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토론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같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 문제 또 침해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자유가 공리주의에 의해서 제한되는 건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이나 정의적 차원, 평등이나 이런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바로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첫째는 이게 지금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간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소규모 영세사업자, 소규모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생계형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중소유통업자와의 갈등도 이 조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일반 거리에 있는 상가, 상점, 가게 점포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그 일반 떨어져 있는 개인 점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법의 취지입니다.
이호대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생계형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자 즉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옆에 홈플러스 중간규모가 들어 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의 연장선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부여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제한보다는 그래서 법에 작년도 1월 31일자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사항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 법 조항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생계형자영업자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대형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 조정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어떤 생활권, 생존권에 대한 보장도 같이 고민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또 단순히 궁금해서 또 9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과 제한 등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제한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영업시간의 제한은 이것도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지요.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영업시간 등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든 그렇게 행정조치한다 그런 의미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이 있는데요, 강제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회 규정만 되어 있고 만약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민·관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라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회적
사회적이호대위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조정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분쟁조정위원회 문제는 잠깐 마지막에 하고 지금 개정조례안 말고 기존에 조례안을 보면 "상생발전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6조에 이런 항이 있습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6조, 7조나 이런 게 다 빠져 버렸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조항을 삭제를 했는데요, 삭제한 이유가 지금 법7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고······.
처럼
말씀처럼이호대위원
조례에 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을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말씀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르면 폐지된 안에 가면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것에 의해서 구청장이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번도 수립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뺐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이호대위원
소극적이지 않으신가요? 서울시에 대형과 소규모, 중소 이 관계 때문에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수립도 그것 때문에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개인의 자유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차원에서 같이 공생하고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조정을 이끄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 구성은 필요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따라서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필요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호대위원
안건이 발생하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월 31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35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져 온 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2조에 따라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걸 수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자의적으로 아니면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잣대없이 할 게 아니라 상시적 위원회가 존치된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적 그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법제팀이나 서울시 법제팀에 사전 논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법제처에 한번 알아 봐라 했더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끝에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튼
아무튼이호대위원
유통생태계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텐데 같이 더불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유통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대과장님 제가 6대 때 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위원회가 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상생발전협의회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박종현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생겼어요.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작년부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이 핵심적인 것은 쉽게 얘기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당도 여비도 지급할 수 있어서 예산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예요? 딱 본론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어차피 이 용어나 이런 부분에 개선해야 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개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조례안에서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1km 이내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전통시장보존하기 위해서 대형유통업체를 1km 이내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도 있고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할 때 결정된 사항이고 이러한 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분쟁은 좀 안 생겼나요? 우리 구로구에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쟁 생긴 것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유통업체하고 분쟁 생긴 건 없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3개 구가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운영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전통상업도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이러한 조례도 사실은 조례 제정이 없었지요? 없다가 이번에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취소에 대한 조례사항에 들어 가는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박종현위원
보완했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겠다 나오지는 않았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은 12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안건이 생기면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안을 해야 되는가를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딱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한다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분쟁조정위원회 아니예요? 그렇지요? 구성요소를 갖추어서 운영을 하겠다. 나머지는 상위법으로 인용한 용어 바꾸는 것 아니예요? 취소에 관한 조례를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포인트적인 부분을 해 주시면 시간이 안 걸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저희가 개정사유를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하여간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지원근거로 조례을 새롭게 정한다고 그랬는데 조례개정이 되면 대강 예산은 얼마 정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수당이 대부분인데요, 연 1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상위법에서 큰 잇슈가 된 부분이 뭐였지요? 상생발전도 있고 다른 또 뭐가 있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상생발전도 있고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개설등록이 있습니다.
업은
대기업은서호연위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상권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법도 있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규모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내에는 이렇게 못한다. 해서 상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
5대 때 보니까 구로1동에 슈퍼마켓 들어 온 것 하고 참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잘 해결 됐지요? 해결되면서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된 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을 할게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4대에는 국토, 산업, 농림, 환경 이 분야가 불합리하게 개선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령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맥락은 없습니다. 그 법하고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 주시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중 12조 1항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전에 조례에 대한 사전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은 우리 이번에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찾아 다니면서 전화하시고 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셔서 목소리 변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목이 잠겨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차에 걸쳐서 입찰을 하면서 20%를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둘째는 경찰서 국유지와 교환요청에 따른 대토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첫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가 금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올해 1월 29일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수의계약을 한 번 더 해서 3월 26일까지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감정가 금액이 82억 5,400만원 정도로 평당 2,652만원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8월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시세 현장조사를 나갔었고요, 2015년 초에도 3월까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지금 이게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 대상 건물을 저희가 확인을 이전에 작년 6월 말로 감평이 돼서 제가 7월 1일자로 과장 보직을 받은 터라 감평건물을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구로동 29번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을 확인해 보니까 87년도 11월 30일날 건축이 됐는데 3층 건물이에요.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단층이어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감평이 됐는데 감평대상이었던, 그러니까 감평을 할 때 어떤 건물에 대해서 최근 매각이 된 건물에 대한 감평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평하는 업체에서.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2013년도에 저희가 8월 달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 3층 건물로써 매각 평당 금액이 거의 3,000만원에 웃도는 2,94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없는 것에 비해서 어떤 비교대상 건물이 좀 아니었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 봤고요, 그래서 감평가 금액이 조금은 현 부동산 시세나 등등의 여러 가지 현장조사 확인을 통해서 매각을 하려는 것에 비하면 좀 많이 높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20%를 감했어도 66억이라는 그 자체 금액이 그 시세와는 조금 다르게 매각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애초에 감평가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7차까지 가면서 이렇게 된 것은.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부동산을 어제까지도 저희가 전화확인을 했는데요, 매매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2013년도가 최종 매매였었어요. 그 인근에서. 그러니까 감평업체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매각된 그 평당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감평을 할 수밖에 없는 감평업체의 상황이고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이 전혀 없는 단층건물인데 3층 건물이 올려져 있는 평당 가격에서 거의 3,000만원을 웃도는 거기 비교대상인 감평가로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컨데
짐작컨데박종여위원
저는 7대에 들어 와서 그때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는데 짐작컨데 우리 과장님 말씀 못하시는 사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서 대토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대토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2014년 2월부터 교환에 대한 게 기재부에서 먼저 저희 구로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진행중이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게 처음에 기재부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온 교환조건은 뭐였느냐면 구로2동에 있는 자치회관 건물, 그거랑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는 77-1 그 두개랑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맞 교환을 하자. 그렇게 2월에 교환이 저희한테 타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매각을 진행하던 터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기재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나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20%까지 감한 금액으로 3월 26일날 저희가 공고완료가 됐는데 경찰서에서 그즘에 아마 인근이니까 계속 자원봉사센터 외에 다른 부지도 많이 계속 알아 보던 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땅에 대한 대토권을 불가하다라고 통보하니까 그러면 좋다. 자원봉사센터랑 77-1이랑 대토를 하되 차액을 공시지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의사전달이 3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차례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매각이 최선이 아닌데 그런 지적사항이 여러 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그런 크게 넓게 보는 그런 시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저도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매각이라는 시점에 저희가 3월에 끝날 때 부동산 시세나 등등을 볼 때는 많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 게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비가 여기 만약에 건물이 들어 와서 신축건물로 들어 가게 되면 한 30억 상당에 금액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평당 500만원 계산을 해서요. 그러면 매수자가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추진을 해서 매수자가 공개입찰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건물이 우리가 땅값으로 만약에 우리가 20%에서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25% 감한다 쳐도 60억으로 계산을 하면 30억에다 더하면 9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최소한으로 대토를 진행하고 공시지가인 경우에는 사실 9억 정도의 차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에는 공시지가와 감평가 2개를 동시에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가 안 된다. 저희가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감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의사표현을 저희가 4월달에 기재부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주일 후에 4월 19일날 기재부에서 그럼 공시지가 말고 감평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공문 시달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이게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노른자위지요. 구유재산 중에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가장 노른자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6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동안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2014년 그 이후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직무대리로.
