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기재
김기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에 회 기에 맞춰서 당진신문 배창섭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는 8억 7,228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이중 AI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외 11건에 8억 1,17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309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AI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을 위하여 9건에 5억 239만 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수해복구 추진에 1억 9,957만 1,060원을, 석문면 비경도 유류오염사고에 6,000만 원을, 대설경보로 관내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1,134만 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 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화위원
2014 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장화 위원입니다. 2014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방향, 결산검사 결과 총평,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 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2014 회 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은 2014회 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등이 상기 결산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정 및 개선 사항 10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방향입니다. 금 번 결산검사는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차원에서 2014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지방재정 운영 및 모범사례와 대안의 제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적 시정보완,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등 검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심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 실시내용을 요약하면 세입예산액의 확보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성과의 달성 정도, 기금결산의 적정여부, 세출예산의 유용 상황, 물품관리의 적정여부, 예비비 지출의 적정여부, 금고 출납상황 검사이행의 적정여부, 주요시책의 성과, 결산서, 부속서류 등 자료의 정확성 확인, 세출예산의 적정집행여부,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여부,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여부, 예산이월절차 적정여부 등 결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결산검사 결과 총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6,708억 665만 원의 105.6%인 7,086억 82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101%인 6,777억 4,71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08억 6,115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33억 8,898만 원, 세외수입 174억 7,217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이 체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 당초예산액은 5,890억 113만 원이었으나 성립 후 818억 552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708억 665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예산현액의 95.1%인 5,599억 6,5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등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4%인, 898억 5,982만 원이며, 나머지 3.1%인 209억 8,11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세입예산액 562억 2,433만 원의 105.6%인 593억 7,8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인 573억 7,198만 원을 수납하였고 3.4%인 20억 680만 원은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 액은 전년대비 3억 2,89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주차장특별회 계의 지난년도 수입 및 과태료 수입이 18억 3,612만 원, 당진시 기반시설특별회 계의 지난년도 수입이 1억 7,0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 계 등 16개 특별회 계의 세출 당초예산액은 371억 3,535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190억 8,897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됨에 따라 예산현액은 562억 2,433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31.2%인 175억 2,280만 원을 지출 하였고, 28.6%인 160억 8,85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40.2%인 226억 1,29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집행 잔액 분석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17억 5,385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이 126억 4,667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 6,181만 원, 예비비가 65억 1,113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 계별 이월액은 160억 8,859만 원으로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가 명시이월 4억 1,694만 원, 계속비이월 103억 153만 원, 평택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가 계속비이월 1억 7,907만 원,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 명시이월 1억 6,741만 원, 계속비이월 21억 6,428만 원,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명시이월 2억 1,328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 계 명시이월 3억 3,058만 원,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계속비이월 23억 1,55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입니다. 검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징수 결정액의 4.4%인 308억 6,115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3,5%인 5,599억 6,5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3.4%인 898억 5,9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1%인 209억 8,113만 원은 당초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3.4%인 898억 5,982만 원 규모로 과다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산요구부서에서도 예산규모의 합리화, 현실화를 추구하여 과다요구를 지양하고 예산 성립 후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에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혁신적 노력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회 계 세입분야의 경우 세입징수결정액 593억 7,878만 원의 96%인 573억 7,198만 원을 수납하고 20억 68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회 계별로 보면 주차장특별회 계 18억 3,612만 원, 당진시 기반시설특별회 계 1억 7,06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 액은 대부분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과 세출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사업예산의 경영 성과가 달라지는 모순 등이 발생하였으며,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에서 20쪽 일반회 계 결산수지 현황 등, 결산검사 결과 13건의 참고 사항과 21쪽에서 38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0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 회 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차의회 회 계과장님,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박장화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의 상세한 검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강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죠?
원인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50억이 넘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보는 게 아니라 650억이나 되는 이유가 뭐냐?
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650억이나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특히,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거의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못 쓰잖아요, 예산 집행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꼭 필요한 사업만, 집행 가능한 것만 세워야 되는데 이번 추경도 보면 2015년도 1회 추경도 집행가능 하지 않은 추경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산가지고 설계하고 또 입찰하고 하다보면 못써요, 대부분의 추경이 소규모 예산이 아닌 경우 그렇죠? 그래서 추경을 우리 의회 에서 꼭 추경의 예산을 규모가 있는 사업은 담지 말라는 이유가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할 사업을 담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650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결산서 37페이지 보면 중간에 주택사업특별회 계, 그런데 세입은 있고 세출이 없죠?
그 다음에 폐기물 특별회 계 세입은 있고 세출이 없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이 설명해 달라고요.
