에 약간 소문은 좀 돌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그 정보를 공개하기가 상당히... SNS상에서나 약간 안 좋은 얘기가 좀 떠돌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명하자는 차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관리본부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일률적으로 어떠한 정보공개가 돼야 된다.”는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안 되고, 꼭 보건복지부의 공보실을 통해서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게, 6월 5일 성모병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고,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전에 정보가 좀 공유가 되고, 공개가 됐었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대비가 되거나... 지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약간의 유언비어가 난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공포 와 왜곡된 정보가 우리나라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금 저희는 중앙정부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시장이 과연 이 사태를 맞았을 때 정책적 판단을 실기를 해서 늦춰진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만 탓을 하고 있어야 됐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일선에서 업무를 총괄했던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로 와서는 사전공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여기(자료)에 보면 ‘병원공개 불가’ 이런 내용이... ‘공익적인 면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민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부 이렇게 소문이 돌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건의말씀도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시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질병관리본부 측하고도 논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상황실이 차려져 있을 적에 거기에 국장급들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국장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장도 왔었습니다. 양병국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왔을 적에도 틀림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언비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우리시의 성모병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왜 이것을 자꾸 통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당분간 자제를 좀 해 달라. 모든 것을 보도를 해도 중앙차원에서 일률성 있게 보도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에서 따로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 또 따로 보고를 하고 그런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 아닌,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메르스 특위를 하는 이유는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를 질책하려고 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을 때 지난번과 같은 그런 혼란이,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짧은 며칠의 기간이지만 우리 평택시민들은 좀 과격한 표현으로 ‘무정부상태’라고 할까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답변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에 점점 더 큰 혼란으로 빠지고,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우리 시장님도 당선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1년 미만도 안 되셨던 분이 이런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물론 정책적인 판단, 실기할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계시는 실·국·과장님들은 구제역, 사스, 각종 여러 가지 전염병을 충분히 겪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내공이 다 쌓이셨던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잃었을 때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재껴 놓자 그 얘깁니다. 재껴 놓고, 나머지 부분들. 학교 휴업문제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 이나, 토론을 제의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불특정 고위급 직원 분들한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위의 결단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수첩 받아쓰기나 해가지고서 일 처리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시장님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정책성 실기로 인해가지고서 이런 오류가 왔다고 판단은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분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통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것을 우리 평택시가 확연히 잘못 처신한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초기에 공개가 안됐던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와 같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같이 정보 공개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일선에서, 아까 우리 유영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진짜 영혼이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애처로웠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믿고 뽑은 시장에게 해야 될 할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원들에 대한 어떤 피해액은 많이 추론을 해 주셨는데, 이 병원이 이 정도 피해를 봤으면 약국도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도 같은 경우, 일일이 다 거론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이 세 군데만 돼 있습니다.

그때 이 약국을 다녀가서 격리를 당한 약국만 여기(자료)에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기만 보상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지금 보상에 약국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메르스 특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마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은 빠져있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세교동에 행정부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건물을 3개 정도 사들여서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을 건의를 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모 통장님께서 그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즉답은 안하시겠지요. 즉답은 안하시고... 남경필 도지사가 도의 특별지원금 40억을 우리 평택시에 내려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요. 한 번 다시 건의를 해 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실무 총책을 하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뒤에 계신 본부장님 업무... 본부장님도 이제 상황실장 내려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으셨어요.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시장님이 늦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평택시의 경제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발언을 듣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바라보는 시각, 대응능력, 또 선택의 문제겠지만 우리 공시장님,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을 빨리 얘기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초기대응이 늦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정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답은 나왔습니다. 이런 대혼란이 왔었던 이유가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놓고서 초기에 대응을, 발표를 안 한 게 평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시장님이 잘못되신 분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이런 대혼란이 왔던 이유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지금 누구나 공히 다 인정을 해요. 여기 필드에서 진짜 이 메르스하고 사투를 벌이셨던 실무진들이나, 뒤에 상황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나 누구나가 다 평택시민이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시장님,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발표를 늦게 해 줘가지고 평택시 경제가 살았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우리가 뽑은 시장 맞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상황인식 때문에 거기에 처리하는 상황대처 능력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었던 거죠. 아까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질병관리의 권한 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표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통제를 받는다고 치자, 그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했습니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은, 다음번에 이러지 말자고 올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발언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죄송한데, 사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뽑은 시장한테 제가 할 얘기였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그 기간이 우리시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한 ‘골든타임’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평택시장님의 결단이 없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시장님이 한 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평택시의 정보 공개가 계속 미루어지고, 그러면서 6월 2일 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 그리고 메르스 시민비상대책협의회. 그때 권영화 위원장님, 서현옥 위원님, 저도 참석했었는데.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날부터 사실상 중앙언론에 “평택이다”, “성모병원이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6월 2일 날 다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SNS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성모병원이다, 메르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확산이 된 상태인데, 평택시만 계속 비공 개원 칙을 고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때의 상황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보건당국에서는 병원 불가의 이유에 대한 것을 언론에 브리핑도 했고요. 병원을 공개하게 되면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병원을 공개할 경우 신고를 꺼리게 되고, 그것을 꺼리게 되면 오히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복지부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개를 일부는 좀, 왜냐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공개에 대한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꼭 병원은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일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그때 결정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은 시장님이라기보다는... 주체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시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애로점은 있었다.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메르스 관련한 소통의 문제로, 첫 번째 의회에 보고한 것이 5월 28일 오후 4시에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비공개고 대외비여서 다시 회수해 가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 간담회가 6월 3일 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6월 2일 날 학교와 유치원은 다 휴업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지방정부에서 평택시장 권한과 결단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 곳은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해 줘야 됩니다. 6월 2일 날 학교에서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6월 3일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결심,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규모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시청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장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결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될 수 있다. 또 약간의 변형이 된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감염병 문제는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방정부도 자기고유의 영역에서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꼭 세세하게 법으로, 행정으로, 지침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런 특위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고, 기록에 남겨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조치가 된 거죠?

