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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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 심사와 결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10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예산결산 심사를 처음 하는 만큼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상호 갈등으로 인해 도민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한 도청과 우리 의회가 이번부터는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예산결산 심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상호 조정함으로써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서로 윈윈하는 달라진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배려와 상호 존중 자세로 품격 있는 심의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 7일간의 활동으로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22일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7월 2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 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활동을 통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분석과 자원 배분의 적절성,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 FTA를 대응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대책, 재래상권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대책, 도민 안전을 비롯한 문화·환경·관광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대책,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강승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과 이기재 서울본부장은 투자유치 관련 출장 및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수도권 제주 브랜딩 캠페인 등의 사유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혁신을 통한 안정적 재정 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체제 구축, 관광 활성화 및 건전한 외자유치,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지출의 효율화 및 수지구조 개선 등의 기본방향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중 FTA 협상,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등 위기요인들에 대한 대응과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민생시책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대안을 마련하며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본 틀을 다지면서 창의적인 예산확보와 운영에 주력하여 자산 대비 부채비율 6%대의 건전한 재정으로 점점 더 안정화되고 있고,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예산운용을 하고, 예산 집행의 사전·사후적인 평가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기대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깊이 유념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현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멀리도 잘 살피십시오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현우범위원

먼 데도 잘 살피시라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쪽은 위원장님하고 대화가 좀 어렵더라고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성씨가 그래서 항상 끝에 앉아서……. 의사진행 하는 데 좀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 예산 중에서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의 집행액과 불용액, 불용액이 있다면 불용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장애인복지기금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복지기금 현황을 알려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을 부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도지사 관사 활용계획이 마련됐는지,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반영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라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제주도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에 포함된 사람이 어느 분인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년간 지사의 국내외 출장과 출장내용, 그에 따른 성과를 총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지사, 행정시장이 현장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관련단체 민원들이 있어서 현안사항을 정리하고 있을 텐데 그 현안사항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도지사, 행정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지시내용과 지시이행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권영수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2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에게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제주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고 또 우리 10대 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되어서 일반 도민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사회통합과 그리고 특히 제주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정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 일반도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에게 이 설문이 실시되었습니다. ― 공무원 분야 것을 말씀드리면, 18.7%가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역시 신공항문제가 27.7%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대책이 15.7%입니다. 한 열 가지 과제가 되는데 강정에 관계된 강정항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로 공무원들이 선택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서를 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지원 사업에 따른 강정주민들에 대한, 갈등해소 추진에 대한 사업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것을 결산내역으로 본다면 예산액이 4340만 원인데 지출된 게 4050만 8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제주신문도 보면 정무부지사께서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건의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신문으로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날 8.15 특별사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차원에서도 지난 13일 날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입장과 대책을 행정부지사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민·군 복합형 갈등해소지원 문제는 저희 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가 며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특사에 강정 갈등해소를 위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 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라든지 재판에 회부되어서 종결된 사건이라든지 강정주민이 내야 될 벌금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159건이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만으로도 이미 재판을 끝낸 게 2억 5755만 원이고, 재판 중인 것까지 합한다면 3억 7970만 원이 됩니다. 이 벌금 문제로 강정주민들이 마을회관까지 팔려고 하는 사태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제주도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아울러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미 이 분야에 특별사면을 건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적 문제라든가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는 특별사면 때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정무부지사께서 가셔서 청와대에 건의만 하고 놔둬서는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그리고 당정청의 관계도 가지면서 대중앙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정무부지사가 단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만일 이번에 특별사면이 잘된다면 어쩌면 강정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지금 강정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군항 관련은 상당한 부분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강정마을의 동의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항만공사 관련은 90%가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항만공사 공정률이 9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잘 해결이 되어서 이번에 특별사면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도 맞고 제주도민 통합에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충홍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공항 인프라 확충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렇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제주공항이 상당히 비좁음에도 단기대책을 내놓았는데, 지난달 국토부에서 단기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보조활주로를 개설한다든가 터미널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놓았는데, 참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금년 중에라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인프라 확충이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홍

고충홍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2018년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제주공항이. 그래서 이 단기대책이 빨리 착공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언제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용역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어제 도에서 공항 인프라 갈등대응 세부계획추진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보면 갈등해소지역 그러니까 대상지역, 공항 확충 대상지역에 대한 갈등영향 분석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인지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면…….

충홍

고충홍위원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용역은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9월부터 실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어느 지역이 될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충홍

고충홍위원

결정은 금년 말에 되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부터 갈등해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용역을 추진하겠다 했기 때문에 왜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9월부터 실시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 지역이 결정된 상태가 아닌가? 지금 몇 군데가 선정됐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직 어느 지역이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역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충홍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공항을 확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2 공항을 신설하느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부터 확충 대상지역에 대한 갈등해소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대상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갈등해소용역을 추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어떻게 결정이 될지 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 대상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물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마는 대상지역이 없더라도 어느 지역에 그런 지역으로 결정될 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지역이 정확히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도에서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나 용역진에 전달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설명회를 거치면서 일반적인, 어떤 식으로 공항 인프라 가 확충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큰 틀에서는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주의 국제공항 인프라는 단지 국내적인 공항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미래 발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충홍

고충홍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기대책이 우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 동선이 있기 때문에 우측에서 두 분 하고 또 좌측에서 두 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공남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죄송합니다. 저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정치적 위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위상에서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상당히…….

공남

부공남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말하기 어렵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수직적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희룡 도지사의 협치의 개념과 그 정의가 아직까지도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왜 협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은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 군데로 모으자,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자, 그래서 나쁜 관행들을 개선하자, 다음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자, 이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좋습니다. 부지사님, 특별법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또 시행령으로 가보면 그 구성이 장관님들이 당연직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당연직이에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분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들어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의사항 중에는 교육부분과 학예부분이 있어요. 이건 교육감이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원위원회에 도지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육감은 안 들어가 있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이? 손봐야 되죠?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한번 지원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공남

부공남위원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 강창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국회의원들이 제주특별법에 들어있는 법조항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손볼 때 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도지사만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때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대환영했습니다.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도청에서 도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했습니까, 불수용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

공남

부공남위원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모르는 겁니까? 수용했나요, 불수용했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금…….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수용을 했는데 불수용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설명이. 불수용한 이유가 법률안 요청권을 단일화하겠다, 일원화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도지사가 자기 혼자만 하겠다 거 아닙니까? 이거 협치예요? 이거 협치입니까? 혼자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꼭 지사가 혼자만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공남

부공남위원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저는요, 원희룡 도지사의 협치를 그동안 신뢰해 왔어요. 이 부분은 도지사의 협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가장 좋은 현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협치가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협치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 협치를 원래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협치할 그런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 하느니보다 더 못 하다 이런 얘기예요. 나쁜 협치다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 협치다 이런 얘기예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안 제출 관련해서 교육·학예 관련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감님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남

부공남위원

부지사님, 그런데 도지사가 불수용하면서 교육청하고는 전혀 의논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까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수평적 관계냐, 수직적 관계냐, 이거 아니면 갑을관계 아니에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부지사님, 이거 검토하시고 만약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도지사의 협치는 나쁜 협치다, 이것이 만약에 잘 검토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정말 고생 많으시죠? 메르스가 거의 끝나가니까 결산이다 추경이다 해서 도청에 훤하게 불 켜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메르스 관련해서 대책본부장을 했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언제 도지사로 격상됐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대책본부장을 거의 하루 이틀 하다가 바로 지사로, 6월 3일부터 지사로 격상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지사로 격상되더라도 그에 대한 상황은 소상하게 알고 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가 몇 개 시도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가 거의……. 저희 제주도 외에는 세종시, 울산광역시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육지에서 세종시라든지 울산광역시에 메르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격리자가 있습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없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원희룡 도지사께서 서울 명동에 가서 청정지역임을 홍보하고 특히 옷차림이 반바지에 슬리퍼에 반팔에 밀짚모자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주도가 사실은 메르스로 인한 관광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난번 취임 1년 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탈 권위, 권위가 없어졌다. 그걸 어제 제주도 관광홍보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께서는 달변가이시고, 이런 점에서 보면 전직 모 대통령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달변가이기 때문에 설화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것을 보면서 어제같이 홍보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시의적절하게 잘하신다고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제주도가 메르스가 없는 청정지역이다. 단순히 지사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과연 일반 국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믿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서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그런 선포한 바탕 하에서 저렇게 행사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한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대신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지막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잠복기간이 14일 정도이기 때문에 14일에서 더 플러스 일주일 해서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 이십 며칠 정도, 28일정도 발생이 안 된 상황에서 확실하게 국가적으로 이제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현우범위원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은 메르스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끝난다는 ‘종식’이고, 제주도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우커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추경예산안에도 그런 관련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예산을 부지사님은 안 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가 적절한 답변이라고 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사께서 직접 마케팅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된 것은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지금 공·항만을 보면 소독이나 에어샤워 하는 것도 메르스가 발병해서 강화된 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공·항만에 매트가 깔려있고 에어샤워를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가축 구제역 관련해서 그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가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발생함으로써 공·항만에 대한 방역을 일반 보건관리부서로 전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축에 전염되는 질병과 사람에 전염되는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의 보건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지금 홍콩독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처음 대면하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몇 번…….

용범

김용범위원

공식자리에서 처음 대면하시잖아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용범

김용범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부지사님들도 17개 시도 부지사 정례회 같은 게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례회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요즘은 자주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자주 있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늘 자주 참석하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저도 건의를 드리라고 했는데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김에 부지사님께서 건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저는 이미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인원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건 지금 현재 구성인원인데, 행자부 지침대로라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15인 이내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15인 이내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누가 임명하죠? 공모합니까, 임명합니까? 도지사가 임명하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위촉하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허맹이문서라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한 분과에 세 분씩 들어가서 전반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지사님. 사전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분이서, 당연직 국장님 말고 세 분이서 예를 들어 보건복지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한 분과로 해 가지고 세 분이 심사를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문광관광위원회 해서 또 한 분과로 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의회협력위원회 해 가지고 한 분과로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도가 처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더구나 점점 지방의회를 말살하는,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요. 그런 일환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타 시도하고 제주도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가 완전히 물 만난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아주 물 만나 가지고, 물론 보조금 건전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 권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부지사님, 권한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보조금 관련해서 사전에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 조례 관련되는…….

용범

김용범위원

사전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한만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어떠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보조금…….

