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상철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융곤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현규 총무과장입니다. 박해정 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 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용 재무과장입니다. 구완종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8,611억4,404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7,666억9,833만7천원으로 944억4,570만7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8,611억8,480만1천원, 수납액은 2조8,611억4,404만4천원, 불납결손액은 464만원, 미수납액은 3,611만7천원이며 세입 관련 세부내역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재원별 결산 구성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88.03%이며 자체수입은 1.23%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8,550억7,144만원, 지출액은 2조7,666억9,833만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2억4,013만6천원, 집행잔액은 441억3,296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90%를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집행잔액률은 2.69%이며, 2014년도 집행잔액률은 1.55%입니다. 이어서 5쪽 세출 성질별 결산 구성현황을 보면 인건비 60.12%, 학교회계전출금 등 전출금 22.16%로 인건비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예산전용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으로 각급 학교 수업동아리 지원 확대추진과 관련된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등 8개 세부사업에 34억14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등 5개 사업에 12억7,243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0억8,681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자유학기제 운영 등 56개 사업에 322억7,769만8천원, 사고이월은 전북동화중 외부환경 조성공사 등 26개 사업에 67억8,028만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전주홍산초 학교신설 등 4개 사업에 51억8,215만원으로 총 442억4,013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혁신도시 내 전주온빛초등학교와 양현고등학교 신설 2개 사업과 2014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도에 완료 예정인 전주홍산초등학교 신설 등 4개 사업에 총 553억6,86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90만8,178만5천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9,661만6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91억7,840만1천원입니다.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530억4,984만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197억7,925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728억2,90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조801억9,956만5천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1,550억4,939만6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조2,352억4,896만1천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99억6,566만9천원이었으나 2014년도 중에 8억6,497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08억3,064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총자산은 2조9,742억6,420만7천원이며, 총부채는 3,857억1,494만6천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885억4,92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총수익은 2조6,330억3,237만7천원이며, 총비용은 2조6,356억8,263만9천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6억5,02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 예산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하여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와 노후화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등의 예산을 학교현장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6,317억원보다 1,712억원 6.5% 증가한 2조8,029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4,74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5% 증가한 3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2,41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가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40.2% 증가한 5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규모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에는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690억원과 용도지정 예산 증가 등의 이유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9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346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1,609억원 증가한 2조6,9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의 통합시스템 구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12억원, 목공체험센터 구축 등 직업교육을 위해 4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분야에는 국유지 등 토지매입비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7억원이 증가한 9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1조7,569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0.6% 증가한 5,193억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373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1% 증가한 1,9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133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기관운영비는 정원 변동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을 조정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증가 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6억원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무료급식비 등 12억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와 교직원단체 관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4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신장,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 진로진학교육, 교과교실제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원이 증가한 1,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누리과정 지원과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 방과후 교육 및 교과서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89억원이 증가한 2,6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흡연 예방교육 등 보건관리와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원이 증가한 2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 운영지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 지원은 교육행정 정보화와 토지매입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군산은파초와 완주둔산 초등학교 신증설비 148억원과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 등 노후화된 학교교육환경개선비 198억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시설비 27억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억원이 증가한 1,9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누리과정 지방교육채 이자를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2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지난 14일 연찬회 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개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도지역과 광역시지역, 특히 경기도를 포함해서 광역시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온 것이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했고, 특히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수용을 해서 그동안 학교 수와 학급 수 기준이 주가 되었던 교부금 배정 기준을 학생 수 기준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문제가, 특히 도지역은 문제가 크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교육부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제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운영은 단위학교 또는 학급단위로 이루어집니다만 학생 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게 되면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대단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가능할지 대단히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사실 오늘 도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단순계산으로 해도 380억 정도 금년보다 적게 보통교부금이 배정될 것이다라고 보도된 건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입니다.

중앙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일단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기사는. 지금 시행령이 어제 입법예고가 됐고 이게 개정된다는 움직임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지금이 7월입니다만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금년 연초부터 해서 있었고, 특히 경기도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교육부 조치에 따라서 국고를 일부 배정받고 또 교육부에서 배정된 지방채를 발행해도 부족한 1,08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도저히 어떻게 충당을 하지 못하겠다, 지금 교부금 배정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강력히 해 왔고, 경기도는 1,080억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부와 경기도청이 분담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교육부로서는 부담이 큰 사안이고 따라서 교육부는 이런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쪽은 우호적인 입장이고 저희 전라북도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속적으로 교부받던 교부금 항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학교교육과정운영비하고 학교시설비에서 교육환경개선비일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설이 되거나 통폐합하고 이런 거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학생 수나 학교 수에 따라서 변동됐던 그 두 가지가 맞습니까?

학교 수, 학급 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교육과정운영비도 중요하고 시설비도 있습니다만 꼭 교육과정운영비와 시설비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서 단위학교에 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교 수로 지원을 받던 게 학생 수나 학급 수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받았던, 산정기준으로 받았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게 혹시 있는가요?

그 두 가지가 주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내용을 봤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저도 언론에서도 봤는데 380억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 380억이라는 게 전체적인, 이 개정안의 총 주요내용 보면 여섯 가지가 바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380억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던 그 금액에 대한 게 380억인지 이걸 한번…….

후자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당 경비 이 네 가지 항목만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재정수요 산정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주요 항목만 반영했습니다.

주요 항목이랑 시행규칙이랑 지금 제가 봤는데 학교교육과정운영비에서 교과교실사업비나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운영비 같은 거는 아마 정확하게 산출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려운가요?

예,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다룬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보면 단위비용 산정공식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시행규칙도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엄밀하게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질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럴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이게 연초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엄청나게 전라북도교육청이 피해를 보는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끝장토론도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각 시도교육청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결국은 교육부 어떻게 보면 횡포에 일반 교육청들이 당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연초부터 대응을 하시려면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있는 학생 수로 하면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교육부에도 지역의 어려움이나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산출해야만 우리 시도교육감님들 토론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현행과 바뀌었을 때 비교는 당연히 해야 될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빨리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교부금이 준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의 그만큼 환경이 나빠진다는 내용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정말 중대한 국면에 처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보통교부금 규모가 올해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이런 건 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학생 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또 몇백억이 적게 오게 되고 또 누리과정 문제는 항상 내재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중대한 국면으로 저희도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리고 어찌 됐든 그냥 멀쩡한 학교를 지금 교육부가 그렇게 내렸다고 통폐합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대처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박재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재정이 어렵죠?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더 많이 어렵죠?

다른 교육청도 어려운 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 학교시설개보수 이런 거 하는데 기본 폼이 있잖아요. 기본 폼이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기본 폼 해 가지고 리모델링, 시설개보수 뭐 하는데…….

기준이 더 높다?

