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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명현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5-07-17

전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37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94억 1500만 원, 특별회계 43억 6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억 9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91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47억 9300만 원, 특별회계가 43억 6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5억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9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130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복지재단 재단사무국 운영시설 인건비 9억 8009만 원, 추모의공원 봉안당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급여 부담금 5억 5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입소료 지원에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에 60억 59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지원에 2억 5500만 원, 중증장애인연금 지원에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6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4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6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억 31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에 1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9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67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억 원, 어린이집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억 82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4억 2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지원에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2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임호체육시설 축구장, 다목적구장 건립비에 4억 500만 원, 인조잔디축구장 조명시설 교체에 1억 2600만 원, 생림생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비에 1억 5000만 원, 부곡생활체육시설 정비에 3억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 8600만 원, 리틀야구장 조성에 1억 원, 전문체육 육성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3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총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첫 시간 아주 간단하게 신고하고 가셨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출연금 6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상세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셔틀버스 임차료가 기존 45인승이 있었는데 기사가 퇴직하고 버스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되어서 그 부분 지원하는 게 2200만 원 있고요. 강당 옥상에 방수 및 지붕 설치공사에 1900만 원이 발생되었고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본관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2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 40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진입로 공사를 19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6000만 원을 계상해 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복지재단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검토 잘 하고 주시는 것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물론 하지만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추경
영숙

옥영숙위원장

마무리 결과도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출연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정산해서 보고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고 받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재단도 잘 하겠지만 초기에 출연금을 줄 때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또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시비에 절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축 기본설계 2억 5000만 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추모의 공원 봉안당 증축을 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증축을 합니다. 기존 봉안당이 2003년도 개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6,409기로 운행했습니다. 2014년 12월 말경에 지금 잔여부지가 96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정도 되면 거의 봉안당이 없을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시급해서 빨리 국비를 얻어 와서 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비부터 추경에 넣도록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건축이 1층에 800㎡에 2층이 700 해서 한 1500㎡에 들어가는 입구 옹벽 부분에 용도 변경하고는 다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변경되었고 1500㎡에 전체 37억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도시계획시설 변경했어요? 애초에 기본용역이 있었나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 부분 말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없었습니다. 봉안당 지금 추모의 공원 안에 합니다. 기존 있던 데다가 합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부분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규모를 지금 현재 약 1만 기를 수용할 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만 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내년 상반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까지 해결이 될까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10년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한 10년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한 해 6, 700개 하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얼추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개 하는 것 같으면 15년이나 20년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경로당이 조정교부금이라고 부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입니까? 뭡니까?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정교부금이 별도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어떻게 도의원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도 재정건의사업 이렇게 해서 도의원들이 5000만 원씩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를 그렇게 부기를 합니까? 조정교부금은 우리 세입예산에 별도로 잡혀있는데요? 그 안에서 도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별도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별도로 내려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정교부금은 세입예산에 총괄예산에 잡혀있고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75억에서 90억 그 정도 될 걸요? 이 부분은 도의원이 예산을 직접 챙겨서 예산을 딴 부분이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요구해서 계상해가지고 집행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교부금이라고 해놓으면 얼핏 보기에 조정교부금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부기해 놓은 것은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서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삼방동도 그렇고 율하도 그렇네요. 율하도 서종길 도의원이 딴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도 이렇게 써놓더니만 조정교부금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지요? 옛날에는 도 이렇게 내려가면 도의원들이 다 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애매하게 해서 조정교부금 말은 좋게 해서 못 알아보게 그지요? 못 알아보게 한 것 맞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포괄사업 했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 이런 데 보면 여러 형태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건의를 하고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율하경로당은 서종길 도의원이 따내온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6.25참전용사 사무실하고 특수유공자의 사무실은 원래는 예산을 안 잡았다가 왜 지금 잡았지요? 원래 추경 때 하려고 미뤄놨던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기존
형수

김형수위원

자리가 내나 보훈회관에 쓰는 거예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기존 임차료가 매달 보증금 5500만 원하고 월세 30만 원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상?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물가도 올라가고 주변에 시세도 올라가고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보훈회관에 있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 있는데 지금 참전을 하고 이 부분은 시청 바로 내려가면 좌편에 3층 옛날에 신협 옆에 거기 3층 건물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임차료 인상분이라고 봐야 되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증금의 소유는 시에 소유됩니까? 보증금이 시에 있는 거지요? 시가 대신 임차해 주는 것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구산동에 옥상 방수하고 석면공사하고 구산동복지관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 이제 공사 다 되어가지요? 다 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하고 도비가 삭감된 것은 국비가 들어와서 삭감된 것입니까? 왜 그렇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국비, 도비 변경시 되는 부분에서 다들 조정해서 저희들 이번에 90억 중에서 조정해서 한 70억이 그렇게 많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요. 도비가 삭감된 것은 국비가 더 늘어나서 그렇다 이래 보면 되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또 시비부담 이렇게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는 별 차이 없는데 도비가 많이 도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이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운영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12페이지 도비 32억 삭감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예산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당초 도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정원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장유에 한마음학원이 있고요. 상동에 우리들의 집이 있고 한림에 도림원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비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종사자가 당초에 104명인데 현원이 한 87명 이런 부분들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 대부분 국비가 늘어나면서 도비가 삭감되는 그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인활동비 지원에 시 추가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당초 20억 중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당초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모자랄 것 같아서 2억 원을 더 했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하고 도비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자라나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체 인원이 저희들 한 570명에서 한 매년 20억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맞는데 한 20억 정도 한다 아닙니까? 매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년도에도 22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22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한 2억 2000만 원이 부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짤 때 22억 이렇게 잡지 왜 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2억 잘려버렸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산파트에서 한 80%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2억 더 잡았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하면서 봤는데 이게 빠져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지역서비스투자사업 18억 중에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다 말이에요. 위탁을 하는데 서비스제공기관이 26개이고 2014년도에 영업정지 3건, 경고 14건, 주의 15건 이것 2014년도 맞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반이 엉터리라는 것인데 또 2014년 점검실적 등록 취소가 되어있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영업정지 9건, 경고 10건, 주의 28건 전부 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공기관이 왜 이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제공기관은 55개에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은 어떻게 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정산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바우처입니까? 바우처로 하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허가 내주면서 직접 교육을 시켜서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을 시키면 뭐 해요. 주의 몇 건이고 이게 전부 다 서비스별 55개소인데 주의가 28건 거의 다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서비스기관 전체가 다 경고 먹고 주의 듣고 영업정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다 먹은 것은 아니고요. 한 곳에서 주의를 여러 번 먹은 것도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사업을 3개, 4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기 어렵나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상반기에 집합교육을 한번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또 그런 사항을 발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말이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추경에도 올라온 것 있나요? 민간위탁 이것인가 자활 쪽에 저소득자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증가되어서 1억 3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은 자꾸 증가되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역 1억 3800만 원 증가했네요. 시비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만 지도점검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 짤 때 시비분담분을 처음에 못 받았어요? 도비 삭감했네요. 도비가 99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게 도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서 15%씩 했는데 지금은 도비 9%, 시비 21%가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분담비율이 달라졌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시비 부분이 1억 3800만 원 증액을 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수혜 받는 사람이 400여 명 되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지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자꾸 예산 샌다는 게 정말 수급을 받을 분들이 확실하게 받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리의 문제든지 시스템의 문제든지 그렇다 말이에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허가 신고기준이 조그만 건물과 자격자를 갖춘 세 분 정도만 있으면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제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줬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관리방법에 대해서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제공기간이나 서비스 받는 분들에 대한 설문이나 그런 것을 받아보고 뭐든 문제점을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 얼마 정도 들었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20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곧 용역결과가 나올 거다 그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연말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연말에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 서로 짭니다. 짜서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그러니까 일도 많은데 이런 지도점검에 또 엄청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지적이 많이 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8억 5300만 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400여 명이 수급대상이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도점검하고 직원들이 힘들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몇 분이나 일을 보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1명이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명의 직원이 425명을 관리하고 서비스기관이 55개소가 있는데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도점검할 때는 과에서 직원 차출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도 단위의 사업단이 있어서 지도점검할 때 함께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중으로 나갔든지 부당으로 같은 시간대에 두 번 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격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검해 보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진짜 평소에 엄청나게 예산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지적이 나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다 찾아내고 또 환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환수는 3300만 원이나 했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고 있으니까 3300만 원 정도 환수가 되었다 그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환수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요? 국장님 봐서 직원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직원한테 업무가 다 많습니다. 보육에도 많고 다 많은데 이걸 전체 직원을 다 받아서 일을 하려면 우리 직원이 배 이상은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자기가 맡은 바를 하고 차출해서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다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에서는 관리 안 하지요? 이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동에서는 안 하고 전체 본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같이 차출해서 하고 도 사업단에 감사단이 있습니다. 감사단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서비스기관들 환경이 다 열악하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열악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해당이 될 것 아니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조건 안 갖추면 안 되는데 조건이 원래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억지로 맞춰서 하겠지 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까다롭지 않다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 몇 사람 하고 이렇게 시설을 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다. 도 감시단까지 있다고 하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예산들이 참 엄청나게 많은데 한 30%까지 가는데 새는 게 얼마나 많겠노? 하긴 또 샌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옛날에 농업 쪽에 예산 많이 지원한 게 엉뚱한 데 승용차 사고 이래서 난리 한 번 났다 아니가. 하여튼 감독을 잘 하이소. 힘들겠지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하반기에 또 교육을 시켜서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서비스기관이 어디에 사무실을 내놓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내놓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다 내놓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 해봤자 서비스기관에 운영비도 안 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정 이탈이 생기지. 그렇지요? 운영비도 옳게 안 나올 걸?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되는 데는 제법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많이 찾고 있고 그런데 이게 부정을 했을 경우에 시기 차이지 조금 빨리 발견되고 늦게 발견되지 부정하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돈 집행관계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부정하면 발견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직까지 의식 부족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도 조금 의식이 부족하고 제공하는 기관도 또
병돌