박평길위원
7월 1일자로 와서 그 짐을 짊어지고 오늘에까지 왔는데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간에 안타깝습니다. 이 건은 구로구 재산 손실을 가져온 건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무리한 신청사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매각을 고려하게 됐던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매각을 실현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되지 못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자도 많이 나가지요? 구는 아마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타계하고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본위원은 단언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꿈마을도서관하고 꿈마을상상어린이공원에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우리가 내고 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013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저희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다 넘어 갔는데요, 2013년 3월에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계속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기네 땅을 찾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을 변상금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 고지했고 사전 예고금액이 지금 원래는 한 3억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노인경로당 시설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이 지금 부과를 해서 내라고 사전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평길위원
사전예고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낸 적은 없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직까지 낸 적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박평길위원
낼 예정이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만약에 이게 대토권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 기재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변상금이나 아니면 정식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하라고 지금 전 자치구를 통해서 전 지역의 국유지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하기에 이 건은 가정으로 따지면 은행에 대출도좀 받고 여러 가지 이자를 꼬박꼬박 내다가 이제 이자 내기도 버거워지고 하니까 또 다른 대안을 쓰는 것하고 같은 형식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과장, 본인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재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저도 박종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뭐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건은 우리 과장님께 유감이 아니라 제가 구청장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지난 6대 때 이거 팔아서 신청사 짓는다고 했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여기 보니까 32억 정도 되는데 이 공사비 다 지급했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런 공사비 내용을 잘 몰라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그게 저희과 소관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님 얘기했듯이 감정평가가 과다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그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니까. 그런 것을 변경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감정평가가 경기 좋을 때는 감정가가 높을 것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감정이 낮을텐데 그걸 한번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 한번 해 본적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입찰할 생각.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현장과 자료검토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 뒤에 현황도로나 점유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50평이 조금 넘는데 거기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못 했고요, 현 시점에서 7차까지 가면서 어떤 부동산시세라는 것이 급박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 과감하게 분할을 해서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진행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7차까지 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과장 정도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차까지 갔어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경매에 관심이 많은데 7차까지 갔는데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게 과장으로서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변상금 얘기했는데 변상금이라는 게 무단사용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게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기재부인데 변상금 그 취지가 뭐예요?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5년 소급해서 주는 변상금 아니예요? 아까 대토가 안 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날로부터 5년 소급해서 하는 게 변상금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지금 기재부에서 사전예고된 금액은 1년치거든요. 2014년도부터 2015년 2월까지 해서 저희가 1년치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된 상태에서 그게 3,000만원······.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변상금 부과하는 취지가 뭐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무단점유된 땅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어린이놀이터하고 꿈나무어린이집이 구로구청에서 무단 사용했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지에 대한 관리를 2014년 4월 이전에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무단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기재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기재부 얘기하지 마시고 구로구청에서 그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린이공원하고 노인정을 무단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기재부에서의 판단은 자산관리공단에서 무단으로······.
자꾸
자꾸박용순위원
기재부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무단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본위원이 물어 보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무단사용을 한 것으로 보고 사전예고가 됐습니다.
무단
무단박용순위원
사용했어요? 구로구청에서 건물 짓고 어린이공원하는데 무단 사용했어요? 기재부 허락도 안 받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러니까 2013년 4월 전까지는 저희 구로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관리자체 권한이 2013년 4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 가다 보니까 그게 우리 땅처럼 쓰던 땅이 이제는 무단으로 점유되어 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넘어 갈 때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 가는 것 아니예요? 건물이라든가 공원 같은 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닙니다.
예.