용범

김용범위원

지침이 내려온 대로의 권한을 얘기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보조금 조례 관련해서 그 조례가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도의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일명 어떤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사한테 건의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죠?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인지 의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선정도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지사님,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정례회 가서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율권도 아주 침해당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세 분은 저희들이 도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범

김용범위원

도의회 어디서 추천받았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세 분을 추천받아서. 좋습니다,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자격요건은 당연히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하였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다 확보하신 분이라고 보세요? 이따가 명단이 나오겠지만, 물론 거의 다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나. 이건 해도 너무하다. 그분들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지사님이 정례회라든지 갔을 때 자율권 침해 소지가 아주 다분한 이런 부분들, 또 행정낭비 소지가 다분한 부분들은 건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요구합니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타 시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적절하게 합시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물 만난 듯이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첫날이 분과위원회 회의록이고, 세 개 분과로 나누어서 회의를 하고 다음날이 총괄 전체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는데. 첫날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사실 보통은 제가 위원회 위원장이 되든지 이런 식이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세 개 분과로 나누어도 좋은데, 인원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눠도 좋은데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분명한 투명성과 책임성인데 회의록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심사과정에서 누가 개입해서 삭감 부분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분과위원회 책임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위원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제출한 부서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의견이 수합되면 그게 본회의에서 토론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의록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건 일종의 형식적인 통과 절차지, 회의록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본회의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참석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게 몇 분이었죠? 거의 몇 분 안 왔지 않습니까? 출석부가 여기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심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중에 이것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각기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에서 토론된 의견은 대표하신 분들께서 충분히 본회의에서 거론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전부 다루려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둔 것이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견을…….

경용

이경용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메르스 관련 질의를, 저는 질병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가 제주도를 강타해서 여러 가지로 관광업계 피해도 많고 외국인 관광업은 두말할 수도 없고 국내관광객마저도, 그리고 단체관광객이 줄어서 지금 관광업체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제주도에 잠입했다는, 141번 환자가 온 후에 도에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공항과 항만을 철저하게 봉쇄하였는데, 그전부터 시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로서 앞으로 제주도가 그런 신종전염병, 신종감염병이죠, 신종감염병이라는 것은 짐승의 몸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인데 앞으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만 쪽에도 가봤고 공항에서 체온을 재는 모습들을 봤는데 과연 제주도가 이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가 그전에 되어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모든 기구도 모자랐고, 기구를 갑자기 가져왔을 때 쓸 수 있는 전문인력도 모자랐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전염에 대한, 이런 감염병, 앞으로 올 감염병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컨트롤타워가 원래 돼 있었습니까? 이런 감염병이 올 것에 대한 대비가, 전문가 인력이 원래 구성되어 있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희가 2014년, 작년도에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관련해서 도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현장에서 이번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근무하는 모습도 봤고, 제가 몇 차례 갔다 오곤 했습니다만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아주 큰데,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에서 나오는 것만 받아서 하지 마시고 제주도만의, 제주도는 굉장히 감염병을 막기가 좋습니다. 사실 공항과 항만만 차단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데서 전문인력들을 미리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 감염병 전문간호사가 있나요? 전염병을 다루는 간호사.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감염병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간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다른 타 시도보다 훨씬 더 공·항만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고, 또 각 주요한 병원에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간호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각 병원과 보건지소에 앞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연수나 계획을 철저히, 앞으로라도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신종감염병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사실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메르스 사태가 거의 종식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하면서 감염관리본부를 우리 도에 유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이런 감염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한 사람의 환자가 와서 제주도가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나 노력이나 정책적인 것 모두 중요하지만 사실은 감염병에 대한 차단이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앞으로의 대책은 정부의 지시만 따르지 마시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빨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전문가 양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잘하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이 부분에 문제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면모를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요점 정리를 잘해서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추경 관련된 예산은 오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책질의 위주로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성곤 의원입니다. 부지사님, 지난 민선 6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어요. 1년하고 며칠이 좀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많은 주변에서 평가를 할 때 제주신항의 발표나 감귤관련 구조혁신방안을 발표하거나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문제 등에 대해서 도당국의 일방적인 발표가 워낙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적극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평가를 당국에서도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앞으로 좀 더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간에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협치를 중심으로 해서 민선 6기를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협치가 이뤄지기보다는 일방성이 강했던, 일방적으로 정책을 끌고 간 면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여전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부지사님께서도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소통을 강화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도민의견 수렴 부분들은 모든 도정을 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 안 됐다는 말씀은 몇 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1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가 도민 소통 부재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한 도당국 차원의 대책은 뭐냐고요? 지사께서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어쨌든 일방성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전 단계에서 각 관련되는 단체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도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차피 주민의견수렴은 읍·면·동장님들이 잘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례적으로 해 나가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도당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된 게 있습니까? 도민 소통강화대책 해서. 1년 동안 민선 6기 평가에서 소통 부재가 제일의 문제였고 그것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수립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계획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행정시 읍·면·동 간의 정책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 도지사실, 그다음 실·국장과의 현장소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기……. 협치 프로세서, 협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각기의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도민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몇 가지로 도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 나누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많은 단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실제 본인이 단체장이 되었는데 과거 같으면 벌써 10번쯤은 지사 실에 다녀왔을 것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 단체장이 이 정도면 일반주민들은 어느 만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들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정책질의를 하는데 5분은 너무 짧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통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하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권영수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운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운세는 오늘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소를 팔아서 염소를 사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단순한 수치나 계수조정을 확인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께서는 2014년도 결산을 통해서 평가해 보셨는지, 또 이것의 성과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도…….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부지사님, 결산을 통해서 2014년도 성과가 뭐고 문제점이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2014년도 결산과정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집행하려고…….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결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뭔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2014년도 결산을 보면 특별자치도 이후에 일반회계 규모가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한 의미있는 예산입니다. 아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또 지방세 세원 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결과는 공무원들이 중앙절충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투자유치와 건설경기가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고, 또 관광산업이 호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동의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정도는 정리해서 와야죠.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검토한 것을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 공기업회계가 몇 개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상하수도공기업회계하고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상하수도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공기업회계를 채택한 이유가 일반기업처럼 재정권이라든지 인사권을 갖고 공적 1위 기준에서 경영사업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수자원본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상하수도 각 4개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재정절감은 물론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성과정책으로 이렇게 자랑을 해 왔습니다.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하수도 재정적자 수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한 어승생 제2수원지 문제라든지 광역하수도 우·오수 분리가 잘 안되어서 지금 중계펌프 소재 지역에서는 우천 시마다 바닷가로 우·오수가 넘쳐나는 것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번 가 보세요. 이런 문제라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부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만 충분하게 있으면 우·오수 분리 사업 부분이…….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한번 상하수도본부 방문해 보셨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상하수도 본부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했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일반기업에서 1년에 사장을 두 번씩 갈아치우고 임원들을 두 번 이상 갈아치운다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망하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안정적으로 회사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돼요? 상하수도, 지금 현재 수자원본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20명 있는데 6개월 미만이 6명, 1년 미만이 13명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전문성, 행정성,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도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혁신이라 하는 원희룡 도정입니까? 제가 제주개발공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수자원본부 종사원이 414명이고, 제주개발공사는 440명입니다. 예산은 수자원본부가 3000억 원, 그리고 제주개발공사가 4000억 원입니다. 이렇게 대등한, 공사와 공기업 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자원본부입니다. 이렇게 놔두어도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리고 광역상수도 체제로 운영하는 시도가 전국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역상수도본부는 모든 인사권을 본부장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조직원이 440명이잖아요. 414명. 그럼 인사권도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다른 데는 전부 2급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직원들에게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파악한 현실입니다. 그런 보고 못 받아 보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부분적으로 보고 받았으면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공기업에 맞게 문제점도 보완하고 개방형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대폭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있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조직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도 이런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에는 진짜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도정이 혁신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최근에 공직사회에서 상하수도 분리 문제라든지 지역업소를 행정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나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상하수도 분리 문제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들어보셨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제가 생각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이나 공동체는 분리는 쉬워도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통합하면서 합친 겁니다. 아시죠? 우를 범하면 모든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수자원본부는 다른 도와는 달리 상하수도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걸 잘 인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사로 전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책질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오전에 마치는 게 아니고 정책질의는 오늘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상임위별이 아니라 오후에도 여전히 정책질의를 이어가고 그 와중에 상임위 질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운영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고태민 위원님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지만 저는 전혀 아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정, 전혀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기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연평균 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9.4%입니다. 그다음에 전액 불용 사업 건수가 215건, 전년 대비 36.7%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한 명시이월액이 80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내년도에 명시이월액이 1조 원이 넘어요, 이런 식의 증가율을 보면. 그래서 도정은 일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재정낭비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2014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 규모로 보면 전년 대비 23.3%로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연평균 증가율이 7.9% 증가하고 있어요.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업무의 미숙함이 많다. 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연평균 증가율이 44.3%입니다. 일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 또 하나 불용액 건수를 보니까 계획수립이 엉망이라서 불용된 게 50%나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고개 갸우뚱갸우뚱하지 마세요. 이거 자료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 결산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결산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님이라도 답변하세요. 이 결산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맞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 맞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결산서상 명시이월 사업을 봤을 때 의회 승인금액하고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62억 150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회 승인 없이 이게 가능해요? 결산이 가능합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회 승인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을 해 주는 시점하고 결산에 의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결산서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하고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명시이월이 결정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계속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12월 31일 자로 명시이월을 예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그 다음해 1월까지 집행한 것을 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답변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받는 시점하고 연도 폐쇄되어서 결산하는 시점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차이가 난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착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 기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서로 시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건설개량이월과 관련해서 의회 승인 없이 명시이월로 명기가 가능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하십시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월이 3개 있습니다,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지방재정법」에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있습니다. 공기업법상 건설개량이월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쓰는 예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은 어쨌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의회 승인 없이, 보니까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이렇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사 결재 받아본 적 있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것은 책임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 전결 사항입니다, 보고는 하되. 공기업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기되어 있잖아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전결 규정에 저로 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 전결규정에?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지사 승인도 안 받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보고만 드렸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고 결산서에는 공기업법에 따른 게 아니라…….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실은 작년도까지는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에 별도로 건설개량이월이 있었는데 이번은 그게 빠져 가지고, 포함이 됐는데, 원래는 명시이월 중에 건설개량이 얼마, 227억 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명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그랬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은 결산서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마무리 좀 하면, 오후에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예산 성립 후에 증액 규모도 당초보다 11% 이상 증액…….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후에 다시 할게요. 선심성 예산? 도가 얼마나 방만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후에 낱낱이 말씀드릴 테니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의회에 예산 개혁해야 한다고 표현하면서 정작 도가 선심성 예산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산 개혁 어디냐? 도가 예산 개혁 대상입니다. 스스로 잘 돌이켜 보세요. 오후에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 도가 이렇게 선심성 예산이 많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7분까지 우리가 방송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 드린 것이고, 정책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서 재무제표 자료를 보면, 부지사님께서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상태 변동내역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 관련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총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지사님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일반 예산회계에서 지금까지 품목별로 해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의 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 지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수치에 오류가 있거나 정보가 왜곡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익자