배병돌위원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읍면동 복지담당이 두드려 맞고 이러더만. 욕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들고 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수급비 조금 내려가면 동사무소 와서 뒤집고 관련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이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은 가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는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까지도 갑니다. 왜 그렇냐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정착시켜놓아야 앞으로 여기에서 혜택 보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도 이래 부정을 하면 발각된다는 걸 알아야 부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 쪽에 하우스 그건 부정이 없소? 하우스하는 데 거기 대동 정구지밭에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영농사업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방울토마토 나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급자도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도 여러 번 그런 사례가 생기면 삼진아웃 시킨다든지 벌칙도 있어야 되겠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래서 1차로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4단계까지 거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저도 자료를 한 개 주시고요. 그 서비스기관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소명의식이 있으신 그런 분을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라도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너무 완화돼서 저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 타이트하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복지담당하시는 복지사뿐만 아니라 서비스 받으신 분들의 과격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아까 인제대학교연구소 올 연말에 나온다는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이걸 확인해 보고 싶냐면 가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이 단체로 교복을 구입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거기에 줍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로 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개인수급자 모자가정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계좌로 꽂아줍니다. 동복, 하복 별개로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는 여기에서 돈만 계좌로 꽂아주고 자체에서 하는 건 학교에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공동구매를 하시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여성아동과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네요. 누리과정보육료부터 시작해서 아이돌보미 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 삭감됐는데요? 이게 아닌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국비가 삭감되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147페이지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우리 김해시내에 가출청소년이 좀 많습니까? 여기 중간 예산에는 단기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증액되고 이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충 파악이 가출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고 싶은데 이 금액은 138페이지에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이게 쭉 있는데 이것은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통계를 알고 있으면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가고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증액을 조금 했다.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지요? 지금 보편적으로 가출청소년이 좀 느는 편입니까? 주는 편입니까? 이용하는 그것은 잘 모르지요?
지금 여기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비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서 아, 첫 페이지입니다. 앞에 장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사업명세서 앞에 134페이지 이것 그냥 보고 큰 줄거리만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업체가 아까처럼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예.
쭉 있네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 기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위탁업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거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정확하게 잘 되는 것 같습디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평가인증 있지요? 왜 이리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도
여기 예산에는 없어요.
행정처분이 왜 이렇게 생깁니까?
점검은 연 얼마씩 몇 번씩 합니까?
연 1회네? 복지부가 연 1회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평가인증을 줘서 평가인증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줘서 3년 동안 이 인증이 유효하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
우리 전부 어린이집이 몇 개소요?
반 정도 점검을 했네요?
손이 못 미치는 거다 그지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네. 평가인증을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제법 있는데 그게 점검이 제대로 안 되서 행정처분이 나가고 또 예산낭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안 되겠구만. 1년에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무슨 지도점검이 옳게 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속이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나가면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에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도 한정적이고 격년제로 올해 간 데는 내년에 안 가고 이렇게 2년에 한 번은
병돌

배병돌위원

평가인증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인센티브가 뭐 있소?
평가인증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십 몇 억 될 거예요. 그것도 일정 부분 새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앞에 생활안정과하고 비슷하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사실 일반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의식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평가인증을 받기부터가 계속 교육도 많이 받고 모든 사무 절차나 이런 게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인증 부분은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기도 어렵고 한번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기본점검을 안 나가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의식화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많이 생기면 평가인증 제도 자체가 문제거든. 예산지원을 하는데 자꾸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인데 18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손이 못 미치는 데가 많다. 손이 왜 그렇게 못 미치는 데가 많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시가 계속 확장은 되고 개소 수가 많고 직원을 갑자기 늘리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밤늦게까지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과를 과를 하나 더 분리해서 보육파트를 완전하게 분리해 버리든지 과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 가능하겠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 국만 욕심을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조직평가 해서 조직을 진단해서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여성아동과 예산이 1000억 넘잖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1000억 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한 과에 1000억이 넘는 과인데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맞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산집행만 갖고는 인원을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총무부서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성친화도시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여성이나 아동이 그 범주에 들어 있는데 강력히 주장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금 더 인원을 받든지 저희들이 총무부서에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인원 한 사람도 올까 말까인데 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무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어린이집 폭행도 나오고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성, 아동 또 보육시설까지 전부 여성아동과에서 보는데 전문성도 늘리고 해서 과를 하나 분리해서 하는 것도 맞다 이거예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작년에 분리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게 많아서 여성아동과에 있던 자원봉사계를 시민복지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 조금 줄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복지과도 안 그래도 손이 없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과가 다시 하나 생길 수가 없으니까 국 내에서 여기에 있던 걸 떼서 저쪽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은 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선포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총무부서에 과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히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갈라서 분담하도록 과를 하나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많습니다. 업무 진짜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예산 1년 해 봤자 몇 십 억도 안 되는 그런 과에 계 4개, 5개 만들어놓고. 과 하나 만들면 이동 관계도 있고 사무관도 하나 더 늘어나고 골치가 덜 아프잖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총액인건비 제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하나 더 늘리지 못합니다. 행안부의 직제는 딱 어느 정도 총괄로 주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총괄로 주는데 그것은 우리시의 역량이지요. 그것 하나 받아내려 올 수도 있잖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 위원님 여성들 아주 많이 챙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를 평가할 때 사실 절대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것은 상대적 평가이고요. 절대적 평가를 하셔야 되고 연말 하면 얼마 안 남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렇게 해 주고 나가시려고 하면 강력히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김해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여성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봅니다. 138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 지원이 3억 8000만 원 감액됐다 그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예상하고 좀 달랐다 그지요?
이것 예산문제는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번에 토론회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부산에 있는 구는 다 있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구가 이렇게 많은 김해시는 없다 그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애걸복걸도 많이 했는데 거의 6개월 동안 애걸복걸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할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가 아예 설립할 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사실 도에서는 저희들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후원해 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까지 올려놨는데 복지부 자체가 지금 이 사업에 1건도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지 않고 내년 계획까지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고 갔는데 안 돼서 일반 민간운영하는 데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신청도 해보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조금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요. 참 모순이다 그지요? 부산에는 우리 김해시보다는 오히려 더 수요가 적은 구에는 그게 있고 우리시는 없고 안 되면 복지부 말고 다른 쪽에 예산도 찾아 볼 필요도 있겠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해서 감액됐는데 이것은 한 몇 번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비 지급은 1회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야간에 학생들 데리고 다니는 그 활동 말하지요?
지정된 위원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50만 원이면 큰데 한 번 나가면 1만 원도 안 되는데 활동실적이 좀 저조합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잘 관리해 주시고 뒤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팀 인건비 되어 있는데 142쪽 중간에 2명씩 12월분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4월부터 해서 여태까지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청소년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김해 여고생 사건 난 그것도 얼마 전에 결판 다 났다 아닙니까? 중형을 받고 이러는데 그것도 하필 우리 진영에 애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참 많이 놀랐는데 이런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학생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과를 증설하는 문제에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나요? 어차피 여성아동과잖아요.
아, 그래요? 이것은 좀 힘드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성인지 예산은 어쩌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비 안 받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운영이 잘 되지 전체가 계속 시비를 이렇게 투입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과가 조금 증설되어서 하면 힘든 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복지 부분은 계속 증설 부분에 있습니다. 여성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들 업무 폭이 넓고 많습니다. 여성부분 특히 좀 챙겨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까지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전영기 위원이 질문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15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방문교육지도사의 인건비 형태
그런데도 또 교육지도사가 줄었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전부 저쪽에 옮기는 것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올해 초에 갈 줄 알고 있었을 텐데
희망이 있기는 한데 올 여름 또 참으려면 힘이 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여기에 이탈주민 있지요? 거기 대상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시민복지과 지나가버렸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물어보시면 제가 자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쪽에 보니까 저번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 여성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했는데 새터민 관계는 우리 국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합니다. 총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좀 오래 계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부새일센터 말이에요. 새일센터는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추경예산이 여기서 올라오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국비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출연금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이 당초 미확보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본 계획보다도 증가된 것이다 그지요?
밑에 보면 7500만 원짜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기금으로 하게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당초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참 계산이 어렵겠네요. 어떤 예산은 여성아동과를 통해서 출연금이 나가고 어떤 예산은 바로 들어가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바로 나가는 것은 잘 없지요.
바로 나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 생각에 여성새일센터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7500만 원 정도라면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상담소 하나 1년 예산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성아동과에서는 예산이 바로 안 오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고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있었지만 이게 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번에 복지재단 하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것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여성아동과를 통해서 출연금이 나가는데도 이렇게 부서 연결이 안 되어서 정보가 소통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 복지재단 예산 결산을 해 보니까 전용을 해서 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여성센터 재정을 가지고 다른 파트에 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여성아동과가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금을 주는데 그런 관계성이 잘 안 된다면 정리를 바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관계 안 되었던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관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임호체육시설 조성은 아직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임호체육공원시설 예산 다 안 잡혔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번에 4억 500만 원인가 시비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뒤쪽 면에 족구장시설도 하고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금액이 임호체육공원 조성에 4억 3500만 원 이 정도면 얼추 다 되어지는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 정도면 얼추 다 되는가요? 당초예산을 좀 더 해야 되나? 올 11월 정도 되면 완공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9월 말에 완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얼추 다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고 제가 찾아보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생명과학고 앞에 인조잔디 새로 교체하는 것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도에서 국비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어찌 됐는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당시 자료 낼 때에는 그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못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보한 게 그때 시설담당인가 어느 분인지 제가 통보를 할 적에 몇 달 됐는데 2개월 넘었을 것인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자료 낼 때는 그 당시에 6억 얼마 받기로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론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금 7월이니까 제가 5월 달인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통보를 해줬는데 6억 4000만 원인가 내려오고 학교에 1억 5000만 원인가 있고 우리가 조금만 추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때 5월 정도 되면 안 올라오는가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 학교 그 담당이 직접 계장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원이 한 6억 5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부담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은 되는데 만약에 제가 감사 받을 때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해당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로는 8억 정도 하면 얼추 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영기

