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등 8개 세부사업 세출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7억 918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17억 4741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439만 1580원으로 97.5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설명은 간략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 하반기 상임위별 국내연수 예산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 중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운행 및 유지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에서 5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등 8개 사업 분야의 집행잔액은 4439만 1580원이며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50만 원,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 4389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 50만 원은 의회의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요청사항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7억 9180만 5000원에서 97.52%인 17억 4741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8%인 4439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집행기관 각 관·과·소의 결산액과 비교하여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도 예산현액 대비 2.48%에 불과하는 등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결산을 여쭈어 볼 것은 없고 다만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업무추진비를 아껴 썼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작년에 해외연수 대신에 일부 읍·면·동의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 보조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추진비도 시민들께 더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용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는 방법도 의원님들과 모색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안 쓰셔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물품도 지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연말에 혹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요.

마무리 추경 때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잔액이 남았죠?

연금은 호봉하고 연수 이런 것 때문에 평균 산정을 어느 정도 해 놓는데요.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국민연금에서 오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하고 해서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10%나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에는 조금 이 부분이 덜 남을 수 있게 정확하게 예산이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에 의해서 세우기는 하는데 연금공단에서 나중에 통보 올 때 보면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차이가 조금씩 항상 나더라고요. 하여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인력 부분에서 1100만 원씩 집행이 덜 된 건 무슨 이유예요?

저희 직원이 지금 19명인데요. 일반직 보수비가 한 590만 원 남았고 계약직이 150만 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180만 원. 그다음에 보조비라고 해서 그게 168만 원인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는 남게 되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감액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잘 되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