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메르스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1일로 마지막 확진자가 나왔지요?

예.

오늘로 한 26일 정도 지났네요.

예.

그러면 환자 발생이 더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종식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공식적인 종식은 복지부에서 검토될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종식은 19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9일 말씀하시는.

예.

이번 주네요, 내일모레면.

예, 일요일에.

전국적으로도 종식이 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8월 초라고 하는데.

저희는 먼저 우선해서 종식 선언을?

공식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발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식 선언을 하는 것은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무슨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도 대전시가 메르스 대응 잘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메르스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원인이, 지금 PPT 자료 보이시지요, 보시면 어제로 전국 확진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6명이었고요, 우리가 27명에 사망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사망률이 19.4%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지역은 전국 확진자 대비하면 6.5% 정도 되지만 실제로 대전의 확진자 대비하면 44.4%로 전국 사망률의 2배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메르스는 기저 환자 중심으로 전파되고 사망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중심으로 파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한 노인계층들이 많이 감염이 됐고 그런 가운데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시지요. 제가 대전지역 확산 경로를 죽 한번 봤어요, 보니까 16번 환자, 소위 수퍼전파자라고 전국적으로 14번과 16번이 가장 많은 전파를 시킨 확진자인데요. 그런데 16번 확진자가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을 거치면서 실제 21명 정도 대전지역에서 메르스를 전파시킨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중에 172번 환자하고 143번 환자는 4차 감염인 거지요, 2차, 3차, 4차 감염이 됐고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의 36번 환자는 3차 감염자 전국 첫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6번 환자와 82번 환자는 부부였지요, 그런데 두 분이 다 이번 메르스로 돌아가시는 황망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물론 16번 환자가,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이 특히 노인성질환을 주로 하기 때문에 노인환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이 대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르스 특징에 감안해서 생각해볼 때 아무래도 노인성 또 70대 이상 그런 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고 복합병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임상병리상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인이고 지역의 고유한, 다른 의료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메르스와 관련돼서 초기대응을 무능하게 했고 특히 정보제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대전지역에 이렇게 메르스 확산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 중앙정부가 초기에 좀 안일한 판단을 했었고, 예를 들면 평택의 성모병원이 1차 병원인데 그 병원을 초기에 차단시키고 통제했다면 전국적인 확산 사태는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와 같은 감염정보를 자치단체에 적기에 전파해서 대처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좀 악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권 시장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16번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을 거쳐서 대청병원, 건양대병원으로 해서 대전지역에 메르스를 확산시키게 됐는데 중앙정부가 평택 성모병원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줬더라면 우리 지역에 저렇게 많은 메르스 환자가 생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44.4%나 되는 사망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염병과 관련되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체계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사건의 현장, 감염병이 확산되는 현장은 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케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염병관리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 계통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원하고 현장업무를 하도록 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밀한 협의가 되고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어떤 책임의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새로운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허점들이 있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감염병관리체계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응에 보면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5월 31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되고 6월 4일 3차 감염자 첫 사망이 대전에서 있었고, 그래서 6월 5일 대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의단계에서 자체 격상해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결단은 잘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대응체계를 보면 여전히 우왕좌왕했다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순 없습니다. 물론 본질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도 그랬기 때문에 지자체는 더 그랬을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당국의 훈련도 6월 중순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대책기구나 이런 것들이 6월 10일경 전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6월 5일에 경계단계로 격상을 했으면 그 시점부터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관련 병원과 민간 예방의학 선생님들하고도 다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오히려 4차 감염자가, 148번 환자가 간호사인데요, 이분이 36번 환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감염이 됐지요. 4차 감염이 됐는데, 사실 이분이 의료진으로서 관리를 더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나중에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병원이 일부 봉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좀 더 민감하고 긴밀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경계단계로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관·군·경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대전시가 최초로 군 인력과 병실까지 동원해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현장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점도 이번에 돋보이는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향후에 매뉴얼을 만들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과 조직, 이런 것이 좀 쇄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통제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법적조치 권한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좀 보완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대형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예상안, 그런 매뉴얼의 개발과 비상대응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죽 보면 대책본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보건의료관계기관회의, 유관기관 관계관회의 그리고 시장·구청장긴급대책회의 이런 것들이 죽 연이어서 있었는데요, 이게 다 임시로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협력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별도로, 민과 병원 그리고 관련 기관, 보건환경연구원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관련 기관과 그리고 또 예방의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런 일상적 협력체계는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언은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 안에 지역사회협력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드셔서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전체 보건의료행정과 관련해서도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꾸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비상시에 대비해서 의료 쪽에는 지금과 같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료에 대한 공제시스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개발, 모임체, 법적인 조치의 강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메르스가 거의 종식되는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세월호 이후로 뭔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았는데 사실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전혀 변한 바가 없다, 이런 것을 다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행정이나 정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실효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전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르스, 우리 지역의 환자 연령하고 사망자 현황 분석인데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는 50세 이상 해서 대부분 고연령대 분들이고요,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도 60대, 70대, 80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국적 현상하고도 똑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들이 대체적으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로 보입니다. 앞으로 신종 전염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정도를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대책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대전지역에 이번에 대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중앙에도 없었지만 대전에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여기 저기 자원들을 동원해서 대책본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질병관리본부 또는 감염병관리본부라는 형태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사회가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일과 관련해서 기구부터 만드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기구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중앙의 의제로 채택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실질적인 권한부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에 없습니다. 그 권한과 함께 기구와 인력이 함께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에 감염병관리본부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계획을, 17개 광역시·도에 감염병관리본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고 예산은 아마 반반 정도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더 강화돼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중앙에서 오면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가 이번에 대응한 것처럼 대도시에서 필요성은 점차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우려는 질병관리본부를 만들 때 또 특정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의료계에 일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대전시 안에 이 기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의 구성과 관련해서 역할 그리고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주치의 제도인데요. 대개 드라마 보면 재벌 회장님들은 주치의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권선택 시장님도 주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권 시장님께서는 편찮으시면 병원에, 어느 병원으로 간다 이런 게 딱 있습니까?