강익자위원

혹시 부지사님께서는 분식회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반회사에서 분식회계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예결위에 오기 위해서 미장원도 가서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듯이 기업의 재무 정보나 자치단체의 재무 정보를 왜곡해서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이런 회계를 하고 있는 게 분식회계입니다. 아셨습니까? 2014년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산 총액, 부채 총액, 그리고 순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수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자산이 대략 19조 원 정도 되고, 부채가 1조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순자산은 얼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순자산은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1조 7000억 원이라고요? 이 자료에는 18조 749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익자

강익자위원

재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수치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기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해서 간단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자산과 부채와 자본 검사를 해 봤는데요. 2014년도 재무상태표 기말 순자산 18조 7496억 원이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말 순자산 17조 8967억 원, 또 ’14년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 5350억 원을 합친 18조 4317억 원이 같아야 되는데 3179억 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익자

강익자위원

잘 모르겠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거 확인하셨나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 24페이지 순자산 총계 18조 7490억 원하고 또…….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과 작년도 재정운영 결과 5350억 원, 이거 합치면 18조 4317억 원인데 재무상태표 기말 순자산이 24페이지 보면 18조 7496억 원입니다. 차액이 나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검사를 해 봤는데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에서 순이익을 뺀 5330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것은 현재의 순자산에다가 총부채 1조 2000억 원을 뺀 나머지를 순자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비용에서 수익을 뺀 것이 아까 533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 총자산, 순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작년에 이월금이 잘못 부기되어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류된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24쪽, 25쪽, 72쪽, 191쪽, 192쪽, 193쪽이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재무제표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의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의뢰하셨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의뢰를 했으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재무제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순자산 변동에 따른 오류 수정 부분이 72페이지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와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 제주특별자치도의 20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기록·정리하면서 재무회계는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결산을 할 때 우리 직원과 회계사 세 사람, 세무사 한 사람, 이렇게 보름 동안 같이 작업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복식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불러서 합동작업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 오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간 기업인 경우에도 20억 원만 되면 재무회계 전공자들이 경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이 이렇게 함부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개혁도 중요하죠. 그중에 이 항목도, 재무제표의 오류도 들어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지도 않으시고 공무원들이 의무를 다했다고는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시의무 불이행이 되면 기업에서는 상장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만 내세우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예결위 심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재무제표 보고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동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제일 앞장 걷으면 삼덕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1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삼덕회계법인에서 전체 만든 것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자

강익자위원

과장님!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자산 총액, 순자산 총액이 25페이지와 똑같은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달라요. 오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이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보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과장님, 수치를 나중에 확인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외국 의료기관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권영수 행정부지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상봉

이상봉위원

지난 7월 2일 외국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있으면 안다,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혹시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비공개로 서면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겁니까?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이 현저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차후에 국장님께 질의할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은 제주도 보건의료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중요한 부분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해당 상임위에도 그와 관련하여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장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필요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관련된 현안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도민사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것인가 해야 하는데, 필요할 때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삼가 주시고. 갈등의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최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통도 부족했지만 도민 여론은 1차 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왔고, 두 번째, 제주도의회에서 엊그저께 여론조사를 했던 그 부분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외국 국제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수 년간 갈등을 거치면서. 그러면 사전에 도민 공감대를 충분히 더 형성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해 나가야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통만 강조할 게 아니고, 하지도 않으면서 소통만 강조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사실은 부지사님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지사님께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입장이 추진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일방 통행하는 식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전심사 제도라는 것도 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의 의견들만 대변해 가면서 계속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부분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조례를 그렇게 협소하게만 해석하십니까? 사전심사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봐라. 우리가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충분히 그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신청할 때까지는 제주도 행정은 심부름꾼입니까? 사업자 철회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자에게 잘 얘기해 달라, 사업자는 도에다가 사전 승인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처리하고, 행정은 그것 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행정은 보완했으니 가급적 빨리 설치해 달라, 보건복지부로 다시 승인 절차를 올리고. 행정의 중심인, 제주도민들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행정이, 특히 갈등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지금의 갈등 현안들을 좀 더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그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시고, 도민의 의견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 명확히 아셔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제주도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회복지예산에 관련해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도 했었고 본예산 심사할 때도 복지예산 비율이 낮다고 많은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인정했었고 복지사업이 아니더라도 복지정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특별한 정책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 중에 국비사업과 상반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으로 하는 사업을 제하고는 특별하게 도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립된 복지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본예산이 19%로, 전임 도정의 복지예산이 20%를 넘겼던 것을 원 도정이 들어서면서부터 순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 평균 25.4%에도 못 미치는 19.5%입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보면 세종시 다음으로 제주가 제일 낮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예산 부분은 사회적 약자 부분,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18.4%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개의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증감비율이 4.7%로 열 번째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거죠. 원 도정 출범 이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진의

유진의위원

안다, 모른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원 도정 출범 1년, 지속되게 복지예산 비율이 축소되는 걸로 봐서는 원 도정에는 복지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복지공약 미이행에서부터 알 수 있겠지만 예산 반영에서도 복지예산 축소, 그다음 추경에서조차 복지예산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진정 원 도정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예산 축소 부분은 저희들이 축소를 하려고 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복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의 복지예산이 아까 제가 17개 시도에서 세종시 빼고 열여섯 번째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수치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타 시도 부분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매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확실히 맞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도 얼마나 더 줄었는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또 복지대상자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특히 제주도의 복지예산은 크게 상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복지금액 자체는 계속…….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말씀대로 중앙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전국 타 시도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제주도 같은 경우에 민선 5기와 6기를 비교할 때 공약 자체도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유념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민선 5기에서는 복지예산 25%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확충해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복지예산은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지예산 몇 %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 수치를 달성 못 했을 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수치를 말씀 안 하신다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간 정도는 맞춰 놓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도에서 공항확충에 따른 대상지역 갈등해소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다, 예산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오늘 각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지사님께서 어저께 발표한 것은 어떤 차원에서 발표됐고, 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고, 또 도민들의 여론수렴은 어떻게 됐고, 현 공항을 확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2 공항을 건설할 것이냐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런데 어제 도에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갖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공항을 확충할 것인지 기존 공항과 함께 새로운 공항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도민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용역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 발표 내용이 5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도민들은 도에서 발표만 안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대상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도민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론수렴은 지금까지 쭉 설명회를 계속했고, 또 앞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충홍

고충홍위원

도민 여론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설명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설명회를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충홍

고충홍위원

여론조사도 해 봤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여론조사……. 설문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기…….

충홍

고충홍위원

당초 도에서는 도민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반영시키겠다, 전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론수렴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공항을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하면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은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어떤 정도의 공항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여론수렴 결과를 기존 공항을 확충하느냐, 제2공항을 건설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내용을,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 도민들의 여론 결과와 용역 결과가 상충됐을 때, 달랐을 때는 어떤 방안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 여론수렴도 충분히 하시고, 또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도에서 적절하게 발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부지사님,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메르스 사태가 와서 제주도에서 관련해서 조금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텐데 제주도청 안에 전문인력,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1국 5담당 체제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몇 팀장이,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 몇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인원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팀에서 전문인력이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에서 승진자 예정에, 한 분이 공로연수를 가는데 다시 거기에 전문가 발령이 승진자에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보시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메르스 관련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질병 관리와 관련해서, 면허증을 가진 간호사나 자격증을 가진 치과위생사나 영양사나 이렇게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행정직에.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관리에 대한 것을 점검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요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된 사항들을 보고를 받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보고를 받기도 하고 제가 상임위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서 좀 더 청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관광전세버스 관련해 가지고 진정 건 처리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관광버스 지입차량. 그것은 모니터가 안 됐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3년 이상 된 관광버스도 지입차량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시적으로 유보를 해 달라는 진정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담당 공무원한테 “제주 지입차량이 몇 대냐?” 그렇게 질의하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913명이 “자기네가 지입차량이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없습니다.”입니다. 제주도 관광버스의 80%가 될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버스 대부분이 지입차량이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도민도 알고 의원도 아는데 담당공무원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도와 도민과의 소통이 되겠느냐?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이 있다고 해서 신고하니까 도에서는 건축대장이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 없소.” 이런 논리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부지사님께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파악해 봐 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진정 내용은 뭐고 실체는 뭔지, 또 앞으로 개선 방안은 뭔지. 국토교통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유예하도록 이렇게 협조문서까지 와 있거든요. 이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부지사님이 결과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다음 허창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긍정적인 평가나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쨌든……. 집행부의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원 도정의 비전이 뭡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비전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행정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거다 그거죠? 그런데 2014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이 구호가 전혀 안 맞다, 헛구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능별 불용액 분석결과를 보면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산업·중소기업 관련된 거고, 2위는 환경보호입니다. 그리고 3위인 문화 및 관광의 불용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중소기업의 불용률을 보면 8.5%입니다. 작년도에 몇 %인 줄 아세요? 작년도에 3.9%였는데 4.6%나 불용률이 올라갑니다. 이월까지 합치면 27.6%나 돼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이 4.9%가 됩니다, 3위지만. 그다음에 환경보호 7.9%가 돼요.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도 보건과 관련해서 얘기하지만 보건도 불용률이 3.1%나 됩니다. 아! 2.2%인데 이월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보면 18.8%나 돼요. 예산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용률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진짜 원 도정이 자연과 문화와 사람. 산업 아닙니까, 산업. 분야를 키우는 가치를 키우는 게 비전인데 오히려 예산 불용률을 보면 1, 2, 3위가 이 구호랑 정반대로 불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비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비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 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금액 자체가 보면 문화·관광 같은 경우도 137억 3800만 원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요. 137억 원이 낙찰 차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아주 미비함으로 인해서 결국 불용액이 많이 양산되는 겁니다. 불용액 50% 이상이 사실은 계획수립이 미비해서 불용이 된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130억 원이 넘는 돈을 낙찰차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예산을 잡고 보자 이거예요. 아니면 마는 거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변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발전이 더딥니다. 반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발전이 빨라져요.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앞서 특별법에 들어있는 교육과 학예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적에 의견제출은 교육감에게도 주어져야 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 법률 발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하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그 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무를 관장하는데 거기에 책임과 권한이 없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 신문 사설에도 보니까 우리 도지사를 놓고서 소통도 안 되고 제왕적 도지사다 이런 사설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도지사의 협치나 이런 것을 신뢰해 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와서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를 비유하고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재정 교육감하고 공식석상에 나타나서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하면서 교육연정을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지방교육자치의 선두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이러한 권한을 무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아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이 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것을 도지사가 제출했는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이 일로 해서 우리 도지사의 협치에 손상이 가거나 흠이 되지 않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도내에만도 피해액이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이 돼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지금 도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나름대로 제주도는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습니다. 종식선언은 안 됐습니다마는 종식단계로 보고 나름대로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회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메르스로 해서 관광객이 안 오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작년 11월 의회에서 할 때는 68%가 부정적으로 봤는데 최근 모 언론사에서 한 답변결과는 중국관광객이 긍정적이라는 우리 도민들의 답변이 54%로 반전이 됐어요. 전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속언에 비교한다면 낙동강 오리알처럼 바라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했었느냐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객이 와서 도내의 관광객을 잠식하고 있다고 늘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지역에 입소문들이 돌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중국관광객이 안 와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실무를 담당하면서 진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계도 많이 방문해 봤는데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식당이나 그런 소유한 데들만 이용했나요? 이번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메르스 때문에 밝혀졌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중국 자본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물가, 생활비용의 상승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지금 중국 자본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상승되고 있죠? 부지사님, 이거 파악하셨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안 오고 있잖아요. 안 오는 것도, 제주도에 지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소에 가보면 중국인 소유 건축물이라든지 나대지 이런 것들을 소유했던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부지사님이 깊이 검토를 하고, 또 정책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방금 말씀하신 중국인 관광객, 특히 단체관광객이 90% 이상 줄어들었고 국내관광객은 거의 회복되는 수준인데 말씀하신 메르스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문제점은 제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우리도 뒤집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혁신, 변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국제자유도시는 모든 법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투자자본도 들어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들어오게 된 겁니다. 투자자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없으면 자본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신뢰가 없으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진정성 있는 투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빨리 결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자료요구에 하나 더 요구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각 기금들 있잖아요. 20여 개의 기금이 있는데 지금 기금총괄 조성액은 나와 있는데 기금조성 내용, 어느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재원에서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메르스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재난이든지 재해, 그리고 각종 질병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들을 찾고 있죠? 만들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매뉴얼은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질병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실 예측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예측 불허한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관리시스템들도 만들어 놓고요. 메르스라는 게 좋든 나쁘든 얘기가 나오다 보면 이게 완전히 기정사실화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메르스란 얘기를 하지 맙시다, 제주도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용범

