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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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태락.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태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꽤 많았어요. 7개소가 되네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올해 3개소가 다 되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의 경로당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아직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풍기에도 한 군데 더 요구를 하고 있고 면 지역은 거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 지역은 지금 현재 많은 데가 열 군데, 작은 데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물론 다 지어달라고 하겠죠. 사실 경로당을 보면 큰 곳은 그렇지만 작은 곳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 대 여섯 명 앉아있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축하는 걸 좀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될 수 있으면 하지마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어르신들을 데려다 놓고 잘 모신다고 해서 이게 복지가 아니거든요. 복지선진국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지 먹고 놀라고 자리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생기니까 오히려 경로당이 조직화되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해서 생긴 수입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요. 자꾸 경로당을 지어서 모셔 다 놓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보면 노인들이 일자리 한 달에 20만원 하는 것도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모자라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요. 경로당을 자꾸 지으면 유지보수비가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현재 경제 상태로 볼 때는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에 좀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평은면 평은리 1개소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걸 앞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197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며칠 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절실히 필요한 건 사실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50억입니다.

신수인위원

국비는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10억7천8백만원, 도비 5억, 시비가 34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전체 50억 중에 확보된 예산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된 예산은 16억9천2백만원이며 국비는 전액 다 받아서 10억7천8백만원, 도비도 전액 지원받아서 5억이고 죄송합니다만 시비가 1억1천4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수인위원

50억 중에 약 17억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확보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총액 발주한 공사라고 해서 1차 시행공사를 13억4천4백만원으로 해서 기계, 건축 분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 통신 등 다른 소방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없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할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신수인위원

당연합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부대비가 6백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 사업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약 5억 정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계약에 13억을 갖고 기계, 건축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3억이나 4억 정도 감액계약을 하고 난 뒤에 전기나 소방, 통신을 계약을 해가지고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감액계약도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신수인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추경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추경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추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는 기계, 건축에 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 같은 건 접지공사를 합니다. 접지공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건축 공사를 하는 데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쭙느냐면 어쨌든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시작하면 전기 그밖에 다른 배관 설비들이 애초 시작을 할 때 다 같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지금 전기공사 계약을 안 했는데 토목을 시작하면..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접지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었다.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자가 해야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7월에 착공을 해야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착공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들어가는 면적이 일부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6월에 건축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월말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건축협의를 6월말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 결론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은 할 수 없습니다. 준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알아본 결과로는 8월초가 되어야 건축협의가 되는데 건축협의가 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8월 초순경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도 그렇고 지금 벌써 공사가 시작되고 사업종료가 내년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미뤄지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시비 확보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가장 늦은 원인은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늦은 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늦어졌죠? 그렇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어제도 다른 소관 부서할 때도 그러는데 늘 보면 그래요.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모든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토지 소유주와 몇 번을 만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체로 통신으로 몇 번 연락하고 한 두 번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하면 이렇게까지는 늦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1차 감정으로 안 되어 가지고 2차 감정까지 했어도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수용까지는 안 갔지만 6월 17일에 최종 협의가 되어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공탁까지는 안 갔지만 이분들이 최종까지 보상 관계 협의를 안 해줬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지금 토목공사 계약은 선급금...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급금을 5억4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선급금 지급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확보된 예산을 토목이나 전기나 착공하는 시점에서 좀 배분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토목계약은 했는데 전기라든지 같이 수반이 안 된다면 또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어려움이 좀 있고 이거와는 다릅니다만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쪽 지역이 사실 며칠 전에 현장방문 나갔을 때도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당초 설계를 할 때 지하에 물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열심히 설득을 하고 또 찾아가고 예산확보도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하고 하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게 조금 부족하고 소극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원래 준공이 내년이잖습니까?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내년 하반기인데 늦어졌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긴히 해야 될 사업이라면 차질 없이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 잘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며칠 전에 주민들이 나와서 또 시의원들도 나가서 하지말자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진짜로 하지 말자고 한 거는 아닌데 주민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깊이 헤아려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내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효문화 진흥원 봐주십시오. 지금 사업위치는 순흥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 사업도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수인위원

이것도 총 사업비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97억2천4백만원입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효문화 진흥원은 우리지역으로 봐서도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소수서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총 사업비에 보면 확보된 예산이 어떻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54억 정도를 확보했으나 2012년도, 2013년도 국․도비를 29억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지 확보액은 21억5천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사업비를 왜 반납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2013년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사항으로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면 사업이 늦어서..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고이월도 안 되고 명시이월도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반납지시가 있었고요.

신수인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명시이월도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전혀 없었습니까? 안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2013년도는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신수인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은 몇 월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는 2012년 12월에 교부되었고 2013년도도 2014년까지 하고 2015년까지는 가능한데 올해는 반납해야 되고요.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몇 년 지나서 더 이상..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이상은..