정해진 데는 없고요, 여기 저기 얘기 들어서 갑니다.

그렇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면 우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증세가 있는데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 의료쇼핑을 하는 거지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확산도 그런 의료쇼핑을 하는 우리 한국 의료제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 대 1로, 늘 나의 정말 주치의, 모든 시민들이 나의 주치의를 갖고 늘 나의 건강과,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내용과 이런 것 상의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치의제도는 1996년부터 한국사회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의사분들의 반대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단골의사제도로 도입하려고 했다가 그때 아시는 것처럼 의약분업 때문에 또 무산이 됐지요. 그래서 최근에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성남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민행복병원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최근에 공공병원, 대전시립의료원 얘기하면서 사실은 병원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반대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영역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일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전에 보니까 일반 의원급 병원들이 한 1천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치의제도는 의원급 병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면 실제로 시민들의 건강도 증진될 뿐 아니라 대전에 있는 많은 병원들의 업무피로도와 경영적인 부분의 우려 이런 것들도 같이 해소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 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전문 분야가 돼서 사회적 필요성은 물론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법체계 또 의료의 전달체계 이런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가들의, 그래서 뭐 성남시도 당장 시행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논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치의제도가 대부분의 보건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제도라고 보지만 아직 홍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계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이런 수렴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반은 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런 체계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이게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9월 추경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경 있지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실 것 같은데요, 9월 추경에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이게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주치의제도라고 전국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해야 할 게 많은데, 주민참여형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6기 보건의료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서 확대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저는 지금 보건정책과를 시민건강국으로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PPT 돌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대전광역시 분야별 투자규모인데요.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3조가 저희가 넘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30%대로 진입을 했고요. 그런데 보시면 보건환경 부분의 예산은 거의 10%대인데 그중에 보건 쪽 예산은 거의 1%대입니다. 돌려보시지요, 이것은 도표로 만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예산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예산은 거의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보건 쪽만 딱 보면 보건 쪽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사회복지예산은 죽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은 제가 주치의제도도 말씀드렸고 질병관리본부도 말씀드렸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주치의제도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보건의료 쪽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동의는 그냥 말로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산이 수반됐을 때 그 동의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건 쪽 예산을 더 강화해야 하고 실제로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국으로 격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복지 쪽하고 보건예산은 좀 다릅니다. 보건예산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보건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 쪽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을 그냥 지역구에다 뿌리는 그래서 보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뭐냐?” “중간에 뭐 돈세탁기구냐?”, “오는 예산을 받아서 그냥 나눠주는 통로냐?” 이렇게 자조적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시의원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예산을 자꾸 운운하시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메르스 대책 중의 하나가 대전지방의료원 부분인데요, 지금 권선택 시장님 공약도 사실은 의료원이고 본 의원의 공약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메르스 기자회견 하시면서 대전지방의료원 이번 메르스 보니까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2018년에 첫삽을 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동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고, 다음 주쯤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첫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첫’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돼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해서 임기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돈이잖아요?

