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하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산림녹지과장 전병일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추진현황에 평은 오은리에 감염이 되었잖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현재는 확산은 되지 않고 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총 8본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하고 주변목하고 전부다 제거를 하고 고사목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의심스러워서 시료를 떼어서 의뢰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최초에 몇 그루였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최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작년 8월 말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2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발견이 되어서 지금 8본으로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8본으로 그것은 벌써 작년에 감염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고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앞으로도 혹시 추가로 발견된 우려는 있겠네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안동에도 광범위하게 해서 안동에는 방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지속 확산되는데 방제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지금 가흥신도시 지구에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수 식재관련해서 좀 고사목이 있고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보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위원
보식 다 되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11월에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법원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백두대간 주민 숙원사업에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주민소득 지원사업 말씀이지요?
이재형위원
예, 거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 같으면 지금 4군데 4식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직접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투입한 겁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면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 면에서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적당하다 싶으면 사실상 이것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데 작년까지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는 일부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저온저장고 같으면 750만원 전부다 동일하게 되었는데 몇 평짜리 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3평입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10㎡
이재형위원
그러면 농촌에 지금 저온저장고하고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재형위원
3평이면 크기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2군데 하셨는데 영주시 전체 어린이공원 대상으로 해서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파손된 것을 자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대략은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공원에 저희들은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하자가 있으신지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면 휴천1동 구 안동통로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시면 그게 아마 작년 초부터 어린이공원 그네부터 해서 시설이 되어있던 것이 다 파손이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어서 제가 다른 과에 혹시라도 예산이 있나 싶어서 수리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한번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영주시 전체 어린이공원에 파손된 게 시설이 몇 개인지 조목조목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 관리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어린이공원 같으면 전부 어린이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도 같이 사용을 하니까 아마 시설들이 조금 빨리 마모가 오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지금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올 8월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8월이 완공이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고 일부 하청업체들이 부도도 좀 나고 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11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얼개가 잡히는데 더 문제는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를 자기들 전용으로 하고 이 밑으로 새로 내 주겠다는 그런 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서 임시개원, 그러니까 정식 개장하는 내년 8월이 되어도 그 도로는 아마 공사 중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 외에는 11월이면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1,136억원인데 작년까지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올해 277억원 정도 다시 투입을 해서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투입예산도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단지 공기만 8월에서 11월로 확실히 늦춰진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줬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혹시 중간보고회 같은 것 하셨는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보고회는 아니고 다음 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개략이라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올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중간보고회를 할 때 아니면 의원들을 참석시키든지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민체전 꽃 탑 조형물 설치하시고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재형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발견이 되면 고사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미 늦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찰단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찰단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방나무 주사를 놓는데 나무주사가 12월에서 3월 시기에 놓아야 된다면서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벌레가 매개충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송명애위원
예.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매개충에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하늘소인데 이것들이 재선충 그 자체를 몸속에 가지고 새로 가서 나뭇잎을 깔아 먹습니다. 그때에 이게 숨구멍을 통해서 탈출을 해서 침투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1년생이니까 활동시기에는 이곳저곳 날아다니기 때문에 예방나무주사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서 벌레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겨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항공방제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한 것이고요.
송명애위원
예, 그럼 현재 주사액이 효과가 확 나타나는 그런 주사액이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기술자도 아니고 한데 그런데 시험해 본 결과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발생했던 지역의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했던 곳을 보면 예방나무주사를 하고 나니까 그쪽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예찰활동은 잘 해서 어쨌든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저온저장고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한도가 7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더 이상 해주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주요 소나무 및 조경지 사후관리 추진현황인데 이 조경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읍면동별로 조경지 조성 해놨던 데가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인력이 모자라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든지 해서 좀 조경지 관리를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읍면 동장한테 어떻게 지시를 해서라도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영주댐 주변 가로수 식재계획 및 현황인데 부체도로 옆에 가드레일에 바로 붙여서 가로수 식재를 해놨는데 그게 앞으로 예를 들면 수형이라든가 생육에 이렇게 지장이 없습니까? 바로 붙여서 해놔서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쪽은 가로수가 정말로 필요한 구간은 맞거든요. 맞는데 사실상 돌도 있고 생육환경이 굉장히 나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토낭이라고 해서 흙주머니를 이렇게 주위에 둘러서 식재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이번 도체에 꽃 탑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덕위원
193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울타리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여기 확실하게 내 구역이다. 산양삼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규덕위원
예.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울타리 시설입니다.