예, 그렇죠. 물론 거기에 규정이 있겠죠, 노임이든 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쉽게 얘기해서 전북도청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커텐으로 하죠. 커텐이 보통 예를 들어서 0.5mm예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유독히 0.5의 5mm 좀더 두꺼울 뿐인데 금액은 한 50%가 비싸요. 그런 거를 꼭 발주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말로는 전라북도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시설개보수 할 때 보면 꼭 A급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반드시 그걸로 해야 된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볼 때 그렇지 않은데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조금이라도 비싼 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새로 신축했거나 개축한 학교에 가보면 정말 시설이 좋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과연 그 기준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필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방음이나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요. 필요한 거라면 최상급을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조건 도교육청 발주하는 거는 조금 최고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려운 건가? 재정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이호근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부교육감님, 예비비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 외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지출이 있을 때, 불가피한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그러죠? 지방자치법에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역시 같이 준용 받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예. 그런데 보면 지금 서류 검토하다 보니까 예비비 쪽에 3건 정도, 인성건강과, 정책공보담당관, 군산교육청 이 부분의 여기에 대한 항목들은 사실은 예비비라고 하기 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거죠.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요. 제가 초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교육청은 처음 접하는데요, 모든 예산을 할 때, 특히나 이게 결산 쪽이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검토는 회의장에서만 하시더만요. 결과가 안 나와요. 그거는 우리 개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의, 이것도 권위입니다.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또 내지는 거기에 별로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교사들 참 예의바르고 친절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뿐이에요. 전달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휘하 직원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중의 하나 인성건강과의 스포츠강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말 자체가 인건비라고 표현돼 있듯이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는 적정치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이걸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도의회와 스포츠강사들 연합회 또 도교육청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예비비를 말고는 이걸 집행하지 않으면 스포츠강사들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비비로 지출하겠다는 양해를 받고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에 대한 것은 타깃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들이 이직하고 그랬을 때 또 충원됐을 때 이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꾸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내에서 하고 예산이 남거나 또 갖다 쓰거나 이렇게 돼야지 예비비 항목으로 통째로는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출범위원회 정책공보관실,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로 꼭 해야 되나요? 이것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돼 있는 것이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비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비비를 여기서 써버리면 다른 데에서 못 써, 어차피 교육감이 새로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승환 교육감처럼 연이어서 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가 2,500 정도 이렇게, 2천만원 정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리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육감이 오게 되면 새로운 어떤 틀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쓰려고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맞춰 가지고, 출범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맞춰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산은 다 세워놓고 예비비로 통으로 해 놓고 이 부분에서 실지로 계산을 잡아서 써야 될 돈은 갖다 쓴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이것도 예산전용이라고 봐야 돼요. 불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그리고 보면 9조에 나와 있긴 해요. 인수위의 설치·운영 이 부분도 충분히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소위 말하면 장막을 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앞으로 3년 후가 지나면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을 할지 연이어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도 4년 후에 또 될 거니까요. 또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위원장님, 예비비에 관해서 같이 여쭤볼 거니까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부 학생안전시범사업 추진 있죠? 이거 1억1천 집행한 거 있죠? 이것도 또 예비비로 써야 되나요?

당시에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했던 게 아니고 군산교육청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비 지출을 안 했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군산청 쪽의 잘못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이거 감사해서 지적하신 적 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느슨하게 하니까, 큰집에서 하니까 작은집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형이 잘못하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했는데 자식이 어떻게 멀쩡하게 가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지.

예,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제도를 놔두고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까침에 모두에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 총액으로 보면 전라북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상으로 하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교육비를 가지고 과다를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학생이 한 26만명 됩니다.

수혜받는 학생이 26만명에다 교직원 몇 분입니까?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한 3만명 됩니다.

그러면 30만명이잖아요. 전라북도 인구 몇 명입니까?

180만 정도…….

거기서 30만 뺍시다. 150만이에요. 150만은 6조 가지고 삽니다. 여기는 2조8천억 아닙니까? 가히 금액으로는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쓰여지는 돈이라고 해서 항상 녹록하게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도 좀 쫀쫀하게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한 성격이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후 이런 것이 다시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겁니다.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학교전입금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사립학교부담금 지금 거출이 얼마나 됐는가요?

지난해 한 20억 정도 됐습니다. 법정부담금 전출액이요.

몇 %죠? 그러면.

11.3%입니다.

11.3% 내고 얼마 가져갑니까? 그 사람들.

저희가 지원하는 게 법정부담금 중에서 지난해에 178억을 전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억 정도밖에 전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8억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단 한 해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지역교육을 위해서 쓰는 형태인지, 아니면 학교를 지어놓고 돈벌이하는 형태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거 법정부담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법에 예외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학재단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성과로 확인 전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 핑계죠.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지역사회 유지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사학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규정돼 있다는 것은 어떤 필요한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을 핑계 대고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마셔야죠. 그 금액만큼 까셔야죠. 언제까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요? 그리고 뒤로 앉아 가지고 교육,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교육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필요한 건 또 와서 사업해 달라고 그러고 교실 증축해 달라고 그러고 하다못해 학생들 쓰는 체육기자재마저도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이건 도적질이에요. 그걸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다 나왔잖아요. 가서 압류하세요. 이 부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3%잖아요. 연말까지 여기서 몇 %라도 더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 예산 볼 때요, 그거 녹록지 않을 겁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완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부교육감님 계시고 하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방학 중에 애기들 뭐 하는 게 있죠?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예.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제외하고 다른 게 있나요?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이.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도 지금 방학 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방학 중에.

아마 현장체험학습도 부분적으로 방학 중에도 시행…….

예. 그러면 방학 중에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요?

대체로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보아주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학생들이겠죠? 그만큼 그러면 손길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 일직을 올해부터 폐지하나요? 선생님들. 당직근무.

일직성 근무는 폐지하는 걸로 단체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라든지 시설관리 내지는 학교가 오픈된 공간이라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그러죠? 그런 관리는 누가 하나요?

학교 관리책임이 있는 분들이, 전 교직원이 다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만큼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나오신다고 금방 단체협약을 통해서 했다며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직성으로 근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요? 일직성 안 나오면 누가 나오시냐 그 얘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전체 교직원 중에서 역할을 지정해서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을 통해서,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한 거예요?

우리 청과 노조가 같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교조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에다 다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그럼 어떤 선생님 언제 나오세요, 어떤 선생님 언제 나오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가능해요. 보도내용을 보면 거기에 범칙금 같은 부과금도 청구하겠다는 강경책이던데.

일상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나오도록 하는 건 그렇지만 실제로 토요일에 또는 방학 중인 주중에도 학생들이 나와서 활동하면 거기의 학교 관리책임자, 즉 전 학교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죠?

당직은 받을 텐데요, 지금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사실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무지 지정해서 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나오는 것은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방학 중에도 나와야 되는데 근무지 지정을 해서 안 나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는데는 사실은 말뿐이고 대체적으로 다 안 나오시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안 나오시는 걸로 통상적으로 학부모님들도 이해하고 선생님들도 인식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안 나오게 돼 있는데 나오라고 하면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고 뺏기는 기분 아닐까요?

그건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해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교조가 출범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내건 게 참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학생들을 돌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렇죠? 방학이니까 안 나오고, 가장 선생님의 돌봄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관리도 선생님들의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책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만 하고 지역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태만하게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예전 방식의 일직성 근무는 아니지만 실제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이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장 재량에 이 부분을 맡겨야죠. 통보하시지 마시고. 단체협약을 했다는 얘기는 학교장 재량권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요, 일직성 근무는 하지 말아라 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근무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가 필요합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1명이라도 매일 나올 텐데 그러면 매일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외부강사가 온다고 해도 그럴 경우에도 교직원 중의 누군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직이나 이런 근무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방학 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만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관리도 선생님들의 책무예요, 일정부분은. 학교는 오픈된 공간입니다.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학교 내에서 불상사가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 방학 중이기 때문에 고학년이라든지 상급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무를 지금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책무가 선생님을 포함해서 전 학교 교직원들한테 부여된 기본적 책무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요즘 무노동 무임금 아시죠?

예.

그럼 거기에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제외입니까?

아까 근무지 지정 연수도 사실은 노동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무지 지정을 집에서 해요? 그러면.

그건 교장선생님이 승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특권층이 아닙니다.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도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일부에서 교총에서 방학 중 교사 당직근무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체협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 논의과정을 거쳐서 학교장이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지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당장 처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일개 도의원이 그 한 가지 지적했다고 그래서 당장 전교조가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일은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육청이 누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도민들의 뭔가 민심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내 밥그릇 찾고 내 권리만 먼저 주장한다면 도민들이 교육단체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존경해 주겠어요? 존중하겠어요? 이건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 정 안 되면 학교장 재량에 맡길 수 있도록이라도 해야죠. 단체협약 딱 해 놓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학교장이 그거 하겠어요? 부교육감님이 학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부교육감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얘기는 나왔었고 그때 정책질의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그러신데 그 뒤에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이고만요?

