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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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안녕하십니까? 선도동장 이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동 업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선도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이 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주시 선도동장 이해근

손경익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선도동에는 일반현황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주대학을 비롯한 8개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의 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초·중·고, 대학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동과 차별화되는 교육의 중심 동으로써 선도동이 거기에 특별한 계획이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학교가 9개가 있는데 대학교도 있고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우선 등·하교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요즘에는 학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어서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초등학교 인성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의 중심인 동이라는 것은 초·중·고, 대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대학을 가지고 있고 초·중·고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인프라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연구도 하고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에는 우수한 석학들도 계시고 초·중·고등학교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거나 여러 지적이나 모든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는 연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이 선도동에서 더욱 교육 중심의 동에 살고 있구나 하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동은 학교가 많다, 지역주민이 느끼면 피해감도 있어요.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 그 다음 대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여러 분야에 모른척 할 수 있도록 우리동에서 연구를 해 줬으면 교육중심의 동으로 가치가 더 빛나지 않겠나,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동네에...

박귀룡위원

서로 있잖아요. 자생단체와 연계도 할 수도 있고 한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공부방을 지원하든 이런 형태로 차별화되는 다른 동에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1쪽과 18쪽을 보니까 복지행정 현황 및 지원이 순서대로 굉장히 잘되어 있네요. 제가 전년도에 감사를 할 때 한 곳에는 조금 일목요연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그래도 조금 낫지만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순서도 그렇고 아주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곳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문화가정이 생각보다 32세대가 되네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어디에 그렇게 많습니까? 어느 동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렇게 많은 동은 아니고요. 충효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리고 특이한 것은 기초수급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 같아서 이분들은 잘 관리가, 어려움이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한 번씩 회의에 모이기도 하고 다문화가족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속담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런 기초를 잘하는 분들은 일도 잘하시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에는 최근에 홈플러스 입점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에 관련되어서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로서 원래 기대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사실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주민들 상당수도 여기에 들어서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지역상인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은 반대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이 안 되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저희 동 입장에서는 약간 양면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아파트도 새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학교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상권도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인구는 증가가 될 수 있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장 쇼핑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장옥이나 상황을 봐도 별로 특별한 지원이나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대안이나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규모 홈플러스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오히려 인구 증가에 맞춰서 그 상권을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희들은 조그마한 점포는 그런 데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큰 점포가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정현주위원

홈플러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여기 중간에 마을에서 소소하게 장이나 이런 것이 열리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 것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조그마한 경동상가가 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고 개선해서 현대화를 하고 오히려 그러면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로는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야척 도로라든지...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쪽에서 올 때, 아직은 저쪽에서 넘어올 때 이쪽 도로보다 저쪽을 이용하는 것이 한적하고 해서 이용을 했는데 공사가 계속 되다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어디지요? 거기 벚꽃 길 있는 데, 벚꽃길 가는 쪽 왼편에 음식점이 많이 있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에 음식점들이 난립해서 지저분하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 부분에...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단속이나 관리 점검, 왜냐하면 봄철에 특히 벚꽃 길로 사람이 많이 밀리고 하는데 좀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유신장군묘 있는 쪽으로 해서 왼쪽에 내려오고 하면 이쪽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것은 현재 철거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자주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장 철거가 안 된다면 최소한 간판이라든지 좀 하여튼 너무 열악한 낙후된 지역 같은 분위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 확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생태하천...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도 같은...

이동은위원

같이 생태소하천과 시유재산에 보면 충효동 161-4번지와 191-4번지 이 두 군데를 보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과 이동은 위원님은 생태소하천과 시유지대부현황 관계를 가지고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주민자치센터가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관리대장을 요청 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방역관리대장과 2층, 3층 주민센터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현주위원

프로그램...

손경익위원장

프로그램 내용하고...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같이 가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과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시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21쪽부터 106쪽까지 전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연번 1번 직원현황에 장기간 근무하시는 직원이 계시는데 이 분은 다른 사연이 있으신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충효동에 있는 분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거기 한 분 정도만 임용할 때부터 여기 근무를 하셨는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구대형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신지 오래 되었습니다. 집은 가까운 삼정아파트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가사사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별한 사연이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임용 때부터 지금 선도동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인사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것은 보직이동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다른 정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근무를 오랫동안...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상태라서...

성규

김성규위원

본인이 희망이 있더라도 요즘 1,500여명의 공무원들이 각자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주요 재원들, 인재들을 우리가 다 선발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재원이 여기 선도동에서만 계속 머물면서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부족할 수도 있고, 보니까 임용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상황이고 한 5, 6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운전직이라면 이 지역의 지리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업무를 보시게 되면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과거에 감사 때도 가보면 운전직의 근로자들은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청소차와 연관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공정한 어떤 인사업무로 봤을 때 보직이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평생 여기에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방폐물관리공단 사옥과 사무실 지을 자리가 있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 벌써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까지 문화재발굴을 한다고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마치고 지금 올해부터 기반공사를 했습니다.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5월 28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상1층, 지하1층으로 그렇게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착공기가 떨어졌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허가가 났으면 허가착공이 되었으면 일을 시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열왕릉과 김유신장군묘는 우리 경주로 봐서는 관광지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풀이 우거져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아니면 거기에 방폐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가림막을 하셔서 외부에서 봤을 때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서 풀이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것은 동장님께서 방폐물관리공단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서 공사는 어차피 하면 가장자리에 펜스를 치잖아요. 무엇인가 외부에서 봐서도 이것은 공사를 시작하는 지역이라고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그냥 두면 관광객들이 봐서 아주 관광지와 거기 현 상황과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폐물관리공단과 이야기를 하셔서 펜스를 치든지 아니면 제초작업을 깨끗하게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서천다리에서 지나오잖아요. 불법 현수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수막을 다는 자리에 그것을 붙이면 괜찮은데 달기 좋다고 보기 좋다고 해서 전주와 전지 사이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위에 광명삼거리는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경주에서 건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불법현수막이 걸려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정된 장소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전부 전주 사이에 계속 있어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꼭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수시로 직원들에게 한번 차타고 돌면 여기에서 돌면 다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 떼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만 외부에서 오는 경주에 대한 관광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봐도 아주 눈에 거슬린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장님이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작년 14년도에 와서 약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현재 여기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이지요? 선도동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등록장애인이 676분이 계십니다.

장동호위원

670명, 다문화가정은 조금 전에 34세대.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32세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기관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선도동에서 소외계층들이,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 그 다음 다문화가정 이분들은 선도동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은 초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도동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 일도 없고 그저 해봤자 7월 9일에 수박 한 덩어리 사서 경로당에 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회를 다 부를 수는 없고 경로당마다 노인회장이 있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

장애인 670명을 대표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 3, 4명을 부르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대표 2, 3명씩 불러서, 경로당은 몇 개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24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경로당에 1명을 초청을 하시고 장애인 4, 5명 초청을 하시고 다문화가정 초청을 해서 30명 자리를 만들어서 특히 좋은 집에도 갈 필요도 없고 정식 잘 하는 집에 가서 함께 5,000원, 6,000원으로 해서 30명은 소외계층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자주는 못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선도동에 돌아가는 모든 행정 또 선도동의 자랑거리 이런 것을 동장님이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노인의 경로당 회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동장님한테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선도동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동네보다 잘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도 자랑을 하고 그래야만이 복지행정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경주시청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이 생각을 해서 과연 내가 동장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골고루 쓰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잘하느냐 우리 동장님은 참 잘 하더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꼭 통장들과 식사를 하고 직원들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 복지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노인회 불우이웃하고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계층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외계층, 젊은 사람들이 40, 50대는 다니면 다 듣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70, 80대 되는 노인들 위주로, 장애인 위주로 해서 그런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얼마 받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수강료 말씀하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한 달에 헬스장은 1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1만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헬스장은 왜 더 받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관련 조례에 1만 5,000원 정도 보통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우리가 프로그램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헬스장은 매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어떤 분은 보면 아침에도 이용하고 저녁에도 이용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김영희위원

이용하면 전기세도 더 나가고 그러니까 이 동네 같으면 그래도 되겠네요. 그러면 물품구입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물품구입비는 항목이 무엇이죠? 어떤 것이 물품구입비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물품구입비는 강의용 TV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사실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휴지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사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은 거기에서 사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전기, 수도 이런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전기, 수도, 시설유지비는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시설유지비는 헬스장에 가면 헬스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는 무엇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이것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석할 때마다 1인당 2만 원씩 회비조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다 보니까 여기 선도동이 제일 조금 전에 책자 항목도 일목요연하게 했다고 했는데 물품구입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동에 가서 기타에 시설유지비를 넣어놓고 헬스기구 고장난 것을 해놓고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공공운영에 다른 소모품도 또 집어넣고 물품구입비에 샴푸를 넣어놓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니까 지금 통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보면 이것이 물품구입비에 또 다른 것도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리비를 넣어두는 것도 있고 동마다 시의 어떤 지침이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물품구입비는 이것을 포함하고 또 공공운영비는 무엇이고 이런 시설유지비는 무엇이라는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정확하게 기타는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감사합니다. 부분별로 세출예산과목에 다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강료도 상당히 많이, 수입도 많은 것 같아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예산 받은 것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정현주위원

강사료 지원받는 것까지 포함인데 그러면 2,500만 원에서 절반 정도, 2,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용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전에 헬스비용 같은 것은 현장에 가놨는데 기계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공간이 지금 협소해서 새 건물인데 새로 지을 수도 없고 한 층을 더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층은 다 헬스로 하고 한층은 요가를 해도 수요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인데 한 층을 더 설계하신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증축을...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증축을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놨는데 그런 이야기가 가끔 가다 나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아서 그런데 사실 3층 전체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 회의실까지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2층, 3층을 다 쓰시고 계신데도 어쨌든 맨 위에 요가와 헬스만 있는 곳도 공간이 현재 있는 곳에서 2배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 기계를 많이 들여놨는데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사용하신다고 해도 1만 5,000원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 사용하고 있고 어느 동네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을 하기도 하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사실 이것은 무엇이라고 그럴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4층에 이 수입금으로 헬스기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든가 물론 목적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처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이 너무 저렴하게 인근 사설 헬스장에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국민 공공복지성의 차원에서 헬스장 가격은 다운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하신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런 부분은 타 읍·면·동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을 해보시면 다른 동에도 권고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썩 좋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이용하시기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제재하시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 확장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방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니까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서류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사진까지 첨부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방역관리는 무언가 제도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차후에 논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방역요원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기간제 채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시나요? 기간제 채용되는 분들이...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2인 1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방역하고 그것만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 분야에 기간제 채용이 있으신 거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방역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 지역사회에 기간제 채용 부분이니까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 관리하셔서 동일한 분이 하시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학교가 많다보니까 월성중학교에서 내려올 때도 도로가 거의 언덕이잖아요. 지역에 교통사고율을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여기 이쪽부분에는 사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올 때 경사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도 그렇고 저쪽 신라고등학교에 나가는 쪽에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큰 도로가 엄청 달리거든요. 그래서 급경사가 있어서 내려오다 보면 사고 우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평소에 여기 보면 아이들이 갓길로 그냥 다니고 있는 실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전망을 하시든가 규모가 환경이 안 되면 하여튼 차에 대한 속도 제한이라든지 교통사고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안전한 학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양수기가 한 대도 없는 것 보니까 동네에 어떤 특성상 없는 모양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가뭄대비용 양수기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동에는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사실은 동 지역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김항대위원

지역구 시의원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양수기를 필요로 할 만큼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은... 없으면 관리하기가 좀 쉽겠죠, 없으니까. 그런데 관리하기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몇 대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긴박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물이 찼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사장에 물이 차서 우리가 긴급하게 양수기를 동원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소방자재용 양수기는 한 대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거라도 넣어놨으면 참고가 되었을 텐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이것은 가뭄대비용 그런 이야기를 해서 뺐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양수기를 우리가 임대를 하면 양수기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주민이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써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보다도 몇 대를 확보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김항대위원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한 가지는 57쪽에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처리 결과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요청, 철거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가지의 처리 현황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단속을 하게 됐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로 주민신고가 있습니다. 주민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점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하다 보면 증축을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주로 그런 사례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주민제보, 그 다음에 소방점검 다른 동네도 다 이야기를 합디다. 소방점검이고 주민제보인데 우리 동네에서도 분명히 동장이나 동에서 관내순찰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 동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 스무 분 가량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보고 지적한 것은 없었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관내순찰 규정에 의해서 관내에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은 전혀 어떻게 활용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순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돌아보는데.

김항대위원

다니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로 돌아보는 곳을 대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소로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비단 불법 건축물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관내순찰이라는 것은 불법 건축물, 또 현재는 외지로 다니다 보면, 동장님도 길에 다니다 보면 길가에 조경을 잘해 놓고 농막을 지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 징크 세워놓고 농막을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농지법에 보면 농막을 여섯 평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평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넓게 지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하고 우리관하고 사이에 어떤 단속의 위주로 나가다 보면 묘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피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을 교묘하게 그사람들이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순찰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그 다음에 도로에 다니다보면 도로 파인 곳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넘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퇴근하기 전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죠? 겨울되면 가로등이 켜집니다. 가로등을 볼 수 있고, 화단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대로변에 꽃나무 심어놓은 것이 말라죽어가도 그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 관내순찰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만 주면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동네주민들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순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순찰을 좀 강화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잠시 현장확인 자료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장확인 자료정리를 위해서 9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선합니다.

09시46분 감사중지

09시5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작년에 본청감사과에서 나와서 감사 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주의 몇 개 받았죠? 다 처리는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다 처리되었습니다. 주의하고 시정하고 이래서.

