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조례는 환경부 예규로 내려와 가지고 일괄 각 시군이 똑같게 돼있습니다. 별첨만 충청남도로 해서 평가기준만 충청남도 내에서 만든 거고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주요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정목표 및 각 장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호입니다. 먼저 제정 목적은 청소 행정이 효율성 향상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부터 제6조는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및 평가의 원칙과 평가 대행업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장 평가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총 4개의 조항으로 제7조 및 제8조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는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 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용역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별표1에 의한 평가 방법 및 배점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 평가단은 5명으로 하며, 단원은 지역주민･해당분야 전문가･시민단체 회 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는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평가위원회 에 관한 내용으로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평가위원회 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의 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는 평가 결과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부터 제18조는 평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총 6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9조는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20조는 평가결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①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사무이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결과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평가위원회 의 위원 구성을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검토 받아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범위 및 평가의 원칙과 평가 대상 업체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및 평가결과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이행 상황의 확인 점검 및 우수 업체 등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 평가 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당진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어제 시정 질문 들으셨지요? 섬 쓰레기 어떻게 치운데요?

지금 주기적으로 청용해운 차량으로 해서 소난지도나 대난지도는 암롤 박스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다 찼을 때 연락 오면 저희들이 싣고 나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청소차가 다니면 깨끗해요. 평가 조례안이 당진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대행하는 업체가 한 군데이지요?

예. 2군데입니다.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서해환경이라고...

이 조례안이 음식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한 업체는 일반 생활쓰레기이고, 음식물 하고 틀리잖아요?

생활쓰레기가 음식물까지 포함됩니다.

2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예.

가곡환경 말고 또 있어요?

예, 서해호나경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당진시가 지금 구역을 나눠줬어요?

가곡환경이랑 서해환경이랑 음식물만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반입은 가곡환경에서 하는데 업체는 2군데이다.

예.

차량 규모는 같은가요?

서해환경은 차량 한 대로 음식물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두 업체만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이 돼도 평가하면 만점 나오겠네...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심사 할 대상이 없어요.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주민만족도는 형장평가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만족도가 적게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대행업체에 영업을 중시할 경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60점 미만일 때는 3회 이상 연속 부진했을 대는 계약 해지 사항이...

계약 해지한다고 해도 당진시가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하루만 안 들어와도 아우성인데 만약에 평가 점수가 낮아 가지고 영업정지 시켰다고 하면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더 문제를 안고 있지요?

이윤을 20% 감액해서 계약 조건으로 하는 거지요.

노임 20% 감하면 파업 나서 일 안합니다.

이윤만...