김용범위원

좋은 것도 자꾸 얘기하면 나쁘게 되고 나쁜 것도 자꾸 좋게 얘기하면 더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청정지역이다. 메르스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부임한 이후에 혹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보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건발생이 별도로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그전에 방기성 부지사님 있을 때는 하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때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영리병원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 1항에 있습니다, 보건의료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심의에 붙이고자 하는 사항, 그러면 결과적으로 역으로 추적해 보면 예전 싼얼영리병원 문제, 그랬을 때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상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요청해서 들으면 좀 더 제주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했다는 말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4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로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5기 위원회가 7월 말 정도 위촉예정이라고 하는데 위촉이 되는 대로 전반에 대한, 그분들도 제주도 의료정책에 대해 알고는 계시지만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검토를 하고, 안건이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건의료 관련된 안건들을 만들어서 해야 조례 취지에 맞고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곤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요점정리를 좀 해 드리면, 저희 환경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사전 간담회라든가, 보고 절차를 거치게 보면 의원들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정책을 보고하고 교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절차들이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괜히 오해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지사님이나 의회도 마찬가지, 소통과 조정, 협의·협치 이런 이미지를 서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사께서 예산제도와 관련한 의회의 낡은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부지사님, 낡은 관행이 어떤 관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의회가 하고 있는 것에 낡은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달라, 그래야 우리 의회도 낡은 관행이 뭔지 알고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낡은 관행, 낡은 관행 하는데 그 관행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면 의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행을 얘기하는 건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낡은 관행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협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책추진 과정에서 민·관협치 미실현 이유를 물었더니 협치 조례 등 제도미흡은 전문가나 공무원이나 일반도민이 11%에서 15%고, 중요 정책결정 과정 주민의견 수렴부족은 43%에서 62%까지 나타났어요. 결국 앞서도 얘기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은 그냥 합시다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강화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을 제대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는 국장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해 주시고 그것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에게는 페널티를 주셔야 이 소통이 강화되는 거예요. 혹시 그거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의견수렴 관련해서 협치 관련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협치의 방식은 어떤 것이고, 협치의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표로 결국 공무원의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성과지표가 되면 인사고가에 반영돼야 각기의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협치 노력을 하죠. 의원님들을 한 번 만나면 1점! 너무 적은가? 10점! 위원장을 만나면 5점. 위원장은 자주 만나니까. 왜? 위원장은 권력이거든요. 평의원을 만나면 더 점수를 많이 주시고. 도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농민을 한 번 만나면 1점, 더 어려운 분을 만나면 2점. 이렇게 관리체계를 만드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툴대로 하나하나 시행을 해 나가면 원 지사께서 퇴임하실 때쯤 되면 ― 언제 퇴임하실지 모르겠지만 ― 협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협치합시다, 조례 만들어서……. 실제 지금 협치한다고 하시면서 위원회 만들어서 자기 주변의 전문가들 모아놓고 얘기 들어서 협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협치에서도 아주 낮은 단계, 위원회의 협치단계입니다. 지금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더 큰 협치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 위원회 정치를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현계획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배점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을 첫째, 연구를 언제까지 하실래요? 돈은 얼마 필요합니까? 말씀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위성곤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확답을 받아야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성곤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관련 연구를 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억 원이면 되겠습니까? 미래비전처럼.

경용

이경용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증액시켜드릴 겁니까?

위성곤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20억 원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 해서 계획을 짜는 것으로 하죠. 세입 증액하면 돼요. 걱정 없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구체적으로 소통강화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소통강화대책을 언제까지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부분도 일단 관련되는…….

위성곤위원

제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두 달 드릴게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9월 17일까지 대도민 소통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요새 그렇게 하면 직을 걸겠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17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7일이 지나면, 두 달이 지나면 다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한 달 동안 보건복지수장으로서 메르스 사태를 맞아서 너무 애썼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특히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청정제주를 지키려는 보건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보고, 다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제주도가 동북아의 보물섬으로서, 고립된 섬으로서 이러한 감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의 의료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인적자원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메르스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올해 처음으로 들어와서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이 완비 안 된 상태에서 제주도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들이 나올 것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부터 감염병, 제주도인 경우에는 열대성기후, 여러 가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전염병 감염 농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추진하려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관리가 복지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 여건만 허락한다면 제주도에서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신청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세 번이나 가서 중앙절충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원문제, 검역문제 다 중앙정부하고 연관된 조직기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중앙 절충을 많이 하겠고, 제주도에서는 총평으로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좋은 경험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2권, 사업설명서 377쪽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사항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시민들이 늘 바라는 사항 중 하나는 교육문제, 하나는 의료인프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이 바라는 서귀포시의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늘 바라는 거죠,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서귀포시의 의료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서귀포의 분만센터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작년에 지방의료원 운영비로 2014회계연도를 보면 24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문제로 역시 11억 1440만 6000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분만센터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다면, 현재 산부인과 의사가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인력이 2명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현재 1명 있는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1명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현재 24시간 분만센터는 운영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분만센터를 개원은 했습니다. 개원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언제 개원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14년 12월 달에 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제가 파악을…….

영보

김영보위원

날짜는 2014년 12월에 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비가 2014년도에 운영이 될 것으로 분만센터라든지 심혈관센터의 의사 인건비라든지 약품 관리비, 이러한 명목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분만센터가 1년 내내 운영되지도 않았고 24시간 분만센터가 운영되지도 않았는데 이 지출내역은 전부 소요가 됐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세한 것을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영보

김영보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종수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사업비로 11억 1400만 원을 확보해서 서귀포의료원에 24시간 분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부인과 의사 한 분 있던 것을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사 한 분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 분을 더해서 의사 세 분을 위촉해서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간호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간호인력을 확보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고 해서 운영상에 애로는 있습니다. 원활히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24시간 분만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서귀포시 임산부 10명 중 9명은 제주시로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만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원활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귀포에 직장여성도 있고 일하는 여성도 있고 농촌여성도 있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주시로 1시간씩 한라산을 넘어오려면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 부담이 많겠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행정은 이것을 정확히 행정감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충원된 의사가 있다든지 간호사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충원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사업비는 이미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책정된 금액인데 2014년 12월에 가서 개원을 한다든지 원활히 운영이 안 된다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임산부들이 어쩔 수 없이 제주시로 오게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간호인력은 부족하지만 일단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수술실 인력이라든가 다른 기타 간호인력을 활용해서, 지난번 대비해서 분만건수가 서귀포의료원에서 58%가 증가했습니다. 진료실적은 82%가 증가해서 그나마 조금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2월 달 간호대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제주도 내의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때 부족한 인력을 전부 확보해서 시내로 넘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분만할 수 있게 저희들이 체계를 고착시켜 놓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구축해야 될 게 의료인프라 문제 중에서 분만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임산부들이 이런 데에 불편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귀포지역에 분만산부인과 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설치해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분만하고 산후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분만 취약지 지원으로 해서 지방의료원 운영비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1억 1440만 6000원도 가 있죠?