장동호위원

주의가 9건이고 시정이 6건인데 처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가져오시고, 그리고 59쪽이요. 59쪽에 보면 가축방역단 운영 현황에 보면 해당에 없다고 써 놨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이것은 축협에서 동 지역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별도 방역단이 아니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당이 없다고는 안 되고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동 지역은 축협에서 공동방역이라서 이렇게 써놔야 우려를 안 하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충효 여기 선도동에 여기 와서 가끔씩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불법 쓰레기가 특히 서라벌대학교 맞은편에 주막촌 많잖아요. 저녁에 보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아침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을 단속을 하나도 안 했다면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희들 나름대로 스마트 경고판도 세워놓고 이렇게 CCTV도 한 대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것을 시내지역에는 생활쓰레기 단속을 해야 되지 이것은 해당이 없다고 써놓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낄 건데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에 할 때는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건이나 두 건이나 있어야지 어느 정도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지 시내에서는 해당사항에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도 쓰레기 투기 문제인데요. 여기 학생들이 사실 요즘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주변에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부탁을 하는데 단속이 정말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룸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학교에다 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보니까 흡연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문제 이것은 기관 자체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좀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계속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공문으로라도 계속 해서 학생들이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여기 단속하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전혀 장옥관리가 전혀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되시는 건가요? 관리가?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장옥반?

정현주위원

장옥.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장옥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전혀 없어요? 시장에는 다 개인?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전부 다 개인상가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앞서 김항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는 건축신고 들어오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 건물이 허가나 났는지, 신고를 하고 짓는지 아닌지 그것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광명동에 합작해서 서부기업 600㎡, 거의 180평, 190평 이런 창고가 무허가로 지어진다는 자체가 시의 건축과에서도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동에서 업무 보조를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효동에 축사 365㎡ 같으면 이것도 한 110평, 120평 정도되고 창고 이런 것, 큰 건물들은 그래도 적법절차로 지어지는지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주택 같은 거야 한 다섯 번까지 부과하지만 계속 시정명령 이렇게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안 되면 이게 과태료가 그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불법 건축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동에 바쁘고 직원들 적고 열악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부임해서 오셔 가지고 2014년도 11월 5일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선진지 견학 인솔을 다녀오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에는 같이 가신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두 번 정도 갔습니다.

박귀룡위원

자료는 한번 있어가지고. 가보시니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평가하기는 그렇다,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동네분과 같이 그분들도 당연히 동장이 오기를 원하고.

박귀룡위원

동장이 안 가시면 그 행사가 안 되겠던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귀룡위원

물론 어떤 것이 맞고 안 맞고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자생단체 선도동에도 한 십여 개 되지요? 한 12개?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12개됩니다.

박귀룡위원

12개 되는데 자생단체가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가는 데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번 정도 단합대회 겸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박귀룡위원

당연히 동장님이 가시길 바랄 거예요. 가자고 하면 동장님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동에 동장님 혼자 가셨어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는 혼자 갑니다.

박귀룡위원

보통 다른 데 동장님 가실 때 보면 계장 한 명.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안 데리고 갑니다.

박귀룡위원

남자직원, 여자직원 이렇게 네 명이 버스를 같이 타요. 편의도 제공하고 같이 부대끼면 좋겠다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동정을 보는 것이 이런 기준들이 없더라고요. 아까 물어보는 것도 동장님이 가보시니까 정말 오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더 좋겠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장님이 경주시 단체 어디 가는데 시장님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시장님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가시겠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박귀룡위원

시장님도 가시고 싶겠고 가는 사람도 모시고 싶을 텐데 물론 동장님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나니까 가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가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십시오. 63쪽, 여기 보시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경로당 회원수가 같아요. 참 다행이다, 그렇죠? 1년 동안 돌아가신 분도 없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왜냐하면 회원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원수 대비 운영비 차등지급 되는 것은 아니니까 회원수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동에서 적어도 경로당이 있으면 정말 몇 분이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 좀 실질적인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겁니다. 2014년도 자료나 2015년도 자료나, 이게 선도동만 문제 아닙니다. 23개 읍․면․동에 똑같아요. 3년치 나오면 3년치 변동없고, 2년치 하면 2년... 어느 한 동에서 2014년도 것만 해 놓으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경로당에 실질적인 관심을 더 가지고 회원의 변동사항을 한번, 정말 실질적으로 몇 분이 이용하는가도 한번 보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50쪽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체납자 이게 얼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체납액이 현재까지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액 체납자 현황이고 전체 체납액은 7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50쪽에 보면.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이것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장동호위원

고액체납자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

동장님, 체납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 내 돈이고, 내가 빌려주고, 내가 받을 것 있으면 악착같이 가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경주시 자립도 알죠? 몇 %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30%... 20%도 안 되지요. 그런 와중에 내 돈 아니라고 한 집에 4,000몇 백만 원 체납될 때까지 그럼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게 한번에 4,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몇 백만 원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다른 것은 이래저래 해서 넘어가면 되지만 체납관리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 안 하면 세금 안 냅니다. 누가 내겠어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세금 안 낸다니까요. 조이고, 압류하고 이것을 해야만 이 양반들이 돈을 주고 하지, 세금을 내고 하지 아니면 세금을 안 내요. 동장님이 이것 해서 동장님 호주머니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동장님이 이렇게 놔두겠어요? 이렇게 되도록. 이러니 우리 경주시가 이만큼 어렵고 빚도 보니까 7,000억 원 가까이 돼요. 우리 경주시가. 빚이 7,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어느 지역 없이 다 이렇게 몇 억 원씩, 심지어 몇 십억 원까지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되고 신경을 안 쓰고, 그저 경고증 날리면 그때야 부랴부랴 서두르고 하는데 사전에 동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돈을 받느냐, 돈 떼먹는 사람들은 못 당합니다. 떼먹으려고 작정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방세는 떼먹는다니까. 지금 보면 세무서는 좀 강력하게 하거든요. 지금 다른 데 보면. 세무서에는 보면 계속 수시로 자기 재산 파악해서 통장에 조금만 있어도 압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방세 이것은 아주 무른 편이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경주시가 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돈도 충분하게 쓸 수 있고 하면 어려운 사람 봐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동에서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정방문을 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더욱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특히 우리 선도동 같은 데는 큰 공장도 없고 그저 상가하고, 농업하고, 소규모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있으면 우리 경주시가 살림을 살겠어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는 올 때는 이것보다 줄여놓으십시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사업 자체설계 현황인데 시설직이 김진희씨? 그렇습니까? 각 동마다 감사를 다니면 자체설계비율은 %는 선도동이 40%, 41% 좀 낮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 내용이라든지 시설직이 혹시 업무를 이것 외에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로 시설관계하고 주로 그런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혼자서 보고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양이 좀 많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우리가 일부 몇 개 읍․면․동에 다니면 자체설계 70% 되는 데도 있고, 80% 되는 데도 있고, 6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 성격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설계하기가 난해한 것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아주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숙원사업인데 여기 용역설계는 실제 공사가 그 부분만큼 다 하지는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면 공사현장을 제일 잘 알아요. 일반 용역 맡기는 것은 밑에 물 빠지는 도랑 구멍이 몇 개 빠진다든지 놓치고 하다보면 민원생기니까 또 설계변경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하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에 애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합동작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특별한 질문 없으면 현장확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이동은위원

이게 지분이 충효동 161-4번지입니다. 면적은 342㎡ 우리 시유지가 어디냐면 이쪽 있죠, 진입로?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건물 오른쪽 맨 끝에 일부분 이렇게 해서 시유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유지 없이는 이집은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맹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집은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허가 자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건너지 않고는 이집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대부가 됐고 어떻게 건축물이 지어졌는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박귀룡위원

차 뒤쪽에 저 땅도 시유지입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쪽부터 오른쪽. 건물 일부분도 시유지거든요. 시유지에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쉽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유지를 통해서는 이집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집은 맹지입니다. 이집은 건축물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이집은 지분이 충효 191-34번지, 면적은 134㎡입니다. 여기 반으로 딱 가릅니다. 반으로 딱 가르면 왼쪽은 그집 주인이고, 지금 사는 주인이고 오른쪽 건물 있죠? 이게 시유지입니다. 이 오른쪽 건축을 해서 뒤에 아까 진입로 보셨지요?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유지에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시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 건축물이 지어졌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허가받고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이분? 조립식이던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허가 맡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허가난 것 아닌 것 같은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동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아까 여기가 진입로거든요. 여기 붙었습니다. 여기하고 최초에 건축물 지어진 것 하고 언제부터 대부를 받았는지 추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우리 박승직 위원님 설명하시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세요.

이동은위원

할까요? 충효 생태 소하천입니다. 72억 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언뜻 봐도 표시가 나죠? 생태 소하천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위원장님 계시니까 제가 서야 되네요. 뒤통수를 비출 수 없으니까. 여기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물구멍이 있습니다. 물구멍이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퇴적물이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향후에도 이 퇴적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퇴적물은... 그러면 이 퇴적물이 쌓여버리면 생태 소하천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동장님의 관할지역이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장님, 이쪽에 나무를 돌로 해 놨습니다. 돌로 이렇게 세로로 쌓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나무 언뜻언뜻 보이시죠? 지금 나무 심고 있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 살짝만 오면 다갑니다. 나무. 이 비용이 제가 작년에 감사왔을 때 한 1억 원 얼마 잡혀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1억 원을 버리는 돈입니다. 비 안 오면 싹 갑니다. 여기 지금 죽 하시는 것 보이시죠? 다음 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아주 난간으로 해서 자건거도로 겸 산책도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박승직 위원이 어렵게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언뜻 보셔도 크게 힘을 지탱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밑에.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옹벽에 나사 두 개 박아놨거든요. 나사 두 개 박아놨는데 나사를 여기에 박으려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좀 떴어요. 뜨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세월이 지나면 여기 뜨면 분명히 어떤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데 헐렁해 집니다. 피스이기 때문에, 피스 길이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완공된 데를 제가 가봤는데 입구에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한 무게 이상 여기 못 다니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제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다음 장. 퇴적물 쌓인 것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다 보이시죠? 퇴적물이. 이것은 생타 소하천이라고 하기에는 좀...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 앞에 한번 봅시다. 이게 법면이 우리 동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법면이 아무리 바닥을 잘해도 양가에 도시지역이거든요. 법면이 저렇게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생태하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지저분해서 법면에 지금 다음에 어떤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환경과에 의견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한번 봅시다. 이게 이면이 삼보아파트 앞의 지역인데 생태하천사업을 해 가지고 바닥에 큰 도로를 짰어요. 짜서 사업이 거의 완료된 곳인데 이번에 비가 와서 퇴적물이 쌓여서 사업한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해마다 비가 오면 이런 현상이 몇 번 일어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도 비 한번 오면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퇴적물이 이것은 누가 바닥에 전부 돌을 짜놨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와서 긁어내지를 못 합니다. 인부가 와서 전부 다 작업을 해서 퇴적물을 치워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부분은 사업이 전면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건데 주관부서가 시청에서 하는데 동에서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 관계 부처에도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동은위원

잠깐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있습니다. 이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여기 무게 중량 표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심사숙고해서 통사정해서 예산을 따와서 공사를 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이쪽에 해 놓은 것은 저쪽 도로면하고 인도 제법 많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높은데 처음에 에덴동산 밑에 작업하고 있는 그 화면 한번 돌려보십시오. 처음에 화면. 이것은 도로아스팔트 차량통행하는 도로보다 많이 낮아요. 낮으면 다음에 홍수나면 하천 통수면하고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도로면보다도 더 위로 올려서 인도를 개설해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도로면보다는 낮으면 바닥에 생태하천사업도 바닥에 퇴적물을 전부 다 한 1m 미터 이상 제거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폭이, 바닥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도를 더 낮춰서 하면 다음에 조금 비 오면 밑에 받침대 해 놓은 저기 퇴적물이 걸리고 하면 안전하지를 못 합니다. 동장님도 꼭 건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계속 넘겨보십시오. 잠깐만, 사다리를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빨리 치워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업하고 치우세요.

이동은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장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생태소하천이라고 말 그대로 생태소하천 현장 사무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폐기물은, 잠깐만. 폐기물 잠깐만 돌려보세요. 산업폐기물도 있던데 이 폐기물을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현장 사무실에 모아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제법 오래된 것 같아요. 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렇게. 동장님 오늘은 바로 가셔 가지고. 아까 보셨죠? 녹슨 거. 안 버리고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런 것을 쓴다는 말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치우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생태하천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손경익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다 보셨고 전에 우리 동장님 오시기 전에 환경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주관부서가 동이 아니고 시청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동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늘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오고 지방비가 더해져서 7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처음 기초하고 작업할 때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호응을 받았고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눈이나 시민들 보는 눈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걱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 아까운 돈을 국비거나 뭐거나 이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옳은 작품이 나오겠나, 그렇게 걱정하던 차에 이번에 비가 와서 퇴적물이 이만큼, 많이 쌓인 곳은 1m 이상 쌓여있는데 작업해 놓은 것이 우리도 완성되고 난 뒤에도, 요즘은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환경과에도 관계공무원들 벤치마킹,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라는 주문을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기록해서 전달해서 전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전에 용역보고회할 때나 주민설명회할 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경우를 예상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사람들이 반영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혈세가 낭비 안 되고 정말 원래 계획대로 생태하천이 잘될 수 있도록 동장님 지속적으로 동에 체크를 하시고 좋은 건의사항을 본청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장확인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감사종료

11시0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남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남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안녕하십니까? 황남동장 이덕준입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황남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동 행정에 반영하여 동민이 행복하고 황남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황남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주시 황남동장 이덕준

손경익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3쪽에 보시면 복지정책 및 지원에 관한 항목이 있네요. 그런데 15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써놓지는 않았거든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13쪽이요?