예.

우리 단체협약 한 인사과하고 전국교직원노조하고 통해 가지고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학교장 재량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안 되는 걸로 답변이 다 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 자체에서 교사들과 합의하에 탄력근무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건 질문입니다. 답변, ‘일직 폐지는 단위 학교 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회의 등을 통하여 형태를 변경하여 일직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일직이에요. 그러죠?

예, 일직 맞습니다.

그러면 탄력근무제. ‘방학 중에 학생들이 나오는데 교사가 없어도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강사가 있으니까 교사들은 나갈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고요. ‘일직 대신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겠다.’ 공문이 이렇게 나갔고.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에는 할 수 있다고 엉뚱한 대답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지금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사항을 공문으로 얘기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니터링도 안 되고 지금 위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같이 와서 다시 하시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알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보고 못 받으셨죠? 그때.

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뭔가 교육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교육청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육감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피드백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나 열흘 있다 할 때나 똑같은 잘못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 엄중 경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징계 등의 사유, 답변도 허위자료를 받을 때와 같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찾아주시고 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부감님이 답변을 몰라서 잘못하신 거하고 알면서 위증을 한 거하고는 분명히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요. 아까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방학 동안에 일직 대신 탄력근무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내부지침이 정해진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우리 도교육청이 우리 의회하고만 소통을 않는 게 아니고 교육청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감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명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누리과정 파행 때문에 많이들 애쓰셨는데 해결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그 해결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고 소통부재에 대한 거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사선생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작년도 12월에.

예, 정리추경 12월에 합니다.

12월 추경 후에 교부금이랄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랄지 이렇게 예산이 온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월금이 대폭 발생을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등이 온 것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온 게요? 교부금으로.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지금 77억2,500만원인데요.

교부금이 있고 또 지자체 전입금이 또 있습니다.

그 전입금은 1억3천만원입니다. 자료 뒤에 있으면 얼른 주세요. 저희가 추경예산서에 담지를 못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됩니까?

간주처리가 되는데요, 이게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서에 담지 못한 건 간주처리 예산으로 해서 따로 예산서를 만들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날짜를 기준으로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 안에 교부금이 내려온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예산서 제출 이후에…….

아니, 전에. 전에 온 예산은 추경예산안에 다 담아야 하지 않나요?

다 반영합니다.

바로 담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담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내려온 예산 중에.

아마도 예산서 제출 이후 예산심의 그 사이에 온 것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내시를 보면 거즘 예산이 내려온다고 보죠. 교육부나 무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건 정도가 우리 수정예산 전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수정예산에 담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4건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뒤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보좌해 주러 오신 분들 아니세요? 내용도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안 받고 계세요?

제가 확인 지금…….

했습니까?

6개 항목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지.

내시를 받은 게 4건이, 우리가 수정예산 제출기한이 작년도 12월 12일까지죠?

마지막 2회 추경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내려온 예산들이 12월 11일날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2억7,700짜리요. 12월 10날 학부모교육참여 지원사업이 있었죠? 12월 4일날 NCS학습모듈 활용사업이 있었죠? 12월 2일날 영재교육 지원사업이 또 왔습니다. 4건이 12월 12일 수정예산 제출기한 전에 온 예산들인데 추경에 담지도 않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넣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내용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담당직원은 징계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하나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당황했던 게 결산추경예산서하고 결산보고서 내용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금액이 맞아야죠. 마지막 추경이니까요. 그 안에 이 간주예산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왜 금액이 틀리냐고 찾아봤더니 그 내용들이 빠져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거를 개선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저희가 예산서 제출 직전까지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서 어떤 개선책이나 전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위원들이.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되고 또 개선책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하나 더 심각한 게 간주처리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주처리를 한 뒤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안 했죠?

보고는 했다고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예결위 심의과정 또 교육위원회 심의…….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결산심의위원회에 그때 간주처리예산서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6월달에. 그 전에 한 거 있습니까?

1월 초에 보고를…….

부교육감님, 강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관계공무원님들 모르고 계세요? 이 자료는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21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있어요. 그건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보고가, 지방재정법 50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숙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간주처리예산서를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소통이 필요해요. 빨리 예산을 내시를 받으면 담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나 이럴 때 그 예산서를 합본해서, 도청은 그거를 같이 마지막 추경에다 간주처리예산서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결산추경 마지막 예산서하고 나중에 결산보고서 내용하고 같아야죠, 금액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을 지방의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건 제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조례상이나 명시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것도 간주처리예산서를 세입·세출예산서에다 합본해서 제작하는 거 그것도 그런 조례나 이런 내용이 없다면, 지침이나 이런 게 명확히 안 돼 있다면 그것도 담아야 되고요. 그때 결산추경 때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찾다가 도저히 금액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건 시정을 즉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님들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의 번뇌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교육감은 정치인입니까, 교육자입니까?

당적은 갖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이시면서 정치력도 함께 발휘해야 될 그런 교육감 아니신가요?

교육자면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교육감직에 오르게 됩니다.

정치인이면서 교육자이면서 그러시겠네요?

정치적 과정은 거치지만 정치인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약간 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결산검사하고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교육감님께 지사님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을 찾아보자.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함께 김광수 의장님께서 같이 언론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쭉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정치인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허탈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대한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온당한 처사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결과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정치인과 함께 그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외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도의회 의원님 또 의장님 애써주신 그런 노력들이, 특히 누리과정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 정호영 위원님의 노력도 굉장히 크시고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저희 야당대표께서 그런 접촉이 있었고 그런 공동선언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서 본회의에서 사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각 시도교육감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으로 대응 안 했나요? 공동대응 하다가 전라북도교육감만 대응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공동대응 일부 교육감님들이 하시다가 교육감님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감께서 맨 나중까지 결국 계셨습니다.

김승환 누리예산은 국가책임이다고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정치인 한 분과 함께 하루아침에 변해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설명 있으실까요?

아마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소신을 끝까지 지켜야 진보교육감이지.

그런데 제1야당대표께서 관련 법령 개정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을 받고 또 현실적인 전라북도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위원께서 그 이야기는 옛날부터 해 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이고 어떤 선언서 형태로 하신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6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이 금년과 같은 그런 도민에게 도의회에 실망 주지 않고 도의회 무시하지 않는 그런 해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완수 위원님 질의 중에 2016년도 누리예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교육감님과 연대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또 안 지키시면 우리 부감님이 책임 있으십니다. 책임지실 거예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 이런 답변은 안 되고 책임지겠다, 못 지겠다를 하셔야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건 회피성 발언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의회와 갈등을 갖게 하고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 고통스럽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동의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교육감님, 올 3월달에 감사원 감사 받으신 적 있는가요?

저희가 최근에도 받았고요.

왜 감사 저기를 여쭤보냐면 교육청 감사받은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제호가 지방교육청 과다편성 예산 연평균 2조원이랍니다.

아마 감사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렇게 파악해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재미있어요. 2011년, 2013년 지방교육청 등이 예산을 과다편성 해서 쓰다 남은 불용액이 1조9,800……. 전체적으로 이거겠죠?

예.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공히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왜 과다편성 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불용액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가요?

단위학교에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아마 학교차원에서, 특히 이런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는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교육청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보좌진들께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부교육감이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를 직원들께서도 간파를 못하신 것 같아요. 또 부교육감님 대답하신 내용을 옆에서 듣다 보면 그동안 담당들께서 자기네들이 업무만 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를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많은 서류 봤다고 생각하세요, 못 봤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요?

예.

아마 보셨을 걸로…….