제가 거기 가끔 들러 보면 요즘 임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얼마나 불평불만 많습니까? 제가 아침 6시에 그 사람들 꼭 만나요. 내가 만날 때 피할 때가 있어요. 맨 날 자기들 욕구불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 분들 적정수준으로 줄 거 다 주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항상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안은 이런 규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평소에 그분들이 수거하는 코스가 똑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제도 쓰레기차 들어가는 것이 체 바퀴 돌듯이 그것만 합니다. 그 이외의 집들은 효과를 못 봐요. 이런 부분도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조례는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심의하시겠지만 평소에 청소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의무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중이어서 건축행정팀장 김용관이 의안번호 제276호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 개정이유 건축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무조정실 주체로 개최(‘14.9.17)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 ’에서 ‘지자체 건축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간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방안 마련 필요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표준화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 및 배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개정내용입니다. 가. 국토부에서 권고한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조례 현황 및 개선사항입니다. 나. 국토부 권고안 가이드라인에 맞게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나.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으로 정하고, 중앙‧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건축위원회 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5개 이상 중복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 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대상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시행 및 예치금 산정, 예치방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 건축사 대행업무가 건축허가 업무에 국한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업무까지 확대되었으며, 수수료 요율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수반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사 대행업무가 건축신고업무까지 확대되었고, 대행수수료 요율 표준화로 변경 및 상향에 따라 2015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2016년부터는 3억 5,000만 원으로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48페이지 비용추계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라.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 입법예고 결과 57페이지 건축사 협회 로부터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간관계상 신설되는 조항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 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역사문화 미관지구로써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25명 이상 100명이하의 위원으로”를 “25명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개 이상의 타 위원회 위원으로”를 “중앙․광역 및 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 5개 이상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5로 하고,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문위원회 ) ① 위원회 는 위원회 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는 위원회 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의3(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7조의4(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회 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 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 의개최 5일 전까지 회 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제7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5”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를 “충청남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5,000㎡”를 각각 “1,00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작성한 검사조서가 첨부된”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건축허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4호 서식”을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 따른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를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4호 서식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 5호 서식 중 “허가번호”를 “허가(신고수리)번호”로, “건축허가 년 월 일”을 “건축허가(신고수리) 년 월 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위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정과제전략협의에서 만치 규제 불에 관하여 개선방�회 떱첼� 따라 공통적으로 작성 및 반영하여 개선보완하고 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부적합한 국토뿌리권고단표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수를 25명으로 정하고 광역 및 기초위원회 유사 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건축 전문위원 구성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건축규제 불균형 개성방안 마련 필요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보완화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5명으로 정하고, 중앙･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건축위원회 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5개 이상 중복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정하고,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 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 대상을 5,000㎡이상에서 1,000㎡ 건축물로 확대 시행 및 예치금 산정, 예치방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사 대행업무가 건축허가 업무에 국한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업무까지 확대, 수수료 요율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당진시 건축조례 제3조 제3항1호 제39조제4항내지 6항이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법조문이 상이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축법이 강화된 거네요. 안전관리 예치금도 5,00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로 강화된 거고요? 아! 대답을 하슈? 지금 안전관리예치금이 5,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됐으니 강화된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사 허가업무에서 건축사에게 대행업무가 허가사항이었는데 신고까지 해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강화된 거네요?

금액이나 요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 했을 때는 건축사 준공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예.

사실은 강화된 거네?

강화 됐다고 하기보다 이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강화됐지? 수수료 내야 되고, 5,000㎡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해야 되는데 1,000평방미터로 하니까 조그마한 건물 지으면 전부 예치금도 해야 되고, 사실은 기준이 강화된 거예요?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안전예치금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근래에 제정됐어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주택은 신고대상이 많잖아요. 지금도 농가주택 준공하려면 건축사 저기를 감리를 받아야 되나요?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신고 건에 해당되는 거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준공 검사하고...

해주잖아요. 수수료 안 받고...

예.

이거는 건축사 수수료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농가주택 지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허가해줘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건축사랑 함께 하니까 건축사들 수수료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규제 완화가 아니고 강화된 거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축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개정이 되면서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꼭 영어로 넣어야 돼요? 공동체나 지역사회 로 표현되는 그런 말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인 우리말도 잔뜩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어를 딱 집어넣으니까 폼 잡는 건지, 아니면 우리만 알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좋은 말로 풀이해서 쉽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영어로 넣어가지고 효력이 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우리 시민들이 읽더라고 그렇고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안에 커뮤니티라고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하자는 조례도 있습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담당자들이 풀어서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39조2항을 보면 거리 띄우는 거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접 경계선 하고 거리 띄우는 거...

39조2항이 삭제가 됐는데 기존에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정북방향 1조를 적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이 없어지면서 삭제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2.5미터로 돼있는데 이것을 건축사 협회 에서는 1.5미터로 완화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1미터 이상으로 돼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사협의회 에서 1.5이미터로 요구했는데 인근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4미터, 태안, 서산 같은 경우에는 1미터 그래서 충남도내 지자체별로 보면 4미터에서 1미터까지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2.5미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림하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좀 쾌적성을 감안해서 2.5미터로 하자! 그렇게 건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2.5미터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종전 규정대로입니다.