김영희위원

예. 13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아동급식도 있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김영희위원

항목이 14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에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안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가능한 한 순서도 똑같이 하셔서 2015년 반기만 집행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다 해놓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있고 여기 빠진 것을 보면 2014년도에도 장애인도 있었을 것이고 다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동장님이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남동을 보면 9쪽에 문화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도 정말 많이 있고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비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등 42개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현황을 다 알고 계시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제가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가 국제관광도시이고 또 세계문화유산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중에서도 제일 중심이 황남동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황남동이 우리 경주지역에서 낙후되고 못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고도육성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가도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발전해가는 반면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동장님이 체크를 잘하셔서 본청에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행락철이 되면 교촌한옥마을 그 근방에, 동부사적지 근방에 교통이 많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교통이 혼잡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은 또 행락철에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출소와 동 행정이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본청에, 경찰서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지금 안 그래도 교통 혼잡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수시로 나옵니다. 또 지난번에는 중앙분리대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것을 임의로 훼손을 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새로 해놨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가끔씩 나가서 신고를 받고 해서 한 번씩 나갑니다. 그 자체가 어떤 교동 쪽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혼잡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못 오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막히면 항상 교통행정과와 수의해서 교통흐름에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교동쌈밥 앞으로 해서 노면 주차장이 일례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해소가 되고, 교촌한옥마을에는 앞에 주차노면이 별도로 많이 조성이 되어서 평상시에 가니까 충분하던데 토요일, 일요일 또 행락철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붐비더라고요. 그것도 본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고, 동부사적지는 월성동 지역이죠? 첨성대 있는 그쪽으로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월성동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천마총은 황남동이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천마총에 제일 붐비고 갈 데가 없어요. 노면 주차장 외에는 근방 첨성대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꼼짝을 못 하는데 그쪽에 문화재 발굴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쪽샘 지역 그쪽에 정식으로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식허가 주차장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개발한 지역에, 발굴한 지역에 여유 있는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곳에 행락철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 해소할 수 있도록 동 행정에서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식당 하는 사람들은 식당 앞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손님들이 안 온다고 원성입니다.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황남동 주민들이 편리하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인구가 사실 6,620명이고 비농가가 2,681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및 기관단체에 보면 수급자가 281세대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정현주위원

9쪽에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정현주위원

수급자가 전체 몇 분 정도 되어 있으신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380명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 정도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생각보다 여기 전체 세수도 약 30억 원 정도 징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동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동사무소에 왔을 때도 이 전체 주민수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라든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직원 수나 규모도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복지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복지 쪽에 두 분,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황남동 전체 14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세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수급자들이 사실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이 여기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동사무소를 규모를 늘리거나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안 그래도 주변에서 주민들이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어떤 옛날에 유치원 건물이었습니다. 유치원 건물이고, 또 작년에 비가 와서 또 일부 천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어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을 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또 일부에는 황남초등학교에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거기에 어떻게 되면 거기로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황남동의 중심 지역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자체도 사실 다른 곳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실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짓는 것도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민서비스가 엄청나게 필요한 지역인 것 같거든요.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 수라든지 근무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전체 공간이라든지 너무 협소하니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감사준비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25쪽입니다. 황남동에 특수시책으로 놋전지구 환경정비 및 휴경지 경작 이웃돕기에는 여기 이 지역 안에 놋전분식도 포함이 됩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그것까지입니다.

박귀룡위원

놋전분식은...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분식 자체는 아니지만 그 경계로 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놋전분식은...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그 길 쪽으로 쭉 다입니다.

박귀룡위원

동에서 하는 부분은 포함을 못 시키는데 사유지라서...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사유지는 안 되고 사유지를 빼고...

박귀룡위원

환경정비 및 휴경지 경작 여러 가지 메밀 및 청보리를 재배하고 기대효과도 좋은데 우리가 물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 식당을 이용합니다마는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박귀룡위원

미관상 상당히 그렇잖아요. 동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동에서는 현재 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재과에서 보상이 나오는데 보상을 받고 나가라고 몇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일단 영업이 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더 연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언제 가는 보상을 해서 나가야 되는 우리시로 봐서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나름대로 어떤 환경도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관적인 부분들은 물론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죠. 동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민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현장 확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동장님, 63쪽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율동 1249-10번지 면적이 1,055㎡인데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나눴죠? 똑같은 지번인데 한 군데로 해서 그냥 1,055㎡하면 되는데 988㎡, 67㎡ 이렇게, 사람이 다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서로 아무 인척 관계가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은 지번에 이것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과...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혹시 율동은 서류가 가능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너무 멉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아무리 빨라도 30분 정도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사정동에...

손경익위원장

시간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데 혹시 다른 곳은 없습니까?

이동은위원

다 갔다가 오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시간 내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은 정현주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도 같이 동행하시고 담당 공무원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담당 공무원이 가시면 자료를 다른 직원에게 받아도 됩니까?

손경익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손경익위원장

주민자치센터현황을 정현주 위원님과...

정현주위원

김항대 위원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과 세 분이 다 가시면 좀 그런데... 그러면 김항대 위원님과 두 분이 다녀오십시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방역일지와 주민자치센터하고...

손경익위원장

방역에 대한 일지와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자료 33쪽부터 133쪽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57쪽 각종 설계변경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황남 율동 세천 보수보강공사를 봤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계약을 수의로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수의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수의로 했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2,400만 원으로 되었네요.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전체 여기에서 관급자재를 빼버리면 돈이 얼마,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엄순섭위원

계약금액이 2,400만 원이잖아요. 관급자재를 빼고,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계약금액이 처음부터 2,400만 원이었으면 경쟁 입찰을 보여야 되거든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맞는데 변경되니까 2,400만 원되었는데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그랬을 것 같으면 이것을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2,400만 원되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대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거든요.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주던지 자체설계를 하든지 간에 원만하게 하셔서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청감사실에서 4일간 감사를 받았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정이 몇 건이죠? 주의가 몇 건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시 자체 감사에서 저희들이...

장동호위원

그 자료가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있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동장님, 시정이 7건이고 주의가 12건이거든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전부 결과처리는 다했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다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처리한 그 결과를 자료로 하나 주세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장동호위원

기관 업무추진비를 1년간 쓴 집행내역을 보면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본 위원이 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 황남동에 제일 취약한 노인들이 있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장동호위원

노인과 장애인 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이런 정도가 우리 황남동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다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지금 쓰시는 것은 쓰되, 지금 우리 황남동에 장애인이 몇 명이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장애인이요?

장동호위원

예.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장애인 전체가 520명입니다.

장동호위원

여기도 장애인이 많네요. 500명과 노인들과 대표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열세 군데입니다.

장동호위원

경로당 열세 군데 같으면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열세 분 경로당 회장님을 모시고 장애인 520명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몇 분을 모시고,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이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다문화는 22가족입니다. 동장님이 거기에도 조용하고 대표되는 분을 모셔서 우리 황남동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소외계층 어른들을 모시고 자주는 못 하되 3개월마다 한 번씩 정식이나 순두부 집에 모셔다가 황남동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한번 합니다. 보고를 하면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황남동이 어떻다고 13개 경로당에 가셔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정이 그런 복지행정으로 그냥 회관에 전기세나 내주고 쌀이나 갖다드리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새롭게 올해 한번 멋지게 해줄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복지행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감사를 받다가 계장님들이 동장님 보조를 해야 되는데 다 있습니까? 박 계장님, 계시나요? 계시구나. 동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우리 계장님이 도와주셔야지요. 33쪽에 직원현황을 보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황남동에 전체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17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7명인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지금 휴직 직원까지 해서 15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자료에 유인된 것을 보면 14명이네요.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3명이 결원입니다. 3명의 결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결원 내용은 시에서 수시로 한 명씩 인원이 조금 시 쪽에 어떤 보강차원에서 인원을 차출해가서 인원이 조금...

승직

박승직위원

3명 중에 무슨 직이, 무슨 직에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그것은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 결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명이 결원되어도...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또 출산휴가 가는 직원이 있습니까? 갈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직원 1명이 조금 있으면 10월 경에는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냐하면 17명 정원에 4명이 결원이 생기면 1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3명 근무를 하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지금 안 그래도 직원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동장이 노력을 안 해서 어떤 직원을 안 데리고 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정말 동장님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정원 17명 중에 3명은 또 4명이 결원이 생기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시에서 결원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가 과중한 17명의 정원을 둔 것은 그만큼 공무원도 인력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되면 행정을 바르게 볼 수 없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봉사 서비스를 할 수 받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인사과에 이렇기 때문에 결원을 충원해달라는 건의를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직원들도 업무에 시달리는데 덜어주고 지역민들이 민원이 오면 바로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연번 1번에 직원현황에서 보면 시설직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가 통상 근무기간을 봤을 때 황남동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인사 때 시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몸이 지금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6개월, 여기 양성모 씨는 7월 1일부터 해서 6개월 지금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직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에 긴급히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하셨습니다마는 내남에 있던 시설 직원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직 근무하시는 분은 병가를 내셨고 그리고 다른 직원이 지금 시설업무를 하시기 위한 분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여기 자료 낼 때와 약간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히 보면 여기 아마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분이 건강상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황남동과 탑정동이 합병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탑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이라고 하지만 거의 농업지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도 관련되어 있지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시설직에서 하실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농업직도 계시고 하네요. 위원장님,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부관계 자료가...

손경익위원장

이정희 씨가 조금 전에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그리고 연번 18번 78쪽에 관정을 폐기하는 곳이 있어요. 율동 1931-165번지에는 그러면 여기 3ha 정도의 몽리 면적이 있는데 관정을 폐기하더라도 물 사용에는 연관이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뭄이 되면 어떤 필요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폐기를 해도 이·통장 관리하는 분이 통장입니다. 폐기를 해도 지금은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추후에 가뭄에 대한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될 수 있다고 보면 폐기를 해서는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현재 율동 쪽에 저희들이 못이 상염불지, 하염불지가 있는데 올해에도 비가 조금만 늦었으면 논이 타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비가 와서 지금 한 70% 정도 못에 물이 찼습니다. 안 그래도 한 달 정도 끌었으면 한해대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어떤 것을 하려면 돈이 10억 원 들어갑니다. 시에서도 와보고 난색을 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위치가 도초 쪽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도초 쪽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는 폐기대상인데 아직 폐기하지 않은 상황으로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판단을 해보고...

성규

김성규위원

추후에는 이 부분이 연관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관정을 왜 폐기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아까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33쪽에 보면 직원 현황에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의 대상층은 황남동도 여타 동 못잖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복지직이 9급이 두 분 계셔가지고... 두 분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동에는 그래도 6급 정도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이 있고 한데 황남동에는 보면 6급은커녕 7급, 8급도 없고 9급 두 분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동장님께서 직원 수급 현황에 있어서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약간 아무래도 경력이 좀 미흡한... 안 그래도 저희들 복지 쪽에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더러 있습니다. 경력자를 좀 우리 동에도 해서 어떤 그런 데 대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정원이 17명인데 정원이 다 있어도 업무가 힘들고 바쁠 건데 정원수도 다 못 채우고 있고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신경써서 가능성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경로당 지원 현황 보십시오. 경로당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13넌도, 14년도, 15년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당 회원수가 똑같아요. 참 다행이다, 그렇죠? 이 동네는 돌아가신 분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숫자가 맞은 건지, 한 명 탈퇴하고 한 명 들어온 건지, 3년 동안 경로당 회원수가 똑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에서 경로당을 사실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경로당에 물어보잖아요. ‘회원수 몇 명입니까?’ 하면 ‘60명입니다’ 라고 하면 2013년도 60명, 14년도도 60명, 15년도도 변동없이 60명이라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를 인원수에 차등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근거들은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동에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13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13개입니다.

박귀룡위원

13개 경로당에 동장님도 다니시고 하시겠지만 정말 어르신 몇 분이 계시고 어떻게 소일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사실적으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책도 강구하는 것이 실질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황남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 3일 동안 읍․면․동에 감사 가보면 자료가 똑같아요. 경로당 회원수가 다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동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동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나중에 할까요?

손경익위원장

예, 다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79쪽이요. 79쪽에 보면 양수기 보유 현황, 지금 양수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우리 황남동에는 양수기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양수기가 없으면 이번 6월에 양수기가 없어서 가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양수기는 가동이 우리 황남동 쪽에는 한 대도 안 되었습니다. 가물 때...

