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2억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000만 원으로 생활지원과 3000만 원, 도시관리과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84억 30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96억 400만 원으로 서무과 1600만 원, 생활지원과 5억 6900만 원, 도시관리과 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26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원 급여 400만 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2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6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3000만 원으로 기정액 0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7300만 원 대비 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조경관리원 급여부족분 1600만 원, 관동고분공원 고상건물 정비사업에 2억 원, 댕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8000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 장유 삼문동 급경사지 항구보강공사에 1억 원, 공용쓰레기 수거원 보수부족원 1600만 원, 대청계곡 입구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1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39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대상지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3100만 원 대비 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도로시설 관련 배상금 300만 원, 장유 응달~수가간 도로재포장 60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5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우편요금 300만 원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무과에는 추경이 없네요?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 이것입니까? 이것 어디에 씁니까?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해서 추경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 잘하는 우리 김규욱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니까 많이 늘었다 그죠? 작년은 19억 정도 되고 22억 이래 되네요. 그죠? 그리고 추경도 보니까 5억 6900만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동고분공원 고상건물 정비사업하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에 많이 늘어났다 그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화장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금년 2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 해서 교부 결정되는 바람에 금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관동고분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조성한 지가 2000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도 역시 요구했지만 재정여건상 반영이 못 되고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관동고분공원 고상건물 6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그럼 충분히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이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상건물이다 보니까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도의 문화재과하고 우리시의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이 부분을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고상가옥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다른 놀이문화를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못 올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고 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댕기공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보면 사업명칭이 댕기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실제 이게 조성된 지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정자, 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의 바닥부터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밑에 탄성포장이라든지 또 지금 정자가 완전히 훼손되어서 많이 부서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부기에 달아놓으니까 공원도 리모델링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불법건축물 사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어제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창원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놓았는데 이게 평소에 계약되어 있는 그런 체계일 것인데 어째서 추경에 5억이나 됩니까?

창원터널 유지관리비는 추정예상비가 1년에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창원시의 반반 부담으로 우리시가 매년 10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어서 제1회 추경에 우리시 분담금 5억 원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10억을 주기로 되어있으면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아놓으면 되는데 추경에 5억을 잡는다 이 말이지.

예산계에서 돈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 때 5억을 반영해 주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5억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어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르는 게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상관없는데 5억이라는 돈이 자치단체끼리 협약서가 있을 것인데 제1회 추경에 되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 5억 빼버리고 나면 다른 것은 없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포괄적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청 총무과에 조직담당이 올해 신설되었거든요. 본청이나 출장소 공무원들 다 수고 많으신데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 이민희 주무관님이신가요? 이번에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도 못 잡아낸 부분을 잡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분들 많은데 업무적으로 굉장히 과로도가 걸린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들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총무과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32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3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은 1940만 원이 증액된 20억 1264만 6000원으로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비 800만 원, QR코드 제작비 120만 원, SNS 마케팅비 300만 원, SNS투고료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392만 2000원이 증액된 3637만 9000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3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062억 400만 원보다 286억 5300만 원 증액해서 2348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1100만 원이 늘어난 24억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건립비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100만 원, 모범 이통장 연수 및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9억 3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기타수입인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7800만 원과 보통교부세 132억 24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49억 8000만 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도비보조금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인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3억 5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타수입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전분 국고보조금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90억 8500만 원보다 79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269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맞춤형복지카드 이용대금 부족분 90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2억 5600만 원,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건립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71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에 6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료입력원 인건비는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 관제장비 교체비 900만 원, 저장매체 소자장비 구입 3500만 원, 김해 영드림(Young Dream)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용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계약잔액 9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직 인건비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자 6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60페이지요?

69페이지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경비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있는데 이 공무원단체라는 것은 노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우리 직원들 공무원단체 담당계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조는 아니고 담당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공무원 노조에 상근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상근자는 노조 위원장님 하고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그리 두 분이 계십니다.

식당 아래층인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 맞지요?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공무원 노조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누구든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식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오히려 2억 7100만 원 정도 삭감했네요. 포상금

아, 성과상여금이요?

예. 삭감되어버렸다 그죠?

예.

왜 이래 되었는가요?