그러면 건축사협의협회 에서 1.5미터로 완화해달라는 이유는 뭐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지 활용도 면에서 2.5미터로 띄우는 거 보다 1.5미터로 하는 것이 토지 이용면어서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원했던 거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사는 입주자 입장을 고려해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2015년 7월 7일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출한 조례안을 개정시행령에 맞춰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시행령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 조례 제39조제4항내지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 제86조제2항을 영 제86조제3항으로 각각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제 추진목적은 기존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읍면동 업무를 경감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영세소매상의 불편을 해소해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제안이유는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배달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사업명은 당진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배달이며, 대상품목은 총 18종(일반6, 음식물5, 재사용2, 특수규격2, 대형 폐기물 납부 필 증3)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현재 약 696개소)에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29개월)이 되겠으며, 물품대금 납부는 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익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배달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자 또는 사업자로 입찰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없을 것이며, 당진시 소재 10㎡의 사무실과 30㎡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1톤 이상의 화물차(내장형) 소유 및 전용전화 1대 이상 설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받아 신청자에 대한 위탁자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위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공증) 후 9월 중 위탁배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본 사업을 동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배달,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당진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품목 18종,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에 관한 사항, 용역기간,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 방식을 개선하여 읍면동 업무 경감 및 소매상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 배달 제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던 거지요? 이것 때문에 공직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민간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데... 무조건 찬성이에요?

예, 지금 감사 계에서도 읍면동을 감사하다보니까 봉투가 상당히 많이 비어가지고 본인 부담이 자꾸 커지고 하니까 감사 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빨리 좀 시행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29개월에 1억8,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1년에 얼마 꼴이에요? 1억도 안되겠네?

거의 인건비이니까요?

대행만 해주는 거니까? 봉투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갖다 주는 배달비만...

그 업체로 봉투가격을 부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원에 사서 10원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100장을 주고, 배달한 사람한테 다음 달에 청구합니다. 배달한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판매상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먼저 주고 한 달 후에 돈을 받는 겁니다. 대신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 비에 세워서 주는데 연간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골치 아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네. 수금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프게 생겼네.

계약할 때 보증보험을 다 들어서 합니다.

판매 업소에서 대행하는 쪽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되면 대행하는 쪽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읍면동에서도 똑같습니다. 돈을 받아야 봉투를 내주지 돈을 안 받으면 봉투를 안 줍니다.

위원장님!

지금 696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은 당연히 해 왔는데 좀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배달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또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날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무슨 영수증이든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거지요.

돈을 납부하러 그 분이 또 은행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행정편의가 안 됩니다.

지금은 배달만 하고 돈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판매 업소에 나가서 고지서를 주면 은행에다가 납부를 해라.

그렇죠, 그게 안전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쓰레기봉투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1년에 8,000만 원 정도가 수수료인데 17억 2,000만 원 정도는 가곡환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보증금 제도가 특별히 되어야 돼요?

2, 3개월 정도 보증금을 끊어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례에 있나? 보증금 제도?

조례에는 없는데 법적으로도 위탁으로 할 때 보증금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2, 3개월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철저히 해 놓으세요?

예.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자 또는 사업자라고 했어요. 당진시라고 해야지?

계약법 때문에 그래요. 원래 5,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한데 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가다보니까 충청남도로 써야 될 여건 때문에... 대신에 단서조항을 준 게 당진에다가 사무실이라든가 봉투 판매가 당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1년씩 잘라야지요?

어차피 1년씩 해도 8,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게 5,000만 원 하고, 다른 수수료에서 3,000만 원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있을 거야? 우리 돈 갖다가 다른데 주면 그러니까 구성을 해봐야 되고요, 사무실과 창고가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창고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상가를 창고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차량은 개인소유여야 되고요, 잘 하시겠지만 적격심사위원회 가 구성돼서 심사 하는데 심사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자격요건이 맞으면 무엇으로 기준을 하죠?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업 수행 계획을 만들어서 적정성 수행 계획, 공급 율 제고 방안 등 해 가지고 여덟 가지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서류심사를 다 하고 입찰자격 평가 20점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격평가가 뭡니까?

위탁용역이 어차피 입찰 제한하다 보니까 입찰제한을 안 넣으면 규정상 안 됩니다. 그래서 입찰자격을 최소한 20점 넣고, 다음에 사업수행계획에다가 80점 배점 있습니다. 입찰평가계획을 안 넣으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한 공고이기 때문에 입찰자격 평가를...

이런 거 업체 선정하고 나면 뒷말이 많거든. 그런 거 잘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보증금 제도는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