예.

재원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그때부터 돈 문제가 됩니다.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 만들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고 하면 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추동해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계획 과정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어느 주머니에서 가져올 건지를 확정해야지 계획의 일부가, 가장 중요한 계획의 핵심이 잡히는 건데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재원입니다.

재원, 맞지요 재원? 그 재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가져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각돼 있고 우리 시가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일부는 국비지원 받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 받아봤자 130억 원인데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1,5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9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 시장님 공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목표는 세우지만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자꾸 잠식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의회가 만든 겁니다. 결산 결과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인데요, 2014년도에 보면 1,61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이 있는데, 초과수입이 946억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66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 보시면 집행잔액이 계속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제가 불용액비율로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용액이 2014년도에 632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12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비용이라고 보더라도, 예비비를 빼고라도 한 4백억 정도, 3백억 정도 불용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거나 이런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는 스킬이 아직 부족하다, 열심히는 다들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런 예산들을 잘 우리가 가지고 쓴다면 굳이 중앙정부에 목매서 우리가 돈을 가져오거나 이럴 필요 없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대전지방의료원을 추진할 수 있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잔액, 세계잉여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쓰게 돼 있는데요.

의회 핑계 대지 마시고요, 결국은 의회에서야 시에서 편성해주시는 것 잘 쓰라고 승인해주는 결과지 편성 자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시장님의 의지가 저 예산에 담겨져야지 실제로 의료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고려하겠습니다만 저걸 무슨 한 용도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불용액수나 이런 것들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대전시에서 계속 예산이 없어서 자꾸 중앙정부 아니면 BTL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분을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있는 것을 하면서 거기다 업쳐서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부분은 새롭게 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권 시장님의 공약도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양질의 공공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것을 100% 싫다는 것은 아니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저도 저기 있는 것을 100%를 여기다가 당겨서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면 예산은 어디서든지 나오니까 우선순위를 둬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보십시오, 보시면 대체적으로 50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 일부를 쓰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두 번째 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하나 보시지요. 부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재활병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의원님이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관심 또 사회적인 관심유도를 위해서 많은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대전만 해도 장애 어린이가 1, 372명이 있습니다. 정말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한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낮병동 가지고는 매우 부족합니다. 앞으로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립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립계획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으면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아까 돈 문제는 제가 우리 결산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좀 삐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의료원도 추진해야 하고 이것도 추진하려고 보니까 많은 재정이 듭니다. 이것도 서울이 한 4백억 든다고 그래요, 부지 빼놓고.

대전은 서울만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서울이 90병동입니다, 90병동인데.

대전은 절반 정도, 한 2백억 정도.

50병동만 해도 한 3백억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우리가 이것저것 다 갖춰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2백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백억이면 대전시 전체 예산의 0.5%입니다.