장동호위원

아, 가물 때 괜찮았고.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나면 우리 황남동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684세대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장동호위원

684세대에 자료에 보면 논밭이 ㏊를 보면 600㏊가 돼요. 그러면 가뭄에 대비를 해서 이것을 논밭이 600㏊ 되면 많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684농가이고 그 다음에 양수기가 꼭 가물어서 가져오는 것보다도 대충 한 10여 대나 배치를 시켜놔야죠, 그렇죠? 그래야 유사시에, 가물면 경주시 전체가 가물기 때문에 시청에도 양수기 보유해 놨다가 전부 다 나가버리고 황남에는 양수기가 보유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600 농가 정도가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양수기가 필요하거든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600 농가를 위해서 양수기를 한 10대 정도는 보유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동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안 그래도 둘러보고 왔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주민자치센터 현금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경로당 방문도 있고 메밀축제도 있고 이런 것이 있네요? 이런 항목도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회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쓰는거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회비는 얼마 받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회비는 저희들이 단전호흡은 3,000원 받고 그 외에는 월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단전호흡은 3,000원이고 1만 원씩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는 한 사람도 없고 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있는 것 같던데 말 들어보니까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샤워를 하러 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세하고 물세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비만 1만 원 내니까 결국은 목욕탕 겸 하여튼 그쪽으로 이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을 법한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목욕탕 업자들이 도태가 되지요.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돈을 들여서 일자리창출도 하게 되는데 물론 동장님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본 위원이 죽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점검을 해 본 결과 한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목욕탕 업자라든지 이런 업차들을 도태시키고 있는 조금 반대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지금 물품구입비는 어떤 항목이 물품구입비로 됩니까? 내역이.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물품구입비 항목은 주로 어떤 것이 포함되고 공공운영비는 어떤 것이 포함되고 기타 시설유지비 이런 항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전호흡에 3,0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면 3,000원을 내고 샤워는 한달에 몇 만 원 어치거든요. 그렇잖아요. 3,000원 내면 샤워하고 목욕하는 데는 그 이상으로 몇 배로 몇 만 원이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요금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히 1만 원을 받든지, 이분들이 오면 단전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샤워 같은 것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조금 현실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1만 원 내고 매일같이 샤워하면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1시간 지났는데 정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다녀오시면 자료정리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12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선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동으로부터 자료받은 것 중에 관외출장내역이 있습니다. 동장님, 관외출장내역에 보면 여러 차례 체육회, 새마을지도자, 고도보전지구 등 자치단체의 어떤 선진지 견학을 인솔해서 다녀오셨다,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따라갔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는 다 인솔이라고 해 놨는데 따라갔다고 합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제가 인솔까지는 못 합니다.

박귀룡위원

같이 가보니까 어때요?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저도 처음 와서 단체에서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뿌리치기는 그렇고 해서 한 번씩 따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이 못 가시면 다른 사무장이나 다른 계장님이 가십니까? 동장님 못 가시면 그만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제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혹 다른 계장님들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가셨을 때는 동장님 혼자 가셨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저는 계속 혼자 갔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떤 동네는 보면 동장님 가시면 계장님 한 명 가고, 남자직원 한 명 가고, 여자직원 한 명 가고 여기는 인원이 적어도 그렇게까지 배정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여기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자치단체에 선진지 견학에 동행합니다. 저는 동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가 하는 거죠. 동 행정에 실제로 주민센터에 있으면서 하는 것하고 단체에 가서 하루를 같이 지내고 오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비교할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황남동에도 열 몇 개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럼 가자고 하면 그때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면 동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컨디션 좋아서 갈 수도 있고 상황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고 못 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께서 한번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기 전에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10여 개 되는 단체가 다 가자고 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갈 수도 없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그 말씀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시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읍․면․동장님이 관외출장에 관한 기준들이 더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 보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동에 직원이 네 명이나 그버스를 같이 타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동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방역일지 살펴봤는데요, 계속 일지는 작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그동안 관리가 모든 읍․면․동에 좀 잘 안 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분께서 간간이 현장방문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방역요원도 그렇고,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있으신데 이분들이 늘 같은 분들이 하시나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보통 했던 분들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어차피 주민들 수도 많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요즘에는 계속 같은 분들이 하시면 민원 제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제 분들을 좀 교체하실... 2년이고 3년이고 교체하실 그런 정도로 주민들하고 좀 협의하셔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개편을 했습니다. 임기가 다되어서 새로 7월 1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몇 분이세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우리 25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올해부터는 다 25명으로 다들 개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새로 다 교체는 아니시더라도 일부는 자꾸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좀 포함해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아까 살펴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것 같았고 특히 음악교실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스장도 사실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서 일부 교체가 필요한데요, 여기 수강인원이 18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년인가요, 아니면 매달?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월입니다.

정현주위원

월 180명 이용하시는 거예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엄청난 숫자가 이용하시는데 이게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시니까 사실 이러면 그 공간에 180명이 한꺼번에 오면 운영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가급적 한두 번이야 교체가 되어도 끊으실 때 아예 아침 6시부터 일찍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오전에 오는 사람, 오후에 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매일 온다 하더라도 오전에 못 오는 날, 오후에 오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전에 못 오면 아예 못 오는 것으로 조금 수강신청을 하실 때 현재상태로서는 180명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에는 과다하니까 좀 그런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단전호흡, 생활요리는 시설이 그렇고 서예 이런 부분은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으신 건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수요가 그때그때 적다 싶으면.

정현주위원

교체하시고 하시나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강좌를 그냥...

정현주위원

가보니까 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구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조금 환경이 건물이나 이런 공간에 비해서 잘 다듬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밑에 음악교실은 악기들을 각자 갖고 오셨지만 다른 강의실에는 그냥 방만 있더라고요. 방만 있고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이라서 방이 편안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필요한 시설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권유를 하셔서 회비를 일부 그런 시설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도 사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동장님, 아까 받아봤는데 그러면 소모품, 예를 들어서 비누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지요? 물품구입비에 포함됩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회비가지고 휴지라든가.

김영희위원

아니, 회비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물품구입비를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금출납부에는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에 하는가, 물품구입비에 해당되나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물품구입비 맞습니다. 맞는데.

김영희위원

물품구입비는 맞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지금 우리 공공운영비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은 주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TV수신료...

김영희위원

그런 것은 지금 다 나와 있고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그렇게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물품구입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소모품은,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도 조금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현장확인에 대해서.

이동은위원

별다른 것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83쪽이요.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입니다. 조치사항에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여러 가지 철거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가 현재 여섯 건이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섯 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죠? 어떻게 접수가 되었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민원으로 주로 주변분들이.

김항대위원

고발이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민원으로 우리시에다 제보를 해서 우리 동으로 제보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라 이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황남동도 다른 동네와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다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변의 제보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동네에 보면 소방점검차 와가지고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기 물론 불법 건축물은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받아서 처리가 되겠지만 읍․면․동에서는,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관내순찰 규정에 의해서 순찰을 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주민의 제보로 인해서만 불법 건축물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바로 관내순찰 규정에 의해서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불법 건출축물뿐만 아니라, 요새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남 쪽으로 죽 나가든지 우리 지역구를 죽 나가다 보면 길가 좌우에 보면 농막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농막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보면 여섯 평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평 미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도구를 넣어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영업하는 것은 절대 불허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업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인정하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특히 내남 나가는 도로 좌우에요. 그런 것을 좀 순찰을 강화해서 좀 지적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비단 불법 건축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도 동네로 들어가다 보면 길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또 금성로에 가다보면 전부 좌우에 연산홍 심어놓은 것이 다 말라죽어 있다, 또 가로수가 어둡다, 동네 마을 복판에 개천이 있습니다. 개천이 휀스가 설치가 안 되어서 사실 노인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관내순찰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제보로서만 이루어진 불법 건축물 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관내순찰 해서 주민이 어디가 아픈지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김항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77쪽에 봐주십시오. 77쪽에 보면 우리 황남동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있죠? 황남동에는 주로 문화재하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밀린 것 같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체납액이.

장동호위원

체납액이 지금 7,000만 원쯤 되지요?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굉장히 빚이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700억 원, 7,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한 24% 안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18%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우리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인데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나 동에서 체납액이라도 빨리 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사무실에서 지로로 보내고 또 안 주면 재차 지로 보내고 그동안에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은 다 살림을 조치를 다해 버립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있어서는 우리 경주시가 자꾸 갈수록 체납액이 지방세가 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거둬서 해야만 우리 살림살이가 좀 편해지지, 현재처럼 이런 식으로 대충... 이것 보면 부도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부도, 부도. 그럼 부도나기 전에 이런 것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살림살이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동장님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방세입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지로로 보내고, 가보고 안 되면 압류하고, 재산을 체납하고 이렇게 무슨 경매조치를 하거나 부도나기 전에 이런 것을 조치를 해서 지금 이런 지방세 체납이 안 되도록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거둬주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아까 설계변경 건에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52쪽에 율동 세천보수보강.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봤습니까?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전자입찰이죠, 그렇죠?

덕준

이덕준황남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전자입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의입찰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아까 토목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만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게 없지. 이게 실제로는 수의계약인데 여기 이렇게 전자입찰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다 전차입찰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전자입찰이 아닌지, 도급액이 2,4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2,400만 원 이런 공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기록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종료

13시 3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오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오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오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황오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시정할 것이며 우리 황오동이 행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주시 황오동장 이정희

손경익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2쪽하고 18쪽에 보니까 복지행정 구현 항목이 나와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이렇게 죽 교육급여하고 나가있는데 15년에는 항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순서도 같이 이렇게 해서 14년, 15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꼭 그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청소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한 사람이 합니다.

김영희위원

한 사람이 다 청소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8시에 와서 오전에만 합니다.

김영희위원

오전에만 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12시까지.

김영희위원

그러면 모든 화장실, 사무실 청소를 다 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2층이네요. 2층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세면대에 잘 안 내려가고 청소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면대 같은 경우는 청소를 잘 안 하면 금방 못 씁니다. 지저분해 져서. 청소하기에 따라서 몇 십년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몇 년밖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청소를 깨끗하게 안 하네요.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아니면 청소하는 시간을 더 주든지, 하루종일... 하도록 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면대가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저래서는 금방 못 써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시설관리 하는 것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관련이 있거든요. 가정이나 바깥이나 마찬가지인데 몇 십년을 쓸 것을 1, 2년만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에 보시면... 여기가 현황 중에서, 12쪽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교현황이 나와 있는데... 8쪽이요. 8쪽에 한번 보시면 유치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예 여기에 없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들 관할에서는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다 다른.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화랑초등학교 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계림초등학교 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28쪽에 보시면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어느 정도...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경고 지하도 위쪽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부지역에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전체 우리 황오동이 29통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통은 13개통입니다. 한 45% 정도 우리 동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8년에는 지금 예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은 잡혀있는 있는 게 아니신거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전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6대 때는 황오동 시의원해서 지역구가 바뀌고 자주 못 뵈었습니다. 반가운데, 하여튼 저도 누구보다도 황오동의 실정을 잘 알고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니까 지난 지역구할 때 많이 못 한 현안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많이 못 해 놓고 간 것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황오지구 하수관거 정비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그전부터도 주민들은 원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느끼고 있고 경주시내 하수관거가 시 지역에는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렇죠? 황오동하고 일부하고, 그 다음에 화랑초등학교 월성동 그쪽 지역하고 황남동 일부지역에 못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주로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문화재 관련해서 이제까지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지역에는 예산도 예산입니다. 예산도 문화재 발굴도 하고 이러면 예산도 중복해서 들고 문화재 현상변경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어 오는데 전체 10년 계획해서 2020년도 10년 간에 걸쳐서 한 22억 원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계시는 의원님들도 거기가 하수관거 사업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가 예산도 전체예산 한 20억 원 넘게 드니까 예산투입도 나름대로 시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합니다마는 요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사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하수도관거 해서 정말 냄새 안 나고 배부 잘 되도록 이것 해 달라는 하는 데도 시가 이렇게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이신 동장님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년간, 2020년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시에 조금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박귀룡 위원장님하고 손경익 위원장님하고 다 시의회에서는 중견의원으로서 힘도 있다고 하니까 건의 좀 하셔서 도의원도 도비 좀 받아오면 더 좋습니다. 도비 좀 받아오라고 하셔서 동장님 올해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그때까지 되겠느냐마는 한 1, 2년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황오동 주민들이 기본생활에 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본청에 협의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한 가지 좀 더... 여기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줄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 이유는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씩 준다면 어느 정도나...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옛날에는 1년에는 300명 이상 줄었는데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한 120명 정도 좀 줄고 있는데 여기는 토박이 계시는 분들, 어른분들은 여기 계시는데 젊은 분들은 직장을 따라간다든지 또는 아파트가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룸은 조금씩 짓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한 세대에 한 명씩 오기 때문에 인구와는 조금 그거 하네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거주여건이 조금 편안하지, 쾌적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도 보면 종량제 봉투, 쓰레기 치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연간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쓰레기 투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시내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여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경고 지하도 위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관념이 없어서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뭔가 그런 부분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차후에 자료가 나와 있기는한데 보면 시장에 장옥관리도 직접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장옥은 저희들 사용료만 부과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 사용료만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모든 허가라든지 갱신하는 사항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명단만 오면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는데 사용료를 내시는 주인하고 실제 장사를, 실제 장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뒤에 전통시장장옥관리 감사자료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장님 조금 전에 장옥에서 장옥세가 자기 직접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세하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옥세하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옥이 있는 곳을 주변으로 한 소유상가에 거기에도 임대상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세하고 혹시 비교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듣지는 못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우리 지금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까이 계시니까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현장확인 감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 누가 한번 가보세요.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주민센터가 여기 두 군데서 운영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주민자치센터.

정현주위원

하나는 위에서 운영되고 또 하나는 여기.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중앙경로당이 경고 지하도 위에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현장방문을, 여기서 얼마나... 좀 다녀올 수 있나요?

손경익위원장

예, 그것은...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엄순섭 위원님하고 장옥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과 박승직 위원님은 장옥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해 오시고 정현주 위원님하고 혹시 김영희 위원님 같이? 황오동 3층 주민센터하고 지하도 위에 주민센터 현장확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자료는 그 프로그램하고 방역자료하고.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방역관계 자료하고 황오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태 자료가 있으면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연번 11번에 시유재산 대부 현황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 62쪽입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잠깐만요.