이게 당초에 편성할 때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매년 2월에 집행하는 보수 개념인데 작년에 우리가 잡을 때 보수인상률을 한 5% 정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금년도에 한 3%밖에 안 되어서 지금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3%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포상금 해서 또 150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 1억 8000 삭감되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액을 딱 내시해서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은 몇 %라는 %는 다 내려오는데 막상 해보면 그 부분에 의해서 또 자치단체별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는 부분을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전년하고 비교해보니까 계속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고 증액되는 것은 증액되고 다 그러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은 조금 더 예산 수립할 때 신경을 더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김재금 위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방범을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현 방범대장님들이 전화를 자기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진행하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액적으로 딱 기름 값 정도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다. 제가 안 그래도 구 보건소 그쪽에 사무실을 한번 마련해보자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연합회 사무실을 설치해 준다 그죠?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공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 민이 이래 해 주는 부분이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지요?

그 부분은 여성아동과에서 예산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방범대에 한 40만 원 정도 실제로 1년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침침한 집까지 예를 들자면 버스정류소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그런 거리를 아마 미리 예약을 30분 전에 하면 바래다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 그것을 홍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여성 안심귀가하는 것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딱 태워서 밤늦게 모셔주는 것을 보고는 진짜 수고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정책을 좋은 것을 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우리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건립 있지요. 맨 위에 3억

예.

이게 다른 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을 것인데 어떤 프로그램 말합니까?

이게 시설비인데요. 지금 북부동주민자치센터가 지하에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학범 도의원이 도비로 해서 3억이 내려와서 옥상으로 사무실을 확장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에서 만드는 그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실 건립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돈이야 누가 가져왔건 최학범 의원 또 수고했네요. 최학범 의원에도 고맙고 지하에 있는 것을 이제 옥상 위로 올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범 도의원 참 고맙네요.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북부동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최학범 도의원이 도비 3억을 지원해 주어서 북부동에 아주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방범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았는데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2000만 원이라 하는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2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 금액은 지금 스틸하우스 조립식 건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사무실 공간을 적정한 규모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스틸하우스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15평 정도

15평?

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직 장소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범대에서 이렇게 2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는 사업계획이든 어떤 형태를 가지고 들어와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그것은 좀 우리 총무과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지어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예산 올릴 때부터 그 계획은 당연히

협의를 정확하게 자기들이 딱 잡아서 어디라고 이야기는 아직 안 되어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2000만 원을 요구할 때“우리 서부, 중부방범대는 이 위치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 자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해 주세요.”이렇게 요구 안 합니까?

장소까지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요구가 그리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덜렁“2000만 원 지원해 주세요.”그럼 모든 다른 어떤 단체들이 와서“우리 이런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2000만 원 주세요.”이러면 줍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것은 설치하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겠나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아니, 총무과에서 그 정도 줄 정도 같으면 그전에 사전 파악을 다 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000만 원을 요구하니까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단체든 어디든 20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부서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2000만 원 스틸하우스 하나 놓아주세요.”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스틸하우스든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놓을 것 같으면 사전에 어느 위치에 우리가 이렇게 놓아서 방범활동을 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설치장소도 모르고 사전에 그런 계획서를 안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우리 서부, 중부 방범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틸하우스 하나 주세요.”그래서 준 것입니까?

장소까지는 그때는 정확한 장소가 위치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특히 단체에서 우리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사업계획이나 예산지원 요청하는 그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주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부하고 중부의 연합회 사무실은 확정은 안 되어도 지금 공개적으로 한 서너 군데 이래 물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심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안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애초에 이런 사업을 받았을 때는 면밀하게 설치장소 그리고 활동영역이 어디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냥 몇 사람 찾아와서“우리 방범 열심히 하고 지킴이 활동하니까 우리 뭐 하나 주세요.”지금 그것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고 그리고 69페이지에 스토리뱅크 이전 공사 4500은 혹시 어디로 이전합니까?

스토리뱅크가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을 가야테마파크가 이제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때 설립 당시에는 우리 김해시의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야테마파크가 조성되고 나서 상당히 여기 방문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에 관련된 사항은 테마파크가 조성되었으니까 한 곳에 모으려고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이전합니까? 안 그러면 시청에 있고 일부를 이전합니까?

