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시하신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양기림 의원입니다. 당진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나 재정적 한계로 지역실정에 기반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이 충남 도내 시ㆍ군 중 평균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출 예산의 규모를 자체세입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서 재정자율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최근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부문화 형성에 관한 노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나눔기본법”이 국회 에 입법예고 되어 계류 중이나 앞으로 사회 복지 부문의 민간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선진적인 당진형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부문의 민간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써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부자 예우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당진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 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의 회 의를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부칙으로써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당진시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
유성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당진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나 재정적 한계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자에 예우를 함으로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조례에 담아 따뜻한 공동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기재부장관이 법정에서 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충청남도와 관련된 공개대상 기부단체가 있고요,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적용범위)와 관련된 기부금품법을 약술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이런 조항인데요, 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부금품법 제5조 2항 1호에 의해서 이 조례가 실행이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당진시 기부금품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부금품법에 의한 심의 후 기부된 사항인데, 2014년도에 9건 8억 3,800만 원, 올해 6월말에는 10건 6억 300만 원이 기부가 됐습니다. 또,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된 내역을 살펴보면, 목표액을 7억 원으로 두고 있고, 2013년에 13억, 2014년에 9억 2천, 올해에 9억 6,300만 원, 올해면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2월 정도까지 이렇게 모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에 대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기부금 및 공동모금회 법에 의한 공동모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우를 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인효식위원장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양기림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예우를 하겠다는 뜻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단지, 제3조(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실은 여기서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만 정했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했으면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이게 너무 남발될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림
양기림의원
저도 사실은 이것을 해놓고서 어디서 어디까지 금액을 정해야 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의 1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사람의 1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거의 쓰레기와 비슷한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생각 못했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시청로비에 기부자 손인가요? 동판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는 2,0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에 한해서 거기다 동판으로 이렇게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정하는 게 편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편 의원님 말씀대로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처지나 환경에 따라서 마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소수일 테고, 이 기부증서를 발급하는 대상은 어느 정도의 그런 기부금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기로...
편명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내용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편명희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부금 금액을 어느 정도 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저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습니다. 기부라는 게 물론 생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부자가 1억을 내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1,000원 내는 것의 가치를 똑같이, 뭐 1억 냈으니까 기부자명단에 올려가지고 동상도 해 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 1,000원 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는 기부자의 마음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부 그 자체로 굉장히 고맙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 당진지역에 기부재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상생재단과 당진시복지재단이 있는데 전년도와 올해 기부금내역을 보면 거의가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상승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준조세개념으로 사실 납부하는 기부금이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부금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번 이 조례제정이 계기가 되어서 시민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데 쓸 수 있는 기부활성화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6조에 위원회 설치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위원회 의 위원장을 시장 아니면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좀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조성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꼭 이게 관청에서 주도하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사실 사회 단체나 복지단체에 있는 이런 분들이 주가 되어서 위원회 가 구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5급 공무원, 당진시의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 대부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한정된 내에서만 항상 보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은 호선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위원회 의 위원장을 시장, 부시장이 다하고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위원회 가 생김으로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꼭 이게 부시장이나 시장이 되다보면 그분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가지고 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어떤가?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림
양기림의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저런 위원회 를 들여다보니까 거의 다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붕재
맹붕재위원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기림
양기림의원
예, 그리고 또 뭐한 분들은 호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붕재
맹붕재위원
요즘에는 호선으로 변하고 있죠.