성규

김성규위원

시유재산 대부 현황 상세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이상 요청이 없으면 우리 페이지 35쪽부터 169쪽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연번 9번, 60쪽입니다. 사업 설계 현황에서 아마 우리 황오동에는 시설직이 아마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어느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설계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은 보덕동 토목직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보덕동하고 연결해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보덕동 시설직이 지금 자료상에 13, 14, 15년에 대해서 설계를 해 준 거네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14년부터, 제가 와가지고 보덕동하고 연계해서, 작년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보덕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보덕동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올해는 아직 사업이 몇 개 진행이 안 됐고 또 동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이 관외출장 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동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만 1년차입니다.

박귀룡위원

1년 되셨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가보면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회 이쪽에 선진지 견학 가는데 인솔해서 많이 가셨어요. 동장님은 보면 그렇게 가신 일은 없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단체에서 가자고 했는데 동장님 한 번도 안 가신 기준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직원들이 거의 80%, 70%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생단체에서 오시면 굉장히 거리를 두고 이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자생단체하고 잘 지내게 되면 저는 절로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견학갈 때 저는 사무실을 지키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를 보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떤 데는 참 많이 가시는 동장님도 계세요. 동장님이 가시면서 계장님 한 명하고, 직원도 동행하고 서너 명씩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 가는데 거의 동행한다고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그렇게 되면 물론 거기 가서 자생단체하고 교류관계 맺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읍․면․동장이 잠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동장님은 거기 가는 것보다 동을 지키고 동정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안 가셨고 어떤 동장님들, 면장님들은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갔다고 했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읍․면․동장님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하여튼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는 모르겠죠, 그렇죠? 모르겠지만 동장님은 내역서를 보니까 동장님 오셔서는 한 번도 안 가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고 계셨구나 싶어서, 개별적 판단이겠지만 시에서도 지침이 이러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내 10몇 개 되는 단체마다 다 가면서 읍․면․동장님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말씀은 합니다.

박귀룡위원

안 오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님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맡겨놓기에는 선진지 견학이 너무 많아요. 많고 또 불편해 지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집행부에 읍․면․동님이 지침이 있어서 가고 안 가고 범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보면 제4조에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부 좀 자료요청합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또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불법 건축물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에 불법 건축물 하나 지적을 해서 철거완료 됐네요. 13년도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고 15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황오동에 한 건도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자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찾아냈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저희들이 환경지킴이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여튼 그렇게 내는 데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김항대위원

어떻게 해서 이분들 다 찾아냈느냐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쓰레기 다 뒤졌습니다.

김항대위원

쓰레기를 누가 뒤졌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직원하고요.

김항대위원

그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항대위원

단속한 날짜 1월 26일에 있네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올해요?

김항대위원

2015년 1월 26일이 있고 단속한 날짜대로 이때 나갔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서류가...

김항대위원

단속에 참여했던 하루 일일 기록 자료. 단속을 해서 그것만 자진수거 시키면 모든 자료가 다 끝이 나버립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아니요.

김항대위원

자료가 있지요? 그런 자료를 좀.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자인서하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을 좀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쓰레기 불법 투기는 본인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했다고 봐지네요. 그런데 황오동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집들도 많은데 불법건축물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읍․면․동장은 관내순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관내순찰한 일지 있죠? 순찰일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순찰한 일지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저희들 순찰일지를...

김항대위원

순찰규정 있죠? 순찰규정.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저희들 순찰일지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데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순찰에 어떤 정의가 이렇게 불법건축물만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데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뭐냐 하면 순찰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방점검하는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보면 오래된 아스팔트 길도 많은데 길이 파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가 또 이렇게... 인도블럭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겨울에는 여섯 시 퇴근할 때 보면 가로등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것 다 동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관내순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순찰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뭐가 불편하다는 것을 미리 좀 알고 점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동장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환경순찰 그리고 환경지킴이 아주 수범사례로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순찰말고 금방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 순찰을 말씀하셨는데 황오동이나 지하도 위쪽에 가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CCTV라든가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자분들이 지나다가 어떤 성희롱을 당했다, 성희롱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접촉은 아니지만 아주 위협을 느꼈다든가, 많이 서서 있으면 지나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이동은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황오동 위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파출소를 통해서 거기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는 얘기는 여러 번 있어서 저희들이 파출소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시가지, 우리 동네에 환경지킴이 사업은 뭐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하시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환경지킴이는 청소과, 자원순환과에서 재배정한 사업인데 그것을 사람을 뽑아서 관내에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동은위원

그래서 환경지킴이하고, 동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매일 환경순찰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순찰을 경찰들이 하시는 거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계도하는 측면에서 순찰 돌 때 같이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동장님 보고 하실 때 쓰레기 투척도 그분들 아직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개념이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도하는 측면에서도 꼭 어떤, 우리가 줍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계도해서 못 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같이 할 때 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동장님. 여기 공공건물에는 이렇게 소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황오동사무소는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훈련은 안 했습니다. 점검...

이동은위원

그러면 점검말고 예를 들어서 황오동에 원래 공공훈련이 1년에 소방계획서를 수립해서 연 2회 안전교육이나 또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도 일단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점검 오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 자체로는...

이동은위원

자체로는 안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센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같이 있죠?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는 화재 나는 것이 항상 0.1%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많은 시민들도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한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어떤 임무를 맡고 계장님 두 분이 어떤 임무를 맡고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 있어서 비상시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부터라도 계획서라도 수립, 여기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또 자치센터가 지하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장님 조금 어떻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동장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네요. 제가 여러 군데서도 여쭤봤는데 동장님 7월 달부터 복지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맞춤형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네 가지 급여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수급자가 되면 네 가지를 다 받는데 맞춤형으로 가게 되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생계는 다 전체 네 개를 다 받고요, 주거를 받게 되면 주거 밑으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맞춤형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어떤 상식들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총 몇 분이 이거 신청하셨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한 51명이요.

이동은위원

황오동 목표가 몇 분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58세대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그럼 그분들이 51명 중에 기존에 기초수급자는 안 계시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난번에 신청하고 탈락자.

이동은위원

탈락자.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하시고.

이동은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신청할 때 하실 때 자기형편에 맞게 신청을 다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생계급여도...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도 부양자가 없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도 조금 확대가 되었잖아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동은위원

꼭 최저생계비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맞춰서 과연 지원을 했느냐. 그러면 나중에 동장님 신청했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 잠깐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그것을 보면 황오동사무소가 정말 어느 만큼 잘했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싶네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 실내등이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본청에도 그렇고 다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했는데, 왜 그렇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사무실은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여기는 다음에...

성규

김성규위원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시하고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빠졌는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페이지 36쪽에 연번 2번,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업무보고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칸에요. 거기 지적사항에 따라서 조치내용으로 성동시장 인도 불법점용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 건물주의 위법한 사용료 징수사례 등에 대해 지도조치 후 경제진흥과 결과 보고를 하였다고 조치내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기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자료로서 남겨두고 그 자료를 경제진흥과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완료했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만으로 그칠 일은 아니거든요. 14년도도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이 상황이 또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금 조치사항으로, 그당시에 지금 동장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하면 근거자료가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말로서 그냥 전달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구윤희 계장이 담당인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고 13년도 행감 이후에 이런 내용의 어떤 처리과정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새벽시장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교통행정과와 파출소와 협조 하에 지속적인 지도조치를 하고 있음, 이것 또한 13년도 행감 후에 이렇게 처리내용을 보고를 한번 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저희들이 매일하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민원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아침에 나가서 한번 보고합니다. 제가 매일 가보지는 않아서.

성규

김성규위원

누가 나오십니까? 동장님만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기 황오동 근무하시는 직원이라든가 본청 직원이 해당되어서 나오십니까? 창조경제과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시의 본청에서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는 안 되고 한데 새벽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 보면 길을 많이 차지해서, 점용을 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리고 장을 보고하는 상황은 맞아요. 시장에 물건 팔려고 나오시는 분, 사러 나오시는 분이 거기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주인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시간에, 새벽 일찍인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를 가장자리 차로를 이차로라고 하나, 삼차로라고 하나 하여튼 실제로 바깥쪽 차로를, 거의 한 차로를 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14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가 본데 이것을 그럼 상시로 사실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시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에서 자주 나와서 단속하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것 맞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감사 후에 2년 전의 일이지만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아니면 또 창조경제과를 통해서 어떤 정기적인, 주기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우선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관 동이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의 것 자료하고 밑에는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동장님, 62쪽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동장님, 여기 기간에 보면 전부다 2012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 정리를 한번 하셨습니까? 거의 다 날짜가 똑같이 하셨는데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대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1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대부현황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부터 봅니다. 21-3, 21-4, 21-5, 21-6, 21-7 이것은 다 목적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섰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21-5, 21-6 같은 경우에는 면적 100%를 전부 대부를 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려고 했는데 다 나가셔서 동장님이 한번 물론, 동장님이 회계과에 계셨잖아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회계과에 계셨을 때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은 맞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랑지 부분에 있는 것인데 문화재보호지구거든요. 하여튼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처음부터 계속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21-7까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다 전랑지 부분이거든요.

이동은위원

동장님, 밑에 172-2 여기는 제법 많은데 140㎡가 주차장으로 대부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것은 어디입니까? 주차장을 저희들이...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172-2에요?

이동은위원

예.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여기 성동농협이 있잖아요. 농협 바로 뒤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인접을 해서 있기 때문에 146㎡만큼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빌려 쓰고 있다고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주차장으로 따로 개인 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어차피 나대지 땅이거든요.

이동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공성이나 아니면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몰라도 개인에게,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겠네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거기에는 길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길이 성동 농산물 거기와 떨어지거든요.

이동은위원

동장님, 이 부분은 언제부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13년도부터요.

이동은위원

여기가 처음 입니까? 최초로 생긴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사람도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자료를 주실 때 여기 최초에 언제부터 대부되었는지 대부현황을 봐도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그리고 131쪽에 지방세고액체납자에도 세 번째 보면 경주공동회어시장이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었잖아요. 2006년도에 체납이 발생이 되었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체납액이 2억 6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해연도에 공동회어시장을 다올 부동산이 신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의이전은 거기로 가도 세금은 계속 경주공동회어시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2014년도부터는 이 신탁으로 고지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 있던 그 금액은 2억 600만 원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전에 있었던 것이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재산세와 취득세...

이동은위원

동장님, 이것이 취득세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취득세 원래 것은 다 냈는데 그분들이 취득세 신고 할 때 자기 신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된 5,900만 원은 취득세입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보통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어도 저희들이 받을 확률이 많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채권압류를 하셨거든요. 채권이 얼마쯤 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압류금액이요?

이동은위원

채권압류를 하셨는데 채권은 거의 돈이나 같은 것인데...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저희들이 2007년 5월에 채권압류를 했는데 수입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서...

이동은위원

수입금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채권압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동은위원

하나도 못 받았네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돈을 보면 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채권압류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단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받을 확률은...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11월 30일에 이때가 채납발생일이 아니지요? 이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 기간이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2006년 11월에 취득세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바로 신탁을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바로 신청을 해도 어쨌든 그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부동산을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부동산 압류는...

이동은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부동산을 사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그러니까 신탁으로 돌아가니까...

이동은위원

사자마자 바로 신탁으로 돌아갔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신탁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신탁으로 명의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의 법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안 된다고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법이 바뀌고부터는 신탁으로 재산세를 고지합니다.

이동은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애매한 법이네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계속 법에 의해서 세금은 전 경주공동회어시장 앞으로 나가고 명의는 신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이동은위원

동장님, 그러면 133쪽 제일 위에 보면 이것도 제법 됩니다.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9,900만 원이 넘는데 이것도 취득세거든요. 취득세인데 저희들이 배당을 4,000만 원 받았어요. 나머지 6,000만 원 정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당이 이렇게 4,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배당을 할 때 원래 지방세와 국세가 제일 1순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잠깐만요. 상세하게 내용을 못 들어서요. 세무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추후에 따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동장님, 거기에 이동은 위원의 추가 질의인데요. 고액체납자관리는 참 잘해야 되거든요. 동장님은 우리 현재 시의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23%,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18% 조금 넘습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죄송합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시가 현재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것도 잘 모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 7,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금 7,000억 원 정도 시가 채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황오동에 보면 현재 체납금액이 얼마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10억 3,900만 원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이것이 동장님이 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세수가 이만큼 18 몇 %밖에 안 되고 돈이 7,000억 원 정도 채무가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우리시가 살림살이 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황오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거든요. 계속 채무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냥 한 번씩 지로로 해서 띄우잖아요. 지로를 띄우고 두 번째 독촉장을 보내고 하다보면 벌써 그 사람들은 부도가 되거나 자기 재산이 다른 곳에 가버리는 상황에서 끝에는 남는 것은 시 채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도도 나고 자금난이 그렇다고 쫙 있는데 첫째 문제는 체납이 되기 전에 사고파는 것이 포착이 되었을 때에는 빨리 세금을 거두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채무를 갚아나가고 또 피해 액수는 사실적으로 채무자들이 채무를 하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짊어집니다.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낮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신경을 쓰셔서 지방세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여기 주민자치회비는 얼마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1만 5,000원 수강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은 1만 원을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헬스장이 여기도 있고 황오동 그쪽에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경로당도 그 위에 있더라고요. 똑같이 1만 5,000원을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경로당 위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좁기도 하고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1만 5,000원을 받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오래 되었잖아요. 오래 되었을수록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제가 거미줄을 몇 군데 봤고 큰 바퀴벌레가 있어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도 청소를 깨끗이 하고 관리를 잘하면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괜찮은데, 곳곳에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면 관리가 영 안 됩니다. 청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앞에 그렇게 거미줄이 많고 바퀴벌레가 그렇게 있을 정도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 전에 화장실을 가보니까 청소가 안 되어 있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장애수당과 다 지급이 있는데 지금은 다 처리가 되었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안 받으면 문제지만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도 문제잖아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하다보면 이런 것도 바르게 되기 마련인데 무엇인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발생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이 시민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짚으시고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잘 찾아주시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동 행정을 조금 질서정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가 좀 협소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 145쪽에 주민자치센터지원현황에서 예산액이 8,000만 원 정도에요. 원래 연 2013년, 2015년 지금까지 했을 때도 6,700만 원 정도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다 시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다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으시잖아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회비 받으시는 것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148쪽에 나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148쪽이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도 2015년 현재까지 하반기까지 다하면 거의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되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1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수입하고 지원받는 것을 다 하시면... 그러면 지금 있는 규모에서 1억 7,000,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성 측면에서 대게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가보니까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했어요. 그러면 사실 헬스장 비용도 1만 5,000원씩 그 다음 풍물교실, 이런 교육 강좌도 1만 원씩 되어 있고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조금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봐서는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 환경은 열악한 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곳에 비해서 수강료가 현재 1만 5,000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시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구분해서 활용을 하시거나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권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확대가 안 되니까 확대 방안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오히려 있는 수강료를 절약하면서 이분들이 반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시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청소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여기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같은 분이 지금 2013년, 2014년을 같이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자치센터는 따로 합니다.