전영기위원

도에 하고 자체 부담 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공사 가능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 차원에서 형편이 되면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요. 시에서 어느 정도 같이 보조가 되어야 공사 진행이 되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족하면 좀 보태주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현재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마무리가 안 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분도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돈을 도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제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경 많이 쓰셨다는 것 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다 해서 그 정도 내려놨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올해 안에 공사 들어가게끔 마무리해줘야지요. 그렇게 자꾸 놔두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자꾸 빼고 하니까 사람이 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관심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되면 내년 되어야 공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지요. 그게 부족하면 이월로 해서 하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계장님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라고 했는데 통화 안 했습니까? 어느 분이 했습니까? 직접 하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해서 협의해가지고 저한테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해 줬잖아요.
창규

문창규체육시설담당주사

전임계장님께서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임계장이 그랬는가요? 그런 중요한 것을 인수인계 안 하고 갑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시기가 빨리 당겨졌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검토대상이 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쪽에 워낙 잔디가 과장님도 가봤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유해물질이 있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학교에서 쓰는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거의가 동호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빌려 씁니다. 그런데 그쪽에 공사를 갖다가 돈이 진작 내려왔으니까 올해 안에 정도 되면 공사는 안 들어가겠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사람만 거짓말쟁이가 되지요. 돈이 내려왔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내년 되어야 공사 되겠다 그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학교 그것 하고 그 금액만 가지고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체에 공사해도 상관없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도에 경비는 어디로 내려옵니까? 학교로 내려옵니까? 여기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마 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쪽에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교육청으로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쪽에는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북부동에 인라인 경기장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북부동에 인라인 경기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동호인들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는 한번 했는데 인라인 동호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동호인들도 하고 교기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영기

전영기위원

인라인 하는 애들 있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도 수시로 와서
영기

전영기위원

동호회는 없는데 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동호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수시로 가보니까 사용하는 팀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쪽에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없어서, 한 가지 더 해서 죄송합니다. 족구 쪽에는 경기를 하려고 해도 인원이 진짜 많다 아닙니까? 그것을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개조를 해서 그 위에 1면을 가지고 5개, 6개팀이 족구 한번 할 것이라고 줄을 서있고 하는 것보다 개조를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면 상당히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시설 안에는 좀 그럴 것 같고 만약에 혹시 바깥에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족구장 1개 더 할 것이라고 등산 앞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암벽
영기

전영기위원

앞에 부지 그것을 갖다가 해서 또 어디 넘어져서 못 쓰는 가로등 1개 주워 와서 몇 개하고 그 1개 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리 고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멀쩡하게 비워놓고 알고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 SBS 전국족구최강전 할 때 김해한일 제가 구단주였다 아닙니까? 1년 내내 김해 얼마나 족구하고 그런 것 많이 날렸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족구장 1개 구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임호체육공원 거기 하면 안 되나요?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도 면에 좀 합니다. 위쪽에 남는 공간이 있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몇 m 모자라서 돈 추가해서 조금 더 뒤에 각도를 죽여서 3면 나오도록 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족구 부분은 우리 전영기 위원님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거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5페이지에 보면 제38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이게 올해 한다는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취소됐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올해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 취소됐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취소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중학교 대회가 취소된 게 작년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작년에 고등학교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중학교 취소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는 중학교 취소되었고 올해는 고등학교를 해야 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청룡기하고 구분이 안 됐는데 이것은 대한축구협회장 경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한 것은 한 것 맞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당초예산 7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해서 1000만 원 정도 시비를 아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것은 그렇고 나중에 입장 곤란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만나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북부동운동장 조성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기본실시설계용역비인데 북부동 쪽에 사실상 김해운동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축구장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장소는 구해놨나 보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장소는 확정은 아니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 말고 사격장 위에 엑스게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전하고 거기가 전부 다 우리시 부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획을 했는데 다른 데 하려고 하니까 보상비하고 130억 이상이 들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유지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되게 산꼭대기는 아니지요? 임호체육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엑스게임장 시설 다 되어있는 거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임호 거기는 완전 산꼭대기 체육시설도 아니고 너무 높게 지었는데 그것 신경 써주시고요. 부곡생활체육시설 정비 해서 금액이 좀 큰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3억
명열

류명열위원

어디 쪽에 말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장유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 위쪽에 다목적구장하고 족구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여튼 특별교부세를 해 와서
명열

류명열위원

확실히 장유에 많이 주네요. 그런데 문제는 진영에 금병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저번에 질의해서 확인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고 작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한 사람 정리하고 한 사람 금액 깎은 것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차장 2명의 봉급이 있었는데 차장 2명은 저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당초에 1명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3명이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반영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래도 전명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긴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또 요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삭감해서 사람을 중지시킨다는 데에 굉장히 기간도 별로 안 주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다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어차피 차장이 2명이라서 1명을 그만 두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같으면 전체가 다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 인원을 감축하려면 힘드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으로는 1명이 감축된 게 더 유리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대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저는 입장이 되게 그것하면 구제 한번 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 꺼냈는데 그런 쪽으로 가니까 또 좋기는 좋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돼서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오해 안 가도록 단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 거기에 이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장 한 분이 안 나가고 근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쫓아내지는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삭감을 했잖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게 가능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3명의 인건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 분 추가되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차피 통합을 하는데 지금 1명은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급여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급여를 안 주면 안 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전명현 위원님도 반영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물론 개혁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았을 경우에는 사람의 인건비를 희생시킬 수는 없지요. 반영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게 맞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건비는 깎지 말아달라 당부를 한 이유가 인건비를 깎게 되면 그 사역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지금 체육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깎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 예산이 깎이고부터는 올해 1월부터는 인건비가 없는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없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 중지를 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근무하지 말라고 한 사람한테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저희들 계획은 차장이 지금 1명이 있는데 차장이 2명 다 없어서 좀 더 줄이고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인건비가 1명분밖에 없어서 지금 주고 있는데 3월에 통합이 되면 지금 있는 차장도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깎지 말라고 했는데 깎았다는 것을 엄청 강요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강요할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돈을 안 받아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근무를 못하게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근무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근무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은 3명에 대해서만 근무하라고 지시하지 누구 특정인을 해서 당신 하지 마라, 해라 이 소리는 안 했고요. 일단 국장, 차장, 과장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면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왔다갔다 정식적으로 근무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미리 앞서서 집행을 한다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찌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그냥 어찌되든 간에 3명만 일할 수밖에 없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행정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기들 조금씩 갈라서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3명에 대한 인건비만 매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북부동운동장 조성사업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6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한 4,000평 가까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00평?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은 그것 전부 시유지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보상까지 하려고 하니까 130억, 120억을 넘어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시유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도 시비지만 가능하면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에 운동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하더니만 북부동은 운동 하나 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삼계에 운동장 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일반인은 아무도 못 쓰지 않습니까. 장유에는 인조잔디구장 1군데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조잔디구장 하지 말고 장유에 용역비 내년 본예산에 한 2000만 원 잡아보세요. 장유에도 지금 인구가 15만 명인데 운동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호체육관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만강 안에 다른 의원님들도 한번 해 보라고 하시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조만강 안에는 시설 자체가 안 돼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병돌

배병돌위원

아예 잡으려고 하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율하2택지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개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데 운동장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년 할 때 사업비 용역을 한번 해봅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면 칠산에 하든지요. 칠산에는 하나도 운동장이 없잖아요. 부곡생활체육시설 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 그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태호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3억을 내렸어요. 그쪽에 부곡 족구장하고 다목적구장 이렇게 해서 인조잔디구장 깔고 사무실 하나 둡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거기에 사무실은 두는 게 없고 잔디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인조잔디만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가 1억 8000이 증액됐다 말이에요. 일정 부분 집행이 됐겠네요? 상반기는 거의 다 집행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뭘 주로 크게 어디 쪽에 유지보수를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공공체육시설 해서 마을에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합치면 123군데가 넘습니다. 전부 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좀 하자가 있는 곳 거의 다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크게 한 군데 많이 집행이 된 것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크게 한목에 집행을 안 합니다. 크게 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정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를 잡아서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억 8600인데 증액 잡았는데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능동테니스장 한 500만 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조치를
병돌