윤수찬위원장
그전에 구획정리를 하던 것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동안에 어린이공원하고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산공사로 넘어 갈 때 인정 안 하고 무단사용하는 것입니까?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제가 주차관리과에 있을 때 거주자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것도 전부 다 무단점유로 바뀌었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 갔을 때. 그 다음부터 재산권을 거기에서 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무단점유로 바뀌었어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본위원이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맞교환 할 것이 아니라 좀 자원봉사센터 그것을 우리가 경찰청에 팔고 우리가 이 77-1을 매입하면 우리가 조금 이익이 아닐까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좀
집중좀박용순위원
해 주세요. 구로5동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팔고 우리가 77-1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더 이득이 아닐까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기재부와 경찰청, 경찰서와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기재부나 3개 기관에서 다 판단은 저희 자치구도 예산이 어렵지만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서 66억이라는 금액으로 사기에는 어렵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다는
어렵다는박용순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사고 이걸 팔고 샀을 때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득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 자원봉사센터를 기재부에 다 팔게 되면 20%에 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6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평가에서 자료를 미리 나누어 드린 부분을 보면 569-3에 대한 감평을 새로 7월 1일자로 받았을 때 65억이라는 감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7-1이 35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6억에 기재부에다가 팔면 그 차액이 한 30억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대토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고 더 이익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뒤에 현황도로 중에서 점유부분에 상당수 한 11억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하고 저희가 65억이라는 감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경우 저희에게 더 이득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말이 안 되지요. 도로를 땅 평수를 제한다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게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하고 저희에게 더 이득돼서 제해도 65억이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매각할 때 그 토지를 같이 포함해서 들어 간 것이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포함을 해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판단은 어차피 주민들이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 땅을 우리가 굳이 그것을 살 이유는 없고 그냥 어차피 도로부지로 사용이 되어 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땅은 제하고 감평을 한 것이 65억이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처음에 우리가 매각할 때도 그것을 제하고 매각을 했었어야지. 그래야 가격이 84억이 안 되고 처음부터 65억부터 시작하면 3차, 4차 내려 갔을 때 40억, 50억 내려 갔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매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안 했던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77-1 번을 그 전에 3동 주민센터 땅 샀잖아요? 그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샀잖아요? 그때 살 때 기재부에서 살 때는 공시지가로 우리가 샀잖아요? 감정가로 삽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그것을 5년 분할조건매입을 해서 26억에 사서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 재무과 해당이 아니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 지는데 어쨌든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중에 하나입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실은
사실은박용순위원
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건축비가 30억이에요. 별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30억이에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주거지역 1종은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1종 건물인 경우에 3층이고요, 그리고 2종인 경우에는 4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이지요? 1종 주거지역이.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상업시설이라 하면 상업지구인 경우에 건물이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현위원
예.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거는 상업지구가 아니고 저희가······.
박종현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종인 경우에는 4층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대토하는 부분이 구로 꿈마을 도서관이나 이런 데 575평이고 맞지요? 지금 현재 매매하려는 금액은 짜투리땅 빼고 평가하는 금액이 256평, 맞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가격차이는 거의 한 30억 차이 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30억 차이나는데 지금 평수는 더 크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7차까지 가서 또 한번 유찰이 계속 돼 가지고 매매가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뭣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니예요? 이렇게 7차까지 유찰이 됐는데 왜 이게 낙찰이 안 되는지? 매각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무엇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부동산에 인근 현지조사를 자주 가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면 저희가 평당으로 계산할 때 건물이 없는 땅은 평당 2,000만원 이하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 인근에. 그런데 저희가 감평가가 평당 2,600만원 이상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찰이
유찰이박종현위원
계속 돼 왔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찰이
유찰이박종현위원
돼 와서 결국은 2,100만원 돈으로도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각이 안 됐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실질적인 뒤에 있는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뺀 데가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1억에서 12억에 상응하는 금액인데 그게 지금 일단 포함이 됐거든요.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뺐지요? 대토하는 중에 빼 가지고 그 10억 되는 나머지 자투리땅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건 저희 구로구 땅입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활용도가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나중에 전체적인 그 지역이 재건축이나 어떤 재개발이 되거나 했을 때······.
됐을
포함됐을박종현위원
때 보상가치가 있다는 것이네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대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지금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는 이것이 대안이다. 하고 얘기를 하셔서 종지부를 찍으셔야지 계속 답변이 흘러 가니까 본위원이 얘기 듣기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에 관계된 거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있게 왜 재산을 매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그럼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금액 계산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마지막 7차에 수의계약 1차까지 한 금액이 66억이면 평당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뒤에 있는 도로부지 그것을 빼고도 감평······.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 자산을 매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중에 문제점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하는 거니까 매각을 해서 이 재정에 따른 부분을 정말 구로구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잘 써 주시면 된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자꾸 쳇바퀴 돌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재정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고 이걸 매각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토권은 최선의 방법으로 예산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렇지
그렇지박종현위원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신수정과장님이 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다른 데도 아니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로경찰서에 관계된 경찰청과의 협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시고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길 부지를 옛날에 예비비로 해서 산 것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비비로 작년에 샀던 것은 시유지 땅 앞에 부분이고요, 지금 뺀 거는 뒤에는 원래 구유지였던 땅이었고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시유지로 예비비로 산 땅은 그럼 감평에 다 들어 가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종여위원
길로 되어 있는 거면 그걸 왜 산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안 사도 될 땅을 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그 당시에 최선의 상품의 가치이지만 시간이 1년쯤 지나고 나니 사실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부동산 시세라는 어떤 상품가치를 최선으로 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팔리다 보니 매각에 있어서 그게 최선이 아니었구나라는 결과밖에는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과장으로서 사실 이해부탁을 드리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사실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진행이었지만 결과는 나빴다고 원인의 진행과정을 좋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여위원
그 날짜가 언제였어요? 사 들인 것이.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시유지요? 시유지가 작년 3~4월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종여위원
2014년도?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그거
그거박종여위원
자료좀 주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다시 확인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그래도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예산일텐데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기재부도 쫓아 다니시고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면서 전전긍긍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대토를 하든 매각을 하든 이런 경우가 기존까지는 없었는데 여하간 우리 구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나 몇 분들, 과장님이나 부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10억이든 얼마든 예산을 아끼고 또 확보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하여튼 고마움과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것을 꼭 말씀드리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은 아니시지만 매각이 돼서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해서 예산수립에 들어 가 있는 내용이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게 매각이 안 되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의 압박이 다가오고 제가 우리 예산결산위원장 하면서 쭉 보면 불용예산이든 여러 가지 예산의 정도를 보면 정말 빠듯하게 그리고 더 솔직하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전 성남시가 모라토리옴 선언했듯이 물론 다른 자치구도 똑 같을 겁니다. 예산의 사정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압박은 오고 이게 빨리 확보가 돼야 무언가 뚫릴텐데 그러지 못하고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하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상의 선택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해 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에도
그럼에도이호대위원