종수

고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이 예산은 어떤 데 쓰였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이 분만센터를 하는데 수술실이라든가 옆에 산모들 하는 인력, 그다음 시설 장비, 이런 것을 갖추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심혈관센터입니다. 서귀포에 심혈관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떠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서귀포에는 종합병원이 서귀포의료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심뇌혈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주시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서귀포의료원에 혈관조영장치라든가 이런 고가의 장치와 심장내과 선생님들을 모셔서 심혈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제주시까지 안 넘어 오더라도 우선적으로 서귀포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응급진료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로 해서 서귀포의료원에 지원된 운영비 24억 원은 의사가 채용되지 않았을 때 그 인건비는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전용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24억 원 할 때 일부는 심혈관센터하고 분만산부인과센터 인력으로도 쓰고, 서귀포의료원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자보전으로 약품대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에 전부 종합적으로 쓸 수 있게 저희들이 24억 원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원래 책정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의사 인건비로 책정되었지 몇 달치 인건비만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포괄적으로 전체 금액으로 해서 했습니다. 몇 달이라고는 안 하고 이런 심혈관센터라든가 산부인과를 운영하게 되면 한 1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한 10억 원, 그다음 약품대라든가 식품대, 관리비 등 포괄적으로 해서 24억 원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로 100% 24억 원이 가고 국비와 도비로 11억 1440만 6000원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이러한 예산이 가는 만큼 보건행정 당국도 이것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24시간 분만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특히 심혈관센터가 잘 운영돼서 서귀포에 있는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후에는 실장님께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생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재무제표 분석하셨죠? 재정 상태는 총자산도 4.4% 늘고 총부채가 1.6% 감소하고 순자산이 한 4.8% 늘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 상태는 아주 호전된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전년도보다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88.5%가 증가했고 총비용은 13.6%가 증가된 거 맞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총무과장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거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상태를 측정할 때 수치를 많이 적용하는데, 효율성은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은 실장님 소관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세입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세가 한 3284억. 아, 328억 원, 세외수입이 538억 원이 체납되고 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

태민

고태민위원

지방세가 328억 원…… 아, 이것은 2013년도이고, 2014년도는 더 불어났는데 지방세가 389억 원, 세외수입이 654억 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이렇게 막 미세입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와 비교해도 60억 원, 116억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 체납액 중에 상당 부분이 골프장에서 세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 불능액을 추정해서 대손액을 산정하는데,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태민

고태민위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채권확보라든지 미수납액에 대한 확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최근 4년간 평균 해 보면 2885억 원이 되는데, 작년도인 경우는 3042억 75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평균치보다 한 5.5%가 증가하고 있다. 예산을 안 쓴다는 거, 효율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이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좀 많이 되거나 아니면 사용 잔액이 좀 많았을 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지만 항상 사용하다 일종의 잔액처럼 그렇게 남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좀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한데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비율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실장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세입이 더 들어왔다는데 이것도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115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한 10.3%가 증가된 거예요. 우리가 1150억 원을 초과 세입할 정도로 이렇게 세입 추계를 못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도 2158억 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남긴 겁니다. 여기는 반납금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조장 행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동의합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수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차액이 좀 생긴다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마지막 추경도 하는데 그때도 이것이 조정이 안 돼서 계수조정이 철저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올해도 이런 정리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추계해서 과다 세입이라든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 제가 채무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채무, 돈을 꿔올 때는 금리가 몇 %입니까? 올해 차입금 금리가. 평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근 몇 년 간은 채무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채무상환 쪽으로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고 채무행위를 한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채무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6336억 원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럴 건데, 여기 중에 평균 이자 금리가 몇 %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평균 이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감채기금을 조성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사실 4%대 이상이 되면 고액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해서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통합관리기금도 작년도에 757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금리는 몇 %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평균해서 하나로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평균 한 2.5% 정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육지에 보면 회계 간의 재정융자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저금리시대에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4%, 우리가 돈을 쓸 때는 4%이고 예치할 때는 2.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 간에 활용을 한다면 1.5%의 이율을 절감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금리가 낮더라도 예치하는 게 올바를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세수 증대를 하려면 이런 것도 회계 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한번 잘 검토해서 방침을 설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역……. (자료들을 들춰 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기금은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고 수요는 많아서 기금제도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금정책이 있으면서도, 줘도 돈을 많이 절약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작년도, 국장님 오기 전에 집행한 거지만. 한번 보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 집행액이 조금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진짜 어려운 여성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금이에요. 이런 데에 투입하면 아주 몇 배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예산을 50% 이하로 남긴 기금도 있고 보통 70∼80% 써서 남겼어요. 이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에 보니까 기금의 사업수행 주체인 민간단체들이 어느 정도 책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약한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부담률을 조금 개선해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은 되었고요. 김용구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찾지를 못해서……. 지역발전기금 있죠? 아, 지역개발기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 보면, 감사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지급금 반환금 중 소멸시효 완성분. 그래서 작년에도 한 2억 원 정도 채무면제를 시켜서 우리 도에는 이익이지만 채권을 샀던 분들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채권기간이 도래되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몇 개월 기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태민

고태민위원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5년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상수도채권인 줄 아는데, 맞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역개발채권인데 상수도…….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각종 인허가 시 매입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게 해마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독촉도 하고 하는데.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채권 상환……?

태민

고태민위원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환 시기가 도래한 분들한테 홍보가 조금 미약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만기 몇 개월 전에 고지하는 것으로 행정을 보완하려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미지급 반환금이 좀 많아요. 소멸시효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 원 아닙니까! 만일 이게 한 10년이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의무적으로 지역개발공채를 산 분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분실한 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관심 가져서 개별적으로 통보도 해 줘야 되겠지만 홍보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반회보를 통해서라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앞으로 더…….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오래 걸리시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도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나오셨나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살림을 꾸릴 적에 결과적으로는 100원이 들어왔는데 80원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살림을 꾸리면 알뜰한 살림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100원이 들어올 건데 과도하게 잡아서 120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림을 꾸리면 적자가 나겠죠? 그렇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방세 결산을 보면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의 차이가 대충 몇 % 정도, 딱 일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몇 % 정도로 맞추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보통 2∼3%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한 97%, 98% 정도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에 관해서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의 차이가 한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차이 납니다. 653억 원 더 들어왔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런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해마다 일어나는 건데, 이러한 세수 추계를 적정하게 하려고 하는 연구나 이런 노력을 안 합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입 추계 모델이 있습니다. 세입 추계 모델은 매년 9월 말 현재 시점에서 추계 변수를 곱하는데, 추계변수는 토지거래라든지 경제성장, 건축물 면적 증가, 자동차 등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계변수로 곱하고 세입 특수 부분을 가감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추계 모델을 하는데, 그게 현실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실제로는 제주도 토지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양도 차익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남

부공남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17%가 더 수납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오히려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가 우리 제주도에 아주 급증하는데 어떻게 줄어듭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자동차세는 젊은 분들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납기 내 징수율이 작년까지는 65% 정도였습니다. 이 납기 내 징수를 높여야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세에 대한 홍보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작년도는 65%였는데 올해는 74.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로 가서는 예산액보다 25% 정도가 더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검토하시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수 추계를 잘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지방소득세 관계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제주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감면은 되는데 유수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된 소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230억 원 정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유수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세수 증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지방교육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지방교육세 2014년도 결산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한 8% 정도 납니다. 예산액은 한 891억 원이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961억 원이 됩니다. 해마다 이런 정도인데, 아까 세수 추계가 한 98% 정도 되면 아주 적정하다고 했는데 98%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이 한 8%니까 92% 정도인데 이거 좀 끌어올릴 수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다가 전출하는 예산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훨씬 도청에서는 좀 너그럽지 못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지방교육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총 일곱 가지 세목의 부과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의 부과분인데, 그 부과분에 맞는 세액을 정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있고, 매달 다음 달에 대해서 교육청에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출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 부분에서 도청하고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차이가 좀 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청은 실제 수납액을 100으로 잡으면 한 92%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실제 수납액이 100이라고 하면 101 정도, 101 내지 102 정도 이렇게 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100이라고 하는 실제 수납액에 가까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하느냐? 도청보다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이 교육청보다 지방교육세 세수 체계를 하는 데 전문가도 훨씬 많고 정보도 더 많은데 오히려 교육청보다 도청이 세수 적정성에서 어긋나는 것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일부 세목, 일곱 가지 세목에 대한 부과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서 10%가 지방교육세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재산세는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부과세 방식에서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조율이 돼서, 다시 말하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지만 ―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실무자끼리 만나서 올해 갈 돈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들이 조율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해서는 전혀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협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 나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겠고, 다만 저희들이 지방세를 확충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지방세를 확충하다 보면 지방교육세도 확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교육청하고 긴밀한 조율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결산은 총무과장이 총괄하는 거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각 부서에서 전체 받아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총무과장이 하는 거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오늘 주인공은 총무과장님이네요? 그렇죠? 결산 주인공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

현우범위원

말이 안 들립니까? 마이크 성능에……. 귀가 먹은 건가 말이 안 들리는 건가 모르겠네.

「잘 들립니다.」 하는 사람 있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하여튼 결산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재무제표 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밑으로 보면 주민 1인당 총비용 있잖아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 부분이 있고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의 주민 1인당 총비용이 얼마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419만 6000원. 2013년도가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2014년도는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올해가 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몇 %가 증가된 거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49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우범위원

몇 % 정도입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한 10% 정도.

현우범위원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을 보세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2013년도가 4억 7700만 원입니다. 올해가 5억 4700만 원이고요.

현우범위원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입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 예. 2014년.

현우범위원

왜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까? 증가율이 12% 되거든요. 왜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이 비용은…….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 1인당 비용은 공무원 1인당한테 들어간 돈이 아니고…….

현우범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모르고 제가 질의…….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총비용에서 공무원이 집행한 돈.

현우범위원

이게 비용이거든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1인당 집행한 돈.

현우범위원

비용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1인당 공무원이 집행한 돈입니다.

현우범위원

주민 1인당 총비용은 뭡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것은 1조 2000억 원에서 주민 수로 나눈 돈.

현우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만큼 주민한테 들어간 돈은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현우범위원

공무원이 집행한 것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서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도민을 위해서 집행한 돈이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결과적으로 일을 잘하셨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수치상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도민한테 보탬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행정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비용이…….

현우범위원

비용이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공무원이 집행한 겁니다. 1인당 5억 원씩 집행한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민한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혜택이 많이 갔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혜택이 많이 갔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좋은 지표라고 보는 거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일단 비용이 많이 발생…….

현우범위원

글쎄, 그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은 도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는 측면이 있고요, 비용이 줄었다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도민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했다는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된 것이 좋으냐, 수익이 많이 발생된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아까같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에게 혜택이 그렇게 많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된 공무원 있잖아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도내 파견?

현우범위원

도내든 도외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도내가 21명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내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도외는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도외에는 42명이 나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42명?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도외에 나가 있는 분들은 중앙부처에 가 있어서 중앙부처, 국회, 이런 데서 우리 도와의 가교 역할, 예산 부분, 그런 부분들 절충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 도내 기업, 도내의 출자·출연기관에 가 있는 분들은 도의 정책하고 나가 있는 곳의 정책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서 도정과 같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현우범위원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총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또 얘기가 되네요. 작년에 도하고 의회하고 파동 났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사무처장을 어디에 파견을 해 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가 있는 게 아니고 대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니, 일을 해야죠, 당연히 거기 가면. 놀면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

총무과장이 그렇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세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보고서도 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 가서 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죠.

현우범위원

지금 말이죠. 이것은 도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파견이라는 게 공무원 대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현우범위원

잠깐요. 총무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대기가 된다면 보통 1년이나 2년 남기고, 공로연수 1년이나 2년 남기고 대기를 시키는데…….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공로연수 1년 남기고 보냅니다, 5급 이상은.