정현주위원

따로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발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절기 방역운영현황도 살펴보고 했는데 여기는 방역인원이 네 분, 여섯 분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사실 매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은 일을 더 순환적으로 하기 위해서 4명을 뽑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분들도 지금 공지를 하셔서 공개적으로 임용을 하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분들은 작년과 계속 같은 분이세요? 변경되었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작년에 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수월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간제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간제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헬스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기간제 관리에 대한 관리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시고 채용하시는 것도 여기에서 자주 가급적, 주기적으로 변경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주변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서비스 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특별하게 우리 동에는 16가구에 59명으로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수급자 가정에 있고 그 외에는 그래도 대체로 양호하게 지내는 분들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으로 점점 변모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시와 밀접하게 의논을 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될지 의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에 갔다 오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 칸이 342개, 사용자는 2014년도에는 184명이고 2015년에는 또 다르네요? 171명인데 왜 다르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하다가 중간에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또 몇 달씩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발생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342칸 장옥 중에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184명이 사용을 했거든요. 두 칸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세 칸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5년 자료를 보면 171명이 사용을 하고 아직까지 상반기 사용료만 받은 것이니까 사용료 차이는 거기에서 나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매달 받습니다. 매달 부과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성동시장에 장옥이 342칸이 있는데 장옥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는 경주시가 하고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사용료 징수만 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장옥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첫째는 민영화 부분의 문제 이것은 개인에게 매각해야 안 되느냐는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고 1년에 사용료를 8,000 몇 백 만 원을 받는데 1년에 돈의 가치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몇 억 원씩 들여서 전체 상인들을 볼 때 개인 점포에는 임대료가 비싼데 장옥은 또 많이 싸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시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동시장에 많은 장옥들이 빈칸은 없더라고요. 다 장사를 하고 있고 시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동 행정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우리시가 장옥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은지 동에서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많이 보실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 계속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박승직 위원님이 장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사용자 184명에서 2015년에는 171명인데 뒤쪽에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한 사람이 점포 두 칸을 몰아놓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 장옥이라는 것이 원래는 반납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또 조건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암암리에 거래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성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 장옥에 매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언젠가는 시장 매각을 한다든지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챙기셔서 개인적으로 거래한 일이 없고 반납을 하고 새로운 조건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장옥관리현황을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다 통일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지번별로, 호수별로 쭉 열거된 것을 원래 갖고 계시지요? 아닌가요? 지금 장옥관리에서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쭉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 말고 원래 지번 대로 번지수 대로 해놓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열람할 수 있나요?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현황 및 지원현황 155쪽과 156쪽입니다. 황오동에는 경로당이 일곱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일곱 군데인데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경로당 회원수가 같아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저도 똑같아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박귀룡위원

물어보니까 똑같다고 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등록할 때 회원이, 인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회장님이 바뀔 때에는 재등록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는 바뀔 수 있지만 그전에는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답을 듣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회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경로당 회원수는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사실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많이 계시면 다음 후보가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거든요.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회원수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회원수에 따라 운영비 지급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경로당에서 42명이라고 하면 42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경로당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할 것 같으면 회원이 100명이라도, 50명이라도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영비는 시에서 줍니다마는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남부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이 존치하는 이상 존치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아직 옆에 일반인들이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갈 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이 몇 분 되십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박귀룡위원

몇 분 안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시고 그래서 제대로...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황남, 충효에 계시면서도 거기에 놀러 오십니다.

박귀룡위원

황오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행정적으로 계도 되어서 그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고...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잘 파악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동장님, 오신 지 만 1년 되었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정도 씁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기관운영비요?

장동호부위원장

예.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기관운영비는 한 달에 거의 49만 5,000원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동네마다 다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기관운영비가 66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10% 삭감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제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49만 5,000원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50만 원 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님께 묻는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을 잠깐 보니까 보통 보면 직원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는 기관장들과 식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해서 보통 보면 지역의 유지들, 직원을 격려해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현재 황오동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546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은 얼마쯤 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독거노인은 98세대, 정확하게 한번...

장동호부위원장

모르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16가구에 59명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경로당은 몇 군데 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일곱 군데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동장님이 올 한해 마무리가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경로당 일곱 군데면 회장이 7명이겠죠. 7명을 모시고 장애인 540명에서 그중에 10% 같으면 5명, 10명 정도 모시고 또 그 다음 다문화가정 한 10명 모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 소외되어 있잖아요. 누가 안 불러주면 어디에 갈 수가 없잖아요. 황오동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좀 아껴서 분기별로 하시든지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이분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백숙이라도 한 그릇해서 황오동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업무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동장님께서 꼭 가셔서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면 경로회장이 거기에 가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늘진 곳에도 복지행정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다 어느 동에 가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경주시가 돌아가는 것을 또 우리 노인네들도 알고 다문화가정도 알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경주시가 더 발전이 되고 동장님 인기도 좋아지고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성동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공영입니까? 민영 주차장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김항대위원

공영주차장에는 또 일종의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는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주차장법에 의하면 안내표지판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 해보시고 없으면 세워주시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조례에 다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게끔 안내표지판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8조에 자전거주차장설치에 보면 그런 시설물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없으면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설치를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 및 기타...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몇 쪽입니까?

김영희위원

145쪽 물품구입비 항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올해 러닝머신을 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러닝머신...

김영희위원

러닝머신 기계 산 것만 포함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다른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각종...

김영희위원

TV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가 들어갈 것이고 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대체적으로...

김영희위원

샴푸, 비누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그것은 거의 다 자체에서...

김영희위원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느냐고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기타에 포함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샴푸와 비누는 기타에 포함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러닝머신이 고장이 났다면 수선할 때에는 그것은 시설유지비입니까?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시설유지비입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고장이 났다고 할 때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그렇고, 일단 자체에서 하든 어쨌든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포함시켜서 같이 하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김영희위원

현금출납부도 같이 하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위원회는 동의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동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되는 것하고 같이 다하지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자치센터에 지원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연번 2번은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보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지금 찾으러갔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다면 구두로서 그렇게 보고를 하거나 요청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업무가 아마 공식 공문서류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한다면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보고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그것입니다. 동장님이 업무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현재 동장님이 1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앞으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13년도에 조치지적사항이지만 이것은 15년도에도 계속 연결되어서 이 내용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장옥세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갔다 오셨지만 주변에 개인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임대를 했을 때 엇비슷한 조건에서 임대했을 때 세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확인을 하셔서 우리 의회전문위원실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께서 실상을 파악하셔서 전문위원실로 한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확인 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여기가 관리가 약간 느슨한 것 같아요. 방역관리도 담당자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방역하는 상황을 가끔 확인을 하시고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통시장 장옥관리를 지번 별로 해서 된 것을 혹시 누가 가지러 가셨나요?

정희

이정희황오동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출력해서 하나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손경익위원장

마쳤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최기준 사무장,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감사 시정한 자료는 다 저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최기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고...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종료

15시3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천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천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천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천동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미처 밑에까지 마중을 못 나간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 결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천동을 찾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토록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 올립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주시 동천동장 황석호

손경익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동천동에 새로 부임하셔서 감사자료 작성은 못 하지만 업무연찬은 좀 하셨어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나름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건 이게 어디어디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경로당 보수는 동천경로당 담장보수 500만 원,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백률경로당 500만 원, 지붕보수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알천경로당, 이것은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마는 출입문입구 판넬공사 이것은 지금 마쳤습니다. 자료는 두 건으로 나갔습니다마는.

박귀룡위원

세 건이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전체적으로 세 건입니다.

박귀룡위원

동천경로당에 새로 옆에 지었잖아요, 그렇죠? 지어가지고 화장실출입문이 규격이 맞지 않아 준공검사를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지금 그 자체가 화장실출입문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경로당에 가서 파악하기로는 유아시설, 아이들 기저귀 놓고 하는 것, 장애 이런 시설 지어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회사에 요청을 해 놨는데 조만간에 엊그제 저희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되면 막 바로.

박귀룡위원

화장실출입문이 82㎝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문했을 때 그 규격이 안 나와요. 폭이... 그래서 그때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준공이 났어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고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받은 것은.

박귀룡위원

아니, 동장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그때 규격이 82㎝인가 81㎝이어야 되는데 개문을 했을 경우에는 폭이 그렇게 안 나와요. 3㎝인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때 편의시설 사전점검팀에도 승인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준공을,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것은 수리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수리했어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박귀룡위원

동장님, 확인 한번.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방금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보고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아용거치대 그것만 설치되면 준공신청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알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알천경로당의 현재 상황은.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알천경로당이 이게 추경 때 복지지원과에서 500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자료 나갈 때까지는 안 내려와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출입문 및 입구 판넬공사 조만간에 시행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건천에 계셨는데 갑자기 인사가 나서 여기서 뵈니까 반갑고요. 21페이지에요, 특수시책으로 소외계층에 생일축하를 해 준다는 내용인데 생일케이크사서 전달합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소외계층 같으면 어떤 분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주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주로 독거노인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이런 쪽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정말 잘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올해 2015년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 몇 회 했습니까? 한 10회 정도했네. 10회 했습니까? 연중 계획이 10회입니까? 지금까지 10회 했나?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지금 연중계획이 10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회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10회 20명.

승직

박승직위원

10회 같으면 20명 정도. 하루 한 번 나가면 두 군데 정도 가네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은 한 6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단체나 뜻있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한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만 원 상당의 케이크 한 3만 원어치 사고 생필품 조금 사서 가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다른 선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밑반찬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 사업은 촘 좋은 사업인데 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한 10번 정도 같으면 한달에 한 명꼴도 안 치는데 20명 10회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안 치는데 이게 한 5만 원 상당 케이크 좀 사고 해서 돌아간다고 하니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책에 유인해 놓을 만큼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아니라도 요즘 뜻있는 사람이 개인도 이 정도는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장님 엊그제 새로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 대하는데 이제는 좋은 일하는 것도 예의를 갖춰가면서 해야 합니다. 케이크 하나 사서 떼로 몰려가서 하는 척 하는 것은 받는 사람도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정말 뜻이 있으면 자생단체에 가서 반찬 장이라도 봐서 따뜻한 밥 한그릇 대접해 주는 것이 그게 정말 정성이 더 실리지, 케이크 사서 가면 어른들 케이크 잡숫나?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가 2011년도에 중부동장 할 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중부동에 보면 서부동 쪽에 굉장히 소외계층이 아직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그것을 시행을 해 봤습니다. 집집마다 전부 다 반찬을 각자 해 오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으니까 굉장히 생일상차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봤는데 그게 지금 동천동에도 전달이 되어서 하지 싶은데 물론 지금 현재 통장협의회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 부녀회 그 다음에 경로후원회, 평생지도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케이크라든가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하지만 단체에서 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물품을 받아서 나름대로 생일상도 차려주고 어느 정도 생일상처럼 거창하게 해 주는 그런 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자료에 유인된 것만 보면 사실 미흡하거든. 제말 맞잖아요. 이래서 특수시책이라고 책에 펴놓을 만큼 자랑할 것은 아닌데 이런 것 하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고 소외계층과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타이틀은 커다랗게 시정방침보다 더 좋은데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어차피 하시는거 내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또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정말 실적이 1년 동안 누가 봐도 동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처음 하니까 초기단계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죠? 좀 확대해서 활성화 좀 시키십시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동천동에는 지금 학교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학교는 동천초등학교하고 황성초등학교 보건소 앞쪽에... 초등학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두 개만 있나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장애인 경희학교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세군데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1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 향상을 보면 늘 사실 비교를 해 보면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해도 1억 3,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급자 자녀학비해도 한 4,300만 원 그런 데 비해서 노인복지 향상은 사실 30억 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사실 봤을 때 9쪽에서 보면 생활민원 적극처리 있는데 보안등 보수, 인도 보수, 쓰레기 처리,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학교주변에 그런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으신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별로 없으세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신 것은 있으신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여기 금강아파트 이런 것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자 좀 열악한 가정 특히 아이들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지원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검토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질의는 마쳐도 좋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혹시 현장확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동장님 55쪽에 하천, 도로점용 사용허가. 55쪽에 동천동 733-83.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833-83.

이동은위원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주택되어 있는 것.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같은데 도로에 이렇게 주택... 주택이라는 이게 뭐죠?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7번째... 55쪽에...