가야역사에 관련한 것은 이전하고요. 우리시의 행정에 관한 변천사나 이런 것은 여기 자료실에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스토리뱅크는 놓아두고

아닙니다. 스토리뱅크 그 자체를 가야테마파크로 옮기고 거기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앞으로 우리 기구가 자꾸 증설되고 하면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니까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스토리뱅크 전체를 가야테마파크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스토리뱅크가 홍보도 많이 되어있고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위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왜 갑자기 가야테마파크로 옮깁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야역사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시청하고

아니, 지금 과장님이 부분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옮긴다며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게 공간은 옮겨가되 그 안의 자료내용은 우리시 관련 행정적인 변천사 과정은 여기에 두고 가야역사에 관한 사항만 가야테마파크로 옮긴다 그런 말씀을

그럼 직원이 여기에 상주합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아니, 옮기면

옮기면 그 직원은 지금 사무실 기존 요원으로 활용할 것이고 별도 사무실 사람을 둘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스토리뱅크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저게 100평 정도 됩니다. 특히 어린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봄에 한번 현장을 보고 거기에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이 하나 상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월 평균을 보니까 거의 텅텅 비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것을 정말 종전처럼 운영하려고 하면 가야테마파크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야테마파크 한참 할 때 마침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 전체를 다 옮길 필요는 없고 일부 가야역사에 관한 것은 가야테마파크로 그대로 옮기고 나머지 일반 행정적인 것은 자료입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운영하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여기 계속 놓아두면 인력도 그렇지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옮기는데 소요경비가 한 4000 몇 백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시가 기구가 늘고 여러 가지 하면 이 시청 안에는 사무실 확보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공간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스토리뱅크 거기 시설이든 모든 게 엄청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가야테마파크에 위치가 혹시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지금 스페이스가 있는 곳이 철광산 공연장에 보면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 쪽 거기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한 몇 평 정도 확보합니까?

평수는 상당히 넓습니다. 평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거기에 하면 일석이조가 있을 것입니다. 해 놓으면 오히려 여기 있는 것보다도 어차피 공연도 보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전하는 게 맞을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해 놓은 시설을 더 홍보해서 활용해야 좋을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야테마파크에 체험활동이든 하러오는 그런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고민해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저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오히려 국장님 말씀대로 청사가 비좁은데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낫지 그냥 다 걷어가 버리지. 스토리뱅크

걷기는 다 걷습니다.

건물은 있고 그 안의 기록은 전부 다 이전합니다.

그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이전된 후에 여러 가지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으로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참고로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관 청사입구에 보면 총무과 맞은편에“이든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활센터인가 거기에서 운영하지만 어느 자치단체라도 본관 입구에 이“이든카페”를 두는 것도 이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저게 이전되고 나면 스토리뱅크 저런 데는 아담하게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되고 나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해서 그것은 의회에 별도로 주례회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을 세우셨고 또 여기 있는 것보다 가야테마파크에 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가야테마파크에 연계해서 우리 김해스토리뱅크가 가야테마파크에 있다는 것을 부서끼리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국 마지막 과라서 이야기 좀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올해 당초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경남 최우수 하셨는데 전국 결과는 나왔나요?

저희 시가 118.3%해서 경남도 내는 1위고 전국 시부에는 행자부에서 금년에는 등위를 안 하고 목표달성 그러니까 대상, 최우수, 우수 이래서 목표달성 이상한 지자체는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그룹 식으로 했습니다. 등위를 매긴 게 아니고 그래서 행자부의 최우수기관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시상금 1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고생하셨네요.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 예전과 다르게 조기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회기로 밀린 사유가 있었나요?

보통 저희들이 제1회 추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7월에 합니다. 올해 당초에 5월에 제1회 추경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관련, 학교 관련 이게 경남도하고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 7월로 연기되었는데 매년 제1회 추경은 우리시는 거의 7월 이쯤에 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때 통상적으로 추경이 상정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빠르게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사정을 들어보니 무상급식 관련 문제가 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빨리 통과되어서 시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부탁해 주시고요. 이번에 총무과 쪽에 조직담당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인력수요 요구가 굉장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그죠? 잘 검토하셔서 조직담당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쪽에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준비하시는 분들 현장 나가서 실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격려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앞전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히 불용액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거의 제가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큰 사업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마지막 말씀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4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을 추경에서 다 받았다 그죠?

예.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 기초생활법에 보면 올해부로 소득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소한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사업 해서 인원을 확충한 경우가 있고 개별급여사업 해서 인원을 충원한 게 있고 밑에 보면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이라 해서 인력 충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별로 국가에서 추진할 때 70%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된 게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해서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24명 충원한 분야에 대한 70%를 지원하고 또 올 하반기부터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해서 10명이 충원됩니다. 그 10명 분 하고 그래서 4억 400만 원입니다.