이규덕위원
울타리는 뭐로 시설 하시는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철조망 시설이라든가
이규덕위원
지금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저온창고라든가 울타리 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온창고를 지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소득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96페이지 펠릿보일러에 선착순 순위로 했다면서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산림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20번까지는 선착순으로 했고 그 다음 순위는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앞에서 제가 보일러 금액이 400만원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70%를 지원하면 400만원 보단 낮은 기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규덕위원
예.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런 잔액이 발생을 하면 또 우선순위에 가고 아니면 내년으로 밀리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지원사업이 신청을 해보면 5년씩 몇 년씩 해도 신청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5번까지 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1번부터 순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21번부터 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조기 신청을 했는데도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신청을 또 하면 되네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말썽이 제일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보조사업 신청을 해보면 5년 동안 신청을 계속해도 했던 사람은 안 되고 신청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올해 해서 올해 바로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것을 내년에 그대로 옮겨서 21번부터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지요?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집행이 2015년 5월 28일이고 정산일이 5월 26일 집행일이 밑에 것은 2월 16일인데 정산일은 2월 11일 그 다음에 6월 4일, 5월 28일 집행일보다 정산일이 어떻게 더 빨라요. 그리고 여기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같으면 정산서에 보면 2015년 4월 10일자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서류 검토해서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했고 제출한 날자가 언제인지 집행을 언제 했어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집행일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말씀하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예.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맞습니다. 이게 교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고난 후에 민간자본보조금을 교부해 줬다는 겁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다 됐다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민간인이 자비를 들여서 다 투자를 한 다음에 이 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보조금을 교부해 주십시오.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업무 집행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산서라는 게 사전에 민간자본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사후에 정산을 받는 게 맞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일반적인 큰 사업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건 극히 소규모고 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소규모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 목적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여튼 백두대간 지역주민 농림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로 돼 있는데 어쨌든 한 농가에 7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375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먼저 교부해 주는 것이 맞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집행 지침을 다시 한 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봉현면 두산리 산촌마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있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물품 집행은 누가 했어요? 두산1리 마을회에서 물품을 구입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구입을 해줬어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성태위원
근데 물품구입에 대한 정산서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설계 및 감리비도 마을회에서 직접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모든 게 마을을 통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없어서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서정무산림비지니스팀장
산림녹지과 산림비지니스팀장 서정무입니다. 그 산촌마을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저희들 보조금이 집행했던 부분이 물품구입이라든지 감리비 이런 부분은 마을회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과에 따라 정산서를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정산서 앞에 보면 건축공사가 3억9백만원이고 전지공사 1천4백9십4만9천원, 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물품까지 있는데 뒷부분에 설계 및 감리하고 물품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무
서정무산림비지니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추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두산리 이것은 보조금 교부를 언제 했어요?
정무
서정무산림비지니스팀장
보조금 교부는 작년 8월경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산촌마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인 경우에 집행일이 2015년 2월 16일로 되어있고 정산일이 2월 10일로 되어있는데 이렇다면 아까 얘기처럼 방금 답변은 작년도에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이 경우는 금액도 많고 하니까 미리 보조금을 교부를 했다는 얘기이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750만원씩이니까 얼마 안 되어서 교부금을 늦게 집행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앞에 조림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조금 교부를 언제 했습니까?
정무
서정무산림비지니스팀장
저희들 산촌마을 종합복지회관 보조금을 진행단계에 있다고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장성태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조림사업은 보조금 교부를 언제 하셨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끝나고 했는데요.