건립도 건립이지만 운영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지자체가 당연히 시민들의 건강, 복지증진과 장애아동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도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대전시도 실제로 대전시 자체적으로 하기가,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조금 더 큰 틀을 해서 시민공모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전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그 부분에 참여해서 함께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기 위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도 조사해달라 저것도 조사해달라 많은 요구를 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대전시가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전시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행정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결과가 아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하다면 기초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전만이 할 것인지, 광역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재원염출방안이 가장 중요하고 운영의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 전문가나 의회 쪽하고 협의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1등은 뺏겼는데요 푸르메재단에, 한국에서 두 번째 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서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치료와 교육과 재활과 돌봄이 함께 되는 그런 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선택 시장님께서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PPT 돌려주세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공개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이행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계획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의회와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쪽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9일 기적의 마라톤 할 때 여기 의원님들 다 오셨습니다. 오셔서 희망의 날개가 돼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 교육감님도 그날 가셨지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구성원 모두가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행정에서는 이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의회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토론을 함께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을 들어주신 우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르스 이후에 우리의 대응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서 대전시민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대전으로 이사 오기를 원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시민, 살맛나는 대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시정과 대전교육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조잔디 운동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학교에 53개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고 생활체육시설 50여 곳에 인조잔디가 깔려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학교 운동장과 생활체육시설의 먼지 나는 흙바닥보다 우레탄 트랙, 바닥재 등 쿠션감이 있는 소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로 토사 운동장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운동장은 평소 운동이 부족한 아이들과 현대인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 운동장은 푸르름과 편리함을 넘어 유해성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2010년 이전에 조성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전의 학교 4곳에서도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인조잔디 충전재, 파일, 매트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중 납은 신경계와 신장의 손상, 학습장애와 ADHD증후군, 청력손상, 두통,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에 그 점검결과가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인조잔디에 대한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이 2010년 10월에 제정되었고 그 당시 유해성분 검사대상은 인조잔디 구성물 중 충전재인 고무분말이었습니다. 그 뒤 2013년 11월이 돼서야 품질기준과 점검기준이 강화되면서 유해성분 검사대상이 인조잔디 파일사와 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이전으로 한정한 전수조사 결과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시에는 2014년 전수조사대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4개 학교 말고도 2013년 자체 점검결과 성남초, 양지초, 한밭여중, 송촌고 등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개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이전에 조성되어 전수조사대상이었던 학교를 제외하고 2013년 11월 품질기준과 점검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조성된 20개의 학교 운동장은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행히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6년부터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보통 인조잔디 사용연한은 7∼8년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2006년부터 조성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더는 초록색이 아닙니다. 충전재인 고무분말이 검게 변하여 석탄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뛰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2006년에 시공된 대전 제1호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중리중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이 뜯기고 헤지고 심지어 인조잔디 파일이 닳고 닳아 먼지처럼 날아다니고 학교 곳곳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조잔디인지 검은 고무운동장인지 모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만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여 재시공 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교육감님! 인조잔디 운동장,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대흥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4곳 학교의 개보수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빠른 개보수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4년 검사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도 유해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 운동장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운동장부터라도 재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조잔디 운동장은 이제 생활체육시설의 중심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을 위하여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인 인조잔디 체육시설과 우레탄 트랙 등에 대한 유해물질 점검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축구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남녀 축구 A매치 경기의 열기를 기억하시나요? 