기림
양기림의원
호선으로 많이 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구나!”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 보면 장기나 재능기부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일반 기부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가다보니까 사실 시장, 군수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되어있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당진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님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도 이사장으로 되어있지만 발전적으로 나가는 도시들은 대부분 시장님이 다 빠지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가지고 한번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정한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인효식위원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우리가 공동모금회 하면 사랑의 열매를 주잖아요, 그런데 기부를 했다고 모두가 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당진에 소나무가 있고 학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뭐 꽃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기부하는 분들한테 해서 준다면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랬을 때 “이것 기부를 했는데 이것 주되” 하면 그것에 따라서 기부효과가 되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참여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권 의원 대표발의)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안효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안효권 의원입니다. 당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개통 등 편리한 접근성과 많은 기업의 입주와 함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이 범죄 없는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 시민보호 수요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활안전의 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우리 시에서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조직 편성 및 운영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대원의 자격과 임무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활동비 지원과 사업비 정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당진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용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방범대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이 좀 더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
유성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호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 간 고속도로의 개통 등 편리한 접근성과 많은 기업의 입주와 함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이 범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양자 등 시민보호 수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안전의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승인 하고 그 지구대나 파출소 관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아래쪽에 자율방범대원은 근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소속 자율방범대가 속한 경찰서 관내거주자로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한다,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중인 법률안에서 살필 수 있듯이 자율방범대의 편성, 허가, 활동 등을 명시하여 현재 자율방범대의 암묵적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자율방범대는 16개 지대가 있는데 인원수는 4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진시 자율방범대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지원은 1억 5,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부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최근에 개정됐는데 37조 2항, 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 에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보조금 등을 지불할 때는 사전에 지방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과에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데 조례안에 지원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추가로 공문으로 보낸다고 방금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의하실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조하며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 야간에 활동하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봉사단체에게 활동비 지원 근거를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안효권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효권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조해서 지역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동안에 음성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나 대원의 자격임무 기타 등등 다 적법한 것 같고요, 단지 제7조 활동비지원에 관해서 1항에 “시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각 1, 2, 3, 4호까지 되어있는 이 세부사항을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항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빼고, 그 다음에 1, 2, 3, 4, 5의 각 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맹붕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행사 때나 아니면 야간순찰, 방역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최고 중요한 게 빠졌네요, 14개 읍면동 중에 유일하게 최고 취약지역인 3동이 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도 좋은데 사실은 3동이 어떻게 보면 학생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사고위험성에 최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3동지대가 없음으로서 새마을협의회 가 아마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지대는 빨리 지대를 개설해서 3동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새마을 분들이 다니시는데 남자, 여자 같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새마을도 인원이 많지 않고 또, 대부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3동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지대를 만들면 저도 대원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까지 오동원 대장님한테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안효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3동에도 지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예, 담당부서와 자율방범대연합대와 협의를 해서 3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편명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김기재 의원, 맹붕재 의원 공동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김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제안 설명 유인물에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 등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맹붕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 신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범위와 절차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하고, 안 제6조 지원경비의 회 수와 제재,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의 구성, 위원회 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 위원회 의 심의 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 의 등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시장이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 위탁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를, 안 제15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보다 열악한 취재, 편집, 발행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함으로써 당진시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효식위원장
김기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
유성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호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당진시를 주된 취재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단입니다. 관련 법령은 관련법령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가 되겠고,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의 관련 회 신문이 있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에서도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 7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연간 예산안은 비용추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정이유는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2곳입니다. 서울 동작구가 2013년도 12월, 의정부시도 제정일이 같습니다. 제정된 시기가 비슷합니다. 지원대상도 서울 동작구에서는 2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1/2, 자체생산기사 70/100이상, 그리고 의정부시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1/2, 사단법인 사)한국ABC협회 가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콘텐츠 등을 통한 도정 홍보를 위해 충청남도미디어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회 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회 는 도의회 도 하고 학회 , 지역언론 추천받아서 1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사항도 센터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 지역미디어 발전 및 콘텐츠 발굴 육성, 지역언론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심의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시를 주된 지역으로 해서 취재하는 신문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당진신문이 89년도 해서 유료부수가 1,050매 정도가 되고, 당진시대는 93년도 11월에 창립해서 유료부수가 4,900매 정도, 당진투데이는 2006년에 창립해서 유료부수가 400여 매, 인터넷 당진뉴스 2004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당진시대에서 올 2월 달에 게재된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까 김기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뒷장에 5페이지 지역신문발전위원의 구성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명하는 인사 3명, 시 의회 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 대전충남 당진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 지역주간신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인근지역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1명, 공모를 통한 일반 당진시민 2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은 당시 국정목표였던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따라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는 당진시를 주된 취재지역으로 하는 지역 언론이 4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진시대는 유료부수가 5천부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동작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의 심의 기능은 유사하다고 보이나, 우리 시의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당진시의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적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6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기획취재,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구독료 지원 등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확충하고 영세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운영비 외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김기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면밀한 조례내용의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효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이중섭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첫 째로 개정이유는...