아니요, 1/10도 다 못 봤습니다. 며칠을 갖다 까닥까닥 해 가지고 해도 1/10을 다 못 봤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아마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365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계시는 일에 내용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진위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께 이 세세한 내용을 다 아시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위원들도 단 며칠 동안 봐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기업무가 충실히 안 돼 있고 소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걸 요즘 말로 칸막이행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일에만 충실하고 옆의 부서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이것은 후진국형 업무형태입니다. 선진국형 업무형태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옆에서 가져 올 수도 있고 옆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선진형태거든요. 애들을 갖다가 선진국형 인간으로 키워주고자 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안의 테스크팀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거 업무가 딱 닫혀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 전체가 하나의 팀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팀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협조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소위 애들 요즘 속된 말로 우리 부교육감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미동도 않고 있어요. 듣고 가셔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내년에 똑같은 자료 또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마음이 급하시다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6년간 교직원 159명에 총 2억9천만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과다 지급했어요. 이 중에서 61명은 아직 1억7천만원에 대한 것을 감사가 진행되고 나서 반납을 안 하고, 이거 반납했습니까? 반납 완료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지급할 때 같은 동료긴 하지만 규정에 맞게 하셔야죠. 이것이 도덕적 해이예요. 또 하나 볼까요? 전북교육청이 사실 청렴을 갖다가 앞으로 내세우는 교육감의 교육방침의 모토죠?

예.

청렴을 한다고 그러는 데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반복해서 최근 출근한 지 열흘도 못 되면서 근무수당을 타갔고, 참 창피해 죽겠네. 고창에서는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있으면서 15개월어치 가족부양 타갔고, 정읍에서도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10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사례가 나왔고,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9개월 치 부양가족수당을 부당하게 타냈고, 자기 학교 교장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업무추진비로 10만원짜리 축의금을 주고. 이게 청렴한 겁니까? 교육청은 청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거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파트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확인되는 것은 저희가 감사해서 징계까지 갑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나라를 끌고 갈, 전북을 끌고 갈 애들을 가르칠 때는요, 머리가 개운한 사람이 가르쳐야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요, 걔들한테 물들여 가지고 별로 좋은 일이 못 되어요.

예, 동의합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 관계자들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일로써 부딪히기는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마음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게끔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일을 다시, 그때는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단의 조치 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방학 중에 일직근무 폐지 공문 보내셨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이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공문도 함께 보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 공문 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겠다?

행정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학 동안에 일직하시면 일직수당 주시죠?

일직수당은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예, 원래 정상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교사분들이 일직을 하시면 일직수당을 주실 것 아닙니까.

일직은 주말에, 주말에는 일직수당을 줍니다.

방학 도중에 주중에 나간 건 수당을 안 줘요?

예.

그러면 수당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나가서 학생들을 케어하겠다는 선생님들 강제로 막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순번을 정해서…….

이게 언론에 난 사항이에요, 부감님. 행정처분 받게 된다라고 통보했답니다. 그럼 이게 언론기자가 잘못 쓴 건가요?

아마 단체협약 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직성 근무에 대해서만 그랬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강제적으로 일직을 세우지는 않을지라도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교사들을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일직성 근무라는 것은 저희 교원들은 일반 다른 공무원하고는 달리 학기 중에는 연가 등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는 연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연가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하고는 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교원들은 학기 중에 허가를 해도 학교장이 책임을 당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똑같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해서 재택연수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성 근무란 학교를 지키는 형식의 근무를 말합니다. 방학 중에 교장, 교감이 있고 학교 행정실이 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교원들이 아무 없이 전화 받으러 또는 누가 학교에 방문할까 봐서 그런 근무는 교원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 자기가 다음 학기 교재연구라든지 자기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공무원법 41조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위치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일직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이나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이걸 어기고 교사가 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를 나가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죠, 교사의 자율권을.

41조 허락도 학교장의 권한이고요.

학교장의 권한인데 교총연합회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철회하라고 한다는데 이게 학교장의 재량입니까?

현장에서의 갈등, 두 단체 간의 갈등적인 요소들이 그 속에는 있어서 서로 자기 쪽으로 유리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도 한쪽의 의견이 많이 노출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방학 전에 그런 갈등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잦아들어서 현재는 이미 방학한 학교도 있고 해서 큰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항상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321개의 폐교가 있네요. 맞죠?

예, 그동안 329개를 폐교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27개가 13년 8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임대하고 있고요, 일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폐교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일부 보존하는 거가 있고요, 27개 중에. 또 일부는…….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가치가 없으면 공매를 하든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10년 이상 방치하시면 직무유기지.

저희가 그걸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금고가 협력사업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1/3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1/3인 전라북도보다 8배나 적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번 확인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이거 금고 선정할 때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행자부로부터 교육부 통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교육청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이건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하고만 비교를 해도 얼마만큼 전라북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지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정말로 공적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작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4년이나 되네? 이거 어떻게 다시 재협상할 여지없습니까?

일단 서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이 이루어졌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어느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 기관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모절차라고 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고 측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게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협의해 보시고 정 안 되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서 현격하게 낮으면 재계약을 하든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뭐죠? 짧게요.

교감 자격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군산기계공고와 마찬가지로 문호를 개방해서 능력 있는 분들은 널리 응모하도록 해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에 중단됐잖아요. 그걸 NGO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슈화가 돼서 중단됐잖아요. 이번에 혹시 교장 임명하는데 선정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단위 학교에서 선정하게끔 돼 있고요, 물론 지침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아서 무작위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학교운영위원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추천한 외부인사들 중에서도…….

운영위원들이 추천한 외부인사요?

예,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혹시 이번에 선정위원회 할 때 회의수당 같은 거 나갔나요?

아마 외부위원들은 회의수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추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좀더 상황을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요, 군산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 9월 임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 일정상 무리가 있고 내년 3월 1일 임용을 목적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보고 그런 바로는 교장선생님 자격이 안 되는데 교장으로 발령나갈 수 있는 길은 공모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방형도 공모제입니다.

그렇죠. 개방형 공모제.

개방형도 내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와 목적이 정말 그 학교를 잘 알고 그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문인을 데려오는 게 정말 취지인가, 안 그러면 교장이 아직 나갈 수 없는데 교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려는 취지인가 제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요.

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후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NGO에서 얘기를 하고 한 거는 후자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괜히 그렇게 도교육청 재정도 어려운데 회의수당 나가고 지역사회 시끄럽게 하고. 그런 공모제를 할 바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자격제한을 갖추고 공모선정위원들도 명확하게 하든가 해서, 언론에서 보면 채점하는 것도 바뀌고 뭐하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나 실업계나 이런 특수학교는 교장공모제가 개방형 공모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는 그 학교나 그 아이들한테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교육을 줄 수 있는 분이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장으로 못 가신 분이 와서 또 한다면 개방형 공모제 취지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응모하든 그걸 누구는 안 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정위원들을 선발할 때 물론 학교 내에서 운영위원들도 하지만 외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금 같은 시기라면 군산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이 교직원, 그렇잖아요. 외부인사 정도잖아요. 그분들이 선정을 하면, 교직원들이 선정을 하면 교직원을 투표할 확률이 높죠. 왜냐면 서로 선배고 후배고. 그러지 않아요? 운영위원이 투표하면 운영위원이었던 사람을 투표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개방형이 아니라 운영위원 및 교직원 공모 교장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정위원 자체부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방금 한 장 넘겨드렸는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학 중 일직성 근무 이거 완벽하게 여기서 못을 박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보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단체협약 업무담당 임 모 선생님께 1차 확인하고 전국교직원노조에 2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교육청과 단체협약 저기라고 하고. 1번, 일직 폐지 대신 탄력적 근무(근무시간 줄이기)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 부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아니다고 하면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공문으로 보내시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봐 주시고. 일단 거기에 있는 답변을 먼저 읽어봐 주세요. 1번 답변.