대전에서 10년 만에 열린 남자 A매치 경기에는 2002년 이탈리아와의 월드컵 16강전보다 많은 관객이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30여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기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이라는 월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대전광역시의 학교운동부 축구선수현황을 살펴보니,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상당수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및 진학 현황을 살펴보니 남자부는 초등학교 5개교에 104명, 중학교는 3개교에 129명, 고등학교는 2개교에 75명이었고, 여자부는 초등학교 2개교에 32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교에 25명이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분석해 보면, 특히 남자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다 볼 수 있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129명에서 75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여 그 선택의 폭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남자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의 진학현황을 살펴보면 졸업생 중 40%가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우수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타 지역으로 유출된 축구부 학생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중·고등학교가 전국단위 선발을 하고 있어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동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갈 학교가 없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타 지역 진학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여러 사정에 의하여 그동안 해오던 운동을 그만둔다는 것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대학진학 문제 등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에 1개의 축구부를 더 신설하여 학생들의 타 시·도 유출을 막고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전시티즌이 지원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축구부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적인 축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지 못한 우리 지역의 축구 꿈나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축구 꿈나무 교육에 대한 육성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2의 차범근, 박지성 선수를 꿈꾸는 많은 아이들이 축구클럽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은 못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축구재능을 포기하게 된다면 축구 인프라까지 갖춘 대전시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축구 인재들이 대전시티즌의 지원을 받아 축구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축구 꿈나무들이 지역 내에서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교육감님!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바라보며 ‘잘 한다, 넌 할 수 있어’ 등의 긍정적 메시지를 심어주면 그 기대를 받아 아이가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교육학에서 중요시하는 이론입니다.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많은 기다림으로 이 아이들이 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축구부를 추가로 신설하고 축구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소외된 사회문제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협력과 호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국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대전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활동이 봇물 터지듯이 확장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만드는 것보다 내용이 튼튼하고 건전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그 성공사례들을 적극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정책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력 확보와 함께 나아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는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은 매년 수십 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설립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간만료, 취소, 폐업 등의 이유로 매년 다수의 사회적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자생력이 약한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되고 나면 불안정한 수익구조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확대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과 구매율을 보게 되면 대전시는 올 한 해 2015년 제품구매총액 대비 약 4.4% 정도인 7억 2천만 원 정도 제품을 구매한 반면 우리 시 5개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올해 제품구매총액 대비 약 12.7%인 19억 5천만 원으로 대전시보다 약 3배 정도의 높은 구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만 보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대전시 구매액보다 높은 9억 9천만 원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전체 제품구매총액 중 약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매실적만 본다면 대전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비율이 5개 자치구의 구매실적보다 못한 실정으로 솔선수범하여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대전시가 오히려 자치구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초기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설 매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대전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회적경제박람회’개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행사와 직거래장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람회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대전우수상품판매전시장’처럼 대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제품만을 따로 모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전우수사회적경제기업 상품판매전시장을 상설매장 형태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홍보장소를 마련하고 나아가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점 등에도 입점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중 취약계층 종사자의 채용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 목적에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사회적기업 종사자 현황을 보면 총 87개의 사회적기업에 약 838명의 종사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중 정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계신 취약계층 종사자들은 86명에 불과해 전체 종사자 중 10.3%에 그치고 있으며 이분들이 받고 계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이 자활의식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경제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취약계층 채용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취약계층 채용 시 대전시가 인건비 지원 기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여 지원한다든가 사회적경제기금 또는 사회적금융자본을 조성하여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대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드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대전우수사회적기업 상품판매전시장 설치·운영, 취약계층 종사자 채용 확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뜻하지 않은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그리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는 건강한 경제활동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학생과 시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큰 관심과 함께 다각적인 질문 그리고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공간인 인조잔디 체육시설과 우레탄 트랙 등의 유해물질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밭게이트볼경기장 등 인조잔디 운동장 49개소, 한밭주경기장 트랙 등 우레탄 트랙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비용과 유해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한 교체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체부의 검사계획과 지원규모가 8월쯤 확정되는 대로 유해성이 검출된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면 개·보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위한 공공구매비율 확대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공공구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구매율 7.2%, 2014년 6.97%로 2년 연속 특·광역시 중 1위에 선정됐습니다. 