불구하고 아쉬운게 참 많아요. 첫째 당초 82억에서 65억하니까 16억~17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내 집에 있는데 16억 손해보고 파시겠어요? 과장님이라면. 저도 내 집이 16억 떨어졌는데 돈 아까워서 못 팔지요. 리모델링 다시 해 가지고 재산가치가 한 어느 정도 5억~10억 올라가면 그때 파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내 가정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럴 수 있다면. 그런데 당장 쓸 돈도 없고 지금펑크나게 생겼고 부도도 나겠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 참 이거 굉장히 너무 아쉬운 겁니다. 하물며 내 재산도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쉬움이 많고 또 두 번째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압박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걸 팔아야 된다. 이게 임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꿈나무도서관이나 꿈나무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비록 변상금을 부과하든 예고고지가 나왔다고 했지요? 그게 지금 원래 3억인데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래서 3,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저라면 , 본위원이라면 그냥 3,000만원 내고 말겠어요. 30억을 주고 이거 사느니 매년 3,000만원씩 3억이면 10년은 그냥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토지 좀 올라가면 아니면 재산가치가 확보가 되면 그때 팔아도 되고, 아니면 기재부랑 얘기해 가지고 공원 있고 경로당 있고 꿈나무도서관이 있는데 뭐하냐? 차라리 해 주든지 양해해 줘라.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데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또 예산은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한 30억 현금자산 끌어 가지고 지불 못하는 거 지불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밀려서 한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정말 아쉽다. 정말 노른자위라고 하나요? 그런 땅인데. 그리고 또 고민이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 팔고 다음에는 돈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5번지 거기 팔고 그러다 또 부족하면 뭐 팔건데요? 가지고 있는 게 청산데 청사 팔 겁니까? 이게 구로구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고 그 여러 다른 구랑 얘기해 봐도 사실 그 문제, 봉급주는 것도 어려운 자치구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익을 남기느라 정말 고생하셨다. 그리고 현실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결안은 설명 들으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 가지고 있자. 일하시는 우리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이건 알아야 된다. 우리 구가 당장 모라토리움 선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더 심도 깊게 나중에 이런 고민들을 축적해서 기획예산 과하고 같이 예산수립할 때 같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동순위원
얘기를 안 하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7차까지 왔다 하더라도 제가 검토를 한 바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심적인 고생은 과장님 굉장히 하셨으리라 믿고 또 앞 부분에 제가 도면을 보았더니 48평 정도 구입할 때 금액이 2,200만원 시가 정도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시유지매입을 할 때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시유지는 사실 개인들이 알기는 약간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에 우리가 이번에 넘기는 가격이 평당 2,100만원 정도인데 그 갭이 100만원 정도 생겼어요. 구입과. 그런데 부동산경기라는 게 항상 평가를 받고도 제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게 약간의 감정평가를 받고 시세대로 행정처리가 안 됐던 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역시 7월에 오셔서 지금 한 1년동안 7차까지 올 때까지 고생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50평이 남아 있어요. 현황도로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현황도로라는 건 사실 이 얘기를 한 마디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라는 건 사실 거기가 전반적으로 개발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 땅을 우리 구에서 팔아서 예산이 잡힐 수도 있고 이것은 확정은 없어요. 도로라는 건 폐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에서 좀 있다면 물론 감정가격이 나오면 과장님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 건을 7차 해 보았자 길게 생각하면 7차하니까 엄청 길지만 시간적으로는 오늘까지 한 1년 걸렸어요. 그래서 한 5차 이상 안 되면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서 잘 추진되고 짧은 기간에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좌우간 내 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가정살림도 뭐 하나 사 가지고 풀면 여기 저기 쓰다 보면 사실 아무 것도 없는 집만 날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요. 물론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봐서는 아주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지역을 항상 다니면서 사실은 우리 구로구가 상업지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낮아요. 상업지역으로 선정된 부분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5동 쪽에 가로공원쪽, 신도림역쪽, 구로공단쪽, 오류역쪽 아마 그쪽이 상업지구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한 몇 년전부터 계속 해 왔던 거지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고 담당자라면 나는 그 지역을 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상업지구로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진행하면서 그것도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의뢰를 공문으로 했고요, 그런데 향후라도 저희가 매각이 정 안 되면 그런 것이라도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상업지역 절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상업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1종 주거지역에 평당 가격하고 상업지역의 가격은 판이하게 재산값어치가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역세권에다가 분명히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무언가 구로구가 살아 있는 역동적인 조그만 타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각을 했다는 말을 듣고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시세는 7차 유찰되고 이래 가지고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만약에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행정력이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상업지구면 보통 평당 4~5,000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재산 값어치라든가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서 그 지역이 살아 나고 그러면 신도림역세권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이런 좋은 도시가 될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쉬운 감을 갖는데 저도 그런 아쉬운 감을 가지면서 사실 변상금 3,000만원으로 많이 다운시켰네요. 그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구로구가 엄청나게 예산이 달려 가지고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 유용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도 혹시 도시계획안에 상업지구로 바뀔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공문으로도 의뢰하고 몇 번 방문해서 의논도 했었는데요, 서울시와 연계된 어떤 그런 구역이 정해지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지역에서는 상업지구로 변경될 그런 전망이나 향후 계획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한 두해 두드려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10번 두드려야 되는 거니까 좀 인내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박평길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소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 정동순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이렇게 될 바에는 쓸데 없이 예비비로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사서 이걸 딱 하기 좋은 말로 죽 쒀서 개준 꼴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꼴 아닌가요? 결국은 죽 쒀서 개 준 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결론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가볍게 저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행정을 너무 과하게 함으로써 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유재산관리 처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정말로 복지로 인한 손실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다 그건 아는 사실이고, 지금의 지방자치 흐름에서는 경찰서도 구로구 관내의 구민을 위하는 행정의 절차라 이렇게 봅니다. 치안의 문제, 우리가 민간한테 매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드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하는 치안센터가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교환방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대지가 300여평 돼서 좋지만 거기는 우리 구가 관리하기는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건축종이 2종이다 보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기는 좋은 땅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경찰서 치안센터가 온다면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도서관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경찰서 치안센터가 옴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은 이왕이면 타 지역 구로구 관내 갑 지역에도 많다. 경찰서하고 땅 교환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데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약 30억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지역에도 많다 하는 거죠. 고척1동에도 기재부하고 교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복지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적자손실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의 땅을 팔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국가차원의 복지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의 경고라고 보고 있고요, 구청장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 공무원 선생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큰 손실이 복지로 인한 재정손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건축중인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로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는 구로구 안양천로 545번지 개봉2빗물 펌프장 옥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926.95㎡입니다.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설치를 목적으로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설계용역 보강공사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고 절대 공기 및 기자재 구매 시기 미도래로 예산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월 13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3월 16일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으며 4월 15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8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이번에 구의회 요청 동의사항은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사항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즉 시설운영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위탁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15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으로 2015년도에는 하반기 운영비 8,0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후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며 또한 가족친화,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도 함께 하는 주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적극적인 유지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체 선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추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전승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래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구로구 안양천로 545호에 설치·운영 예정인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면적은 926.95㎡로 체력관, 화장실, 샤워실, 부모대기실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검토결과,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는 관계법령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예산 8,000만원에 대한 것이 9월부터 12월까지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6월말에 완공되는 되는 것으로 했고요. 그때는 명시이월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예산과로 올렸을 때 인건비가 1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6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지금 운영은 9월 1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3개월 위탁운영에 관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4개월입니다. 9, 10, 11, 12월.