저는 사실 이게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식입장은 아니니까, 이게 궁금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양쪽에다 두 군데 확인을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답변서대로라고 하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이런 궁금증을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입장을 뭔가 표명을 해야죠. 그게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뭔가 나와야 그게 다시 행동으로 옮겨질 것 같아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먼저 읽어주세요,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기관의 장한테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1번, 일직 폐지 대신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에 따라서 문구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어느 부분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읽어봐 주세요. 뭐 어렵습니까?

하여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이면 저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사담당자 본인의 의견이 확실한지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 이 문안을 여기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직 폐지 대신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가? 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사의 방학 중 일직은 완전 폐지이며, 학교에서 자체 논의를 거쳐 폐지 이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은 도교육청 협약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가지면 지금 전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다. 쓸모없는 일직성 근무는 폐지를 하되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다시 공문으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냐 이거죠.

예,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결과를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답변을 주셔야죠. 3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나죠? 수요일 22일날 끝납니까? 21일 오후까지 주세요. 그래야 22일 전에 어떻게 저기를, 그날 나가서 뭘 한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21일날 오후까지. 저한테도 주시고 위원회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같이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이 군산기계공고 말씀하셨지만 농공상 선생님들이 한 500여명 조금 안 되지만 연명서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 인사에 불만이 있다 지금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신문도 난 내용인데.

제가 어제 행복학교박람회 거기를 다녀온 바람에…….

아마 교육감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가서 챙겨보시고. 그 내용은 이래요. 선생님들이 근무를 농공상, 그러니까 기계 계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과학 이쪽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공업, 상업 이쪽 전문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주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 전공자들이 1차 처음에, 제가 공업으로 냈어요, 교육을. 그래서 공업으로 내다보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나 그 있는 학교만 전전긍긍해서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오래 있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진급이 안 되게 생겼어. 왜, 교육청에서 도서벽지, 산간, 작은 데 이런 데들은 가점을 줘요. 그런데 그 가점을 누가 줬냐? 그분 주장이에요. 어느 모 장학관님이 자기 직렬의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서벽지 산간을 어느 순간에 가점을 주는 걸로 집어넣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시골 도서벽지를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가점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 인정은 돼요, 판단은. 그런데 문제는 인사과에서 점수를 줘서 교감 승진이나 교장 승진할 때 처음에 아까 공업직렬로 냈던 부분, 제가 처음 써냈죠? 그렇게 냈던 부분이 계속 선생님을 해 가지고 그 고등학교에서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오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관이 돼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 직렬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녀 가지고 점수 싹 딴 사람들은 쭉 앞에 있기 때문에 점수를 딱 놓고 보면 이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불합리하다. 그래서 한 500여명 선생님들이 지금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 자기 전문직을 살려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규정을 도서벽지 산간을 넣어놔 버리니까 도서벽지 산간에 공업 가르치는 데나 농업 가르지는 학교가 없어요. 그 못 가는 거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죠? 제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하겠지만 미리 정책 저기에서 조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애. 이게 문제가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이미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점수를 많이 받은 분들은 차별 없이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역차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역차별 받아왔던 선생님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딜레마예요. 그 묘안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양쪽 다 손해 봐서는 안 되니까. 그러죠?

인사문제는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애들 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전국 기능경연대회인가 이런 게 있대요. 전라북도가 제일 꼴등이랍니다. 왜, 가르쳐 보면 뭐해요? 진급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희망이 떨어져버리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점수 딴 사람들은 진급해서 올라가는데 나는 갈 자리가 없으니까 언제 그만두나 하다 보니까 애들 잘 못 가르쳐 가지고 기능경연대회 나가면 꼴등 항상 14위, 15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호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에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입니다. 우리 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8,611억8,480만1천원, 수납액은 2조8,611억4,404만4천원, 불납결손액은 464만원, 미수납액은 3,611만7천원이며 수납 관련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2조5,186억1,306만6천으로 총 수납액의 88%를 차지하여 특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910억7,515만3천원, 지출액은 1조8,530억3,222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9,383만9천원, 집행잔액은 228억4,90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28∼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서 39쪽 소관별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감사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1,535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8만9천원입니다.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13개 세부사업에 56억8,468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은 7억3,896만6천원입니다. 예산과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19개 세부사업에 1조2,386억1,71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5억8,315만1천원입니다. 행정과는 교직원 복지지원, 학교 신증설 등 18개 세부사업에 2,079억3,222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552만6천원입니다. 재무과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 13개 세부사업에 3,555억4,282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5억4,333만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는 대부분 학교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11개 세부사업에 449억4천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6,002만4천원입니다. 4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행정과 사업으로 사업전문인력 워크숍 축소 운영 및 연구용역개발사업 계획변경이 1,764만8천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이 95억7,114만8천원, 나머지 예산집행잔액이 132억6,030만4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및 42쪽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 6건에 32억8,1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43∼4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무주적상초 교사 개축 등 9개 사업에 68억8,017만3천원, 사고이월은 임실유치원 신설 등 3개 사업에 31억3,151만6천원, 계속비 이월은 전주홍산초 신설 등 4개 사업에 51억8,215만원으로 총 151억9,383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12억2,112만원 증가한 2조8,029억5,5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63억7,299만원 감액, 특별교부금 390억9,861만5천원, 국고보조금 91억4,025만4천원을 증액하여 총 318억6,58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546억4,933만2천원, 시도세 전입금 7억2천만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8억9,8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억9,241만2천원 감액,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1억6,024만8천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07억5,488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699억9,05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16억7,041만1천원, 전입금 2,650만원, 총 16억9,69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전수입은 총 1,035억5,33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난연도 수업료 57만9천원, 사용료수입 342만원,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67억9,588만4천원, 제재금수입 2,999만4천원, 기타수입 5억6,783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73억9,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부금부담 지방채 발행으로 459억2,74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42억1,520만원,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용잔액 1억2,742만6천원 증액하여 총 143억4,26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행정국 5개 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09억1,674만7천원이 증액된 1조8,106억6,079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대체인력 운영 4억124만8천원 증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200만원 감액,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8,323만원 증액하였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관리 외 3개 사업에 2억4,518만2천원,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 192만원, 본청운영경비 1,215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 43억7,675만8천원 증액, 누리과정 지원 640억6,299만원 증액, 학교운영비 지원, 1,403만1천원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5,31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및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비 3억9,117만9천원을 포함하여 4억5,217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0억원과 예비비에 1,73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관리 976만8천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5,625만원, 학교신설 사업에 137억3,474만원, 행정개선 및 관리에 2,4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교과서 지원 외 1개 사업에 9,300만원 증액하였으며 부서 기본운영경비를 1,133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학생안전관리 사업에 4억5,357만4천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4억89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무주적상초 교사 개축 34억2,100만원, 사립고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6억458만4천원, 학교시설 민간합동 안전점검 560만원, 전북교육연수원 환경 개선 등 직속기관시설관리에 5억5,16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결산안 질의가 끝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부터 하고 가면 되죠?

예.

국장님, 물품현재액이라고 해가지고 결산개요 10쪽…….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도교육청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표가 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 빼고 공립학교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미니버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용연수가 8년 됐고 2013년도에 수량이 143대에 금액이 86억1,400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수량을 1대를 더 샀다는 얘기죠, 지금 증가한 것이?

예, 늘어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미니버스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학생들 통학차량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대형버스보다는 조금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통학차량으로 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 통학버스랄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차를 어디서 쓰고 있나요?

11쪽하고 구분을 해본다면 미니버스하고 버스가 있는데요. 미니버스도 버스처럼 아이들 통학차량으로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 지급된 거란 말씀이시죠?