배병돌위원

계수조정할까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주세요. 이걸 지금 조정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해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모든 이용자들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부득이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거기 능동테니스장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지보수 차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주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목을 안 달아도 되겠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목 안 달아집니다. 여기에 하나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습니다. 금동초등학교 용품지원 이것은 뭐예요? 900만 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미 개방형체육관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바닥에 흠이 가기 때문에 매트하고 매트 감는 기구하고 그 구입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매트?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바닥매트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900만 원 바닥에 매트를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반시민들이 큰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깔고 해야 되거든요. 깔고 나면 또 거둬야 되는데 거두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트 말아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초등학교에도 하나 해 주세요. 거기 행사 억수로 많이 하거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 거고 이 상동은 개방형체육관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체육관을 우리시 예산 들여서 안 지은 건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학교인데 검토를 할 게 뭐 있노?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용하는 게 동네에서 마을사람들이 마음대로 저녁 되면 할 수 있고 또 칠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 닫아버리면 못할 수가 있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칠산에 밤에 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칠산 쪽에 행사나 이런 것은 칠산초등학교밖에 없다고. 동장으로 계셔봐서 잘 안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하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활천동실내체육관 계속 하는 거지요? 이것은 오래 전 12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게 돈이 12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은 이미 2013년도에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포기한 것은 아니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든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하십니까? 아직 계획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한 것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겠지만 아마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18년도 공사 준공이고 17년도 착공이고 벌써 토지보상계획도 다 하셔야 되고 그렇는데 조감도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활천동민들은 이게 진행 안 되는 줄 알고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꼭 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것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체육관 자꾸 짓고 게이트볼장 지금 도의원들 해서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이쪽에 만들어 주면 이쪽에 또 해 달라 하고 자꾸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문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전천후시설이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한 군데 하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도의원님들이 1억 5000씩 줘서 짓고 있거든요. 결국은 시설유지보수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기에 저렇게 하면 우리도 왜 안 해 주냐고 또 요구를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체육관, 축구장 만들면 또 1명 인건비 들어서 이백 몇 십만 원 계속 관리비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꾸 만드는 것만 목표가 아니고 체계적인 관리, 유지보수비용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말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임호체육공원을 보면 참 시 행정이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볼 때 옛날에 최철국 국회의원 계실 때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습을 보이니까 말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데 거기에 지금 뭐 들어갑니까? 축구장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다니는 등산로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 개 설명을 해 주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냥 옹벽이 쌓이고 하니까 보기가 싫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축구장밖에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여기에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아, 이렇게 되는 구나. 그러니까 우리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되겠구나’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 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무슨 협회들 많이 있잖아요. 축구 무슨 협회, 농구협회, 협회들은 자기 스스로들의 어떤 노력을 합니까? 협회장 이름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협회가 있으면 거기 안에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아리 해서 자기들 잘 즐기는 일과 나머지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초등학교나 선수 양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좀 사업을 계획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학교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주는 것만 해도 한 3억 가까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만 의존하고 있는데 말은 협회, 협회 하면서 자기들 이름을 가지고 이ㆍ취임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시의 예산과 학부모들의 그것으로 다 충당되고 있단 말이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은 협회 존재의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엘리트선수나 초등학생들은 거기에서 육성이 돼야 나중에 김해의 이름을 빛내고 소년체전도 나갈 거고 전국체전도 나가고 하는데 협회회장 이름만 가지고 이ㆍ취임식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지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계획 잡을 때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선수발굴을 위한 예산을 협회도 좀 세워라 그걸 쉬이하고 부모한테만 100% 의존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도가 당장 안 되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 언젠가는 안 따라오겠습니까? 자기들 이ㆍ취임식 비용 좀 줄이면 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제일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제일고등학교 2개 있는데 김해제일고등학교가 아니고 진영제일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검도부 때문에 제가 압 아닌 압을 참 많이 받는데 제 모교인데 사실은 제가 동창회 총무입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제가 반 낼테니까 시에서 반 대주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각 교기마다 교기지도자가 있는데 진영제일고등학교는 우리 시에서 지도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영운고등학교 한 분 있는데 중학교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체육지도자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검도 한 군데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지원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많이 요구하고 해서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검토는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예산만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체육회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성적을 잘 못 내고 이러면 내가 부탁도 안 합니다. 성적도 잘 내는데 축구 20억짜리 하면 1600만 원 주면 성적 잘 낸다 아닙니까? 축구 한 사람 연봉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나도 미안해서 내가 안 그럽니까? 내가 반 내고 시에서 반 해 달라고 반을 내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 진영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원어민강사들 학교마다 영어 다 내준다 아닙니까? 그것도 김해 대표적으로 한 명만 줘야지. 교육 차원에서 이것하고 체육회하고 내나 같다고 보거든요. 검도도 교육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안 주면 교육도시육성과 그쪽도 다 까야지. 거기도 학교 한두 개만 주고 안 줘야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성적을 보면 제일고등학교가 좀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잘 내는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되어있나 보니까 영운고등학교 처음 그것 할 때는 영운고등학교도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기지도자가 지원돼 놓으니까 아직 못 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체육회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잘 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실은 위원님한테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체육지원과장이 말했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출구가 있을까봐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신경 써주세요. 올릴 것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임호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임호체육공원 그쪽에 일동한신 123호 쪽에서 보면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름이 되니까 그 벽돌에서 쳐다보고 하면 눈이 부셔서 사람이 어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같으면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다가 어떤, 하여튼 담쟁이나무를 심니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하기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두 번은 가봤어요. 해가 많이 났을 때와 조금 났을 때 하고 쳐다보고 안쪽을 돌아보면 눈이 캄캄해요. 그쪽에 사시는 그 주민들은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주민들은 야산에 푸른 숲이 되어있는 것보다 그쪽에 콘크리트를 해 놓으니까 전망을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주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번에 안 그래도 지적하셔서 저희들 담당자하고 계장이 직접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원제기한 분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완전히 요구하는 대로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일단 준공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해 보자고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운동장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암반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계속 민원도 있고 참고 있었는데 지금 여름이 돼서 창문 열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암반작업을 하니까 방방 소리 나니까 굉장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불편한 건 사실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용할 때 만나서 저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율하체육관 같은 경우에 공기순환펌프 설치 이렇게 하고 있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내가 몇 번 부탁을 한 게 다른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율하실내체육관을 하다 보면 배드민턴 코트가 6코트 나온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어제 제가 개발공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코트는 입찰을 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3코트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일반인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런데 꼭 거기 1코트는 노인전용 코트로 해 달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이 배드민턴이 과격한 운동이라 해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했는데 시민 코트를 갖다가 이렇게 할 적에 요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치고 있어요. 내가 저번에 알아보니까 삼계에 노인정이고 이런 데 가보니까 창고 같은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노인전용 코트가 꼭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해 주면 할 거고 안 그러면 계수조정해서 환풍기도 안 달아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진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확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직 안 됐고 아직까지 어제 보니까 한다 하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얼추 정해졌는데 위원님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시민 코트가 3개니까 클럽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시간타임으로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코트가, 배드민턴 잘 안 하시지요? 나는 배드민턴 잘은 못 쳐도 17년 정도 오래 했어요. 그게 왜 그렇냐 하는 것 같으면 시민 코트에 1코는 노인전용으로 떼도 아무 지장 없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의논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뒤에 계장님 공을 잘 치니까 물어보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데 한 가지만 더, 가야고등학교 안 있습니까? 가야고등학교에 농구부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학교에 상관없는 것 같던데 농구부 도민체전, 전국체전 가서 성적도 많이 거두는데 체육관이 진짜 엉망입니다. 그걸 갖다가 올해 이게 안 되면 당초예산에 다문 1억 5000 하면 옆에 비가 새고 천장이 내려앉고 옆에 떨어지고 마룻바닥하고 앞에 하는 것은 교육청이 하고 그 돈을 다 준비해 놨어요. 교육청까지 가서 1억 5000을 받아서 마룻바닥하고 입구에 들어오는 건 다 해놨는데 그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벽면, 천장이고 떨어져서 난리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아까 배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맥락이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료로 그냥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이게 삭감된 건 왜 그렇지요? 기금이 삭감되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도에서 직접 병원에다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아, 지원방식이 바뀌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진 것입니까? 책자가 나왔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작년 거는 나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올해 거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책으로 만드시나요?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그런 행사를 해서 자료가 나오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10년부터 실시가 되었거든요. 19세 이상 김해의 성인대상으로 건강형태에 대해서 설문지를 해서 조사하는데 건강조사원 5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선정된 대상자를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노트북으로 해서 실제 설문을 해서 거기에 다 기입을 하면 그게 전달이 돼서 그걸 책자로 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개최하고 이게 인제대 예방의학과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책자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 한 권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마더정보센터는 원래 있던 것입니까? 새로 생긴 것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어디에 있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건소 공간을 활용해서 그걸 운영하려고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에 한 코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앉아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저희들이 정보도 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임산부는 대접을 잘해 드려야 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지금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게 실제 없었던 사업인데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9380만 원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거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게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자 중에서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즉, 조기진통이 온다든지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중증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시고 민간이전이면 일반 산부인과를 거기에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9억 3382만 원에서 6억 2641만 원이 증액된 245억 6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89억 160만 원에서 13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02억 7126만 원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52억 6795만 원에서 8억 2395만 원이 감액된 44억 4400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8억 1160만 원에서 9010만 원이 감액된 17억 215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79억 5267만 원에서 1억 7079만 원이 증액된 81억 2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9억 7762만 원에서 53억 6393만 원이 증액된 683억 415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472만 원이 증액된 243억 9321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720만 원이 증액된 138억 7748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66만 원이 증액된 63억 1634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645만 원이 증액된 237억 5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정책사업에 3억 2397만 원, 축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14억 4924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2억 2418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5억 373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과는 원예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 정책사업에 2억 5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에 6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 지원 정책사업에 6억 8073만 원이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3억 87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는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에 1640만 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사업에 7020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528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73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 10억 7231만 원,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에 2억 9789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500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31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학생 승마체험장 이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에서 승마 체험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 중에 있는데 대동에 BK승마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동에 한다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BK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이 한 군데만 갑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승마 체험할 학생들을
영기

전영기위원

돈 주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돈을 1인당
영기

전영기위원

465만 원 잡혀있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1인당 하는데 465만 원을 한꺼번에 몽땅 주고 오는 사람한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하는데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인당?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1인당
영기