2015년 평가에서도 구매율 8.2%로 특·광역시 중 2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공공구매비율 확대를 위해서 자치구와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고 1사 1사회적경제기업 결연확대, 아트프리마켓박람회, 직거래장터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매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수제품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설치 예정으로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내에 상설전시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구간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해서 1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중 취약계층 종사자의 채용 시 인건비 연장지원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종사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2차 보전금 확대운용과 예비창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비율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연장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최장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장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치의학연구원 설치 등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서울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지역출신 대학생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제안과 함께 대전의료원 건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시민의 공공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고민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소중하게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생 6기 출범 이후에 시민경청, 통합을 시정방향으로 삼고 시민과 하나되는 시정과 각종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등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전특구와 함께 대전의 신성장동력이자 국보창출의 핵심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과 함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는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함께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대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숙 의원님께서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4개 학교의 인조잔디구장 개보수사업 진행현황, 유해성 점검의 필요성,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축구부 학생의 비율, 고등학교 축구부 추가 창단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유해물질이 검출된 4개 학교의 개보수사업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4개 학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재조성이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 운동장을 재조성하려면 약 5 내지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빠른 학교는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로 올해 9월 정도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늦은 학교인 대전대흥초등학교는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인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동장 현황을 파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운동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건강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재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검사대상에서 빠진 학교인조운동장에 대하여 유해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유해물질검사를 한 학교는 2010년 이전 조성된 학교만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품질기준과 점검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유해물질점검대상에서 빠진 학교는 추가적으로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구선수 졸업생의 타 지역으로의 진학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학교 축구선수 졸업생의 타 지역으로의 진학비율이 높은 실태에 대한 안타까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부는 전국 단위에서 우수선수를 우선 선발하려는 방식이 전국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시에 재학 중인 타 지역 출신의 축구선수 구성비율은 남초등부 12%, 남중부 45%, 남고부 60%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타 지역 출신의 비중이 높게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출신 선수들이 대전으로의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타 지역으로의 진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 선수유입과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상시합숙훈련 근절 노력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초등학교 합숙 절대금지에 이어 중학교에서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시합숙을 금지하는 방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 시·도 학생선수에 대한 불법 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순수 우리 대전시 학생선수들 중심의 운동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대전시 중학교 선수들을 우선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선수들의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중학교 축구선수의 타 지역 유출방지와 진로선택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학교 축구부 추가 창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남자축구종목 육성현황은 남초등부 5개교 104명, 남중부 3개교 129명, 남고부 2개교 75명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으로의 진로변경을 고려한다면 중학교 육성인원은 100명 이하가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학교 때부터 타 시·도 선수의 유입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중학교 축구부 인원이 비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의 축구부를 추가 창단한다면 타 시·도 선수유입만 증대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의 상시합숙훈련을 연차적으로 금지하고 타 시·도 학생선수들의 불법적인 전입행태들을 차단하여 대전출신 학생선수 중심으로 중학교 축구부를 운영해 나간다면 대전출신 학생선수들이 대전 학교 진학이 용이해지고 자연적으로 타 지역 유출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축구부 창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축구부 육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 시·도 선수 유입 문제 등을 해결한 후 차후 우리 시 학생선수들의 육성인원이 급증하여 축구부 육성학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창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며 어제와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제언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대전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대전교육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에 알찬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이 더욱 행복한 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대전 유치 결의안(김동섭 의원 외 12명 발의)

신뢰성 시험센터를 유치해야 대전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대전지방의료원이나 어린이재활병원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안하고 시장께서 강력한 유치의지를 밝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대전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다양한 군수품에 대한 장·단기 성능시험과 군수품 환경시험 및 신뢰성 검증 등을 수행할 평가기관으로서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구축과 함께 군 및 방산업체 관계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국토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여건과 함께 대덕특구 내 우수 연구기관들의 협업 환경, 국방 관련 전문인력 수급 여건, 창조국방산업 지원 의지 등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서 이미 첨단국방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잘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입지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가 대전에 입지할 경우에 민간 신뢰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뢰성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전국의 국방산업 관련기관과 유관기업들이 대전을 찾게 되어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전국 유일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업유입 효과로 첨단국방산업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얼마 전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를 유치했듯이 본 결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국방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우리 대전에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유치를 결의하고 유치 시에는 신뢰성 업무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