장성태위원
이것도 끝나고 했어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공사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외상으로 사업 시행하고 돈을 받아서 집행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교부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만큼은 돈이 나온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부 결정을 했으면 막바로 집행을 해서 조림사업이든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든 어쨌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아서 나중에 당초에 교부 목적대로 보조금에 사용되었는지는 사후 검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사후 검증 내지 사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집행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C용역 중입니다. 다음 주 쯤에 한번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전영탁위원장
BC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영탁위원장
할지 안 할지 판단을 다시 하겠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게 참 문제가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하겠노라고 의지를 가지고 휴양림 후보지를 선택을 해놔 놓고 이제 와서 또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견해를 내서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런 견해를 준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리기가
전영탁위원장
하여간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치피 안 된다고 하면 진짜 과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어떤 빠른 결정이 내주셔야 만이 더 추가 적인 경비가 들지 않는다. 과장님 빠른 결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어떻게 되어서 감된 공사는 없고 전부다 증이 다되었어요. 감 되었다는 것 하나는 설계에서 물량 반영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 1건이 감되고 산림녹지과는 설계를 잘못 했던 것인지 잔액 남겨놓으면 산림녹지과에서 귀찮아서 다 태워주려고 했던 것인지 과장님 이것은 누가 봐도 심하지 않나 하는데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사실 녹색 나눔 숲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짜 돈이거든요. 이것은 100% 쓰는 게 맞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쓰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고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하여간 이런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0 감사 중지) (10:52 감사 재개) - 하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하천과장 박재찬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재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설명회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 많으신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죽계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토지 보상이 얼마나 되었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토지 보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한 20%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가장 큰 토지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토지 보상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협의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토지보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 재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빨리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되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안 되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협의 구간부터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수용재결 신청을 하든지 해서 토지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사업진행을 빨리 시켜야 되지 지금 현재 중단을 시켜놓으면 곤란하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현황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면적이 큰 것들이 경작 목적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216쪽에 보면 경기도 안성시에 4,402㎡가 경작 목적으로 돼 있고 그 뒤쪽으로도 보면 외지 그러니까 주소가 영주시가 아닌 사람이 경작 목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에 보면 점용, 사용 허가시 실경작이 가능한지를 철저히 확인을 하겠다고 그렇게 조치결과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에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허가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언제 점용허가를 내줬는지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일은 있지만 언제 최초로 언제 점용허가를 내줬는지는 자료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실 경작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줄 때는 반드시 실 경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한번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재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실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주소 파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골재 채취실적 및 영주댐 완공 후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영주댐 완공 후 골재 채취건 요구가 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수공에 알아보니까 일부 골재채취를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냥 알아보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얘기 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댐 설치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수입, 시 세입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상류층에서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이것만은 꼭 관철이 되도록 하세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거기 장안마을에서 바이크 탐방로 설치했던 그 길 아시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압니다.
송명애위원
거기는 과거에는 사실 농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농업인들이 참 편했어요. 그쪽에 경작지가 제법 많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하천 정비를 하고부터 제방정비를 하고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면서부터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빨리 조속히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쪽 아래 자전거공원 그것 몇 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저희들 설계도 다돼있고 한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앞장서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사용료에서 이거 사실 체납액에 보니까 19,000원 등 소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경작 목적으로 하는 데는 고지서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서 징수하도록 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줍니다. 여기 170평 정도 되는데 몇 만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 안 내실 분이 어디 있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읍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하고 징수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체납 현황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재형위원
2014년 7월 1일부터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이건 1년 동안의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1년이라면 올해 2015년 상반기 것은 빠졌고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체납된 사항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납현황이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작년에 사무 감사할 때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서 2개 반을 운영을 하면서 체납을 적극적으로 징수시키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것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218페이지에 봉현 오현리에 위치되어 있는 1백8십9만9천원이 기타목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타목적이 뭡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나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이 확실히 안 되어서 그런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파악을 해서 오셔야지요. 이게 단위수가 제일 큰데요. 다른 곳은 2만원씩 1만원씩 단위에서 1백8십만원이 아닙니까. 190만원 가량 되는 돈인데 이런 큰 단위에 왜 징수가 안 되었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223쪽 위치는 장수면 갈산리 야적장 1백7십2만9천원 이것은 뭡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그것은 석재 야적장입니다.
이재형위원
석재 야적장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석재 야적장으로 쓸 정도로 되면 이 분은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더구나 주소가 장수이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충분히 징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단위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 징수를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큰 단위가 밀려 있는데 거의 2백만원 정도 되는 게 2개나 이렇게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 큰 것을 징수를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시장님 연두순방을 하실 때 건의사항으로 휴천3동에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공사로 주변 건축물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도 균열이 심하고 옥상 물탱크에 누수현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시청 관련부서 공사 관계자간 의견을 교환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리 상황을 보면 시공사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민원 해결차 제시하는 건물보수비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해결이 순조롭지 않다. 중계 역할을 해서 하겠다고 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당초에 변의까지 조사를 다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로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커서 하여튼 협의가 잘 안 되었는데 그 뒤로는 하여튼 다른 민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민원이 그 이상 발생이 안 되었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중재까지 저희들이 다 해줬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법적으로 그분이 가지 않는 이상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때 최초에 민원이 발생될 때 아마 시에서 몇 차례 방문을 하고 균열 갔는데 진단도 하고 했습니다. 그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일단 민원인은 그 건물공사로 인한 시에서 어쨌든 간에 발주를 했고 그렇게 때문에 괜찮던 건물이 균열이 갔고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민원을 낸 겁니다. 이분이 그냥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챙겨 보십시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챙겨보시고 지금 또 여름철이 됩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서천에서 작년에 안전사고 났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거기에 큰 사석으로 다 메웠습니다.