현우범위원

5급 이상 이렇게 보내는 거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30∼40년 공무원 하고 대기에 딱 들어가면, 명색이 파견이지만 어떤지 아세요? “당신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을 못 합니다. 대기라는 얘기도 못 합니다. 파견이라는 얘기도 못합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당연히 파견이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지 왜 못 합니까?

현우범위원

당신네 선배들입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주…….

현우범위원

총무과장, 다 선배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여기 와서 제 말 한마디에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하라고 할 때 그때 말씀을 하세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이분들이 30∼40년 공직생활을 해 오다가 그것도 정년을 얼마 안 놔두고 파견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제주도 얘기로 “지금 뭐 햄서?” 하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답변을 못 합니다. 대기라는 얘기도 못 하고 파견이라는 얘기도 못 하고. 그분들은 과장이나 국장, 높은 직에 있던 분들이 거기 나가서 그렇게 공무원 말로를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그것이 당당한 것인 양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이분들이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고액의 연금을……. 아, 연금이 아니고 봉급. 봉급을 받고 이분들이 일은 안 하고, 일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게 지금 인사 관행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 대기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또 파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몇억, 몇억 원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8000만∼9000만 원씩 주면서 그런 데 보내느냐 하지만 거기에 파견을 보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정책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그 기관에서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파견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신 분이, 물론 제 선배가 되겠습니다마는 90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 파견 간 데서 9000만 원의 역할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나 도민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파견 가신 분이 90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현우범위원

그 감독은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도 받고 보고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보고서 페이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기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한때 공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과거의 관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인사 관행도 뜯어고치라. 그 사람들, 참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1년 동안 보직도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를 위해서나 그 공무원 개인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더…….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하도 어려워 가지고……. 일선 보건소에 말이죠. 어르신들 낮에 돌보미사업 하는 거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 부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적으로 노인 돌보미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현우범위원

어르신들 돌보미 하는 것 있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보건소들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치매 여부를 판정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소에 공보의들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파견된 의사들이 판정이 가능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보건소인 경우에는 의사들이 공보의로 국가정책 사업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광역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따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성, 보건소 쪽에 인력 지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부터,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땄습니다.

현우범위원

각 보건소에 다 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야 공모 따와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확인서를 보건소에 가서 떼라고 안내가 되거든요. 거기서 소견서를 붙여서 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가보면 자격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의 공보의들이 다 치매 전문으로, 각 전문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라면 거의 시골에 있어서 병·의원에 나들기가, 시골에 있는 병·의원은 사실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농촌에서 의료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데가 보건소인데 그런 데는 그런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가 파견이 되고, 또 거기에 파견될 때에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 수요가 많은 게 현재 어르신네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보의 제도가 정부에서 인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파견되는 인력도 줄어들고 있는데, 공보의 중에서도 전문의별로, 전공별로 형평성 있게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노인네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제도 자체가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렸습니다.

현우범위원

정부 정책을 건의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역외세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외세원에는, (세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왜 자동으로 막 나오시…….

장내 웃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역외세원의 최고 전문가라서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양해하여 주시면 세정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도의 역외세원이라면 선박등록 특구지가 되기 때문에 선박등록에 대한 세원하고, 그다음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관한 것, 자동차 리스, 이게 대표적인데, 2014년에 수입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2014년도는 1522억 3400만 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1500입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1522억 3400만 원.

경희

홍경희위원

큰 것은 자동차리스, 캐피탈 거기에서 오는 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선박등록입니다.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것은 원래 1997년에 해외에 편의치적 하는 배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제선박등록을 만들었는데 제주도가 2002년에 어렵게 국제선박등록 특구지로 지정된 거 아시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2002년도에.

경희

홍경희위원

그 과정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세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세율조정권이나 감면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가장 좋은 기록은 2014년에 66억 원이 되어 있어요, 선박등록이. 배가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많아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선박의 경우에 2002년 4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014년도에 66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계속 67억, 66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다른 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시도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세금 관련이 아닌데 갑자기 2014년에 등록 대수는 65대인데…….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우리나라에 국제선박이 총 1118대인데 제주도가…….

경희

홍경희위원

1076, 그것은 알고 있어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1100대 정도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기록은 다 알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중간에 15억, 16억, 17억 하다가 2013년에 66억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을 안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희

홍경희위원

아, 그런 것으로도 세입이 됩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그 부분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소득이 많아졌을까. 공짜로 받는 돈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력은 제주도에서 얼마나 하고 있나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몰제가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2015년 말로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마감되고 있는데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편의치적 관계로 됐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에만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나마라든지 다른 나라에 되는 부분인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제주도의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뭘 안 하더라도 제주도가 조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로 계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부산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제주도가 이것을 가져와버렸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사실 인천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제도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한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국제선박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다만…….

경희

홍경희위원

특별한 제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데도.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다만 이 부분이 금년 말로 일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주협회와 계속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해수부에서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행정자치부, 선주협회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소식 듣기로는 김우남 국회의원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주선박 등록특구를 더 활성화할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제주도 자체에서 노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에는 역외금융센터니 국제금융센터니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못 하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 역량 부족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못 하고 등록세만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역외세원 등록특구로 지정된 이상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선박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펀드선박회사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국제선박회사도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선박투자회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6억 6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70%를 감면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100% 면제해 버리면 전혀 저희들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부산은 왜 그렇게 할까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국제선박 관련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아까 국제선박의 경우에는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은 관련 국제선박회사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어떤 생각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너무 쉽게 버는 돈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하고 더 벌어들이고, 그 주변의 어떤 다른 사업에 대해서, 선주회사들, 선박회사들, 투자선박회사를 많이 끌어들인다든가 앞으로 중장기지만 역외금융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등록만 받고 혜택을 줬으니까 우리는 받아먹기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선박, 지방세로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외수입까지 연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금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자동차 관련해서 대형캐피탈회사가 들어 와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혜택 못 주고 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세금감면에 대한 혜택.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금감면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금감면이 7%에서 5%에서 2%로 인하시켰는데 약 6개월 동안 유지되었는데 이동세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감면율을 적용하겠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그런 게 문제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쪽으로, 신세원팀을 별도로 8명 구성해서 적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렌터카 차량 차고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원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 타 시도에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동차 리스는 대형캐피탈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거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리스 차량이 상당히 매출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른 부분 해서 다른 캐피탈을 유치하고 있는데, 총 7개 회사에 연 67억 원 정도 세수가 그쪽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나요? 감면은 많이 못 되고 있으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5월 말 같은 경우에는 6만 3000건 정도 등록했는데 올해에는 저당권까지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13만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부하가 생겨서 과 내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조직 쪽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외세원은 도민이 부담 없는 세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일이억 원이라도 더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역외세원은 현재 제주도민들에게 굉장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 항공기 정치장 같은 경우 몇 % 되어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항공기는 세율이 다 똑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몇 % 정도. 비행기의 몇 %가 등록하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등록대수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등록은 전국에 한 655대 되는데 제주도가 55대 정도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좀 부진하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부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유치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조그마한 비행기는 제주도에 오지 말고 큰 비행기를 달라. 이런 쪽으로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항공도 여기 아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제주항공은 여기 본점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여기로 등록하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여기에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여기에 등록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외세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전담팀을 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주도하고 컨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선박등록 특구지로서의, 국제선박 등록 특구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배에 ‘제주’라고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제주라고 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보이지 않은, 돈보다도 제주도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에 다가와서 뭐하지 말고 항상 이것은 꾸준히, 아까 조건이 좋으니까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걸로 부대되는,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감사합니다. 노력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나중에 추가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처음 여론조사는 시민단체에서의 여론조사, 최근에는 도의회에서 여론조사 했던 거. 그런데 지난 7월 13일 국장님 답변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첫 번째 여론조사 답변을 들었을 때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해서”, “도민들이 정확한 제도를 잘 몰라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표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월 달에 제주도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제주도에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가 외국의료기관 제도가 허용된 줄 몰랐습니다. 제도 자체가 있었는지도. 또 항간에 말씀하셨던 영리병원을 지금 운운하시는데 제도가 확실히 도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2005년을 전후해서 서류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특별법 만들 당시에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의료·교육 부분에서 의료 부분을 외국인도 외국의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2008년도에 보니까 국내 법인들이, 지금 의료법상에는 의사라든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내국인에 대해서 내국 법인도 영리법인을 허용하자는 제도를 2008년도부터 제주도가 추진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여론조사 문항과 여관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라 실무 최고 책임자가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해서”, “도민들이 정확한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난 5월 1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의학단체협의회에서 도민의 방에서 반대 기자회견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도 의학단체협의회가 어떤 곳으로 구성되었는지 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한의사회, 치과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잘 아시면서요. 그 전문, 의학에서 보건의료의 전문적인 단체들 또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실무국장님께서 상임위 대화 도중에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해서”, “도민들이 정확한 제도를 잘 몰라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잘못했다고 표현해야지 뭘 답변을 드립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설명을 드려야 그것이 이해, 연관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 제주도에 국내 영리법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은 올해 내려왔다고 하셨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도민들은 여기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그리고 외국영리병원, 투자 개방형 병원부터, 김태환 도정 때부터 주민투표도 해 나가면서 영리병원 찬반도 했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와서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도민들이 잘 몰라서” 도민들은 찬성할 때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오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했습니까? 항상 현명한 답변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변명의 말을 계속 이어가면 서로 안 좋다. 허창옥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아셔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네 공직자의 신분 속에서 그러한 경우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민들을 상대로 그러한 제도를 모른다. 이해를 잘 못 한다. 그것은 역으로 도정의 책임 아닙니까? 잘 모르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될 것이고. 제도도 잘 모른다면 그 제도에 대해서 장점이 무엇인지……. 국장님은 이 제도에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만큼 홍보, 제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충분하게 제도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고위 실무 책임자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외국의료기관 제도하고 영리병원제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그게 제가 도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닙니까? 분명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도민들은 그 내용을 본 속에서 분노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저는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사과의 발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앞의 여론조사 설문항목을 전제로 했습니다. 설문항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이해도를 알 수 있는지, 선 문항이……. 이해도 없이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도민들은 그런 결과를,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꼭 7월 13일 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했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째 여론조사, 제가 실례를 말씀드렸던 게 도의회에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엊그제 계속 언론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항목이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했고요. 어쨌거나 전에 한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자기가 원하는 여론조사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하여 불신을 합니까? 그래서 도민들은 잘 못 알 것이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여기는 청문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한 답변이 무엇인지 잘 감안하고, 여론조사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면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을 왜 이렇게 계속 하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옳은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표현에 있어서 혹시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총무과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보면 기말자산의……. ’13년도 것 보고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13년도 것은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13년도 재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자산총액, 순자산총액, 기타특별회계, 또 기타특별회계 순자산총액이 이월금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오전에 제가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올해 재무제표 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님.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입니다마는. 73페이지가 2013년도 기초순자산 운영 결과 순자산 증가, 순자산 감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말순자산 해서 2013년도 기말순자산이 17억 8960억 원 아닙니까? 이것이 2014년도 기초순자산으로 올라옵니다, 이 금액이. 왼쪽으로. 72페이지로. 올라오게 되면 재정 운영 결과가 5350억 원 아닙니까? 이것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5350원을 플러스시켜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익자

강익자위원

플러스시켜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플러스시켜 주고 순자산 증가가 4810억 원, 이것도 플러스시켜 주고, 그다음에 순자산 감소가 16억 4000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18조 749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해 주고 자산 감소한 부분은 빼주고. 이렇게 해야 앞의 것과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13년도 재무회계보고서에 총액이 틀렸습니다. 이월금이.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13년 것은 제가…….