전영기위원

시간이 그것 되어 있고요? 대동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대동에 BK승마장이라고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하고 저 밑에 화목에 있는 배 위원님 옆집에 짓는 가야승마클럽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것은 김해승마클럽이라고 기건영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는 왜 안 가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그 승마장에서 체험을 하겠다고 희망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신청을 안 했네.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BK승마장이 부지가 좀 넓고 학생들이 체험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찾아가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32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 해 놓았는데 농기계훈련 이것은 한국에서 더 잘하는데 외국에 가서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기계 기종입니다. 농기계 생산업체의, 세계적으로 농기계 생산품목을 전시ㆍ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독일 하노버에서 농기계박람회를 11월에 합니다. 거기에 우리 농기계담당자가 견문을 넓히려고 해외박람회를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농민들이나 학생들 농기계 훈련시키러 외국까지 데려가나 싶어서 착각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목적사업을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올해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기계 맞춤형
병돌

배병돌위원

맞춤형 농기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1억 2000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논두렁조성기 이거는 보급 많이 된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논두렁조성기가 올해 3대가 보급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논두렁조성기는 얼추 수요가 충족됐지 않느냐 판단되고요. 앞으로 소형 밭작물 쪽으로 밭작물이 앞으로 많이 심겨지고 소득으로도 소득가치가 있어서 소형 농기계 쪽으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산물 건조는 고추 건조하는 그거다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건조기도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하여튼 50% 보조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건조기도 지금 많이 선호합니다. 건조기라도 가지도 건조할 수 있고 고추도 건조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대 이거 다 확정했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거 다 확정하고 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200만 원 이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관리기 할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선호도로 보면 관리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5대 정도는 하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관리기가 25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 보조하고 150만 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만 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보조가 100만 원이고요. 기계금액이 좀 좋은 것은 250만 원 하고요. 나쁜 것은 225만 원 정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대동에 많이 갔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대동농기계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농기계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대동면에 말이야. 대동농기계가 아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대동면에는 현재 밭작물 쪽으로 많이 가고요. 아무래도 관리기가 많이 그래서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은 많이 안 주고 왜 대동은 많이 주노.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칠산도 이번에 많이 선정됐습니다. 한 5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5대 전부 칠산 주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수요가 많아서 우선순위가 꽉 밀려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에 다 신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번에 다소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왔으면 아,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꼭 도비가 분담되어야 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가능하면 시비절약 차원에서도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 좋은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년에 보고 관리기가 많이 필요하면 시비 더 확보해서 하세요. 이거 옛날에는 관리기 짜달시리 선호를 안 했는데 요즘 와서 갑자기 특히 대동 쪽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요새는 기름도 많이 안 주는데 관리기를 많이 선호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확실히 농가에 보급되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요새 보통 텃밭이라든지 조그마한 농지에도 전부 관리기를 대서 갈고 엎고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00만 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대가 250만 원 정도 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만 원 지원하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100만 원 지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관리기 부속품까지 다 그렇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관리기 부속품은 지금 모르겠고요. 하여튼 관리기계를 지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고장 나고 하면 우리가 무상수리도, 순회수리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대인데 잘 알아서 배정하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헬기 방제하는 것 있지요? 농협에서 하고 있던데 보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협에서 지금 74㏊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많이 나나? 어제 아침에 헬기 하는 것을 봤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저게 지상에서 3, 4m 떠서 방제를 합니다. 약 나오는 농도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떨어지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분사하는 것이 너무 세밀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자기들은 장담을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세밀하면 약 효과가 없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대산면이나 이런 데 보면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가라앉고 약 효과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더 없다 하더라고요. 헬리콥터 바람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버리면 효과가 더 없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8월에 500㏊를 현재 시범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해 볼 거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어째 이렇게 있을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이거는 비행기 임차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대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며칠 정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루에 치는 양이 30㏊ 정도 됩니다. 각 읍면별로 계약해서 그렇게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아, 선정할 거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읍면별로 적어도 10㏊ 이상, 20㏊ 이상이 되어야만 한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 많이 들어오면 어쩔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신청은 얼추 이 면적이 맞지 싶습니다. 이게 농약이 전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 농약은 자부담이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농약이 얼마나 들까? 농약값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일반 농약값하고 비슷한 약재의 값이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써 붙여놓았더니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붙여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산마을 앞에 국장님 논 있다고 쳐주는 거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뜰이 좀 넓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뜰이 훨씬 큰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칠산은 1차적으로 했고요. 이제 2차, 3차 남아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을라나 그게 의문스러워요. 아침에 치는 것을 봤어요. 미세하게 내려오는데 헬리콥터 프로펠러 바람에 의해서 막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 약간 불면, 이 기술은 또 기술지원과에서 잘 알겠네. 나중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농축산과는 예산 지원이고 기술하고 방제 부분은 기술지원과 쪽에서 잘 안다. 전문가들이 많고 잘 해서 판단해 보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에서 해 봤으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금방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바람이 부는 바람에 논에 흰빛잎마름병이 좀 왔던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흰빛잎마름병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8월에 칠 적에는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병충해를 막도록 농약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제협의회는 입찰도 하나 옳게 못 하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잘 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서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인력, 우리 농민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니까 효과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돌발 병해충 그 농약하고 연계해서 농약도 돌발병해충 갈라주지 말고 한번 쳐 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올해는 정상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하여튼 돌발은 돌발대로 항공방제는 항공방제대로 예산을 각각 편성하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쓸데없는 데 내가 감사에 지적해 놓았는데 그런 예산은 편성을 다른 데 해서, 농약치기가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친환경 논에 친다는 것은 친환경농약을 쳐야 될 것 아니가? 친환경도 쳐준다고 해 놓았네요. 이거는 뭐예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계원산업이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상동에 있는 퇴비업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퇴비회사 이거 어떻게 선정됐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도내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도에서 배정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 군데 선정했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선정되었냐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 회사가 규모도 튼튼하고 능력생산도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포대퇴비 그거 생산하는 업체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포대도 퇴비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상표가 뭔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계원산업이라고 남자가 하는 업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억 2000인데 이것 받을 만큼의 공장이 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다 도에서 평가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서 다 자료 올려줬겠지. 우리 퇴비회사가 몇 군데 돼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퇴비생산업체는 한 10개 업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을 받은 것은 이번에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 번째 받고 있네? 그러면 3개 회사가 받았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러면 한 번씩은 받겠다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자부담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 9600만 원 있네. 융자도 있고 자부담 있고 이렇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담보능력이 없으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장비를 뭐 준다고 했어요? 로봇 1식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로봇도 설치하고 상ㆍ하차 하는 데도 하고 제품쌓기 하는 데도 로봇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후숙장하고 악취배출시설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선정해 보세요. 또 선정 안 되는 회사 불만이 있을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겠는데 보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경쟁자가 안 많을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많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서로 하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제법 되는데 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까? 지역 쌀 소비 촉진행사는 홍보전단지 주는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홍보전단지도 하고 무료샘플을 만들어서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직접?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시하고 RPC팀하고 같이 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쌀 홍보를 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샘플에 찹쌀하고 멥쌀하고 넣어서 그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샘플 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만들면 위원들한테 한 포씩만 가져와보세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자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되나? 김해 쌀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기업체 같은 데 천지인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식당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전라도 쌀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단가싸움에서 상당히 우리가 취약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렇게 가격치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김해 RPC 쌀값도 많이 내렸어. 그런 홍보보다도 우리 김해에 있는 기업체들을 설득해서 그쪽을 식당으로 들어가도록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기업체들한테 공문 발송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문 발송해도 말을 잘 안 듣는가 보던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단가가 안 맞으니까 지금 식당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하라고 여러 군데 이야기해 보니까 덤핑 들어오는 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쌀 가격차이가 어떨 때는 1만 원에서 2만 원 차이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덤핑 쌀이 어떻게 나오지? 수입쌀 섞어서 나오는 것 아니가? 그래서 전라도 쌀이라고 해서 싸게 팔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쌀 소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 조사 한번 해 보세요. DNA검사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친환경센터 만들어놓았잖아요. 연구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쌀 DNA까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안 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돈 들여서 만들어서 그런 거나 하지. 토양검사하고 물 검사해서 뭐 하려고 먹으려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물하고 토양하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 검사야 우리 정수과에 하면 더 세밀하게 되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쌀은 사찰에서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찰에다 홍보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소비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작년보다 미질이 조금 좋아진 게 품종 선택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미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김해지역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홍보 잘 한번 해 보세요. 무료시식용 쌀 5,670개 이게 백미 400g씩 해서 몇 ㎏ 정도 되노?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까 보니까 그것도 지적됐던데 그걸 세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노?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세차장이 준공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차가 아니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세차하는 거
병돌