예, 학교에 가보시면 큰 버스도 있고 작은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럼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버스도 3대를 샀네요? 그렇게 된 거죠?

예.

이 수치가 맞아요, 국장님?

저희 실무진들이 다 공문서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이 금액이 지금 수치가 맞습니까?

예,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실무자하고.

정확히 맞죠?

예.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미니버스 이거 특수버스입니까, 일반버스입니까?

미니버스하고 특별버스…….

특수, 특수하게 무슨 장치를 했다든지 리프트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개조를 갖다가 상당량 필요해서 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반버스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특수학교 등에 리프트랄지 이런 걸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몇 인용이죠, 미니버스가?

18인승 또는 25인승 이 정도입니다, 미니버스가요.

1대인데 18인승도 있고 25인승이 뭐예요?

당해 연도 증감액의 1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에 보면 증되고 감된 것이 가감돼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산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왼쪽 보시면 2013년도 말 현재 143대에서 1대를 해서 2014년도 말에 144대 아닙니까? 그럼 143대에서 1대가 늘어서 144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증가한 걸로 1대가 표기가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증된 것도 있고 감된 것도 있는데 증이 더 하나 많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9대를 없애고 10대를 샀으니까 1대가 증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어디 있대? 그럼 명기를 해 줘야지 지금 누가 봐도 이게 1대가 늘은 거지 어떻게 9대를 갖다 폐기시키고 10대 사가지고 1대가 늘은 걸로 표기가 되는 거냐고요.

위원님하고 제가 보고 있는 서류가 결산개요거든요. 결산서에 세부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큰 책자 보시면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서 565쪽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1대 산 걸로 되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 주시던가.

알겠습니다. 결산서에 있기 때문에 개요를 만들 때 표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좀 이해 쉽게 다음부터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는 이걸 가지고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위원들은 사실 수치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갖다가 100% 신뢰를 하고 이걸 본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보고 지나갔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가 되고 신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밑에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결산서 몇 페이지라고 이렇게…….

그렇죠. 명기를 해 주셔야죠, 몇 개를 갖다가 팔고 몇 개를 했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역시도 3대가 증가한 것은 몇 대를 팔았는지 모르고 증감 차이가 지금 3대란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쭤봅시다. 미니버스 몇 대 구입하셨어요?

취득이 8대입니다.

판 것은 7대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대당 얼마씩 사셨죠?

지금 단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는요?

단가가 살 때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재무과에서 집행을 안 하는 모양이던데요?

예, 지금 저희 결산서에 이렇게 나타난 건 사립학교를 빼고 700개 이상 학교하고 교육지원청까지 다 들어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주로 지원청에서 많이 집행해서 삽니다.

국장님, 그러면 7대 중고로 판매를 했거나 매각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했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결산서 565페이지입니다. 취득 9번, 처분 10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천천히 봅시다. 기타는 뭐예요? 매각 6대, 기타 하나.

주로 처분에 나타나는 항목이 매각이나 관리전환, 양여, 폐기가 있는데 기타부분은 지금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버스도 한번 봐봅시다. 버스도 11대를 구매하고, 여기도 기타는 또 뭐예요?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취득은 12대 했습니다. 그 기타부분은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선생님 안 오셨어요?

담당선생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건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국장님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미니버스 1대 3억8,706만2천원 그러죠? 증감에서 보면.

예.

그리고 버스에서 3대에 5억2,628만3천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자료가 1대 구입한 거, 3대 구입한 걸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겠는가요, 안 그러겠는가요? 이 자료만 보면 누가 봐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뭔 놈의 차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

예, 그렇게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산정해 가지고 이거 하셔 가지고 이거 될 수 있으니까 추계해 가지고,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네. 하여튼 이 자료요, 제가 지금 언저리는 갖고 있는데요. 구매한 것하고 매각한 것하고 그 차이, 그 가격 그리고 기타가 무슨 용도인지 그거 해가지고 오늘 끝나기 전에…….

예,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2014년도 결산하고 난 뒤에 총 집행잔액이 몇 억입니까? 441억인데 맞습니까?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41억입니다.

총예산 대비 몇 %입니까?

1.5%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단순 이런 수치로는 440 규모로는 많은 편이고요. 재작년 비율로 보면 2.7%였는데 많이 노력했습니다.

2013년도 말고요, 2014년도결산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41억이면 1.5%입니까, 총예산 대비?

예, 그렇습니다.

많은 거예요, 작다고 생각하세요?

441억이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로 집행잔액 여러 가지 원인을 보면 저희는 시설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주로 많고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77억 정도 되나요?

예비비 편성은 저희가 예산액의 0.1% 내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7억 잡혀있는 건 맞습니다.

예비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에는 1% 100분의 1 범위 내라고 그렇게 지방재정법 43조에 명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0.1% 이상이라고 이렇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을 설정을 했나요?

지방재정법은 바뀌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나요?

올해부터 개선할 겁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개선하겠다?

예.

그런데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지금 집행잔액이 441억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되셨는데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시설비도 꽤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잔액 등도 있고…….

인건비 잔액이 남는 것이 그게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누차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남는 그런 액수들이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성에서 추계를 잘못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딸린 교직원들이 3만명 되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하실 때 정확성을 기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같은 시설에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낙찰차액 발생하는 것 등은 다시 또 모아서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면 그 시설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을 자꾸 남기는 것보다는.

그런데 시설비 집행잔액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그다음 연도에 써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한번 편성해 줘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또 위원님들 심사 받아서 편성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교직원 159명에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유아휴직수당에 과다 지급됐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얼마 정도 과다 지급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때 시정조치 돼서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몇 월달 시정조치 어디서 받았어요?

그때 이게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사원 감사지적을 당할 때까지 본청 감사관은 뭐하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됐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교차해서 크로스체크를 합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다른 시도랑 연계해서 보다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도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과오 지급된 게 1억7천이었고요. 회수액이 1억5,100만원, 정당지급 확인액이 1,2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2억9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당해연도 1억5천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2014년도에 일이 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고 지도가 느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저희들도 잘못된 거 인식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회수해서 능사가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이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신뢰받는 도교육행정이 돼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배포가 되면 교육행정을 믿을 도민이 안 계시죠.

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비비도 지금 승인 같이 합니까?

결산만. 잠깐 위원님들 자료가 지금 요구한 게 아직 안 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관님, 본 위원은 하나뿐이 없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 지금 여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거기가 조금 남았어요. 58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예산 대비해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여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이게 감사활동에 관련된 여비인데요. 조금 추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감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비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 당시에 잘못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추계에도 많이 세운 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감사여비가 지출되지 않은 여건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세워 놓으셨어요?

1억7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거즘 같은 금액이네요?

예,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현재 집행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6천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현재 6천만원 정도. 그러면 또 똑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직 예측은 못 하겠지만요,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하고 다르게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11월 중 되면 잔액들에 관련해서 취합 한번 하시죠, 전 부서에, 지원청까지?

저희가 상반기 집행한 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이게 미진한 사업들은 독려도 하고 그럴랍니다.

올해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11월 정도 되면 이런 잔액들이 결산추경 때 다 취합이 돼서 정말 필요한 곳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잔액들이 금액이 크건 작건 결국은 지금 도교육청이 자꾸 예산만 부족하다고 하지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예산들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

아껴서 쓰시려면 11월에 한번 점검하실 때 정말 제대로 취합을 해서 남은 잔액들을 잘 간추려 주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결산심의 자료 213페이지 보시면요, 집행잔액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억이죠? 3억400 정도 되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총무과 본청운영 전체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인데요. 세월호분향소 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6천으로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6천이 일반운영경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하고 부서기본운영경비도 거의 합치면 한 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저도 업무추진비 총무과에 들어있거든요, 교육감님, 부감님, 제 것까지 해가지고. 저도 업무추진비에다 쓰는 걸 자제하고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해서 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은 세워놓고 절감해서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집행잔액 관련인데 이거는 집행잔액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도 합쳐서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49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잔액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서버가 총무과에 구축돼 있거든요. 우리 도내 전체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잡아둔 예산인데 거기에 나머지 낙찰차액이랄지 절감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이 기록관시스템 관리하는데 사업근거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기록물 관련 구체적인 법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기록물관리 관련 법에 들어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돼 있던가요, 그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 시스템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그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맞춰서 하고 있는 건지.