익자

강익자위원

’13년도 결산이 ’14년도에 이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13년도…….

익자

강익자위원

결산부분의 기말자산이 ’14년…….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기초순자산으로 넘어오죠.

익자

강익자위원

넘어오는데 금액이 오류가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13년도 보고서입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자산총액, 기타특별회계 자산총액, 순자산총액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보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순자산총액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79846363……. 그러니까 2013년도 재무제표 24페이지에서 밑으로 두 번째 순자산총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7조 8960억 아닙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17조…….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17조 8967억 9800. 똑같습니다. 그것은.

익자

강익자위원

저 자료는 다르거든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뭡니까? 이거. 왜 자료가 틀리냐고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재무보고 ’13년도…….

익자

강익자위원

저도 있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서 보고서가 두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똑같이 낸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봐보십시오. 다 다르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관계 공무원이 강익자 위원한테 와서 자료를 받고 총무과장한테 건네 줌) 과장님, 이게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도 주고. 용역비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 가진 것이 728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798인데.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글자 하나가 ‘9’자인데 798에…….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저희들 자료는 7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익자

강익자위원

행정에서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온 것은 틀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작년에 결산했던 과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 때문에 뒤에 다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9’자가 ‘2’자로 잘못 찍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변명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똑같은 것인데 위원님한테 어떻게 그 자료로 나갔는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끝나면.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위원님 자료만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온 자료가 전부 틀린 겁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의회 온 것은 다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나중에 의회의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보고서를.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결산 감사……. 서류에 양 행정시에서도 1원, 2원 글자 틀린 것 와서 다 정정, 수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결산 감사 자료를, 재무보고서가 틀리면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2013년도 자료가 위원님 가진 것하고 여기 가진 것하고는, 아까 ‘9’하고 ‘2’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했다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성인지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양성에 균등한 예산을 배분해서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실장님도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2012년도부터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성인지에 대한 예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아주, 그 예산이 한 60%나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 안 해 보셨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언제 보고 할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금일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금일 중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서 양성평등 실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13년도 자료나 ’14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도 행정에서 절대 의지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하나씩 쳐서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정책사업, 또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독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읍·면·동으로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예산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자치 특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도지사 공약이나 정말 제주도만의 특화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라고 했지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왜 자치단체 특화사업입니까? 마을만들기 사업도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제주도는 없습니다, 없어. 그나마 교육청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제 수만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성인지예산 자료가 이만합니다.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게 어떻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겠습니까?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의지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빨리 마무리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더 많이 할 것인데.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하라고 하는 일들을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 질의를 이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하는 게 어쨌든 수치로 나온 겁니다. 제가 대책을 수립하십사 하는 겁니다. 불용액 건수로 보면 213건. 작년 대비 36.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전년 대비 24.5%가 증가해서 139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게 사업건수로 보면 1만 3455개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 계획변경이 4.8%, 30% 이상 불용된 게 41.5%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예산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예산은 따고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작년도, 2014년도 2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시이월 금액.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올해 것은 사백…….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에 나온 명시이월 금액. 결산서에 나온, 3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1권에. 명시이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명시이월이 3280억 원.

창옥

허창옥위원

3280억 원이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 승인 예산보다 결산서상의 금액이 어느 것이 많아야 됩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승인액이 당연히 많죠.

창옥

허창옥위원

승인액이 많아야 되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왜 결산액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결산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오전에도…….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결산서상 금액이 의회 승인액보다 적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12월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회계연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1월, 2월에 쓰는 거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보다 돈이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인도 안 받고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의회 승인…….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의회 승인 금액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의회 승인이 3180억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월 확정시킨 것이 3007억 원. 차이가 101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결산서상이 더 많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의회 승인보다 결산서상 금액이 더 많은 이유만 설명하세요. 그게 1∼2월에도 계속 쓰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창옥

허창옥위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업을 포함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예.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공기업은 포함 안 시켜서 별도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여기 명시이월된…….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2839억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밑에 나온 금액이…….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업의 예산은 의회의 승인 안 받아서 막 가도 되는 겁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명시이월의 금액이 3280억 원 아닙니까? 3280억 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런데 공기업은 의회 승인을…….

창옥

허창옥위원

3280억 원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공기업은 포함 안 된 겁니까? 3280억 원에 공기업이 포함 안 됐냐고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3280억 원에는 포함이 됐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 받을 때 3220억 원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공기업 포함해서 3220억 원을 받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공기업 특계를 제외해서 3180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받은 것이.

창옥

허창옥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결산상의 금액이 의회 승인보다 적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거 와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세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얘기한 재무보고서도 엉터리듯이 대답도 엉터리로 하면 큰일 납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든 신축사업이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시설 어떤, 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요양시설이든 요양원이 됐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사회복지법인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게 기준이 있냐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이…….

창옥

허창옥위원

그 자료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되는 사업자가 있고 해당 사항이 없는 사업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복지법인을 등록해서 신청해도 줍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민법」상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을 설치하고 요건이 맞으면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복지사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서 법인을 만듭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어쨌든 「민법」상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는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도 줍니까? 제 얘기는 복지사업을 안 하는 곳에도 사회복지법인만 만들면 주냐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법인 안에 보면 정관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목적이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딱 요건은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런 사업 따기가 로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복지사업을 아니면 노인요양사업을 주관이 됐든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배제되고 복지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곳은 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법」상에 사회복지법인한테 주는 건 맞는데 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간 복지사업을 주로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 기준, 예를 들어서 「민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걸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기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결산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고,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부분 기준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특혜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성격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특혜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길 바랄 뿐이고, 어쨌든 두 가지 자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항상 하는 말씀이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 분위기 속에 마무리될 수 있는데 계속 질질 끄는 답변으로, 변명하는 답변으로 하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에 의하면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 불이행을 지적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30쪽.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다음 2014년 제주국제실험예술제, 2014년 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 이걸 민간 위탁할 경우에 도의회에 사전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1년마다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서, 즉 사후 보고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검사결과가 전혀 보고가 안 돼 있고 사전 의견수렴도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관들이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소관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민간 위탁의 투명성을 살려서 이런 안 된 관행 같은 것을 철회해서 앞으로 절차 이행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다음 특별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번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서가 4.3지원과가 주목이 되네요. 이유는 민선 6기 들어서면서 4.3사업소에서 4.3지원과로 조직이 개편된 점도 눈에 띄지만 결산서 곳곳에서 4.3 부서가 불용사유가 많다는 등 전용된 거, 명시이월 된 게 참 많게 보이는데,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 처리된 4.3지원과의 현황을 보면 6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4억 원이 불용된 것이 보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게 이유가 조례 제정이 늦었기 때문에 4억 원이 불용액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4.3희생자 심의 유족가족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추가신고 후유장애자 향후치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예산현액이 13억 6529만 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4.3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액을 상향하는 조례가 8월 달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 1회 추경에 지원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이 10월 15일 날 공포되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왜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만큼 부족하니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조례가 늦게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4.3희생자라든지 그분들의 생활보조금을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유족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해서 7월 1일 이후에 이 사항이 결정되어서 조례를…….

진의

유진의위원

그전에 할 수도 있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넘겼네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이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편성하면 계획대로 조례를 제때 개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이 작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7월에 추가 편성해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억 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4.3지원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로 전용이 됐네요.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 심의 결정으로 사업명을 해서 예산을 줬더니만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다, 유족들한테 직접 들어갈 부분인데 이런 운영비라든가 기간제 보수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4.3사료 조사 수집 연구용역비 1억 원에서 200만 원을 전용해서,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2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용한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한 가지밖에 모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 9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3지원과의 명시이월 현황도 보면 24개과에서 예산현액 대비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명시이월된 현황을 보니까 24개 과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율이 35.9%로 제일 많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사항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2013년도부터 실행됐는데 2013년도에 국비가 3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국비가 40억, 2015년도에 국비가 34억 이렇게 해서 3개년에 걸쳐서 10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시키게 된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좋습니다. ’14년 11월 10일 4.3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2011년 1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중앙정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정의 일 처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4.3의 아픔은 잊히지 않는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4.3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4.3 관련 사업들은 적극 추진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4.3업무를 직접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4.3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호도, 희생자라든지 희생자 유족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유족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불만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렇게 유족들한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들어갈 것을 운영비로 쓴다든가 전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연구용역비에서 200만 원하고 400만 원 집행된 거고요…….

진의

유진의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막 전용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4.3 관련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충홍

고충홍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 잠깐…….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예결위에서 연단에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작년에 주정차 때문에 서 봤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5단계 제도개선에서 자치경찰에 제도가 바뀌는 것이 뭐가 있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작년에 5단계 제도개선……. 올해 7월 6일 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경찰단장이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직급이 돼 있고, 또 통행금지·제한이 돼 있고, 경감까지 근속승진이 돼 있고, 즉결심판청구권한이 돼 있고, 음주측정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이 5단계 제도개선 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음주측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지난 7월 1일부터 음주단속권한이 확보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단장이 경무관으로 승격이 되네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충홍

고충홍위원

그러면 경무관으로 승진하실 겁니까? 대상이 됩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달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승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축하합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감사합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잘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감사합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지금 도심의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도심은 주차단속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CCTV에 의한 주차 단속, 고정식 CCTV는 제주도 내에 약 130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력 단속, 그다음은 이동식 주정차 단속, 또 마지막으로는 차량탑재형 단속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점심시간에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점심시간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음식점 보호를 위해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두 시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1시 30분까지.

충홍

고충홍위원

그러면 일반상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점심…….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일반상가도 포함시켰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옷가게나 이런 데도 됩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전부다. 편도2차로 이상만 안 하고 편도2차로 이하는…….

충홍

고충홍위원

식당뿐만이 아니고 전 상가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전 지역…….