배병돌위원

차가 아닌데 어떻게 세차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씻는 것 세차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달았다 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해 봤어요? 올해 아직 안 해 봤겠네. 흙을 엄청 묻혀서 해 보지. 얼마나 잘 씻기는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번기 때 바쁘고 하면 세차를 이용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가 세차해야 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인력을 농번기 때 한 사람을 배치해서 우리가 대리세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세차할 거면 집에서 세차하고 가지. 내나 시간절감이 안 되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안 밀릴 적에는 자기가 세차를 하고 가고요. 밀릴 적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농민들이 바쁜데 줄서서 트랙터 세차해 놓고 갈 거고 그런 인력이 필요하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되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 매년 하는 임대현황들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100대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느네? 그러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자꾸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부담을 사실 질 필요도 없고 농가에서도 큰 기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센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한림이나 상동 저런 데는 차를 가져가서 빌려가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래서 처음에 201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일단 시책을 세웠는데 5톤 크레인이 있습니다. 큰 기계를 크레인에 싣고 배송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갖다 준다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말고요. 그런 크레인이 준비되면 배송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대 정도밖에 못 해요. 그리고 차가 여러 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인력이 한 4, 5명 정도 더 확충되어야 하고 현재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면사무소 공터가 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것을 꼭 못 한다면 대응방안으로 한림농협이라든지 진영농협에 가면 농기계수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2, 3대씩 비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임대해 갈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종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몇 개는 안 되지요.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소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분석해 보면 두 군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군데 하는데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하는데 그래 돼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부지 사야 되지, 건물 지어야 되지, 기계를 사야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몇 평이나 할 건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부지 적어도 한 900평은 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 인력 2명은 들어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이나 그쪽에 논 사봤자 부지매입비가 짜달시리 그렇게 드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또 논 한 가운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접근성이 있는 데 들어가야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시유지 같은 것 한번 찾아보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평야지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야 말고, 평야 가서는 안 되지. 전부 다 시유지를 도시개발공사 자산 출자한다고 말끔 다 닦아 넣고 칠산 거도 좋은 것을 전부 다 출자한다고 거기 다 잡아넣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못 팔아먹게 해놓으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땅값이 원체 비싸니까요. 시유지만 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논 같은 것 한 40만 원짜리 1,000평 사면 4억 아니가? 그러면 판넬로 집 짓고 짜달시리 돈 안 들어가겠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합천이나 다른 데도 지금 많이 하잖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 데는 일단 우리만큼 지소가 두세 군데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되는 지역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런 데는 골짜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농기계를 가지러 오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김해는 교통이 좋아서 가져가기는 수월합니다. 아직까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가져가기는 수월한데 화물차 없는 사람은 못 가져갈 거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승마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은 유소년 승마단이 어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참고적으로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은 함안, 김해, 밀양 이렇게 신청되어서 우리 김해하고 밀양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안에만 선정이 되고 이거는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잡혀있는 것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다 반납해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탈락됐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는 함안이 김해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사회하고 같이 하는 거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양봉농가가 한 121호 정도 됩니다. 121호에 12,000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괜찮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양봉농가 생산액이 한 94억 정도 약 100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서 그렇게 하노?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 김해농가는 처음에 아카시아를 김해 현장에서 2번을 뜹니다. 뜨고 외부로 나가서 한 6번 정도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뜨는 사람은 한 8번, 10번 정도 뜹니다. 못 뜨는 사람은 한 5번, 6번 뜨는데 상당히 이번에 양은 적지만 금액이 상당히 또 비쌉니다. 한 되에 한 5만 원 정도 지금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양봉농가 지원하는 사업이 2개나 있네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 하나는 도비고
형수

김형수위원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이거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시비로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러면 골고루 돌아갑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협회가 잘 운영이 됩니다. 자기들이 잘 운영을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김해에 양봉농가가 그렇게 있는지 몰랐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르신들에게 야간안전띠 조끼 주는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13,246명 이것은 김해지역 고령농업인 몇 살 이상으로 잡아놓은 게 이만큼 되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65세 이상입니다. 우리 농촌인구가 87,000명인데요. 한 16%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사고율도 높고 이래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잡혀져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효과 있으려나요? 야광 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조끼
형수

김형수위원

조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조끼 이게 하나에 한 1만 원 정도 치인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 드려도 안 입으면 문제고 예산은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다 그지요? 도비가 많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과장님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자는 연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부지문제는 지금 현재 근저당설정 문제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대체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부담도 아직 준비 안 됐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자부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출자 증자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고 난 후에 증자한다고 했지요? 자기들 자부담 확보를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취소를 시키든지 일단 이 3억 추경에 올라온 것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줘서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수농가 자동전동가위 이것 뭐 하는데 1대가 30만 원인데 뭔데 30만 원입니까? 300만 원이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기계 1대당 300만 원 단가를 책정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기계인데 300만 원이나 하노?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역에 벼 다음으로 많은 작물이 단감인데 단감은 매년 전지를 하게 됩니다. 전지를 할 때 지금 것은 전부 다 전지가위를 가지고 손으로 수작업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서 그 많은 전지작업을 손으로 다 하기에는 농가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기계가 기름 밧데리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충전식 전동가위가 나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위 가지고 이렇게 탁탁 잘라지네? 자동으로 잡고만 있으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멜빵처럼 가방에다가 충전기를 넣고 전선을 연결해서 모터를 작동하는 가위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전지 하는 나뭇가지에 갖다 대면 딱 끊기게 됩니다. 고로 작업이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갖다 대면 딱 끊겨버리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나무 베는 톱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명희

김명희위원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길이는 4, 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또 길이가 너무 길어도 불편하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잡았다가 조금 더 증액을 시켰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800만 원 잡혀있는 거 아니가? 아, 이거는 전체 민간보조사업 중에 4500 이거네. 다 지원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1차적으로 올 추경에 이 정도 사업을 해보고 또 농가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의 반응이 좋거나 또 요청이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지하수 이야기했는데 지하수는 어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 예. 지하수는 이제 규모가 큰 관정은 우리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고 농장, 농가 단위의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과수분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지원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통상 사업 단가를 보면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가? 자부담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보통 50%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500만 원 지원되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드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평균으로 보니까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예산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올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과수분야의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과수분야 사업 안에 했다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몇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단독 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농가 정도 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7농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농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7농가 다 연초에 신청 받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게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농림사업이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과수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가 있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500만 원 안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국비가 20%, 도비가 10%, 시비가 30% 이렇게 해서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아,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반기에는 사업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사업대상자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내년 1월에 신청하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하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1월에 기억하고 있을는지 없을는지 어떻게 알 거고. 올해 하반기에 좀 있으면 과수원에서 장유 쪽 사람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골치 아픈 학교급식 조례도 이 시간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무상급식비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종합적으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건에 대한 아마 의원님들의 질문과 도지사님의 답변 그다음에 도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교육청과 도에서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실무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줄어지면 우리시 예산도 자체적으로 줄어지겠네. 분담비율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를 해서 처리를 결정할 텐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지금 예산도 없을 것이고 도비는 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되려나? 만약에 서로 협의가 된다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협의가 결론이 나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하반기라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하반기라도 1회 추경도 있고 도에 연말 결산 추경도 있고 해서 도에서는 아마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 추경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도에는 지금 9월에 한번 또 2회 추경이 있는 것 같고 연말에 또 결산 추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도 2회 추경이 안 있겠나? 지금 국가에서 복지 쪽에 몇 조 잡아서 예산 내린다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도에서 급식 관련해서 급하게 예산이 잡히면 그것도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9월에 의회가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 관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조례 때 합시다. 하여튼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확 해버렸으면, 일단 조례도 있는데 나중에 봅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한 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보면 이게 800만 원 감액된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원래 농업경영인대회가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내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함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보다는 비용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업경영인회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협의가 다 됐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순조롭게 잘 되는가 보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6000만 원입니까? 감액된 것은 왜 이렇게 됐지요? 다른 데로 옮겨갔나요? 왜 이렇게 됐지요? 345페이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 사업이 이제 농식품부에서 규모화되거나 전문화된 농산물 마케팅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입안했습니다마는 원래의 계획이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그 계획을 바꿔서 전액 국비사업을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액하고 그러면 새로 잡았습니까? 예산을 어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건 감액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안 해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해도 되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형수

김형수위원

직접 한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식품유통공사하고 바로 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류명열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봉하마을 쪽에서는 막걸리 공장은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지는 있으면 설명을 하고 해야지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내일 당장 월요일에 계수조정할 건데 자기들이 의사를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저희들도 의지 없는 데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의지는 저도 현장을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부지문제를 해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그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그 기간 내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사업자 추진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 시비부담액 4억 8800만 원이 결산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언제부터지요? 국비 확보된 지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원래 처음 시작은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연말에 국비 확정이 통보가 되었고 또 도에서 1년 뒤인 작년 2014년 12월에 또 우리시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을 착수할 수 있었던 게 올 초밖에 없었다. 올 초에 시작을 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시작은 사실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업주체로 볼 때는 시간이 올 초부터 해서 6, 7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긴 되네요.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연말 예산을 반영해도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제가 촉구문서를 지금 3회 발송을 하고 틈나는 대로 대표자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완결을 분명히 구획을 그어줘야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도 사실은 부지문제 때문에 부지의 근저당 문제 또 대체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바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부지도 확보 안 되고 했으니까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별로 할 말이 없겠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하고 삭감하고 연말에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고려해보겠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연말에 시비부담액 잔액 4억 8800만 원이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연말까지 완료했을 때는 연말 결산 추경에 4억 8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형수

김형수위원

가능하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의 예산부서 형편하고 이런 것을 봐서도 4억 8000 정도는 될 수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무래도 결산 추경에 단위사업에 4억 88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하기에는 다소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무리가 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아직 준비가 여건이 안 됐는데 예산을 주기도 그렇고 안 주면 또 어렵다 그러고 하여튼 월요일에 계수조정할 거니까 그전까지 의사나 대책을 분명히 내놓아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준비 안 된 것을 예산을 주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뭡니까? 김해 관문 특산물 정원조성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이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진영휴게소 상행선 유휴지에 단감나무를 좀 심고요. 그다음에 하행선에는 우리가 장군차를 좀 심고 이래서 여행객들한테 저희들 좀 알리고 하는 김에 판매장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땅은 전부 GB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좀 바꾸려고 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과목 바꾸는 거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 관문은 불암동인데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토양개량제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내나 규산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규산질하고 폐화석
병돌

배병돌위원

규산질하고 폐화석 지금 매년 이것 사업을 하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3년 1주기로 그러니까 사업은 매년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사업은 매년 있는데 1주기로 이게 국비가 많네. 이게 토양개량제로 해서 토량이 개량된 데 효과가 있겠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과거에 저희들이 규산질 입제가 나오고 이럴 때는 마을입구에 쌓여있기도 하고 그런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살포하는 거는 이제 농협에서 안 한다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제는 전부 농가들이 직접 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 또
병돌