저희는 시스템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딸린 기록물연구사도 채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기록물관리 잘 하는 것으로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연구사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총무과에 1명 있고 거기 비정규직 두 분 계십니다.

기록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록물 서고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단독건물 형태의 이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보면 그게 아마 설치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인데 확인하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어차피 결산자리니까, 총무과 소관이신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가셔서 지금 한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다시 한번 이 법률 검토를 하시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전국에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거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죠.

조금 한번 첨언드릴 건 저희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번에도 기록물연구사 다섯 분 신규채용하고 전주교육청에도 한 분 있고 해서 이쪽에는 저희가 상당히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도 유사한 경우가 또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화를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측면하고 시스템 측면만 봤는데 기록관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변경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세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문했던 집행잔액 관련해서 일반운영경비 1억6천 나간 거 있다고 그랬죠? 잔액발생 관련해서요, 213페이지.

예.

이게 지금 세월호분향소 운영비 집행잔액이죠?

예,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모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2억8,200만원 승인했죠? 세월호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예비비 가지고 쓴 집행잔액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부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경비에서 남은 거고요, 1억6천은.

그런데 그게 예비비를 썼는데 일반운영경비에 결산서에 부기가 돼서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러면 예비비를 이쪽으로 넘겨서 남은 금액입니까?

예.

지출은 그럼 얼마 하셨어요?

1억4천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승인은 2억8천 정도 해 놓고 지출은 실상 1억4천 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억3,900정도 하고 거기에 조금 다른 것들 모아진 것들이 1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비비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가지고 지출은 일반운영경비로 썼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세월호분향소 관련해 가지고…….

1억3,900 남았습니다.

1억3,900만 세월호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죠?

예, 남은 것이.

나머지 3천은 또 다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입니다. 자료 요구 했는데 지금 교원인사과도 행정국이죠?

교육국에 저희 심사받고 교육국장님 오십니다.

교원인사는 교육국에서 해요?

예.

교장공모제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이상 사업비 중에서 50% 이상 불용액이 남은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 불용 사업은 1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11건에 대한 각각각은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통계는 안 잡혀 있어서요.

113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가 가능한 그런 예측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그런데 12건 중에 113억이라면, 맞습니까, 113억?

예, 맞습니다.

50% 이상 예컨대 6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냥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원칙상 가급적이면 단일 회계연도에 다 소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수시로 그 실태를 점검하시고 파악하셔서 5천만원 이상 사업비 중에서 50% 이상 남은 집행잔액이 60억 이상 된다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토털 액수가 많은데요. 이게 저희가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이 거의 일부 쓰긴 했지만 예비비를 많이 안 써서 남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실교육청 불용액이 예산이 1,200만원?

예, 1,200만원.

1,200만원 그대로 남겼어요, 100%를.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 남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잔디구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레미콘 물량 관련해서 조금 줄인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래가 밝아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개선의 의지가 계신 것 같아서, 2016년도에 결산을 할 때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전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결산서에 99쪽이고요, 심의자료는 223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이것 또한 전용을 해 놓고 불용액들이 많이 생겼어요. 인건비들입니다, 교원인건비. 지금 이게 작년도에 인건비만 봤을 때 지금 몇 건이죠, 금액하고? 인건비 전용.

인건비가 3건이 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맙니까?

27억5천만원입니다.

28억 아닙니까?

약 28억.

28억2,500 아닙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7억5천인데요. 나머지까지 합치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불용액이 얼마 됐죠? 교육전문직…….

8억6천 정도 됩니다. 전문직이 8억6천 되고요.

지금 예산전용을 정확히 했다고 하고 추계를 해서 전용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전용할 당시에 정확히 추계를 해서 전용을 했을 건데 이 인건비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교원분들은 계약제 교원이 있고 회계연도 중에 전문직 숫자 증감 부분 이런 것 등이 변동돼 가지고 그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도 정확한 추계를 해야죠.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불가능합니까, 혹시? 인력은 모집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퇴직요원이나 예측이 되고 또 모집하는 교원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불가능한 사유들이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교원들의 휴직, 출산휴가 누계량을 분석해 가지고 더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깐요,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보면 지금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5천만원 전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잖아요. 불용액이 7,700만원이에요? 5천만원 전용을 안 시켜도 될 예산을 지금 전용을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요액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실편성이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용을 했다가 다 쓰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11월인데…….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으면 지출일자를 보니까 11월 14일이에요. 그럼 저희 수정예산기간까지 거즘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해 줬어야죠, 결산추경 때. 그러죠?

예, 지적해 주신 것들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교육청에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고 내년 예산에 세울 때 꼭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하반기에 결산추경 있을 때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사방법은 질의·답변 시 쟁점사항이 있거나 좀더 논의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시면 부서별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 시 재차 자료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경예산으로 반영 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라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2억이 삭감됐어요? 그러시죠?

예,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페이지 167쪽, 설명서 72쪽.

교육국 쪽인 것 같은데요.

그럼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예.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607쪽 보면 특별재정수요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특별재정수요지원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명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처럼 0.1% 내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특별재정수요지원이 재량사업비란 얘기예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량사업비 용도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세워두는 건데요. 주로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시설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은 예비비에다 계상해 주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넣어둬야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예비비 말고 여러 가지 재해랄지 응급보전 등 꼭 필요할 때는…….

재해재난에 의해선 특히 더 예비비에서 쓰셔야죠.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과연 예비비에서 모두 충당해도 되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를 굳이 편성해야 되느냐 등등 이런 논의는 있는데요. 그래도 특별교육재정수요는 편성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는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있어도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전북교육인데, 쓰는 것은 지침 따르고 쓰지 않는 것은 지침 안 따르고 그렇습니까?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재난재해 그런 것은 충분히 예비비에서 사용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의결 거쳐서 집행하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1쪽에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사업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요. 교육국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매년 1억씩 쌓아두는 건데요. 북한에 통로가 마련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게 있는데요. 여기 사유 보니까 6,800 삭감하고 지금 글로벌테마연수 6,600이 증가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것은 교육훈련 미실시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 것 같은데 지금 6,600인데 6명 해가지고 5팀 증가되는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 행정국 쪽에 일반직들이 4천여명 있거든요. 교원분들은 여러 가지 교육 관련 훈련연수가 많은데 우리 행정국 쪽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해외연수 기회가 적어 가지고 글로벌테마연수라고 이건 스스로 응모를 합니다. 10여명씩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대안교육에 가서 살펴보겠다 하면 응모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자발적으로 여행계획 세우고 가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는데 올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예산 압박이 심해서 반영을 못 했는데…….

본예산 때는 얼마 삭감을…….

아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까지는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계속 했습니다.

2014까지는 그럼 얼마나 하셨나요?

대략 이 수준 정도 한 걸로 기억은 합니다만…….

그럼 최근 2013년, 2014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2013, 2014도 유사하게 5팀씩 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팀들이 5팀, 5팀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럼 자부담 없이 이 금액으로만 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갖다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자기부담을 조금 하는데요, 이번에 너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년도 2014년도에도…….

자부담을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론 자부담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220 이 정도로 다 계상을 하신 건가요? 여비를 1명 당?

산출기초는 그랬고요, 예컨대 독일 가는 거 하고…….

그렇죠, 유럽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본 가는 거하고 차등을 두어서 지출은 했습니다.