인효식위원장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
유성남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72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요구하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3월에 시행됐습니다. 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우리 시 각종 조례에 따른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되어있는데 이를 생년월일 등으로 표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를 보면 4쪽하고 5쪽에 이번에 조례에서 서식개정을 하는 목록을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장에 당진시 건축 조례부터 5쪽 마지막에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유료화장실 신고서까지 서식이 개정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정보보호 목적으로 조례상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서식도 변경을 해야죠. 제출하신 서식을 쭉 살펴봤더니 13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가 있는데 이것 중간에 보면 시공업소에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양식이 이렇게 된 겁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13쪽에 시공업소, 지적하신대로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렇죠, 잘못된 양식이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제가 너무 세심하게 보는 것 같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아뇨 고맙습니다.
안효권위원
너무 세심하게 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양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인효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지금 이게 신청서를 받으면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는 보관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거의 인터넷 공문으로 DB를 구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류보다는 인터넷으로...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용지로 받고 그것을 데이터로 구축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입력을...
붕재
맹붕재위원
입력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정보가 중요한 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카드사나 이런데서 계속 유출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방음벽, 차단벽 같은 게 설치되어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서보안이라든지 각종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PC마다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방호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반드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컴퓨터 내에. 그런데 저희 시청도 담당자 이외가 그런 것을 볼 때는 별도의 무슨 조치사항이 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모든 서류가요...
붕재
맹붕재위원
서류 말고요, 인터넷 상에.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인터넷상에 문서하고 연결, 지금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주소열람이라든지 또, 개인의 관계는 다 시시각각으로 누가 접속해서 누가 점검한 것 까지 다 시간이...
붕재
맹붕재위원
우리가 안전망이 그만큼 확실하게 데이터 구축이 됐다는 거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붕재
맹붕재위원
사실 대기업도 뚫리는데 과연 지자체가 그 정도까지 해놨을까? 저는 의심이 사실 들었거든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 지자체보다 당진이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붕재
맹붕재위원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대개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사실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갖고 있는 서류대장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또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가 나타나요, 누가 접속해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것을 봤다는 게 나오는데 이 서류로 된 것은 안 나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죠, 문서로 된 것은...
붕재
맹붕재위원
문서로 된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데이터구축도 중요하고 컴퓨터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유출이 더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식을 개정하는 이유도 다 개인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 민원인 개인서류 같은 경우도 담당자 이외에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안 그렇고 컴퓨터상에만 제재시켜놓고 이런 서류부분에서 제재가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작성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접수되는 것은 현재 DB구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입력이 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 구축된 것은 어떤 분이 들어갔는지 확인되지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서라든지 각종...
붕재
맹붕재위원
이 종이로 된 서식은 일단 받아가지고 그 서식을 바탕으로 데이터구축을 하실 것 아니에요, 다시 입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받은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컴퓨터상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똑같이 구축이 되는 거지 컴퓨터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이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정영환 시정팀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 팀장님, 주민자치협의회 도 중요한데 우리 시의회 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총무위원장이 사회 를 보는 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건상정을 않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 모든 소관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팀장 정영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행정과장이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관계로 출장을 해서, 대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번 당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정영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
유성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호 당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부 변경을 하고, 각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고령 어업인들이 단순 신고 사항에 불과한 어업신고를 위해서 시 청사까지 방문하는 것이 불편함으로 신고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거주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로 종전에는 의회 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지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라고 표시가 됐었는데 개정 후에는 의회 사무국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1번 별정직 공무원 또, 임기제 공무원 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용어가 변경된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유통과란에 신설 위임하는 사무는 읍면장하고 동장에게 위임되는데 그전에는 어업신고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업신고, 그러니까 맨손어업이라든지 나잠어업, 이 어업신고는 읍면장 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용권입니다. 개정 후 공무원 임용권은 별정직공무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공무원, 그리고 속기, 방호, 운전, 시설 등의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어업신고는 나잠어업, 맨손어업, 이런 것으로서 원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의 변경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환 시정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역에서도 보면 고령인 맨손어업인들이 허가서 개정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교통도 불편한데 시청까지 나와서 또, 시청에 와서도 해당부서를 찾아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해서 불편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각 읍면동으로 사무가 위임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해당되는 읍면이 신평, 송악, 송산, 석문 등 4개 읍면에 치중해서 업무가 들어갈 텐데, 이 읍면들이 읍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산업팀으로 이 업무가 배정이 될 텐데 얼마 전부터 계속 읍면동에서 직원들을 한 명씩 빼오기만 하고 충원을 안 해 줘가지고 지금도 과중한 업무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위임까지 가면, 더더군다나 이 지역은 수천 명의 어업대상 어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무위임까지 맡으면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서류를 확인한다든지 그것보다는 1일 즉결민원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가중된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팀장님이 시청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 또, 수시로 이분들이 매년 납부해야 되는 회 비납부라든가 이런 게 안 되서 그 자격이 소멸됐거나 그러면 다시 또 갱신하러 오고 그래가지고 업무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4개 읍면에는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맨손어업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한 가정 중에도 며느리, 시어머니, 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업무가 적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업무가 사무위임이 됐을 때 해당 읍면의 업무가 과중돼지지 않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인사팀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사무위임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발표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후에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맹붕재 위원입니다. 저도 안효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맨손어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죠?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면허세...