지침이 교육청하고 복지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나 복지부보다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했고, 이러다보니까 자가 격리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당연히 학교를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학교 지침 상으로는 학교를 못나오게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백서를 작성하는데 초기대응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6월 첫째 주에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게 마스크 쓰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공식행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속 참석을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경찰청이나 교육청 등 국가기관에서는 민원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지침을 내렸지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시장님의... 그것 뭐예요? 고집입니까! 민원실의 직원들한테 “마스크를 쓰지 말라.” 저한테도 “마스크 쓰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지침에 맞는 말씀이세요? 중앙정부 지침 좋아하시는데, 마스크 안 쓰는 것이 그 지침에 맞는 거냐고요?

현재 알려진 의학적인 상태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든가 공기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도 병원 내 감염 외에는 사실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반사회에서도 마스크를 다 쓰게 되면 시민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거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메르스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도 아직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마스크 쓰는 문제는 지침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공직자들. 민원실에 있는 공직자 정도는 불특정다수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계속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 거리가 1m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돼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다음 기회에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메르스로 인해 긴장했던 시간과... 메르스 특위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임을 잘 알고 계시죠? 하여튼 다시 이런 일이 안 터지도록 매뉴얼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중앙정부와 지침을 받았던 모습, 이런 것들이 서로가 안 맞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행정 수장이 취해야 할 모습, 중앙정부의 지시를 안 받고도 해야 할 모습. 이런 것도 백서로 남겨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평택시를 위하고, 끝났다 하더라도 지난 메르스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떨었던 모습을 잊지 말고... 다시 경제를 되돌려 놔야 되는, 피해를 줬던 그런 지역에 하나라도 더 받아내서 지역에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 반장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메르스로 인해서 추경도 세웠지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죠? 기획재정과로 내려오지 않고 직접 내려오는 돈, 이런 것도 좀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론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예전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서 예방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사실 이 감염병, 전염병이라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주 역할이 예전에 못 살 적에는 거의 90%가 이질이니, 장티프스니 수인성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가 이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거의 질병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존재감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역학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을 했던 사람도 사실 적었었고, 이번에 새롭게 느끼게 된 부분이지만, 복지부장관이 오셨을 적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업무 하고 방역업무가 따로따로 있던 것을 전부 다 합해버렸습니다. 송탄, 평택, 안중보건소를. 소방서가 불 한 번 날 때를 대비해서 그 많은 인력이 대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감염병을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또 대비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과 이런 습득을 통해서... 지금 홍콩 감기니, 그 외에 다른 외국 감염병들이 굉장히... 앞으로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인력보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망자 네 분 중에 한 명은 보상을 안 받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받아간 거죠?

아마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소송 중이다? 그 분들한테 지원 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종의 모습도, 우리가 평상시 임종하는 것하고 그 분들이 임종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큰 이별을 하면서 임종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쓰라린 임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분들 임종하는 모습. 어떻게 임종하는지를. 그냥 며칠 이내에 화장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지요?

보통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사망자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망 시에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분출하는 특성 때문에 유가족들도 접근을 금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더 큰 고통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또 장례 절차도 다른 분들이 접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외롭고 쓸쓸한 장례를 치르게 돼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어루만져 주는... 좀 만들어서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은 가족은 큰 아픔을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시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직 시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한테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조문 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계속 연락 관계는 갖고 있고요. 유족 분들이 아직까지도...

유족들이 시청 최고 책임자가 오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담당을,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계속 네 분하고 통화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제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당사자 부인께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저녁에 아들이랑 제가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의학적인 상식이 많은 전문가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열린음악회를 한 번 열면 우리 평택시민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치유되나요?

글쎄요.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열린음악회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있고, 시청률도 상당히 높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평택의 이미지가 새롭게 쇄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미지 쇄신은 인정이 되는데, 음악회 한 번 해 가지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냐고요?

일부는 치유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메르스 사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