아니 사업이 끝났으면 계속...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같은 경우는 융자사업입니다. 주택융자사업인데 당초에는 당진시에서 저희가 융자를 직접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하고 있지만 그 돈이 당진시에서 돈이 발생 안 된다는 애기죠, 그래서 지금 특별회 계에서 특별한 지출액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세입이 잡히는 부분은 저희가 융자해주었던 부분에 대한 회 수금액...
인효식위원
과거에.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효식위원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융자기간이...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융자회 수금인데 예산은 있으되 집행할 명목이 없다 이거 아녜요?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과거에 개인주택융자를 준 부분이 이자가 들어온다.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가곡리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을 적당한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금액이 충족히 안됐다고 이렇게 그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그 부분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예산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겠다.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예, 그래서 그것을 모으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은 이게 세입은 있고 세출이 없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잉여금 말고 총 이월액을 볼 때 우리 시의 이월액이 전체예산 8,255억 중에 약 1,240억 정도가 이월액입니다. 전체예산에 무려 15% 정도가 되죠?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규모가 크니까 전체예산의 15% 라고 하지만 경상북도 영양군 같은 경우 예산이 2,200억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예산의 무려 55%예요, 우리 이월된 예산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일부 불가피한 사항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지역이 산업화가 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도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업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급하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예산먼저 받아 놓고 몇 년 째 사업추진을 못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사고 이월시키고 못 쓰는 예산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회 계과 과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산편성의 기준이 시급성, 적정성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1,200억 이상의 예산이 이월되고 전체예산의 15%가 이월되는 상황을 보면 과연 시급성과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예산이 편성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부분 보면 공사가 중단된 게 토지미타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확실히 그런 사안들을 미리 해결하고 예산을 배정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실과별로 무조건 예산부터 받아놓고 일처리 못해서 정작 시급한 예산을 사용 못하는 이런 웃지 못 할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00억이라는 예산은 경상북도 영양군 예산의 55%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냥 묵히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기업특별회 계 중에서도 상하수도 쪽에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잔액처리된 것도 상당히 많고 상수도 특별회 계같은 경우도 이월금액이 70억 되고 하수도는 특히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월금이 좀 줄어들어야지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원인자부담 때문에 제대로 세출을 밖에 들어내지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죠?
우리 전 예산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일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특별회 계 부분도 잘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나가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원인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기업쪽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 공장 같은 것 들어오면 상당히 많이 있죠?
지환
김지환경리팀장
예, 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기업 같은 데는 아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면도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 계과장님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나요 회 계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예, 맹붕재 위원입니다. 세입금미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 계 중에서도 납세 태만으로 인한 금액이 170억 정도가 되네요, 이게 결과적으로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를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납세할 의지가 없어가지고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가 천안, 아산 다음에 미납액이 최고 많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인원관리가 적절하게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진이 지금 태안 같은데 보다도 징수팀 인원이 적은 것 아시죠? 그런 것을 볼 때 이 자료로만 갖고 봐서도 인원관리나 조직관리의 적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세금수입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세원확보에는 세금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인원을 적절하게 이용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당진시 전체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지만 세금 받아가지고 일단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할 것은 많은데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3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당장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매입 단계부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동의해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고 완벽히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서 해야지, 급하니까 당장 그냥 그것 갖고서 시작했다가 시의회 에서는 결정해 주었는데, 결정해주고 나니까 안 판다고, 이렇게 되면 사업의 의미가 없고 다시 또 이월되는 것 아녜요, 올해 안에 가닥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쯤은 예산확보 할 때도 중요하고 징수팀 같은 경우도 확보를 확실히 해야지 안 그리면 계속 이월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타 시군이 어떻게 징수에 대처하는지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 38세금징수팀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과를 신설한다는 이런 대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태만이나 미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다음 인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미납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다 못했는데요, 지금 맹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미납액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부시장님!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 세외수입이 상당히 미납됐는데 담당을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어요. 무기계약이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진급예정자를 그쪽에 배치해서 성과를 거두면 진급을 시키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맹 위원님 말씀, 성과, 얼마큼 미납세액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걷어드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인사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요, 다음 주에 세외수입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실과별로 회 의를 22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걷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미납액이 너무 많아요, 308억이면,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불용현황을 보면 10건이 있죠?
이 부분에 물론 사업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불용액이 10건씩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렇게 골고루 감사법무담당관, 기업지원과, 농수산유통과 2건, 자원순환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등 이렇게 10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산이라 우리 회 계과장님은, 예산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하신다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의 이런 항목은 절대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발언하는 위원 있음) 회 계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예산부서에.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있다는 것 문제가 많아요. 우리 김지환 팀장님 예산팀장 해봤으니까 잘 알죠?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회 의장에 헬로TV 박건상 기자님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