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오늘 제16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호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현장의 수확철이 가까워질수록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농민들의 목소리를 5분 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시의 야생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약 66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은 유해조수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년내내 땀흘려 지은 농작물을 하루 저녁에 야생동물이 먹어 치우고, 농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제발 멧돼지와 고라니 좀 잡아 달라,는 간곡한 농민들의 요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를 위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위하여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더 이상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해, 연이은 총기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 출고지침을 강화하여, 농가에서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을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달 7일부터 총기출고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바쁜 영농철에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총기를 입출고해야 하는 등, 여전히 총기 사용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로워 즉각적인 유해조수 퇴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사용 목적이 명확하다면 수확 및 파종 등 중요한 시기나 유해조수 활동이 왕성해지는 영농철 만이라도 농민이 공기총을 소지하여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유해조수 개체수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유해조수 퇴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고라니에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멧돼지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근 문경시와 고령군의 경우에는 멧돼지도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농가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묘안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지원하는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 퇴치 효과가 좋으나, 유해조수 기피제가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기목책기와 함께 야생조수 기피제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게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부족하므로 추후 예산확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도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시만이라도 개별수렵장을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마저 점점 늘어나 우리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11만 시민이 함께 잘사는 부자영천이 되기위해서는 먼저 농어촌의 어려움을 직시하시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기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은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한자 중심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이며, 이미 국회에서도 국회기 및 국회배지의 한글화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자치구 의회별로 의회마크의 규정과 글자체 등이 상이하여 기존의 의회마크 도형과 규격, 그리고 글자체 등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의 「기초의회 의회마크 한글화 및 규격 통일화 계획」에 따라 의회기 및 배지의 의회마크 도안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의회기 및 배지의 의회마크 도안의 도형, 규격 및 글자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여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의 부분적 인상과 산림문화 휴양관 개관에 따른 휴양관 객실 및 세미나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춘우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완화 추진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개발을 위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지정 확대, 생산녹지 지역 등 기존 공장 확장 조항 신설 등의 규제완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재행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공동 이용시설, 전담조직, 재생지원센터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명칭 통일과 타 시·군의 입법사례 등을 참조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농기계 활용률 향상과 농가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명칭변경과 임대 농기계 임대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석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7,490억 2,907만 6,365원으로 총 예산현액 7,553억 913만 8,590원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5,763억 3,191만 6,3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가 집행되었습니다. 1,726억 9,716만 20원이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77억 2,235만 6,421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이 12억 8,53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7,015만 4,980원이며 이월액은 7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618만 2,020원이 발생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재정운용사항을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해 토론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관리 강화로 채무비율이 낮아지고 세원 확충과 체납액 정리 및 납세서비스 강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보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서비스 시행과 관급자재 재활용 및 기증수목 이식지 발효액비 자체생산에 따른 예산절감과 같은 수범사례는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가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 편성단계 때부터 집행 및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