배병돌위원

직접 그러면 배당을 하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농협에서 마을입구까지 저희들이 배달을 해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살포하는 거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살포하는 거는 농가에서 알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 토양개량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말이야. 친환경관리실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매년 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했을 때 말 그대로 토양개량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주로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을 했네. 6500이나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규산질 같은 아, 이 삭감된 것은 국비가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올 적에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확정되면서 조금 삭감이 됐고요. 우리 규산질 같은 것은 주로 논에 가고 폐화석은 주로 과수원 지대나 이런 데 가는데 우리 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규산질 같은 것은 논에 가야 줄기간격도 좀 좁아지면서 우리 토양산도도 유지하고 그런 효과를 눈에 안 보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연작이 심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있다 라고 보여진다. 오래 전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였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효과가 있을라나? 하긴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김해시가 이런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노? 이 예산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력을 더 좋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자신이 없지만 현재 이 상태 유지를 해 주는 그 기능은 분명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론적으로 좋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축산분뇨 뿌리고 하는 데는 이 토양개량제를 뿌리면 좀 효과가 있을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분뇨하고는 어느 정도 상반관계가 있지요. 축산분뇨는 솔직히 질소질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잘못하면 도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일수록 우리 규산 같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 과수원 지대 폐화석은 말할 것도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다고 하면 그거하고 좀 연계하면 이래 하면 안 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축산분뇨 액비는 저희들 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축산분뇨 뿌리는데 좀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시에서 올해 축산분뇨 뿌리고 그쪽에 좀 주고 그쪽에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주고 또 내년에 옮겨서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좋은 안은 아닌데 우리 전 경지면적을 상대로 3년 1주기로 하다 보니까 또 축산분뇨로 하실 분들이 1년 전에 자기들이 계획을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축산분뇨 하시는 분들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2년 만에 규산질이 돌아오고 어떤 분은 5년, 6년 만에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기가 3년 주기다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년 주기로 된다. 하여튼 연구를 잘 해보세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배 위원님이 아마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가야테마파크하고 생림에 와인터널, 레일바이크하고 거기에 나무라든지 꽃을 식재할 때 우리 기술지원과 하고 협의가 다 됩니까? 내년도에 또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 제가 한번 1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화훼류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나무 이런 것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가지 일원만 기준을 해서 예산인력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테마파크라든지 레일바이크 같은 데 여유가 없어서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금년에 오늘 개장합니다마는 여기는 저희들이 일단 시내 것도 조금 중지를 시키고 모든 가용자원을 우선은 테마파크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어찌 됐든 김해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명현

전명현위원

저희들이 감사 기간에 쭉 둘러보니까 나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나무도 아니고 보니까 시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관광부서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기술지원과에서도 한번 이 부분 예산이 관광부서 예산이 될지 기술지원과 예산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예산하고 그것을 봐서 이왕 하는 김에 우리 김해에 기술력이 있는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좀 했으면 싶은 게 저희들 바람인데 그래서 레일바이크 쪽에도 밑에 강변에 많은 땅들이 지금 유휴지가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꽃밭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을 레일바이크 사업하고 관련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해서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데 다리나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 훨씬 더 관광자원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아마 밀양까지도 인근이니까 우리 그쪽을 사용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예산하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기술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강력지시도 하셨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인력이 사실상 증원하고 하는 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희들이 시가지 어떤 곳을 포기하더라도 저희들이 포인트 하단 예를 들면 하동에 가면 복천 옛날 역을 복원해서 코스모스, 양귀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사뜰 앞에 레일바이크 앞이라든지 테마파크 앞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향을 해서 업무를 그러니까 좀 예산 증액이 안 되면 바꿔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진영 금병공원에 보면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체육지원과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족구장 밑에 바닥 좀 해 달라 하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족구장 바닥 정비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합니까? 밑에 축구장은 전에 우리 김태호 의원 교부세 3억인가 얻어서 사실은 제가 추진을 해서 축구장을 했는데 그때 할 때 사실은 저는 족구장 생각을 못했거든요. 10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족구장 1면 뿐이거든요. 과장님 돈 얼마 안 들 것입니다. 거기 한번 신경 써주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는 한번 해 주세요. 1면 이거 돈 얼마 안 든다니까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한 2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제가 조금 보탤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도 족구장을 잘 몰라서 제가
명열