박종현위원
4개월에 관한 예산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개월 예산입니다.
박종현위원
왜 6개월 예산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잡을 때 오픈을 7월 1일로 생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6개월 예산이 8,000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8,004만원.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100만원씩 2명을 해서 2,4000만원이고요.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두 사람 가지고 4층까지 운영하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최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체 선정할 때 법인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위탁 동의안을 항상 받고자 하는데 예산편성은 제대로 잘 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되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관장은 위탁하면 관장이 있겠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4층까지 관리가 미비하지 않겠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한 층인데요.
박종현위원
아, 지상 4층 옥상만 쓴다, 2명이면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공익요원을 파견할 거고요. 위탁체에서 추가로 인건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위탁을 운영하는데 우리 공익요원까지 배치를 해줘야 되고 지금 또 답변이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잘 하는지 잘못 하는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이 구청으로 올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도 공익요원이 다 파견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안전만 공익요원이 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둘 예정입니다.
운영
운영박종현위원
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내, 관리 측면이라든가, 보통 인건비 얼마나 책정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100만원씩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조금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만원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7월부터 했으면 돈이 다 나갔을텐데 9월부터니까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를
운영비를박종현위원
줄이고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아요? 6개월에 100만원씩이면 600만원에다 1,200만원인데 나머지 다 운영비라는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공과금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린 예산의 거의 30%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에 운영되는 것 보면 전기, 가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리하는 측면에 발달장애인들이 좀 불편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인력 보강을 하고 운영비를 줄였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인건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운영비라고 해서 8,000만원이 쓰여진다면 과다 예산 편성된 거라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다시박종현위원
연말에 확인해도 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하셔야죠. 저희가 보고할텐데요.
니까
보니까박종현위원
운영은 잘 하실 것 같으니까, 다만 예산에 관계된 것은 탄력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야죠.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측면의 염려속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고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했던 곳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박평길위원
잘 지어졌으면 좋겠고 안전이 최대한 보장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일텐데 뭐라고 그럴까,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다녀보면 장애인들을 막 대하는 그런 교사나 이런 관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교육 좀 시켜서 이번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정말 인간적으로 장애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인성 쪽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장애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는데 선정 위원들을 잘 안배하셔서 위원을 위촉을 하세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선정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호대위원
한 가지만 짧게 부탁드리고 갈게요. 담당팀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지만 지난번 우리 갔을 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서고 계단밖에 없는데 하여튼 사회적 약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꼭 마련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바쁘세요? 빨리 회의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구정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민을 시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후보자 발굴이 어려운 시상부분을 폐지하고 새로운 부분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 서는 재난 안전 부문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통해 국가적 대형참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재난사고에서 보여주듯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숙한 시민안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또한 동일 공적자 이중수상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행정 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중복수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보완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상의 종류에 안전환경 부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동일부분 공적자의 경우 구민상 이중수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8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로구민상에 안전부문을 신설하고자 안 제4조 및 제9조 상의 종류 및 심사기준에 안전부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그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안전도시 조성 및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구민의 상, 그리고 구로구민의 장, 이것 혹시 뜻을 아세요? 다른 자치구 보면 구민의 상, 그렇게 얘기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구민의 장" "장"으로 했을 때 이해가 갑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민의 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가 짧아가지고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로에
구로에서호연위원
몇 사람 지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논의를 했는데 오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상 자체가 너무 난립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 자체도 한 단계 높은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민의 장"으로 할 것인지 모범 구민의 상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을 주는 형태가 8개 구청이 있는데 가장 우수하고 최고의 상을 칭하는 상이 무슨 상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구민상이 최고의 1년 한 번이면서······
호연
서호연위원
몇 명 주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명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그 상 자체를 구민의 장, 구로구 구민의 장 이렇게 지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민의 상" 하면 너무 아무나 받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8개 구청이 하는데 정말 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받으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위원도 엄격하시죠?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한 번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는 명칭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안 됐을 것이니까 질의하긴 그렇긴 한데 오자마자 일부개정조례안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올라왔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구민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환경 부문, 환경부문에서 안전이 추가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명의 구민상 수상자가 나왔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에 대한,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안전이 추가된 것은 잘된 것인데 안전에 대한 수상자도 나올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수상자도 나올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
부문은박평길위원
8개이지만 인원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못 주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8조 제6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에서 "반수"로 바뀌었는데 과반수하고 반수하고 차이가 납니까? 과반수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통상 3분의 2 정도 이렇게······
인원
인원박평길위원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명이면 반수가 되는 것인가요? 5명 이상이 되어야 과반수가 되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수는
반수는박평길위원
5명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약화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어의 차이인지,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반수 이상의 출석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보통 보면 반수 하면 의결정족수라든가 통상 모든 것이······
수는
반수는박평길위원
5 대 5 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과반수는 5 대 5에서 5면 안 되고 5이상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약화되는 감이 있는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손을 안 댔거든요.