이동은위원

거기 55쪽에 위에서부터 7번째.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733-83.

이동은위원

이게 지금 지목이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고. 도로에 목적이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도로부지 위에.

이동은위원

주택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주택이 있는데 담장이 걸쳐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도로부지 위에 주택이 있다는 것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찍어서 두 군데 가겠습니다. 동장님, 61쪽, 중간쯤에 보면 동천동 597-11, 신청자가 포항시 북구 득량길. 신청자가 포항시 북구 득량길 있습니다. 597-11. 여기에 보면 기간이 2014년에 9월 3일부터 15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끝났죠,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이동은위원

끝났습니다. 거기 뒷장을 넘겨 보십시오. 63쪽에 제일 위에 마찬가지로 597-11이 있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이동은위원

똑같이 포항시 북구 득량길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또 2015년 1월 15일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어요.

승직

박승직위원

갔다와서 하세요.

이동은위원

갔다와서 할까요?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일단 현장확인을 하시고 와서 다시 사유규명을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현장이 아니고 똑같은 번지수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것은 위원님 앞에 보면 이 분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시점용.

이동은위원

일시점용이고. 뒤에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뒤에는 집을 진출입하기 위한 진출입로. 그것을 점용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현장이 무슨 현장이죠? 똑같은 번지수인데 이렇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지번에 당초에 앞에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한 일시점용이고 뒤에는 건축물 다 지어놓고 난 뒤에 계속 앞에 도로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영구점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장같이 동행할 직원.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우리 담당자가 동행...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과 같이 다녀 오시고,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47쪽 보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22통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 있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게 도급계약이 밑에 보면 설계금액에 도급액이 1,197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설계금액.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설계금액.

엄순섭위원

1,197만 원 맞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관급빼고 도급입니다.

엄순섭위원

계약금액이 1,735만 7,000원 이것은 관급하고 도급하고 앞에 설계금액 쪽에 바뀐 것 같습니다. 자료보시고, 토목담당자 있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기 바라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정확하게 내시고 그밑에 24통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 계약금액이 2,262만 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2,200만 원 넘으면 경쟁입찰해야 되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게 부가세까지 합쳐 가지고.

엄순섭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이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해서 2,200만 원이잖아요. 이거 토목담당자 오면 확인하고 서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됐고, 73쪽에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제일 위쪽에 동천동 695호. 이게 주택인데 500㎡입니다. 이게 150평인데 시내에서 불법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게 보니까 필지 자체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 695-45, 그 다음에 695-30 그 다음에 595-32해서 철골조로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3월 17일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우리 무허가 처리 규정에 의해서 3월 19일 1차 시정명령 내리고 4월 23일에 2차 시정명령 내리고 그래서 또 시정명령이 이행이 안 되서 5월 20일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건축과에 요청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500㎡가 한 동입니까? 여러 동이 나눠서 500㎡입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동에서는 실제로 저 전물이 허가를 냈는지 신고 됐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시의 건축과에서 하니까 동에서는 관리․감독이 안 되지만 그래도 바로 시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돈을 안 내면 또 2차, 3차 부과할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게 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계속 연차적으로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거기 가산세가 붙는 것도 없잖아요. 재산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토목담당 건축하시는 담당 오시면, 한 동이 500㎡인지 아니면 몇 동 나눠서 500㎡인지 그것도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죄송합니다. 양식이 동수까지 안 나와 있어서 그것까지 못 해서 제가 상세하게 검토 못 해서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는 동에서는 이게 일처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에 넘겨줬으니까. 건축과에서 알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그렇지만 건축과에서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어쨌든 이 건물이 동천동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건축과에 맡겨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고 이 건물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99쪽에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 관리대장이나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99쪽이요. 관련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계시나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사용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따로 장부가 있으세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정현주위원

회비가 없으시면 강사료랑 이런 강좌운영하시는 것 다 무료로 하시나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거기에서 여섯 명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사용내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 좀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김영희 위원님하고 같이?

김영희위원

잠깐만요. 일단 회비는 안 받는다는 말이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내역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요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내역이... 이것 주세요. 정현주 위원하고 저에게 주세요.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자료제출하시고 주민자치세부터 운영하는 데 정현주 위원님하고 김영희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담당직원도 안내 좀 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66쪽,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있죠?

손경익위원장

폐이지 몇 쪽입니까?

장동호위원

66쪽. 지금 세금이 동천동에 지방세가 많이 밀려 있는데 전부 얼마죠? 체납된 것이.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우리 현재 2015년도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11억 4,000만 원 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지금 체납이 참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체납액이 이거는 만약에 다 자기 돈이라면 악착같이 받아내는데 이것을 체납됐다고 해서 지로만 한 번씩 덜렁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또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재산을 하기 위해서 전부 도피시키고 그래서 부도자금난, 여러 가지 폐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동장님, 우리시 전체 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한 18.3%.

장동호위원

동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 경주시가 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인지 압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채무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장동호위원

모르죠? 채무가 7,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7,000억 원이면 우리 1년 살림살이 비슷한 돈이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고액체납자가 11억 원이나 되면 우리한테... 어느 동에 가도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동에 가도 그렇고 면에 가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채무를 지고 우리 자립도가 18.4%라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잘 거둬야 됩니다. 이제 동천동에 또 부임해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재무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심도있게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체납을 거둘 수 있겠나. 지금 세무서 같은 데 보면 계속 회의하거든요. 회의해서 통장 추적해서 돈 받아내고 압류시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세는 완전 이것은 물렁하게 보고 있거든요. 채무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채무가 많은 데 꼭 빨리 거둬야 합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안 거두고 계속 놔두면 누적이 되어서 아예 지방세는 떼먹어도 된다는 이런 하나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른 이것도 좋지만, 자료도 좋지만 우리 첫째,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경주시 살림이 그만큼 어렵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 동마다 채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이도록 그렇게 1년동안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체납관련해서 거기에 보니까 형제들 관련되는 것 같은데 체납된 사유를 한번 아시면 설명해 보십시오. 67쪽에 있습니다. 67쪽에 형제간 재산분쟁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데 상속에 의한 재산을 확보해서 그 재산세를 내는가 본데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것은 형제 간에 재산분쟁으로 하는데 건물소유자는 현재 실명 때문에 이름이 안 적혀 있지만 김기동 씨하고... 건물자체가 김기동 씨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그 밑에 형제간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생긴 일인데요. 2013년도에 공매를 이렇게 해지한 것이 2013년 1월 8일 했고 건물토지소유자를 독려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경매를 게시해서 당해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재산세부터는 체납되어 있다가 2012년부터는 추후에 납부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김정수 씨는 위의 내용과 같고 김희숙 씨도 내용과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재산세를 처음 고지를 해서 내야 될 시기 가체가 체납일 13년도에 10월 1일, 12년도 10월 1일, 12년도 10월 1일 이 날짜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이 14년도 12월 16일부터 조치를 했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재할 난이 작다 보니까 최근래 것만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독촉하고 계속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정이, 조치사항이 죽 있다는 말이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지금 내역에 보면 부동산압류를 해서 경매에 배당액이 제로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괄호에 분납 중이라는 것은 뭐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게 아직까지 자체가 진행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뭐가 진행 중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경매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담당자분이 기재를 제로라고 해 놓은 자체는 지금 현재 기재가 잘못된 그런 사항이지 이 자체가, 경매 자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로 해 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가령 경매를 해서 이 각자 그분들에게 배당의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압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된 상황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지금 경매를 하면 경매에 배당되는 자기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놨습니까? 가압류를 해 놨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것은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는 없으니까 상세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난이 좀 작다 보니까 상세하게 다 기재를 못 했고 그전에 계속 이루어진 일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못 했고 최근래 것만 날짜를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서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과정들은... 지금 동장님 보시기에 현재 한 1,000만 원 전후 정도의 체납인데 이게 지금 경매물건이 우선순으로 다르게 다 압류가 잡혀져 있으면 결국 우리시에 배당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식은 갖춰놨지만 의미없는 가압류라든가 이런 조치가 되어 버리면 결국 이것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와서 감사자료 보게 되면 결국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재산 무’라고 해서 못 받는 상황으로 자료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진행과정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재산세 관계는 우선 당해세로 되어 있어서 우선 배당 자체가 최우적으로 떨어지도록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에게 경매가 되고 나면 본인들에게 배당액이 돌아가겠죠. 가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에 앞서서 우선순위에,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해 놓은 경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입니까? 경주시가?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런데 이것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당해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 가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확보가 되겠네요. 재산가치가 건물이라고 하니까 이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하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자료에는 ‘재산 무’라는 것은 없는데 다른 감사,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자료를 봐서는 ‘재산 무’로 해서 결국은 못 받는 상황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될 상황들이 적잖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꼭 확보될 수 있다, 동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거네요. 3,000만 원쯤이 되는데 그러면 책임지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에서 동장님께서 아까 주민자치위원 회비를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집행현황을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내셨다고 하셨죠? 77쪽이요. 그리고 80쪽.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현금지출서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정현주 위원님하고 둘이 요구를 했는데 내야 되는데 없어서 일단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아직 자료가 안 왔고요.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강사료는 그런 거고 물품구입비는 뭐 포함됩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물품구입비는 풍물에 보면 징이라든가, 장구, 북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영희위원

뭐라고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풍물에 장구라든가 북, 이런 것을 거의.

김영희위원

그게 물품구입비다... 헬스기구는 뭐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헬스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헬스는 없고? 그러면 물품구입비는 장구나 풍물단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는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시설유지비는 이 위에 3층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헬스장이 없는 대신에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거기에 보일러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시설유지비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없나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공공운영비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공공운영비는 뭐뭐 포함되는데 없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이.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다른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희위원

아, 여기는 같이 붙어있어서 같이 한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거기는 전기료라든가 물세라든가 별도로 다 내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요금을 다같이 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샤워시설도 있나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샤워시설 없습니다.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샤워시설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샴푸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네요? 구입하는 비용이...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여기는 노래교실뿐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풍물단하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리고 저희들 회의실 여기에서 서예교실하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서예교실에서 우선 물품구입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없습니다. 손은 화장실에 가서 비누 있는 것으로 손 씻고 타올 하고...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예를 하려면 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런 것은 개인이 다 각자 가져옵니다.

김영희위원

아, 회비는 안 내지만 개인이 각자 가져온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게 시설이 열악하니까 돈을 받기도 그렇고 새로 이사를 가야 뭐가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7월 1일부로 발령이 났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겠네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며칠 안 되지만 업무파악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부분은 건천이나 여기는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휴직대체인력이나 이것은 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데 그 밑에 방역소독업무까지는 기간제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이것은 이렇게 옆에 괄호 안에 들은 것은 자기가 맡은 민원을 보고 이런 내용이지요? 환경 보고 이런 것은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산불감시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 봤을 때 이것을 분류해서 보고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산불감시원의 현황은 앞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72쪽부터 74쪽까지 전부 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법에 관한 현황에 대한 실적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실적은 어떻게 해서 실적이 올라갔지요? 동장님은 모르시나요? 사무장님이 오래 계셨지요? 단속 실적이 동장님...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여기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에 보면...

김항대위원

단속실적이 15년도에 불법건축물이 1건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14년에는 약 8건 정도 7건이 올라왔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2013년도에 7건, 2014년도 7건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하고 대충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조치를 했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적발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서 담당자라든가 단속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이웃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공과정에 보면 길 가는 사람이 무허가 짓는데 왜 그냥 뒀느냐고 저희가 나가보면 집 짓지 말라고 하고 또 시정명령도 내고 계도하는 과정에서 하면 그쪽 집에서 옆집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만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런 점이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에 여기 보면 우리 읍·면·동장님은 관내 순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개정되었느냐 하면 2013년 2월 15일에 개정이 되어서 읍·면·동장은 관내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순찰을 하면서 불법건축물만 봐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불법쓰레기도 봐지고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순찰함으로 인해서 현장 확인이 됩니다. 동장님,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여기 건천과 다 같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아스팔트가 파여 있다, 인도 블록이 무엇이 되어 있다, 하수도 뚜껑이 벗겨졌다면 관내 순찰을 자주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천동 위로 중리, 백률사 그 앞에 나가보면 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농지에 나가보세요. 농막도 많이 짓습니다. 농막도 분명히 농지법에 의해서 6평 미만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거기에서 영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한다든지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가지에서 상당히 보기 싫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아무래도 순찰을 많이 해보셔야 빨리 우리가 동네에 적응할 수 있지 않느냐, 동 업무와 동 행정에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민원사항 처리를 적절하게 꼭 이렇게 안 올라오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순찰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담당 동별로 동장의 한계도 있고 나름대로 있으니까 담당 동 별로 직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혹시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쓰레기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챙겨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잘 점검해서 지도와 관리․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네 분의 위원님이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박승직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동장님, 69쪽에 양수기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가 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장동호위원