류명열위원

축구장 위에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이 방만 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맨 땅에 하는 건지 아스팔트에 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체육지원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내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녹지대 정비공사 가마실공원 옆인데 이 완충녹지를 정비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완충녹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내나 가마실공원 들어가는 입구니까 거기에 사람들 다니는데 정자하고 일반 편의시설 이런 게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거기에 하는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행로 정비, 휴게공간 조성, 노거수 식재 이렇게 시비 8000만 원이 지금 녹지대는 장유 이 지역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완충녹지 이용해서 좀 하자고 하는 이런 데가 많은데 우리 장유1동사무소에서 부곡 쪽으로 가는 그 길도 있잖아요. 그쪽 대동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높이 이래가지고 나무 많이 심는데 무슨 나무예요? 그런 데에도 정비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다 해 줄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유1동사무소에서 부곡 가는 그것은 아직까지 토지도 개인 토지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 토지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아직 지정만 해놓은 데지 조성이 아직 안 된 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어떻게 완충녹지가 개인 토지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부곡 가는 길 오른쪽에 길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 토지 없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유하공원하고 사이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요. 개인 토지 중에 완충녹지가 어디 있노? 옛날에 토개공에서 할 때 그것 다 완충녹지로 지정해놓은 거 아니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식으로 완충녹지를 손을 본다면 보자는 데가 많을 거라고 그렇지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완충녹지 본연의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장유뿐 아니고 김해 쪽에 이런 데도 그렇게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칠산지역에 도로가 완충녹지 그런 것도 서김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서김해도 도로가에 완충녹지 거기도 아직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완충녹지 있잖아요. 그때 진입로 해가지고 난리 난 데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미조성됐는데 개인이 불법으로 한 것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정비사업으로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부지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이것은 이미 시 땅으로 되어있는 데는 큰돈이 아니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데에 개인 땅도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조성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된 데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갑을병원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유1동 거기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보면 완충지역이 개인소유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에 시장통 일시적인 시장 임시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 지역이 다 개인소유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개인 땅을 우리가 완충녹지로 만들어서 조성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음에 지분을 알아볼 테니까 봅시다. 보행로 정비를 하는데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 아니다 그지요? 느티나무하고 파고라, 목재계단, 수목, 벤치 그런데 벤치 이런 것도 공원 쪽에 벤치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해놓으니까 밤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막걸리 먹고 해서 시끄럽다고 뜯어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민원이 올라오던데 여기는 해놓고 나면 안 그럴까요? 나쁜 짓을 다하고 밤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저희 하는 데가 칼의 양날이라고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좋아하는 쪽이 많은 곳은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벤치 이것도 문제야. 확 오픈되어있으면 되는데 컴컴하게 나무 밑에 있는 벤치는 젊은 애들이 컴컴한 짓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어내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장유 무슨 공원이더라 제가 예산을 가지고 해 줬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쪽에 어른들이 벤치 들어내라고 난리인 거예요. 저녁마다 애들이 와서 술 먹고 두드리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파고라 이것 하니까 밤에 노숙자 이런 분들이 거기서 자고 가고 막걸리 먹고 앉아있고요. 단단히 보고 하십시오. 양날의 뭐라 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대가 좀 있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367페이지 보면 도심 속 소공원 조성 1개소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어방동 동김해IC에서 인제대학교 쭉 올라가다 보면 인제대학 사거리 있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 못 가서 어방 완충녹지대로 샛길 빠지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가면 옛날에 어방 본 마을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연수가 한 150년 이상 된 큰 고목 평나무가 있고 노거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땅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땅을 사서 공원을 지어야 되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땅을 사서 기념공원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보통 도심 속 짜투리 하면 땅 안 사고 보통 공원 해서 한 칠팔천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공원이다 그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 김해 활천동에 처음으로 하우스 한 분이 그것을 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념하고 또 가수 이름은 모르겠는데 노래 한 어떤 그 지역을 빛낸 인물이 그 지역사람이라 해서 기념공원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이 4억 드는데 단단히 신경 쓰셔서 공원 잘 만드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2억 5000만 원 가지고 땅을 얼마나 사는데요? 땅이 비쌀 것인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감정해보니까 평당 지장물 말고 한 3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50평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0평짜리 공원이 공원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완충녹지 그 앞에 신어천까지 가는 그쪽에다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완충녹지인데요. 거기에 있는 비석 1개를 거기로 갖다놓으려고 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50평짜리 공원이 공원 역할을 할까 그게 걱정이지 그지요? 그러니까 현재 나무 있는 둘레에 주변에 있는 집을 사든지 이 말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집 있는 것 하나 사고 옆에 같이 노거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거수 중심으로 해서 아담하게 만들어보려는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을회관에 그것을 내놓지. 내놓으면 되는데 그 옆에 마을회관도 있는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노인정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내놔야지요. 동네사람들 원한다 하면 그것을 내놔야 제대로 공원이 되지 조그맣게 해서 계속 저것 누가 했노 하면서 그러면 김영섭 과장님이 했다고 하면 욕 들어먹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해서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 사업을 하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로 어방동 제 지역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50평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요. 효과가 해놓고 난 뒤에 잘 했다고 해야 되는데 저것 누가 했노, 신어천에 보면 동사무소 앞에 보면 신어천 이 생태공원 완성되면 미리 만들어놓은 3억짜리 분수가 있어요. 저는 저것 누가 했는지 맨날 다니면서 욕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분수를 3억 들여서 구조물 만들어서. 단디 하십시오. 예산을 써서 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 밑에 있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수립 용역 7개소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미조성 공원 중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 안 된 것인데 장유에 용두공원 그다음에 칠산에 있는 풍류공원 그다음에 장유 하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조성 중에서 임호공원은 여기서 빠집니다. 진례에 있는 청천공원, 주촌 망덕공원, 주촌 양동리에 있는 양동공원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되겠네요. 이 사업은 전부 다 장유, 주촌, 진례기 때문에 다 그쪽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15시5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목재 및 목재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각종 목재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재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과 명칭 그리고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둘째,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다가 위탁할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원래 직영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해놓았는데요. 위탁ㆍ수탁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소요경비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일정 부분 운영비를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부분을 위탁한다는 말이에요? 관리부분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일반 관리하고 운영체험 부분 전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 부분을 위탁하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추계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추계는 얼마 정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추계에 계산을 넣어놨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추계 있네요. 2억 3200만 원이네요. 아, 인건비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이고 초기구축비가 1537만 2000원 그리고 운영비 총액이 1억 9844만 4000원 해서 총 저희들이 추계 결과 소요경비는 4억 4584만 9000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12명인데 인건비가 있는데 그러면 또 누구한테 어떤 부분을 위탁한다는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 조례내용에는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가 드러났을 때 위탁을 주면 심사위원회에 거쳐서 수탁자를 정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2명의 인원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2명 안내도우미, 시설관리, 체험지도사 5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왜 또 위탁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직영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할 때는 이것이고 그러면 위탁할 때는요? 위탁할 때는 없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탁할 때는 이 사람들 안 하고 전체 다 위탁을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할 기관이 나타나겠어요? 오겠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개로 모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보고 없으면 직영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직영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경비분야에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고 생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추계가 4억 정도 나오는데 4억을 들여서 운영할 위탁자가 나올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일반 경영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나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볼 때요? 저는 볼 때 할 사람 없지 싶은데요. 4억 들여서 돈 얼마 벌려고 이것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초기라서 사람이 많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조금 활성화되면 그 안에 방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용을 잘하면 그에 대한 수입을 남길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준공은 언제 완전하게 다 할 것입니까? 개장식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5차 장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2개월 소요하는데 지금 발주해서 지금 7월 중순이니까 8월 말 되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되고 9월 되면 임시개장하고 좀 하다가 개장식 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직원들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그렇게 직영할 경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이런 분야 목재문화체험도 있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새로운 일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분야라든지 인원충원 관계를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원충원 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 다 하고 또 다 해놓고 위탁하려고 하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탁하더라도 감독을 하려고 하면 내부에 별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하는 것 같으면 기간제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인력도 조달할 필요 없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우리 공원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주 기본적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지도감독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도감독 하려면 지금 과에서 담당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담당자가 여러 가지 일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여기 목재문화체험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감독 하려면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직영을 했을 때 조례다 그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있고 직영이 안 되고 위탁을 줄 경우에도 이렇게 여유를 줘놓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위탁 조항도 들어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되든 위탁자가 나타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위탁금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총액이 소요액이 초기구축비까지 포함시키면 4억 4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프로그램개발용역 성과금을 처음에 용역을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수입도 초기에 한 3억 3500만 원으로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 나타낸 것이지만 시설물 전체적으로 관점을 볼 때 의욕이 있는 분이 한다고 하면 좀 많이 줄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만한 수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수입 잡은 게 체험료 그다음에 대여료, 일부 방 임대 주는 것은 아직 넣지도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 주는 것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 빼도 지금 가용이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얼마 들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부지매입까지 다 해서 83억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국비가 52억에 대해서 50% 한 26억 들어갔고 도비가 한 15% 되고 나머지 다 시비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목재문화체험관 이게 전국적으로 몇 곳에나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10개소나 11개소 정도 있을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일 가까운 데는 진해에 1개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진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는 잘 되고 있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진해는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찾아오는가요? 관람이나 체험행사에 오는 연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1년 내내 예약접수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물건 파는 장사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연초부터 접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연초부터 계약이 되어야 연초부터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1년 전부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여한다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주로 뭐 하려고 했어요? 네덜란드 가면 나막신공장 있더니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무로 활용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네덜란드 나막신 만드는 체험장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초등학생들은 조그마한 소품 목재를 가져와서 짜맞추고 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다른 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가 인프라가 있는 게 16년 동안 공예품 1등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깔린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하면 운영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직영할 때 이야기고 개인이 위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일단 목재가공에 대해서 좀 아시는 한국에 보면 임업진흥원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서로 교류도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얼추 다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전체 가서 심도 있게 한번 보고 과연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위탁자 선정할 때 비영리법인을 한다면 수익사업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봉하 생태문화공원도 똑같은 게 있어서 거기 비영리 있는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위탁자를 비영리사업자로 한다면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지금 이것 4억에 위탁한다고 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예상금액?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예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공탁을 걸고 4억 정도로 해야 된다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위탁을 주면 위탁금을 받고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 금액이 4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세부 계획은 아직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세부 계획이 아닌데 4억 정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초기구축비 해서 4억 4500만 원으로 소요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개발공사에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안 한답니까? 다른 것은 그것 하면서 돈도 잘 벌 것인데 그러면 비영리고 뭐고 위탁이고 뭐고 다른 것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은 타진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개발공사 돈이 안 된다고 안 가져가려고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면도 조금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 목재에 대한 전문성도 좀 떨어진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그 자리 가봤는데 이것 돈 안 되겠더라고요. 반룡산 한쪽 기슭에 아무것도 없이 그것 한 개 지어놓고 무슨 돈이 되겠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래 해 주는 것은 어차피 해놨으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벌기는커녕 많이 까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러고 4억을 했을 경우에 몇 년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글세입니까? 아니면 전세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례에 담고 있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조례에 다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조례를 주던데 안 봤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5년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전세입니까? 내줍니까? 5년에서 삭감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5년으로 해서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연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연장하는데 말고 5년을 하고 난 뒤에는 5년 이내라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4억 몇 천만 원 준 그것은 사글세입니까? 아니면 전세 개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것 가지고 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수입은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안은 아마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계약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전세는 걸어놓고 수입금을 또 받는 것으로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수입을 받아야 그냥 일방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위탁을 주면서 돈을 4억 몇 천만 원 줬는데 그것을 또 주고 또 수입금을 또 받아가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4억 몇 천만 원 위탁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 줬으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4억 4000만 원을 다 대주고 그냥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입은 저희들이 잡아넣어야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손해를 안 봐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4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위탁을 하는 사람이 기술센터에 4억 4000만 원을 줄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4억 4000만 원 금액이 저것 할 경우에 금액을 산출해놓은 것이지 위탁을 줄 경우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몇 억이 되든 정확한 산출이 안 났으니까 그 금액을 주축으로 하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위탁하는 사람이 기술센터에 줄 것 아닙니까? 주고 거기에 또 수입금은 기술센터에서 가져가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가져와야지요. 자기가 그만큼 더 남겨야 되는데 그냥 다 대주면 가만 있어도 벌게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받고 이익이 있으면 이익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억 4000만 원으로 위탁하는 사람이 4억이고 뭐고 주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이 만약에 6억을 남기든 7억을 남기든 그것은 자기의 수단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익금을 또 가져가겠다면 올 사람 누가 있나 이거지요. 돈 주고 이익금 다 가져가고 그 사람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익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나중에 그 세부 계약에 나옵니다. 수탁자하고 계약이 들어서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다음에 만약 위탁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기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그러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4억을 했으면 이게 사글세냐 아니면 전세를 줬다가 다른 데 나갈 적에 그만큼 받아갈 수 있는 돈이냐 그것을 물어본다니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직영할 경우에 매년 4억 4000만 원 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자해서 수탁계약 맺으면 1년에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거기다가 수입은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어요. 도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대답이 안 가는 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예를 들어 금액이 정확한 산출 안 났으니까 예를 들어 4억 기준을 잡고 지금 이야기니까 그러면 4억을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것이지요. 주고 나면 그 위탁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자기가 2억을 챙기기 위해서 뭐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외에 마진을 줄 필요 없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더한 마진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그것 관리해서 자기들 기술센터 가져가고 그것 하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술센터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탁 받은 자가 가져가는 거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4억이 또 그게 사글세냐 4억이 예를 들어 4억을 주고 5년 동안 있다가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전세 개념으로 또 받아 나올 수 있는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세 개념으로 받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내줘야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대답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뭐가 안 돼
병돌

배병돌위원

연간 위탁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위탁료를 5년 동안 받을 것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5년이라 했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5년 동안?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계약하는 기간이 5년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한 4억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경우에 인건비하고 초기구축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듭니다.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시설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들어온 돈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시의 수입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의견이 상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현재 오늘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산출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손을 떼고 상대가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위탁자가 건물을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명시 안 되어 있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원칙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을 어떻게 하는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알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맞지요. 지정을 했을 경우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위탁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줄 것이냐 대충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상세한 것은 규칙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잠깐만요. 4억이라는 근거가 직영을 했을 때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이 4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탁자가 4억이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만 목재체험장이나 이런 체험장을 직영으로 했을 때 어려우니까 수탁자를 정해서 그 부분만큼 임대, 쉽게 이야기하면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4억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직영하는 금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금은 다시 정해야 된다 그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위탁금은 지금 정해져있지 않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직영할 경우에 4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탁금은 다시 그때 가서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시작하면 아마 그쪽 지형으로 봐서는 아마 애 데리고 여름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9월 지나면 학기가 들어가고 오히려 당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9월 들어오면 학기도 들어가고 그 이후 11월 겨울에 과연 춥고 하는데 물론 난방이 되지만 활용도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상으로 조금 아쉽고 조율이 조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나중에 할 적에 새로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시간관계상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