박평길위원
제8조 6항 반수라고 바꾸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반수라고 하면 5 이상이 되어야 과반수고 반수는 5가 되어도 반수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미묘한 차이이기는 한데 개정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텐데, 단순한 용어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의도는 없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저도 당황스러운데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년에 한 번 구민상을 심의를 하고 상을 주고 하면 우리 구로구가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넣는 사람들은 다 상을 탈만한 이유가 있고 또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추천도 하고 하는데 또 상은 한정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추천자의 위원들 사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들어가면 어느 위원은 난발해서 사인을 해주었다든지 이런 말을 심의위원이 나와서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와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위원님 사인을 해주세요. " 이러는데 사인을 거절할 명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사위원들한테 그것은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나가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면서 과반수인지 반수인지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과반수가 맞지 않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직원의 오타, 실수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얼버무렸고요.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제가 구차하게 직원 핑게 대기가 그래가지고 얼버무렸고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행 조례대로 한다, 맞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현행 유지로 갑니다.
현행
현행박종현위원
유지로 간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반수로 바꿀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과장님, 우리가 무슨 구입니까? 구로구죠? 왜 구로구인지 아시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조건
무조건박종현위원
아홉이니까 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묶어서 수상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안전과 환경이 중복되게 되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수상을 하려면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8개 수상 부문을 안전은 안전대로 따로, 환경은 환경 부문에 따로 해서 9개 상을 수상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이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8개 부문인데 작년에도 10명의 구민이 수상을 했거든요. 안전부문, 환경부문······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조례에서 구분화 시키자는 거지, 안전과 환경을 집어넣으면 어느 부분을 하면 환경이 더 공적이 우수하면 환경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 부문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환경을 구분해서 구로구가 9니까 우리 구민상도 아홉 개로 수상하는 것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10명을 주든 11명을 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상 부문에 대해서 조례상에 안전에 대해서 지금 수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환경부문이 들어가니까 안전과 환경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서 구민들에게 구민상을 해줘서 잘한다, 공적이 있어서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분야를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반수, 반수는 다시 한 번 관리하지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문제는 현행으로 유지하고, 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8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하던 것을 안전과 환경, 그 두 가지 부문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수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안전에 대한 구민상, 환경부문에 대한 구민상으로 나누어서 9개의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안전부문을 따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박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동료위원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 부문이 추가가 됐어도 구민상이라는 것이 8개 부문으로 정해놔도 8명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올해 한 5명밖에 없으면 없는 분야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전분야에 여러 가지 유공자가 많으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배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박평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로구에서 환경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구민들이 그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이다, 안전 부문은 소방이나 여러 가지 경찰서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지만 환경 부문은 우리 구로구청 산하인데 그 단체에 수상 부문이 빠졌다, 이것은 굉장히 서운해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화 시켜 주면 어차피 그 분야가 안 나와도 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구민상, 사실 구로구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영예롭고 명예로운 상이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43만 구민들이 계신데 구민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민상이 상패로 나가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패로
상패로이호대위원
나가는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확실히 하기 보다는 상장을 줄 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때는 시상금도 나가고 했는데 선거법상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상장 대신에 상패로 하게 됐습니다.
민상
구민상이호대위원
조례랑 혹시 구로구 표창 조례 보셨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로구
구로구이호대위원
표창 조례는 모범 구민해서 분기별로 한 동당 열 분씩 그렇게 수여하고 계시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이호대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를 비교해 보면 상장과 부상, 또 표창방법 및 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표창 조례는 아직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구로구민상 조례를 보면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구로구 표창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시민단체의 경우는 상금, 기타 부상 등을 제외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예로운 상 구민상을 수여하시는 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범 구민으로서 구청장 상을 받으시는 분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민상의 경우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해 놓고 구로구 표창 조례에서는 "시민, 단체의 경우 상금, 기타 부상 등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아마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한 단서조항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구로구 표창 조례와 구로구민상 조례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취지는 구민상을 받으시는 분의 영예로움을 위해서 표창패로 당연히 진행되는 것 동의하고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로구 표창 조례도 만약 선거법상 구민상 조례에 의거한 표창 패로 부상이 가능하다면 표창 조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구민 표창은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인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표창패가······
원이
인원이이호대위원
많은 것은 줄 수 없고 인원이 적은 것은 줘도 된다 이런 선거법이 있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민 표창을 표창패로 한다 그러면 표창 상장 단가가 보통 6,000원에서······
이호대위원
과장님, 여기서 예산을 따지고자 함은 아니고 민망하지 않으세요? 표창장 준다고 분기별로 모셔다 놓고 상장 하나 주는 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민망하기보다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민망함에 공감하시면서 그러면 뭔가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죠. 예를 든다면 구민상 표창패로 가능하다면 표창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서 조항을 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선거법에 상충되는 지점을 피해갈 수 있다면 이것은 표창패 말고 부상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래서 모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구민상 조례와 표창 조례를 제가 못 읽어 봤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서 그 사항을 유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모범 구민상도 받으시는 분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간을 내서 표창을 받으러 오셨는데 유일하게 구청장 상을 줄 수 있는 것은 표창장 종이 하나였다, 표창장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민망하고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 취지에서 구민상 조례와 구로구 표창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단서 조항이 표창 조례는 달려 있고 구민상 조례에는 달려 있지 않더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조례에 근거해서 부상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범구민상도 표창장 조례에 근거해서 부상이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민상의 가치를 좀 영예로움을 더 하겠다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상장을 수여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박종현위원
위원님 보충설명인데요. 예전에 아마 시상금을 100만원씩 줬을 거예요. 구민상, 그런데 선거법의 논란 속에서 상금 주는 것을 폐지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호대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범구민상 하잖아요.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각 동에 10명 정도씩 평균적으로 따지면 150명 됩니다. 그렇죠? 평균 한 150명 되는데 네 번 합니다. 분기별로 네 번 하니까 600명 되는데 그 600명에 대한 감사패를 만들면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구청장 표창을 부상도 없이 와서 꽃다발 서로 증정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표창을 받으면 뭔가가 남아 있어야 된다, 표창 받아서 그냥 어디다 쳐박아 두는 것 보다 내 집안에 누가 오든 내가 뭘 하든 작은 성의 표시에 증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대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호대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검토의 필요성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
이상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의 보충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게
이상하게박평길위원