산출은 이렇게 하고 지역별로 또 차등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요구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시설사업비는 1,529건에 1,79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 163건에 495억8,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기간이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추경에 계상 요구하신 이 자료에 의하면 예컨대 그 위에서 3번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을 하는데 12월까지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설계해야지 실시설계해야지 또 업자 입찰해야지 12월 월동기간 또 공사 못 하지, 12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 2016년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라고 전부 농업계 고등학교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내년 여름 좀 지나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이 총액이 잡혀있어야만이 입찰에 부쳐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입찰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을 요청하신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결산추경 가면 입찰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되면 삭감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사고이월시킵니까?

이월이 돼야 되면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설비가 사고이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가지고 입찰만 부치고 실시설계하고 설계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발주해도 늦지 않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액에 넣다 뺏다 이런 과정이 저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하고 의회심의기간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예산 집행 할 수 있는 묘책은 없나요? 우선 총액으로 입찰을 하고 우선 그 입찰가액에 대해서 설계하고 하는 설계비만 갖다가 할 수 없나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설계비도 반영이 돼야 되고 바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이 돈이 있어야만, 지금 아주 촉박하거든요, 영농학생전진대회에 맞추려면. 그래야만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 금년에 전부 다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만 지금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설계만 할 수 있는 금액만 계상해서는 안 된다?

일부는 설계비만 반영된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게 반영되면 불이익, 안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계비만 반영이 된다면 말하자면 낙찰하는 이런 기간 등이 필요한데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계획기간 내에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뿐이 아니고 거기만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예, 이해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금년에 전부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일부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금년에는 설계만 하자 이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완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금년에 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1월달에 발주하자 그런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꼭 불요불급하게 금년에 해야 될 그런 사업 말고는 사장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대안도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설계비만 몽땅 담아놨다가 나중에 본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시기 전에 시설과장님,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 꼭 사업발주해 가지고 금년에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금년에 설계만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될 개소는 어디 학교인지 파악 가능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정말 금년에 꼭 해야 될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은 계상을 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금년에 설계만 할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 건전한 예산 효율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는가요?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이 예산을 담은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사업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저희는 합리적으로 짰다고 짰습니다만 이따가 시설과장님이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잔액 시설비가 125억이 남았어요. 불용액 125억을 사고이월시키거나 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추경에 계상해 주면 절대 집행 못 합니다. 의회에서 자꾸 반복적인 지적만 당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만 계상을 하세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어떤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건 내년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판단은 시설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시설과장님께서 자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완수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고 계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필요한 예산 쓰고 나머지 예산은 좀더 시급한 곳 이런 곳에 써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에서도 결산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집행잔액이 남았고 예산전용하면서도 불용액이 생겼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또 인건비도 올라왔죠, 추경에 이번에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정확한 추계를 한 건지 보겠습니다. 보면 계약제 인건비, 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48억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이건 앞서 결산…….

그것도 있고 이것은 설명으로 들을게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37억원 올라온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 및 보조강사 45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인건비로 지원 2억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고요. 혹시 여기에 정확한 추계가 안 된 거면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앞전에도 40억 정도 불용액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다시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마지막 결산추경도 있으니까 그것도 또 감안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생명과학고 시청각실 증축 10억원은 올해 누가 봐도 이것은 설계 정도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외에도 지금 올해 올라온 시설비 중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런데 해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확보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미리 해 놓고 가는데 조금 비효율적인 편성이거든요. 정말 올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소진될 수 있도록 쓰고 다음에 또 내년에 연결돼서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용재원만 봤어요. 가용재원이 우리 262억 정도 되나요? 도교육청에서.

예, 맞습니다.

그 가용재원 안에 정말 그것만 손을 댄다고 보면 지금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다음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65억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재난위험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145억원이 잡혀있죠?

예.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8억원이 있고요. 기타로 해가지고 34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심을 해 보세요. 우리가 가용재원이에요. 이것은 올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내년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는 방향, 그래서 남은 재원들은 다른 시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지금 추경하면서 고심을 하면서 우리 담당자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건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한 질의 하시고 좀 휴회를 하고 하시게요. 간단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죠.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사립학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사립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안 418쪽이요. 상산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과학고 그 학교 법정부담금 전입금 내역 좀 자료요구 할게요.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꼭 문제예산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 예산은 나중에 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꼭 문제예산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도 문제예산으로 인지를 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3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유사한 내용인데 기록관시스템관리 이게 이렇게 목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기록관시스템 유지보수 2,700 삭감하고 그리고 또 2,600하고 100만원 해가지고 목 변경을 했잖아요.

제가 한번 잠깐 파악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걸로 무형자산 취득하는 이런 목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2,700 삭감하는 거는 계약 예산집행 잔액이잖아요. 목 변경은 가능하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거하고 CCTV 녹화저장장치 장비교체인데 이게 어떻게 금액도 2,700이 이렇게 맞춰지는 건가요, 그 금액을 맞춰서 하신 건가요?

거의 유사해서 부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집행을 할 때 약간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장비교체가 꼭 필요한 건가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지금 CCTV 녹화저장장치랄지 보안소프트웨어는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버티지를 못하는 상황인가요?

가급적이면 이 돈 가지고 활용하자는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3%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율이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낮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타 시도도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아마 평균 이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미납액이 한 50억 되죠?

연차적으로 거쳐가지고 누계된 액수고요. 아까 부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170억원 정도 내야 되는데 20억 정도밖에 내지 않아가지고 150몇 억을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요구자료 58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로서도 어려움이 많고 이게 사립학교가 아시다시피 공립학교처럼 공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또 어찌 보면 재단 쪽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넉넉한 거 같은데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로서는 학생교육이 우선이어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잡을까 해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업비를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나요?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부담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법적으로 양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재정지원현황을 보니까 634억 정도가 아직 미납액인데 학교에 계속 투자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몰라서요. 교육청 사업은 몰라서 일단 인식을 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BTL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2015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이번에 또 올라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쪽수 좀 알려주시면.

이게 예산서 583쪽요.

제가 잘 못 찾아가지고…….

583쪽.

시설사업관리 보고 있습니다.

이 BTL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2005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 지금은 중지된 사업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BTL사업으로 건축되었거나 이런 학교들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58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8교요?

예.

많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완료가 됐고 이제는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자부분에 대한 예산은 돈을 계속 주고 있는 건가요?

임대료하고 운영비 계속 주고 있고요. 20년 동안 임대료, 운영비 주면 저희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BTL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거, 엄밀히 말하면 교육청 재산이 아닌 건가요?

예, 아직은 아니고 20년이 지나야 우리 걸로 됩니다.

이런 사업을 왜 했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계속 해마다 임대료는 액수가 일정한가요?

약간 국고채 금리하고 물가변동률 반영해서 하는데 평균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예, 58개교에 한 200억 조금 넘습니다.

전체 다 58개 합해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BTL사업을 한 업체들이 자체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한 업체가 자체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업체하고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번들링으로 묶어서 일부는 업체가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럴까요?

예,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학교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안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시설과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저도 작년에 몇 개 학교 다녀봤는데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하고 운영비 가지고 원활하게 학교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고…….

평가보고서는 있습니다. 추후에…….

안전점검하고 하자진단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고서가 있어요?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BTL로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겠죠?

우리 교육계 쪽에서는 지금 BTL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혹시 지금 하나요?

다른 교육 쪽에는 하지 않고요. 일반 자치단체나 이런 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 얼마 올렸죠? 1차 추경. 이게 1차 추경 올라온 게…….

BTL 관련해서는 편성을 안 했고요. 560만원 이것은…….

이건 뭐예요?

아까 평가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가하고 소요되는 그런 경비 등이 560만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이 주관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인 건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소요예산으로 560을 잡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