붕재
맹붕재위원
면허세를 내잖아요.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면허세를 신고할 때 면허세가 면지역에는 9,000원이고, 동지역에는 1만 5,000원...
붕재
맹붕재위원
이게 매년 내는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면허세로 해서 신고할 때만 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할 때만 낸다고요?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하여튼 뭐 1년에 한 번씩 저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받으면 그 해당부서가 사실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에 대한 인원도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인원수가 있어서 7천명이면 꽤 될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맨손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맨손어업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있었던 거라 좀 아는데, 이게 20~30명만 한 면에서 가면 이것 난장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팀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원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5년에 한번 갱신인데 그 5년에 한번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폐지, 신규 이렇게 따지면 건수가, 지금 살아있는 건수만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 4개 읍면에 가보면 장난이 아녜요. 그러니까 수산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여건인데 지금 수산과 직원이 10명밖에 안돼요, 수산팀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석문면 같은 데는 나가 있죠, 이렇게 하다보면 몇 명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해야 되요. 말로만 환황해권 해양중심도시 이것 맨날 떠들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어놓지도 않고서 떠드는데, 뭐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7천 건이라는 게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특히, 4개의 읍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 읍면이 일도 많은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송악, 석문, 신평, 송산 여기가 또 특히나 일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사무위임이 되면 동시에 직원도 같이 위임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해당실무부서에 계시니까 이것은 안전행정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읍면에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지금 실 예로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면 빼가고 인원 안주니까 뭐 일할 사람이 없데요, 심지어는 면장님하고 어디 가는데 여직원들이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면장님은 운전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한지 모르겠는데, 면장님들이 어디 행사장 가는데 여직원들이 운전하고 와요 트럭 끌고, 물론 남자, 여자 차별두면 안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면장님들도 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해 주고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해주어야죠, 그러고서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읍면에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여성들로 구성되다보니까, 사실은 여기 본청보다는 민원이 자질구레한 것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 계시니까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민들한테만 무조건 혜택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직원들도 좀 업무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나 맹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원들 인력충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청도 중요하지만 읍면 직원들도 같은 동료직원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과에서 상의하셔서 이번 조직경영진단이 나오면 그때 같이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정영환 시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시 04분 정회
13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김선태입니다.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
유성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호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드리겠습니다. 2쪽 중간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충남 아산시청 콜센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칸막이 안에서 민원응대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전국에서 현재 민원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황을 일부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110 콜센터라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120다산콜센터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는 31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의 콜센터이용률을 보면 2014년도 통계인데 응대콜이 12만 5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41.8%, 여권이 12.8% 정도로 민원이 있었다는 통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상담원 비교는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공주시보다는 약간 상회 하는 것으로 지난번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충청남도 콜센터 운영상황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가 조례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콜센터는 많은 자치단체가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민원콜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인효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원스톱복합민원센터가 이와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것과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 복합민원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였지만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잖아요, 음성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실패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건가?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요, 복합민원팀은 뭐냐면 허가 관련해서, 왜 실패를 했느냐면 이 상담자와 허가부서의 공무원들끼리 각자 법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된다고 했는데 실제 허가 부서에서는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저희 이 콜센터는 그런 실무 속으로 들어가서 법령을 완벽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여기서는 이 업무의 범위에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해서 만약에 말씀드리면 절대농지 지역의 농지를 갖다가 그걸 개발행위 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상담은 못 받지요.