오늘은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내용이 좀 많은데 알다시피 과거의 서울시민상이든 구로구민상이든 모범 구민상이든 간에 과거에는 시계도 드리고요. 다 부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법 부분이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로구에 의장상은 각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패로 나가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자치단체장이고 그 다음에 또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상이 모범 구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주는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모범 구민상 못지 않게 많은 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상도 전부다 그렇게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구청장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구청장 오해 받습니다. 굉장히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타구의 사례,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지 우리가 행안부에서 훈장을 받아도 상으로 받아요. 상패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주는 것은 합법성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만 하셔도 돼요.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행부는 공정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상패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부적절한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시행하는 것이 타구 사례나 정부도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될 것이고요. 박종현 위원님이 수정발의 제가 얘기하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기
하기정동순위원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상이 난발하고 어떻게 보면 난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제가 행사 때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 근린공원 등 행사를 참석해 보면 사실 구민들은 성인들이에요. 그러나 학생들을 각 학교 대표로 학생들을 불러요. 그래서 상을 한 10명 정도를 주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구청장님이 상을 준다고 생각하고 근린공원에 입는 옷을 다듬어서 입고 나와요. 그럴 때 제가 앞줄에 앉아서 보고 있자면 정말 장 하나 구청장상 해서 표창장 하나를 줘요. 그때 낯이 뜨거워요. 저는 의원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내 돈이라도 들여서 정말 볼펜이라도 하나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민들이 원하는 정말 구청장님이 구민상에서 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보다는 1년에 한 번 어린이 날 그런 행사에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보여요.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도 관변단체 회장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커 나가는 애들한테만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아이들한테만은 예를 들어 구청장상 하고 종이 한 장 표창장을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조그만 거라도 성의 표시를 접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번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커 나가는 애들은 상을 받으러 오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최고의 차림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종이 쪽지 하나 받고 다른 사람들은 부모들이 꽃다발을 준비해 와요. 그러면 구청장 상에 대한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할 거라고 학생들이 정말 갖다 버리게 되지 이것을 가져다 어디다 진열하겠어요. 붙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에게도 과장님, 보고를 해 주세요. 어린이날 만이라도 그런 행사에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 문제에도 여러 얘기를 해 주는데 공정해야 돼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야지 상을 주는 것이, 과장님이 조례가 있을 때는 알고 와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시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상을 어린아이들한테 준다든가 성인한테 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또 선거법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정동순위원
과장님께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상대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어른, 애를 따지지 마세요.
윤수찬위원장
그것이 법적인 부분이······
상대
상대정동숭위원
위원이 얘기를 하면 위원장님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과장님이 법적인 것도 몰라요.
정동순위원
과장님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검토를.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하고 조례가 있어도 안 된다고 해야지.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과장님을 혼내고 그런 위원장님 아니세요. 위원이 얘기를 하면 듣고 어떤 내용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위원장님이 판사예요? 그렇게 말을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어요.
윤수찬위원장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민상을 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선관위에 지적을 받아서 상품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한테 분명히 지적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구민상을 줄 때는 검토를 해 와서 설명을 해 주라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위원들끼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위원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이 거기 앉아서 이것은 똑바로 대답해라,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실수를 했다면 과장님 책임이지, 위원장님이 왜 그렇게 발언을 하세요. 상대방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매번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많아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윤수찬위원장
제가 회의를 진행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아, 아까 수정안 발의했잖아요.
윤수찬위원장
조금 전에 없다고 했잖아요.
정안
수정안박종현위원
발의했으면 수정안 발의를 다루어 줘야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심사기준박종현위원
제9조에 상해 부문별 심사기준에서 지금 안전과 환경 부문에 대해서 하나의 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조례인데요. 안전과 환경 부문을 구분해서 우리 구로구가 아홉이니까 9개의 구민상으로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정발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련 1에 대한 조항 사항에 따른 다른 조항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율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정화조 안전관리 점검 등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정화조로 인한 안전 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며 둘째 상위법령 정비로 조항문구 변경 및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셋째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 2항에 정화조 안전관리 관련 규정은 정화조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정화조의 내부 청소시 해당 시설에 대해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안 제11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 행위 위반 규제법의 규정으로 기존 과태료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며 구조례 제14조 규정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삭제조항과 가지번호의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시달 2015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및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의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대상 시설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재판 및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개정된「하수도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2009년 조례개정으로 다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흩어진 조문체계를 통일성 있게 정리하고 현행 조문 내용을 기본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적법하고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정화조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입니다.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업체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경동실업하고 구일환경입니다.
화조
정화조서호연위원
청소하는데 우리 구로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정화조를 푸게 되면 수수료를 대형업체가 갖고, 약 11억 정도 됩니다.
것이
이것이서호연위원
개인한테 나온 돈하고 구로구 지원금이 다 포함된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정화조를 푸면 수수료를 개인이 내는데 그것은 정화조 업체에 푸는 것하고 운반비를 서남재생물센터까지 가는 운반비이고 처리비는 구 예산으로 11억을 책정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요
별도예요서호연위원
? 그것까지 다 합하면 얼마 나와요? 11억 플러스 수수료 플러스 했을 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제가 대행업체별로······
로구
구로구서호연위원
전체.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조례의 개정을 보니까 안전점검을 병행케 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정화조 푼 수수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것입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변동 없습니다.
현재
현재서호연위원
수수료 가지고 정화조 업체에서 안전점검도 다 한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실제로 계약서 상에 있는데 계약서 상에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호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존에 점검은 누가 했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점검은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존의
기존의이호대위원
점검은 공무원분들이 담당한다, 하거나 아니면 해 왔거나 그렇다, 이번에 조례 개정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하간 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시 안전점검을 병행케 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한다 그것이 목적이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점검을 한 업체가 지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 유무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나 또는 관리인에게 시정 개선명령을 띄우고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호대위원
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점검을 새로 한다고 들었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사실 권한 또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책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책임을 분산하는 그런 느낌들 또 의도적인 책임의 전달의 문제 이런 것 아니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왕
이왕이호대위원
분뇨업체에서 수집하고 운반하고 청소하고 그럴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전점검도 해서 혹시 미비한 점은 구청에 얘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없어요?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박평길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지는 않고 아까 2개 업체가 하고 있다고 했죠?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경동실업하고 구일환경 두 개입니다.
박평길위원
두 개 업체가 갑을로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갑구 쪽은 구일환경인데 수궁동만 경동에서 하고 을구 쪽은 경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평길위원
수거하는 데 몇 %를 어디서 하고 몇 %를 어디서 합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경동이 구로구 을구 쪽 다하고 수궁동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한 55대 45 정도 됩니다.