충홍

고충홍위원

전 지역에 점심시간 두 시간은 주차단속을 안 한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두 시간은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러면 뭐 살 때 그 시간 맞춰서 가면 되겠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는 5분이 지나면 단속하지만 동지역은 10분을 주고 있고 읍·면지역은 차량교통이 수월하기 때문에 20분의 단속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로 해서 정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상가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완전히 메르스가 진정되어서 상가가 활성화될 때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메르스 관련해서 주차단속을 획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 유입이 덜 되고 주변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잘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3권 626쪽에 보니까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96억 6,000만 원이고 이 중에 38억 원이 수납이 됐고, 그래서 수납률이 39.3%, 미수납액이 58억 6800만 원, 미수납률이 60.7%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로 불법주차, 자동차 검사기간 지연 이러한 과태료가 아닙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자동차 검사 지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게 96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8억 원을 징수하고 과년도분 9억 원 해서 37억 원을 징수를 했는데 ’90년도부터, ’90년 이전에는 주정차 단속을 국가경찰에서 했습니다. 범칙금으로 하다가 ’90년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 받아서 하고 있는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58억 원이 미납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7억 원을 부과해서 작년도분 28억 원과 과년도분 ― ’90년도부터 지금까지 ― 9억 원 해서 37억 원을 징수했는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저희 자치경찰단이 과태료 징수율 연속 4년을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과태료…….

충홍

고충홍위원

저는 한참 말씀하시길래 “전국 꼴등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태료 미징수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미수납률이 60.7%인데 1등입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위원님 가진 자료하고 저 자료하고…… 작년에 하여튼간 결산분이 70% 이상 징수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결산에 대비해서 징수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지금 결산서 3권 626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세입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세입은 공무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충홍

고충홍위원

사용처가…….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공무직 인건비라든가 주정차 단속…….

충홍

고충홍위원

공무직 인건비는 자치경찰단 내에…….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특별회계로 해서 그런 거라든가, 자치경찰단에 보면 공무직 주정차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안 그러면 주차, 고정식이라든가 이동식 이런 단속장비 확충에 이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세입이 자동차 관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돼야 되는데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것도 있네요, 세입에 대해서.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것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우리가 안 하고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의 일정부분도 주차장 확보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알고만 계시지 철저하게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시죠?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충홍

고충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큼은 자동차 주차 관련, 자동차 업무에 관련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에 국비 지원이 전혀 없죠? 자치경찰단 예산은.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산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1년에 40억 원 정도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자치경찰이 제일 처음 출범하면서 38명이 국가경찰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자치경찰대로 넘어 왔는데, 넘어온 3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그에 따른 운영비 일부 해서 1년에 약 40억 원 정도를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국비 지원을 높여야 되겠네요?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예,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강석찬자치경찰단장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입니까?

충홍

고충홍위원

아니,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국비를 따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반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전임자가 국비를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온 분은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 66억 원을 반납했는데 2014년도는 187억 원, 3배 가까이 국비를 반납한 상황이 됐거든요. 연평균 잔액이 29.4%에 이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2014년도인 경우에는 대형사업 여러 건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200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동원해서 중앙절충을 해 나가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참……. 187억 원을 보니까, 내년에 국비 신청한 사업이 말산업특화단지조성사업 72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자원화 사업 107억 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사업 10억 원과 맞먹는 금액이 반납됐습니다. 어렵게 따 온 건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가운데서 어렵게 국비를 확정해서 받아왔지만 교부를 받아올 때 당시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건이 변해서 취소되는 사업이, 2014년인 경우에는 대형사업이 몇 건 있다 보니까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연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확보된 국고보조금의 2013년, 2014년도의 비율을 보면 1.8% 정도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다는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확보된 국고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해명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매년 꾸준하게 반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는데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소관 부서들하고 적극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분입니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부터 먼저…….

경희

홍경희위원

5분씩만…….

경용

이경용위원장

3분에서 4분 정도.

경희

홍경희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먼저 하시겠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부드러워져야 되니까 다음에 홍경희 위원님 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고맙습니다. 강의도 빨리 끝내야 인기가 있고 질의도 빨리 끝내야 인기가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공무원들. 여기 주민 1인당 비용하고 공무원 1인당 총비용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회계부서 근무 안 하셨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회계부서는…….

현우범위원

뒤에 이거 관련해서 이 비용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분 아무라도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뒤에 누구 없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설명한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다른 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우선 주민 1인당 총비용은 결산서 14페이지의 총비용 계산한 것이 2조 8000억 원 아닙니까? 2조 8000억 원 나누기 60만 명, 이렇게 해서 1인당 비용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비용이 높을수록……. 비용은 무슨 개념입니까? 비용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산을 잘 집행한 거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민간이전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비용이 차지하는 것이, 그 부분이 높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누가, 담당 계장이나 주무관 와서 발언대에 서십시오. 명쾌하게 답변이 될 줄 알았는데.

직·성명을 말씀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거 들었죠?

주민 1인당 총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많을수록 예산 사용을 잘한 것이다?

행정은 높을수록 좋은 거?

실무자가 이런 얘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맞다는 얘기네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일부분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위원님 질의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인건비, 운영비 이게 51%가 되거든요. 인건비, 운영비가 더 많아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나 민간 이전비용보다도 이게 많거든요. 행자부 지침에도 보면 비용은 원가개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원가개념인데 비용이 높으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행자부에서 분석지침을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민간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더라고. 직접 원가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원가개념으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 1인당 원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원가가 높아서,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영입니까, 아닙니까? 원가가 높은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냐, 아니면 낮은 게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데…….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 부분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부분도…….

현우범위원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이겁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비용이 적게 들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이거 원가개념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을수록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게 행자부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오전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됐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이것을 끝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결산이잖아요. 결산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마치 비용이 많을수록 적절한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예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도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바람직한 그런 예산편성인 양 가서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것을 듣고 그냥 가 버리면 도민들도 다 그렇게 알 것이잖아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개인은 그렇게 해도 좋은데 도민을 우습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얼굴을 보려면 돌아서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시간이 5분밖에 안 주어져서 제가 쫙 얘기를 하면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금결산서 95, 96에 이어지는 것인데, 원래 지출금액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증액 변경되어서 2억 7000만 원으로 딱 50%에 맞춰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50% 이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면 게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의회 심의권이 무시를 당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항목으로는 50%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요지출 항목에서 민간자본보조가 63%,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합치면 50%로 맞춰져 있는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러면 이건 50%가 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50%로 됐다면 의회 의결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거쳐야죠, 변경을 하니까. 변경이 언제 된지 아십니까? 2014년 10월에 되었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0월에 됐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2014년 언제 열렸나 알아봤더니 2014년 4월에 열리고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했나? 이것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묘하게 50%를 맞춘 것인가. 그리고 각 주요항목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그게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금액인지, 주요 항목이라는 게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63%에 대한 얘기하고, 그 회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심의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항목에 대해서 해석상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주요 항목 안에 자본보조하고 기능보강사업을 다 포함해서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50% 이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증액하는 전체를 항상 50%로 봐야 되겠네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4년도 것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항목을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주요 항목 지출금액이라는 것은 민간자본보조하고 사회복지보조, 그것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서 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은 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 말대로 그렇게 했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거 열었나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희

홍경희위원

심의위원회는 ’14년 4월에 열렸고요, 변경일은 10월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쓴 게 되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월 달에 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는 합니다마는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왜 10월에 가서 변경이 됩니까? 7월에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교

현석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기금을 승인 받아서 2014년 4월 달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50% 증액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그때 벌써 50%를…….

석교

현석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변경일이 왜 10월로 되어 있죠?

석교

현석교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은 집행하려니까 10월 달에 된 것이고.

경희

홍경희위원

예?

석교

현석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은 1년 동안 하면서 4월 달에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4월에 그 증액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요?

석교

현석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변경 날짜를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10월로. 변경 날짜가 여기 장애인복지기금 책자에 나왔지 않습니까? 변경일 2014년 10월 15일.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주요 항목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경일이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에 딱 한 번 심의위원회 열어서 했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부탁합니다.

석교

현석교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경희

홍경희위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석교

현석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았으면 안전관리실장님이라든지, 수고하시는 제주시의 김순홍 국장님, 서귀포시에서 오신 부광진 부시장님께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이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승찬 예산담당관님을 모시고 질의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43개 읍·면·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실 과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변화와 개혁이라는 게 어쩌면 혁명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방법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책임성, 투명성들을 강조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미 실시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올해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면 43개 읍·면·동에서 실시된 내역 중에 지역회의 참석수당들을 보면 30% 이상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천, 용담1동 등을 비롯해서 총 7건의 사업비 3억 2477만 1000원에 이르는 것들이 이미 불용된 사업들이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되고 있는 2014년도를 보시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 이 점을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6월 10일 날 토론회를 가진 줄 압니다. 지역회의위원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에 관계된 위원들이 모인 토론회에 저도 참석했고 과장님도 참석하신 줄 압니다. 43개 읍·면·동에 일정금액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영보

김영보위원

동의 경우에는 2억 원에서 4억 원, 인구 3만 이상 4억 원, 그리고 읍·면의 경우에는 5억 원으로 가는 거, 이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10일 날 토론회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까지 3개년 차 하면서 읍·면·동에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과 또 4～5월 달에는 주민과, 읍·면·동 공무원들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예산부터는 시단위로 일괄 배정해서 양 시단위에서 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행정시단위로 총액을 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장님들한테 또 부시장님한테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정시에서는 시단위 조정협의회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영보

김영보위원

시단위 조정협의회는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꾸려져야 된다고 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시단위 조정협의회는 조례상으로 4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전문가로 해서 같이 꾸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단위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협의회 역할이 중대합니다. 중대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더 위촉해서 조정협의회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도단위 예산위원회에서 사업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예산위원회의 운영결과 문제점이라고 대두된 게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도 안의 실·국장님을 포함해서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3개 읍·면·동의 주민참여 지역회의 의장, 또 공모직으로 별도의 전문가 섭외를 해서 공모직으로 20명을 위촉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참여 예산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열성적으로는 하시는데, 분과로 나누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공모하신 분들도 지역의 단체장분들이 응모를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단위 조정협의회와 도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전문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14년도의 결산액은 131억 6000만 원인데, 지금 2015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게 132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금액은 4조 원에 가까운 제주도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갖는 재정민주주의,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특히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개선점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예산개혁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달 중에 운영계획을 개선해서 확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양 시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겸, 오늘 결산 심사를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답변하실 실·과장님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업무에 충실하세요. 이게 뭡니까! 물론 예산 심사할 때는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내일하고 월요일 날 할 때 위원장님께서……. 결산할 때만큼은 실·과장님들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행정에 복귀할 것을 건의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대신에 실·과장님들은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아까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소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