기림
양기림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뒷장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해주신 것도 보면 건설, 도시건축, 산업환경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는 자기들이 급하니까 또 그런 민원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상담원이 전문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 해당실과의 담당자를 연결해 줍니다. 하고, 부재중일 경우에는 “부재중입니다.” 라고 하고 그 부재중일시는 그 담당직원한테 별도로 여기서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화를 했는데 뭐 징그럽게 안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서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단순한 것, 그것을 상담하는 거지 복잡한 것은 이 상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설명 고맙고요, 또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큰 기업체 이런 데 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대표전화를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라든가 무슨 ARS로 계속 찍으라찍으라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 알아들으니까 찍을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저는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른데요, 또 목소리는 나와도 “기다려라” 해놓고서는 감감무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왕에 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워낙 잘해 주셔서,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6항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3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영환 시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시정팀장 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77번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정영환 시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
유성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호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면, 환황해권 중심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서해안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 조별로 말씀드리면, 3조에서 협의회 구성조직, 4조에서 기능 및 범위, 5조에서는 회 의, 6조에서는 안건제출, 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이 됐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9조에서는 운영비부담인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최 시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용역, 특별사업비는 분담비율을 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152조가 되겠습니다. 위 조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를 구성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황해권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추세를 말씀드리면, 충남 환황해권발전방향 모색 포럼이 지난 2015년 5월 14일에 충남연구원하고 세한대학교 공동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진시와 서천군 해안을 연계해서 해양관광거점과 이를 연계해서 관광벨트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3쪽입니다. 그런 워크숍이 있었고요, 이미 운영 중인 서산ㆍ당진ㆍ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도 저희 의회 에서 지난번에 동의해서 2015년 5월 1일자로 구성기준이 완료가 됐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충남연구원과 세한대학교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제3차 충남종합계획수정계획 등의 개발계획 반영을 공동 촉구하고 해양관광과 주변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위해서는 각 시ㆍ군에서 경쟁체제보다는 파트너십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구성하려는 행정협의회 에 대하여 동의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환 시정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팀장님,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와 유사한 이런 구성이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타 지역에는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예.
안효권위원
행정협의회 구성에 6개 시ㆍ군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아산시가 참여를 안했습니까?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아산시도 해당이 되는데 아산시가 참여 안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했는데...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이것 할 때 보령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다 물어봤습니다. 아산에서 참여 안 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동의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동의를 왜 안했는지 향후에 다시 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환 시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7항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 가 스포츠센터 안에 들어가고 또, 수영장은 보류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회 에서 얘기한 대로 주목적은 스포츠센터지만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 체육과 주관으로 하는데 다른 과 또 다른 의견도 받아들여서 복합건물, 8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니까 체육도 중요하지만 복합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견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자료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사실 지역에서 수영장 시설의 욕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 39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한 125억 정도가 있어야 만이 수영장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보면 투자심사비의 30%가 초과가 되면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대상으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서 협의를 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하면 언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그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빼놓고 나중에 준공 후에 별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영장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총무위원회 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주민자치실 이라든가 그 내부의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이라는 게 시대가 변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용도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이 증감된다거나 내부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 차단벽 같은 부분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심의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면 전문설계업자하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래요,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도 그렇고 설계할 당시에도, 지금 우강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많은 곳을 다녀보고 여러분들이 다녀봐서 설계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또 잘못 지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간 활용이나 창문높이라든지 또 에너지 효율성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평스포츠센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송악도 짓고, 합덕도 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 해야지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보수유지 하는데 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일정상에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설계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을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건물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봐야 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타 시설 벤치마킹이라든가 많이 해서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2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회 와 소통을 하시고 서로 협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어제 질문한 것처럼 참여예산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명문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단 지역회 의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전체적으로 법에도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심사숙고했겠지만 총무위원회 에서 지난번에 당진형 주민자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상당하게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예산제도 좀 시간을 가지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변경안 있죠, 지난번 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한번 의회 제출한 이후에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기본이념)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에서 “높임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빼내고서 그 부분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렇게 파란부분으로 나누어 드린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3장에서 14조에서 2호에 “지역회 의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읍ㆍ면ㆍ동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제출”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 공청회 , 토론회 등의 개최”로 이렇게 바꾸고요. 3호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건 그대로 가고, 3호에서 “지역회 의 의견 수렴”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26조에서 2호에 “읍ㆍ면ㆍ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과 시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결과 위원회 제출”을 “통리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조정”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편명희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4조(기능)면에서 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이 의회 에 심의나 우선순위 정하는 그 심의 기능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해서 2호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나 공청회 나 토론회 등을 개최 하는 것 그리고 본래 14조의 2호를 개정안의 14조 2호, 3호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 의의 의견 수렴하는 수준에만 그치는 것으로. 그래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협의회 를 운영하는 것 하고는 이게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법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거면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 의 기능과 아니면 의회 의 기능을 침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장