료를
자료를박평길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박평길위원
들면 경동실업이 어디어디를 하고 구일환경이 어느 동을 하고 있고 비율을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대행기관은 계약서 작성을 하면 3년인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네.
박종현위원
3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약 안 합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계약을 안 해야죠.
박종현위원
안 해야 맞죠? 정화조 폭발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관리
관리박종현위원
잘 하고 있네요? 다른 구에 정화조가 폭발해 가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온 동네가, 그런 사건 있는 것 아니시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서는 제가 본 일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것인데 정화조 수수료 25개 중에 우리가 여덟 번째예요. 상위 여덟번째. 그런데 2010년도에 인상이 됐네요. 지금도 상위권이니까 앞으로 정화조 청소비는 더 오르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계약한 지 몇 년 지났죠? 올해가 1년째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금 2년째라 내년에 계약합니다.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25개 구에 평균치 정도는 맞추어서 해야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제10조 2항을 개정한 거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설치 기준에 의해서 다 하지 않았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화조 허가가 나갔는데 그 중간에 변경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박종현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느냐 이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했는데 제10조 2항을?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지만 지난번 판교 환풍구 사건 등등 안전사고가 나니까 저희들도 한번······
박종현위원
그 전에 제10조 2항이 안 됐었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물어본 취지가 그것인데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정 수수료를 해 주세요. 팀장님들이,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어요. 군대로 말하면 갈년이에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에
하여간에박종현위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훌륭한 정년퇴임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업체가 구일하고 경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이 재계약 기간이 돌아오는데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한마을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 보니까 환경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차가 오면 그 미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주대표회에서는 환경이사가 그 차가 오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나가면 "미터를 확인하십시오."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올 때 빈 차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수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을 우리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기이 차 가지고 와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호스
호스정동순위원
대고 정화조 청소하는 차가 오는데 우리 민간인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내서 양이 얼마 정도니까 얼마를 부과시키면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그것을 구청 직원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해됩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아파트 단체 같은 경우는 환경이사라는 직분을 가지면 분뇨 차가 오면 환경이사한테 위임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얼마 분뇨가 나가는지 이것을 체크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그것을 봐도 볼 수가 없고 우리눈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도 구청에 의뢰한 적이 있고 업체에서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정화조를 점검이나 단속을 그때 당시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몰라도 한 번도 한마을아파트를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긴 것은 가스가 잘못하면 폭발을 하면 뚜껑이 열리고 정말 불난 것 이상으로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회사 측에다 위임을 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업체가 두 군데다 보니까 두 군데 업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귀로 들어서 알아요. 구로구에서 대표 사장들이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나 만약에 벌과금을 부과하면 명시를 이 사람들은 재계약을 할 수 없다든지 뭐가 구체적으로 삽입이 되어야지 두 업체에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들을 제지 못 시키고 경고나 주고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한다면 구로구에는 유일하게 두 군데서 지금까지 몇 십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타구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 기존에 하는 사람만 계속 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 기존 업체 외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계약을 할 당시라든지 구체적으로 구민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시고 개인적인 바람은 너무 뿌리를 오래 박고 있어 가지고 누구의 말도 까딱을 안 해요. 막말로 구청장이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할 거예요. 너무 터줏대감식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이것이 분뇨 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해주겠다고 의무화를 제시하면 무척 좋은데 일방적으로 재계약 때 금액을 올리면 우리는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따라가서 계약을, 지금 25개 구에서 상위 여덟 번째로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은 맨 꼴찌가 되고 중간 이하로 떨어지면서 남한테 주는 것은 우수한 성적으로 준다는 것은 구민의 자산이에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섬세하게 검토하시고 내년 재계약 당시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서 금액이 추가되지 않도록,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행감 때 얘기를 할지 몰라요. 이것을 두 업체만을 꼭 거기에만 해야 된다는 인식보다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규제 사항이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청소 담당을 그 업체에서도 이때까지 안 하던 것을 혹을 하나 더 붙여주었으니 내년 계약 당시는 조금이라도 올려야지 두 업체가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잘 기억하시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든 다른 분이 후타로 오시든 간에 구민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위반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문서상으로는 예를 들어 계약서 상에는 삽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내년에 행감 때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으니까 요, 메모 잘 하셨다가 구민을 대변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뒷부분에 보면 유리로 계기가 있는데 우리 현재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그 차에 분뇨를 싣고 오면 계기가 흐려져요. 빈차였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봤어요. 밑에 있지 않아요. 과장님 그 차에 올라가 보셨어요? 검침하는 데가 밑에 없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다른 데서 수거를 해 왔다 그거예요. 물어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빈 차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다른 데서 빈 차로 올 수가 없어서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기가 전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대답 없이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년 동안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어떤 식으로든 유리가 보이도록 형식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분뇨를 채우면 수증기가 증발을 했는지 안 보여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라고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재계약 시에 철저히 하고 계약상에 여러 가지를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정동순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구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치우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3년에 한 번씩은 정화조 칠 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해야 된다, 이래서 3년에 한 번씩 정화조 비용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푸는 것은 푸는데 3년에 한 번씩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물을 부어서 더 치워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푸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런 다툼이 아파트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가 푸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푸면서 구민의 입장에서······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독과점식인데 계약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서 친절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종여위원
돈 들여서 복지 얼마나 많이 해요. 말 좋게, 예쁘게 고객한테, 그런 것도 역시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동순 위원님하고 박종여 위원님이 얘기한 것 우리가 두 개 업체가 지금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하세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라고 해도 입찰을 못 들어오는 조건이 있잖아요. 분뇨 차량 톤수 몇 톤 이것이 있는데 제가 이 법규를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성북구만 세 개 업체가 있고 모든 지자체가 2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상위법령을 교묘하게 적용해 가지고 하는데 소규모 업체가 들어가서도 친절이라든가 분뇨처리하는데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독점적인 체계에서,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중앙부처 환경과에 건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독점업체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발생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위탁을 변경을 해도 법령 때문에 못하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어요. 분뇨 톤수 때문에, 그래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2항에 그 동안에 못했던 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네.
윤수찬위원장
전체적인 흐름을 주기 위해서 한데 묶은 법안이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알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7월 20일 월요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구로구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