신수인위원

이월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긴 기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도 선정이 문제가 있었지만 경상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2013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2014년도에 건축 및 기획방안 연구 용역을 해서 하고 또 201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 가는 것을 그쪽에서도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20일에 자문회의에 참석해서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부지선정이 많이 늦었죠?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여기 문제점에도 보면.. 지금 부지는 완료 되었습니까?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 완전히 결정이 되었으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부지결정은 되었고 어쨌든 착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착공은 지금 현재는 설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가 없고 5월 8일에 효문화 진흥원 설계 공모 용역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당선작을 위주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업체를 확정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설계가 나오면 내년 초순에 원가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이나 4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당초에 이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가 준공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2016년도 3, 4월에 착공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2년도, 2013년도 기 교부된 사업비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국가로 반납해야 될 시점이 와서 반납을 했는데 또 내년 정도에 착공을 한다면 또 반납할 예산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공모에 따라가지고 설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반납한 국․도비 확보는 어떻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재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창주 자치안전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오늘 4시에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을 면담하기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오후에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또 우리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늦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고 할 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도비 확보라든지 발 빠르게 뛰어서 수의하고 찾아가서..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 찾아가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내역이 받습니다. 지원액도 5억이 넘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정 중 결손가정은 몇 가정인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서류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총 49가구를 조사를 했고요. 49가구 중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21세대이고, 또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약 28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저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다문화가족들도 지금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추진의 현황도 보면 물론 청소년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정을 떠나서 전부 우리 청소년인데 여기에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중 결손가정, 청소년들, 학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자료가 6월 30일에 다시 내려왔는데 482가정으로 내려왔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시에 500명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결손자녀들,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별도의 보호프로그램과 지도프로그램이든지 하여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지원현황이 있는데 전기료하고 유류대가 연간 4천8백만원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4백만원씩 12개월 해서 4천8백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4천8백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유류대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2015년도에 또 4천8백만원에서 6개월 동안 2천4백만원.. 이렇게 6개월에 2천4백만원씩 딱 떨어지는 모양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영호위원

아니, 전기요금하고 유류대 지원을 4천8백만원으로 한 달에 4백만원 지원을 해주되 3월, 4월 이럴 때는 에어컨을 안 켜면 전기요금이 덜 나올 것이고 무작정 4천8백만원을 책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지원을 다해주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이 비용 4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전기세 및 유류대 외에 사용을 했다면 환수를 하고 그걸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전기요금하고 유류대는 사실 매달 달라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매달 다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하고 유류대 지원을 해주되 만약에 4천8백만원이 초과되면 지원을 더해줘야지요. 그런데 안 되면 회수를 해야 되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매년 보면 딱 떨어져요. 전기요금을 맞췄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여륵2리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륵2리에는 1개소 있습니다. 여륵1리에 1개소, 여륵2리에 1개소.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륵2리에는 경로당이 1개소이다. 그러면 오계1리는 몇 개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오계1리도 1개소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 여륵2리 3백만원, 지붕 비가림 시설 공사, 또 실내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두 번을 지원해줬어요? 오계1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경로당에는 보수하고 난 뒤에 5년이 경과.. 5년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년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3년 경과해야 보수를 해준다. 아주 시급한 사항도.. 예를 들어 화장실이 고장이 나도 3년이 안 되어서 해주기 곤란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놓고 여륵2리, 오계1리는 2014년도에만 두 번 해줬어요. 왜 그럽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접수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영호위원

아니, 긴급한 사항이라도 3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규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하지만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할 때에는 특별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경로당 보수를 해주는데 3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예를 들어서 아주 시급한 사항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겨울에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지요. 또 화장실이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안 된다고 해놓고.. 여륵이 어디입니까? 안정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정면입니다.

이영호위원

오계는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오계도 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의장이 여기에 있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시급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해주고 평의원이 얘기를 하면 안 해주고 그런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2015년도에 두전1리에 블라인드 설치가 있는데 블라인드가 뭐예요? 커튼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경로당에 커튼도 해줘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설에 있어서..

이영호위원

아니, 경로당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주는 기준이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이런 거는 해주지만 커튼까지 해줍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다른 경로당에서도 커튼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주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3백 몇 개예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328개소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28개소에 커튼을 다해줘야 되겠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도배, 장판, 화장실, 보일러 출입문 교체 등 실지로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블라인드 같은 이런 커튼을 한 군데를 해줘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328개소 경로당에 커튼을 다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에 내가 커튼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세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가지고 읍면동, 대한노인회, 영주시니어클럽 이렇게 세 개가 있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읍면동에 하시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또 대한노인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 안 가려고 하고요. 이거 순환하세요.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읍면동에 하신 분들은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매년 한 군데만 하면 똑같은 수당을 받고 하는데 누구는 편하고 안 편하고 서로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읍면동에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대한노인회에 가서 하든지 시니어클럽에서 하든지 교체를 좀 할 수 있도록..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은 거리상으로 시에 나와서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동에서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방지라든가 그런 걸 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장 먼 부석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부석면에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다가 영주시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교통거리질서를 하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동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하시는 분들도 시니어클럽에 지역일손도우미라고 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영주까지 다시 나오셔야 된다는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여기 관리하는 분이 가면 되지요. 가서 인원파악을 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역일손도우미가 있네요. 농사경험이 풍부한 노인인력을 농가에 파견이 있네요. 그러면 영주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체가 읍면동의 사업은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아니, 지역일손도우미는 어차피 면 단위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면 되지요. 면 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교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게 가능한 지를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보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어요.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금을 일한 사람한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수입이 발생되면 그걸 가지고 재료를 사고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도 사고 그 사업의 이익금을 갖고.. 이익금이라는 건 재료비라든가 전부 공제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갖고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월 20만원을 안 주고 정부에서 15만원을 주면 수익금으로 20만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이 나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수익이 안 나면 15만원만 받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난다면..

이영호위원

수익이 나면 그 이상도 가져가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전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