26조 5호에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붕재
맹붕재위원
담당관님, 혹시 천안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금액이.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금액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정해지진 않았는데 작년에 얼마를 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천안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5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억 선에서 아마 그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안건은 백몇십 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87%인가 하여튼 90 몇%인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해주지는 않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억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도가지고 전체적인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리면 그걸 또 의회 에서 심의를 해서, 전부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아마 50억으로 그것을 작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원을 몇%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소규모민원생활이라고 하면 그 소규모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도 참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올해, 내년부터 시행을 하나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시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천안이 50억 정도이니까 우리는 한 30억이든지 얼마든지 해보고 차후에 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얼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 소지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의 2% 내라고 하는데 2%면 0.1%가 될 수도 있고, 0.2%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개념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소규모민원사업이라고 하면 소규모민원사업이 어디까지가 소규모이고, 중규모이고, 대규모이고 구분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이 한 50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한 30억 정도를 해가지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보고 차후에 잘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금액은 시행해보면서 50억이 됐든지 아니면, 천안이 50억했다니까 우리 당진은 30억을 하든지 지원단에서 이렇게 정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한다,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또, 재원의 범위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ㆍ도비나 모든 부분을 빼고 실제 가용,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가용재원 아니에요, 대략 얼마입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대략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인효식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가용재원의 10% 정도 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인효식위원장
10%는 너무 많아요.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작년도 천안이 요구사업은 170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생활환경이 4건, 복지가 10건, 문화체육 6건, 농업축산 10건, 건설교통 10건, 그리고 지역회 의에서 127건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에서 3건 이렇게 해가지고 170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반영된 것은 127건이 반영되었고, 74,7%를 했는데요, 금액이 76억 9,800만 원이네요. 그중에 생활환경이 4건에 3억 8,600만 원, 그리고 복지가 3건에 39억 3,100만 원, 문화체육이 3건에 2억 1,400만 원, 농업축산이 6건에 10억 7,500만 원, 건설교통이 7건에 4억 4,500만 원, 그리고 지역회 의가 103건에 23억 2,700만 원, 청소년이 1건에 2억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요구는 170건이 됐는데 반영은 127건에 76억 9,800만 원, 이게 작년도 천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반영한 거예요, 이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효권위원
우리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항목을 적용 안 해서 그렇지 뭐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방한다거나 의원들이 다녀가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사실은 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이거든요, 그것을 명칭만 적용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대부분의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거지 뭐 의원이 필요해서, 시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없거든요. 대개 보면 당진시도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천안과 비슷한 지금의 비공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공식화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의회 의 기능을 심하게 침해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는 우려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벌써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다 깨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법으로 시행하라고 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는 것은 기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서로 의회 는 의회 대로 나름대로 의회 의 위상과 권한을 행사하고 또, 주민참여는 주민참여예산제 대로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부서에서 잘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제가 한마다만 얘기할게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알아봤는데, 다른 지역의 한 예는 각 읍면동에서 공모를 합니다.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들 앞에서 뭐 우강, 송산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강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교황방문 1주년으로,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효과는 어떻고 이렇게 쭉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뭐 어떤 데는 1억 신청하는데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 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몇%는 정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동인데 14개 읍면동에서 각 지역협의회 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지역 나누어먹기지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그 14개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중에서 어떤 데는 5억짜리를 해달라고 올라오는데도 있고 그렇죠? 어떤 데는 3,000만 원짜리도 올라오고 이럴 텐데, 그것을 어떤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부분, 농업부분 이렇게 분야로 나누어서 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에, 이쪽 부분에 많이 올라오면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안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예산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도 저도 집안 인치견 의원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우리 맹붕재 의원님이 금액은 맞는데 그게 전부다 그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받은 것도 지역구에 들어가는 거고 시장님이 순방 때 받은 것도 다 주민참여 그 예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정하는 부분은 가용예산의 몇%를 정해놓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면 또, 욕구가 많고 수요가 충족이 된다면 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원단에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때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여기서 뭐 20%, 10%를 정해도 되지만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그때 지원단한테 해서 통과되면 그 퍼센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의원님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할리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가용예산이라는 단어가 적정한 단어인가요? 가용예산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대략 그냥 담당관님 입장에서 그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사실 명백히 가용예산이 얼마라고 규정하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니까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실 가용예산 포함할 때 국ㆍ도비 제외하고 필수경비 제외하고 나머지가 가용재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용재원 정확히 분석한다면 사실...