이재형위원
메웠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다 메우고 올해는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기본적인 감사자료 업무 파악은 좀 하셔서 오셔야 되지요. 그것을 모르신다는 어떤 업무보고 형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하천 왕당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규덕위원
소하천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밟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내년 2016년 2월에 완공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진행하는 데는 별 지장 없겠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2월로 했는데 이게 동절기 공사도 있고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수용재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수용재결을 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8쪽에 바이크 탐방로입니다. 아까 농로하고 병행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마 바이크 탐방로 조성하고부터 농로 병행구간에 교행할 수 있는 부분, 부분들을 조금씩 하면 큰돈도 들지도 않는데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대피소 말씀하는 겁니까?
전영탁위원장
예, 대피소요. 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굳이 몇 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몇 천만원만 들여도 대피소만 신설해 줘도 충분히 농로하고 병행구간을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 이게 올해 문제만 아니고 하마 몇 년 전부터 바이크 탐방로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기 되었던 문제인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어떤 해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내년도에 대피시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탐방로 주변에 가로수 식재를 해놨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 가로수가 고사된 것이 많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가로수가 고사된 것이 자작나무가 토양이 안 맞는지 그 다음에 올해 너무 가물어서 일부 고사된 것이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일단 고사된 것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거만 하고 다시 식재할 때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식재를 하려면 수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그냥 식재를 해서는 또 그런 상태가 나올까 싶어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이크 탐방객들의 의견이 전부다 그래요. 굳이 돈을 주고 비싼 나무 그런 식의 식재보다는 그냥 지나가면서 시원하게 쉬어서 갈 수 있고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잘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꼭 영주시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떤 허상에 의한 이렇게 심어놓으면 멋있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로수 식재 같은 것 사실 다른 것 없잖습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지나가면서 쉴 때 시원하게 그늘도 지워지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수종 선택을 잘 하셔서 이게 지금 영주시가 2010년부터 시작된 바이크 탐방로를 하면서 가로수 식재를 해놨는데 지금 2015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3∼4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아무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란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수종에 맞는 수종, 어느 일정한 구간은 수양버들을 심는다든가 해서 진짜 가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수종들, 거기 누가 가서 가로수 식재를 해놓고 물을 주지는 안잖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져야 되지 가서 고사목 제거하는 것만 하고 그 이후에 심는 것은 몇 년 더 걸려야 되고 하는 그런 오류는 안 범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1 감사 중지) (11:32 감사 재개) - 건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건축과장 김훈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저희 과를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 부과를 했던 것이 1개이잖습니까? 장수에 남00씨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2014년부터 그 전에까지 강제이행금 미이행된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6월 30일까지 1억5천5백만원 정도 되었는데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현황은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이고요. 그 전에 것은 1억5천만원이 미납이 되어서 재산압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 한 건도 징수가 안 된 것입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2013년도 것은 거의 다 되었는데 그 전에 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때 조치결과를 보면 12건을 재산 가압류를 했고 독촉공문 16건 발송을 했고 했는데 그러면 성과가 하나도 없네요. 1억5천5백만원에 대한 미징수는
김훈
김훈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이재형위원
1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까? 작년 6월 30일까지 1억5천만원인데 지금 올해 1년이 지나도록 1건도 징수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분납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황을 별도로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하마 5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압류를 했고 재산을 다 등록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돼있고 일부는 회계상에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1건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1건은 하셨어야지요. 27건 중에 1건도 조치가 안 되고 그냥 가압류 상태로 있고 독촉공문만 발송하면 뭘 합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작년인가 3년 전까지는 거의 되었는데요. 그 전에 것은 고질적인 사항이여서 우리도 결손처분이라든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결손처분 하기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독려반을 편성해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이게 1억4천 5천만원짜리는 하마 옛날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면상에는 왜 없느냐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현대아파트 실태조사를 했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과장
현대1차 아파트는 80건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경고가 21건이고 시정명령이 5건이고 과태료부과가 13건이고 정산조치가 8건, 제도개선이 27건, 경고사항이 4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은 공사용역에 안전관리비가 미정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독조서라든가 위반사항을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 계약 주체를 위반했고, 주체라는 것은 관리주체가 해야 될 것을 입주자 대표가 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관리비 및 회계처리도 수선유지비를 과다부과를 했다든가 회계처리 항목을 부적정하게 했다든가 재활용용품 수거비를 상계처리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담금은 과소부과가 되어있어 조정을 하라고 경고를 했고, 그 다음 장기충담금이 확인이 불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교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미이행 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 충담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 건은 안건을 부적절하게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월권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익금 발생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 주체에는 사업자 선정 결과를 지연등록 했고 입찰 공고를 누락했다든가 감독을 부적절하게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를 과다지급을 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는 대장상에 보다는 관리규약, 그 다음에 인계인수시 분실서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80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이유가 계약주체 위반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가장 주원인이
김훈