여기는 해당이 없다, 우리 동천동에는 양수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240농가가 있고 240농가에 약 76ha, 22만 8,000평 농경지가 있습니다. 현재 동천동에는 전부 상가 위주로 해서 업무를 하니까 농업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것 같은,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농업직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농업직은 없습니다. 농업직 없이 행정이 농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240농가에 76ha, 22만 8,000평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수기가 1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계속 비가 적절하게 오면 양수기가 없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한해에 대비해서 다만 몇 대라도, 5, 6대라도 항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항상 5대 정도는 배치를 해놓으세요. 유사시에 우리 동천동 농민들이 와서 딱 필요하면 딱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해가 지면 만약에 여기에는 없고 전부 다른 곳에 다 가져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농사 짓는 분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파악을 해서 지금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대 정도 보유를 해서 농민이 안전하고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다행인 것이 우리동이 또 시청이 속해 있는 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청 건설과에 보면 양수기가 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동까지 아직 비치하기에는 그렇고 그리고 우리 농경지가 중리, 상리 쪽에만 있습니다. 금오상리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물 시설이 굉장히 좋다보니까 그렇게 가뭄을 많이 겪는 그런 곳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만약 우리가 양수기가 필요하면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직원현황 33쪽입니다. 전체 정원이 17명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7명에 육아휴직을 두 분이 하시고, 현재는 17명이 근무하네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15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명인데, 두 분이 육아휴직을 가고 난 뒤에 지장이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에 건의를 해도 전체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 상세현황이 있는데 김경리 씨 같은 분은 행정 7급인데...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얼마 전에 진급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진급을 했어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진급을 했으면 다행입니다. 7급으로 14년, 15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30 몇 년 공직생활을 한다고 하면 반 세월을 7급으로 보낸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이석수 씨도 그렇고, 경력은 오래 안 되어도 50대가 벌써 넘었으면 계장 이상을 달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책무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개인의 어떤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동장님이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열심히 하고 지역주민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 밑에 부하 직원들 하나하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런 진급 같은 것은 때가 되면 인사부서에 동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셔서 시 본청에 발채도 넓잖아요. 건의를 하셔서 밑에 직원들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할 때 현금출납부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냥 강사료 6명에 2,276만 원 이 자료 있는 것 그대로 있는데 제가 요청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강의료 2,276만 원, 13년도에는 2,3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강사 6명에 2,276만 원, 2015년에는 강사 6명에 872만 원 이럴 바에는 이것을 왜 합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계시지요? 내역을 통장사본과 강의료 지출 내역이 있잖아요. 현금출납부를 달라는 말이지요. 다른 동에 가면 다 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6명으로 뭉뚱그려놨거든요.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다시 하세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것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출을 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는 조금 전에 사실 시청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관공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주민자치센터를 가봤을 때 시설 여건이 제일 열악하다고 할까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주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주민수는 한 3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마는 동천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관공소가 많다 보니까 세대수는 200세대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세대수는 늘고 그 다음 인구수는 줄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인구수는 조금 줄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별로 거주하기에는 저 같아도 이사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례로 주민자치센터만 봐도 다른 곳에는 헬스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축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최근에 경주시에서 잘해 주시고 있는 대민 서비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 없으니까 사실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신축하실 때 구상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수요 조사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 내역도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풍물은 문화공간에서 하신다고 무료로 임대를 하셨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풍물...

정현주위원

풍물은 문화공간에서 세븐편의점 맞은편 지하 1층에 무료 임차인데 어떻게 해서 무료 임차가 가능하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천동주민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여기는 지금 5월 29일쯤 되어서 도시시설변경을 해서 다되어 있습니다. 시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도청 투․융자심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을 하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나중에 꼭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풍물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편에 우주로얄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도 세가 잘 안 나가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이 우리 건물을 그냥 임시로 사용을 좀 하라고 나중에 다 지을 때까지, 그래서 무료로 건물을 빌려줘서 거기에서 풍물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독지가가 그냥 지원해 주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무료임차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세가 안 나가면 그런 곳에 아주 저렴하게라도 여기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우리 동천동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박귀룡위원

동장님, 그 공간이 풍물을 하는 극단 두두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좀 쓰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사설 공간이 아니고 지하에 방음장치가 다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사설 학원에...

박귀룡위원

학원도 아니고 극단 두두리가 사용하던 공간인데 거기 지하에 방음장치가 다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쓰시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공간에 세가 안 나가는 공간이 아니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끄럽게 하면 주변에게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역일지를 보니까, 이번에 본다고 하니까 좀 다급하게 준비하신다고 바쁘신 티가 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모든 읍·면·동에 사실 살펴보니까 제대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잘된 것은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역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코스를 잡아놓으시고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진짜로 잘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시작이 되니까 담당자분께서 번거롭겠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좀 현장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차후에는 본청에서 다시 방법을 마련하도록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역인원 인력도 그렇고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셨던 분이 지금 하시는 것이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산불감시단 이런 분들도 그렇고 늘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보가 종종 들어옵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늘 하던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늘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데 3분의 2씩은 늘 바꿔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감사보고자료에 보면 52쪽과 53쪽에 산불감시원 사역현황 및 인부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종사하시는 분이 나이가 2014년도, 2015년도 나이가 같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렇지요? 동결되었는데...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박귀룡위원

노임단가를 동결해야지, 나이를 동결을 시켜서...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소금강경로당만 47명에서 60명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회원수가 다 똑같아요. 89쪽과 90쪽에 자료가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소금강경로당이 47명에서 60명으로 13명이 늘었고 나머지는 숫자가 다 똑같거든요. 이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인원을 가지고 운영비 지급하는데 차등되는 것은 아닌데 과연 경로당 등록인원을 가지고 회장님에게 몇 명이냐고 하면 몇 명이라고 하지 말고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몇 분이 계시고 몇 분이 다니시고 이런 것도 동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변경되면 신고하는 규정에 있어서 들어오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당초 인원을 계속 쓰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오늘 마지막으로 12개 읍·면·동에 감사를 다니니까 유일하게 한 군데라도 인원이 바뀐 데는 동천동밖에 없어요. 나머지 읍·면·동은 인원이 다 똑같아요. 돌아가신 분도 없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없는지 유일하게 동천동 한 곳이라도 인원이 바뀌었네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조치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님의 관외출장을 받아봤어요. 동장님이 동천에 오시기 전에 건천읍에서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인솔해서 다녀오셨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각 단체마다 대부분 갑니다.

박귀룡위원

인심이 좋으니까 가셨고요. 여기에서 가신 동장님도 보면 다른 읍·면·동장님보다 선진지 견학 인솔이 참 많은데 동천동에 계시다 가신 분이나 오신 분이나 전임직에서도 그렇고 가 보시면 어때요? 괜찮았어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참석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은 훨씬 100% 낫지요. 단체에서 읍·면·동장이 안 가면, 가는데 그것이 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자기들의 체면도 있고 어떤 단체는 가는데 왜 우리 단체는 왜 안 오느냐고 무시하는 것이냐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지고 한쪽에 가면 많이 시달립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보면 이장협의회나 새마을 이쪽 정도는 되는데 여성자원봉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단체에서 가자고 하면 다가야 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읍·면·동장님이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열 몇 개 되는 단체가...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단체에서 많이 원하고

박귀룡위원

1년에 두 번씩,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단합대회를 가는데 꼭 읍·면·동에 가자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어떤 동장님이나 면장님은 한 군데도 안 간 분도 있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가는 것보다 동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효과적이라고 안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가는 것이 좋다, 안 가는 것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단체에서도 요청할 때, 거절 할 때, 응대 할 때 그런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이 경주시 단체에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자고 해서 시장님한테 가자고 하면 시장님이 다 가실 순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도 안 가시고도 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 동장님도 꼭 그런 부분에서 가셔서 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동장님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고 또 동 직원들도 몇 분 가시면, 동천동에 인구가 얼마지요? 2만 6,000 얼마인데...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2만 6,340명 정도.

박귀룡위원

거기에 직원이 15명밖에 없어요. 저기 가면 6,000 몇 백 명 되는 곳에도 17명인데 14명밖에 없다고 끙끙 앓는데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수가 엄청 적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보면 직급을 바꿔서 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토목직 한 분이 여러 가지 건축 일, 모든 일을 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복지직도 보면 동에 6급 정도 나가있는데도 동천동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동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 동에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 아니면 또 부족한 직렬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시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또 재임하는 동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도 동장님이 기준이 안 정해지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세요. 관외출장에 대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제로 하루 안가고 사무실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하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이래저래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갔다 옴으로 인해서 그분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친목관계에서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은 시에서 일괄 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어느 동에 가거나 읍·면·에 가서 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데는 동천동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동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지난번 가신 동장님이 쓰신 것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유지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이것이 주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제는 약간 달라져야 됩니다. 쓰는 것도 직원들 식사도 한 번씩 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유지들도 한 번씩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장애인은 1,161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장동호위원

1,161명, 다문화가정은 몇 세대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다문화가정은 68세대.

장동호위원

68세대이고, 독거노인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45명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경로당수는 몇 개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경로당은 등록된 것은 열다섯 군데이고 미등록은 세 군데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8개, 본 위원이 동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3, 4개월 만에 한 번씩 지금 18개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회장님이 다 계시겠지요. 회장님 1인 그 다음 1,161명의 장애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5% 정도로 해서, 한 20명 이렇게 해서, 또 다문화가정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간단한 식사로 된장찌개라도 대접하면서 식사 장소에서 동천동에 돌아가는 모든 행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천동장님도 아주 인기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동장님은 이번에 그늘진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 구나 그렇겠지요. 지금까지 다른 동장님들은 안하는데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주 인기도 좋다고 또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그럴수록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나와서 식사 한 그릇 대접하고 동천동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 동장님은 더 인기가 있고 또 우리 여기에 그늘진 곳에 사는 소외된 어른들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멋지게 추진해서 다른 동에도 따라가서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13일 초복 때 날씨도 덥고 경로당을 돌면서 수박을 쭉 한번 돌리고 인사도 드리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평소에 초복 때 수박 하나씩 사들고 가서 어른들 달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 장애인, 노인 대표들, 독거노인을 모셔서 꼭 한 번 식당에 간단한 식사를 차려놓고 동천동 돌아가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40쪽에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동장님이 이때 근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우리 장동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약방법을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이것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여기 회사명을 보면 여러 회사가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다 동천동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사무장이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제가 알기로는 동천동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항대위원

아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동호 위원이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그렇게 쓰시느냐, 쓰셔도 좋다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천동에 일어나는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동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동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관과 민이 잘 융화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동천동에 적을 둔 회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이것은 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천동에 금강아파트가 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영구 임대아파트.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에서 관리하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99세대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동천동사무소에서는 관리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관리의 주체가 경주시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 동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금강아파트, 그 자체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 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시청 건축과에서 저도 건축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강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들이...

김항대위원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93년 3월에 오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항대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3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런 관계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동천동 전체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로 나가는 것이 있고 다문화로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대부분 돈이 나가는 것은 거의 시에 복지지원과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통틀어서 금강아파트도 중요하고 동천동에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도 정기적으로 잘 검사를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동장님, 본 위원장님이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니까 감사반이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방역관계를 가지고 건의 겸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방역을 하시니까 동천동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서 큰 길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골목 안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동천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이 공히 똑같습니다. 아마 인력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구석구석에 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을 보고 좀 감독을 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의 서류는 아직 멀었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료는 갖다 주시고 이것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되든 자체 회비에서 하든지 언제 얼마가 들어왔고 언제 나갔다는 현금출납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고 뭉뚱그려서 강의비가 얼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위원님, 지금부터라도 빈틈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이 제일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는데 시비라고 해서 그냥 뭐 동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자료가 남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것은 출납부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빈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벌써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하고요.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장감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이동은위원

동장님, 동천동 597-11번지입니다. 여기하고 흰 포장 되어 있는 것 여기가 도로부지입니다. 여기 흰 포장된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길이 다 끊겼어요. 여기는 유명무실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주차된 곳이 있지요? 동장님, 주차된 곳이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이동은위원

개선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그냥 말 그대로 계획만 되어 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전 도로 아닙니까?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박귀룡 위원님, 이 도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도로가 폐지되어야 되고, 이 도로는 원래 있는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은데 여기를 지나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동장님, 이 건물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요? 어떻습니까? 심의를 거칩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도시계획도로도 예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사용승낙이라든가 도로지목 변경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도로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도로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전 도로도 도로로 봅니다.

이동은위원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이 건물을 짓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도로가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의 역할을 못 해도...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제가 아직까지...

이동은위원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사유지 같으면 여기에다가 바로 건물 짓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여기가 시유지 같은데 이것을 건너 띄고 이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때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이 그것은 도로로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바로 옆에도 도참치입니다. 뒤쪽에 길은 없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도시계획 확인을 해보고 그때 한번... 동장님, 여기는 733-1900번지입니다. 여기도 경작 비슷하게 해놓은 곳이 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이동은위원

총 34평 정도 되는데 경작한 이 정도는 제가 아무리 많이 봐도 17평, 18평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시유지에 들어선 것이 되거든요. 2007년도인가 대부계약을 한 것 같은데 17평 정도 시유지거든요. 이 건물이 들어서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동은위원

그냥 묻는 겁니다. 동장님 소관이 아니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아니요. 이 관계만 가지고 들어서도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일차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전체 서류를 봐야 제가...

이동은위원

그렇지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시유지에 했다면 이 시유지에 반 토막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원론적인 것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전체적인 경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동은위원

시유지에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시유지 위에는...

이동은위원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유지에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확실하게, 우리도 확실하게 서류를 다 안 떼서 봤으니까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 지역이 시유지인 것만 봤으니까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 딱 한 군데만 봤습니다. 몇 군데 이런 곳이 있거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번 대대적인 어떤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나중에 동장님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지요. 저와 같이 보고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인·허가 서류 자체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기타 서류제출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도로부지하고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딱 30초...

손경익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이 동천동 이 큰 동네에는 사실 건축물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배치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 건축직 공무원이 안 계시고 여기에 토목직이 계십니다. 이 거대한 인구가 사는 이 큰 동네에 이렇게 건축물이 많고 어떤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동네에 건축직 공무원이 안 계시고 토목직 공무원이 계시고 무엇인가 안 맞는 인원 배치가 지금 다른 동네에 가 봐도 그랬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진행이 매끄럽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