안효권위원
가용재원 몇%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용예산을 어떻게 단정하냐고요.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차기에 나올 것 예상해서 일부분 국ㆍ도비 미부담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정하지 않으면...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안에서 올라오면 그것 적절하게 하면 되죠.
안효권위원
의회 가 최종 심의권이 있으니까...
편명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규칙으로 정해서 내규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떤 대상사업에 한 해서, 그러니까 지역회 에 공모를 할 때 사업의 대상을 알려줘야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 소규모생활민원사업에 한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홍보하고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때 그분들한테 대상범위를 알려줘서, 얼마 전에 저도 아침에 텔레비전 봤는데 유성구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했더라고요, 저희도 유성구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타 시군 잘한다는데 벤치마킹해서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내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서 의회 와도 한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규모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실행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해보려고 합니다. 협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본예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와의 충돌이라든가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운영의 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서 의원님 출무일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협의회 에서 지역협의회 우리 시협의회 에서 협의해서 의회 로 올라오면 만약에 당진1동 게 올라오고 우강 게 올라왔다 뭐 송산 게 올라오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의원님들 간에 자기 지역구를 또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강을 조금 주고 당진읍은 많이 주고 이렇게는 어렵고 그것도 균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효식위원장
그렇게 또 균형을 형평적으로 나누어주기로 시작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없거든요. 나누어먹기 식이 되지, 그러면 룰을 둬가지고 “이정도 1억짜리를 만들어 가져와라”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읍면동마다 1억에 맞는 사업을 다 만들어오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이 세부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요.
안효권위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와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의원님들, 7조 한번 보세요.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에 제7조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와 협의하여”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넣으면 어떻겠어요?
편명희위원
아니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고유권한이어서 운영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의회 에서 심의하거나 이러이러한 부분 시정해달라고 하지만 운영계획 수립하기 전에 시장하고 상의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그것은 다른 개념인데요, 예산편성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거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지 예산편성이 아니에요.
붕재
맹붕재위원
하기 전이니까...
인효식위원장
하기 전에 시의회 와 협의해서...
안효권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실행계획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 와 협의하라는 거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협의하라는...
인효식위원장
여기 “14일 이내에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게시하기 전에 의회 하고 협의하라는 얘기지...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게 다 된 건지 안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인효식위원장
이게 문제라고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했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또...
인효식위원장
그러니까 공포하기 전에 시의회 와 협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와 협의 후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공고하여야 한다.”를 넣으면 어떻겠어요? (의견조율)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중 “높임으로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를 “높이는 데 있다.”로 하고, 제14조 2호 “지역회 의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읍ㆍ면ㆍ동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 공청회 , 토론회 등의 개최”로 하며, 제14조 3호를 “지역회 의 의견 수렴”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제출한 “제3호” 및 “제4호”는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고, 제26조 2호 “읍ㆍ면ㆍ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과 시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결과 위원회 제출”을 “통리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조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7조 1항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와 협의 한 후 14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편명희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