김훈건축과장
1건의 예를 들면 관리주체가 해야 될 것을 입주자가 대표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의 같으면 우리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데 비리가 아니고 절차상에 실질적으로 왜 이 법이 생겼나 하면 입주자 대표가 실질적으로 관리주체 할 것을 영주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서울에 가면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이게 권한을 막강이 하지요. 그래서 과태료가 2백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처음이고 몰랐고 해서 이 부분에 경감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그 입주자 대표 그때 당시에 하신 분하고 어떤 얘기가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며칠 전에도 상당하게 했지만 시장님 면담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현장에 아시다시피 정말 봉사로서 관리를 입주자 대표로 했는데 억울하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나를 부적정하게 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아니다. 며칠 전에 가서도 팀장하고 저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소에다가 이 과태료 건은 비리 같은 게 아니고 행정절차상에 의해서 과태료지 그런 오해와 유언비어가 없도록 해 달라, 또 별도로 안내문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개량사업 추진현황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가 뭘 의미합니까? 250쪽
김훈
김훈건축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가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융자금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융자가 5천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6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알선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씩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추진사업에 융자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융자알선으로 표기를 하든지 하셔야지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 하여튼 사업비 5천만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보이잖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괄호열고 융자알선으로 해야 될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에 구분이 시정완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양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과장
여기 뒤에 내역서에 보면 시정 자진철거 했던 것은 시정완료로 돼있고 그 다음에 244쪽부터 보면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중에 있는 겁니다. 조치결과에 있고 최고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했던 것이 있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시정완료라고 하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을 완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정명령을 어떤 것을 내렸는지 예를 들어서 244쪽에 봉현면 오현리 723-1일 권00시설 무단증축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시정명령이 철거를 하라는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철거입니다.
장성태위원
철거를 하라는 명령입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여기에 무단증축은 다 철거입니다.
장성태위원
무단 증축한 것은 전부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화단설치 했던 것도
장성태위원
전부다 시정명령이 철거명령이다.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 양성화는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보면 주택이 특별법인가 주택인가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김훈
김훈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성화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 하는 것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해서 이 양성화는 단순하게 법에 위반을 안되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 절차를 결여된 것입니다. 결여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고 여기 시정명령 이것은 우리가 법에 일조권이라든가 건평이라든가 부속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위배되어서 양성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양성화하고 시정명령하고 업무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정명령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그 다음 양성화 한 것은 법규 위반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신고라든지 절차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을 해서 양성화 시켜줬다. 이 내용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사고이월 관계입니다. 이게 건물옥상녹화 지원사업이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계약이 2014년 12월 5일이고 준공 예정일이 2015년 12월 31일이네요. 건물옥상녹화사업의 사업기간에 어떻게 되는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계약을 우리가 업자하고 이것은 하나의 민간 아닙니까. 그지요?
송명애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과장
업자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고 계약만 되어있고 그 당시에 동절기 아닙니까? 이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겠다. 그 얘기이지 내일이고 모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47페이지 상담 건과 연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매 낙찰시 리조트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인데 지금 9회 경매가 7월 13일 판타시온 리조트가 진행 예정이었잖아요. 혹시 했습니까? 그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저희과에서는 안하고 투자팀에서 제가 받기로는 아레께 유찰되었고 다시 20% 다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fp께는 유찰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1가구 2주택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완화가 되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전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1가구 2주택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2015년도에요.
강정구위원
그것은 제주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동지역 주거지역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시에 가능하다. 그게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다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풀렸다고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그랬으면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는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강정구위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명단에 2014년까지요. 제가 꼭 찍어서 말은 못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의 연번, 성명,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를 봐도 주소도 틀린 경우도 나왔어요. 주소도 가서 확인해 보면 주소도 틀린 게 몇 개 나왔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2015년도 이전에는 1가구 2주택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지원된 데가 있다는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꼭 찍어서 말을 못하는데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강정구위원
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는 완화가 되어서 한다고 하니까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2014년 이전에는 분명히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것을 하여튼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당시만 해도 1가구가 시내에 있으면 농가주택 지원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았다. 2015년도는 제외하고 하셔도 2014년 이전에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6 감사 중지) (14:27 감사 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3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28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