거의 인건비라는 말이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맞춤형 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조금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인건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추경이 되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지방 규제개혁추진단의 상시화를 위한 기구개편지침이 2015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시장 직속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정부지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규제개혁 업무는 감사담당관 소속의 담당으로 편제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 부시장 직계 쪽하고 글자 바뀌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김해 조례법이 같이 맞추어가는 것이지요?

예. 한시로 되어있던 것을 상시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편제해서 업무를 계속 보라고 그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및 골재채취업 등록 등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위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별표1의 출장소의 권한위임 사무 중 건축행정에 관한 위임범위 확대 등 8개 사무를 위임 수정하였고 아동복지, 보육 등 9개 사무를 위임 삭제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38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별표2의 읍면동 권한위임 사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를 위임 삭제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1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상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2~3페이지에 주요 개정사항 요약분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전의 말씀대로 이것은 까만 글에서 파란 글로 바뀌는 게 주요 골자지요?

맞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원안대로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은 장유출장소 없애야 된다 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일을 많이 주어서

출장소 업무가 지금 갈수록 장유 전체 인구가 14만 명 넘는데

아니, 3개동 다 분할되었는데 북부동은 그리 된다면 출장소가 안 그러면 장유출장소가 아니고 서부출장소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바꾸어주어야지. 장유만 한계를 짓지 말고 인근의 진례, 주촌, 진영까지라도 해서 서부출장소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취해 주는 게 맞지 장유출장소 이것은 국장님 그것 한번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마 언론을 보셔서 알 것입니다. “책임읍면동제”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파트에 제가 출장을 보냈더니만 처음에는 시범적으로“책임읍면동제”는 뭔가 하면 책임읍면동 그 밑에 과를 3개 과 정도 두어서 정말 글자 그대로 책임과 권한을 주어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내심 북부동하고 내외동은 대동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동을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볼까 싶어서 서울에 출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고 전부 다 시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김해시가 지금 18개 읍면동인데 서너 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면 행자부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은 장유시민들이 지금 15만에 육박한데 시 본청에 안 와도 출장소에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해서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행정구조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립 장유어린이집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에 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공립 장유어린이집은 1983년에 설립된 건물로 ㈜케이피이 건설사가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부지 내에 동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건설사로부터 대체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기존 행정재산을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720㎡ 규모로 보육실, 놀이터, 식당, 강당, 상담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700만 원이며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장유어린이집 취득ㆍ처분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규 위원님께서 아침에 알려주셔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제가 지난달 경에 공동주택관리과를 통해서 김해시 관내의 공동주택 인허가라든가 준비 중인 사항을 제출받아서 보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 공립 장유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해서 ㈜케이피이 건설사가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978세대라고 했는데 사업명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1983년도에 건립된 건물이고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사업주체 측에서 진짜 잘 지어서 우리시에 기부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립 장유어린이집 취득ㆍ처분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2월 기후변화 테마공원 완공에 따라서 기존 운영 중인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변경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12조까지 홍보 체험관을 홍보 체험시설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에 기후변화 체험시설은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과 기후변화 테마공원으로 규정하여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체험시설 운영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했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기후변화 홍보 체험 관리 쪽이니까 다른 것은 글자나 이런 내용이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기후변화라는 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에 제가 5분 발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산 위에 설치해 놓은 그것 전에 5분 발언했던 것 제 말이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으면 조사도 해보고 수요예측도 해보고 이래서 나중에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 전에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김재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개정안의 제15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김해시 조례는 또 김해시 조례고 우리는 이 김해시 조례에 준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그것은 그쪽에서 또 개정하려면 그리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법무계에서 확인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3년으로 되어있어서 두 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관련 시설 두 곳도 다 공유재산일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 회기 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정확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년으로

그럼 법무계장 한번 불러볼까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에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지금 이 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 없이 진행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5년 기간이 당초 저희 친환경생태과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적에는 이게 현행대로 3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례개정 절차상 법무담당의 심사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다시 재조정해와서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저도 이게 왜 5년이냐 이래서 한번 법무계장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5년으로, 내가 지금 어느 항 몇 조라고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럼 김해시 공유재산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보고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맞다면 지금 개정안 올린 게 맞다면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조례를 해서 시설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름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법을 재차, 삼차 확인한 것입니다. 만약에 김해 공유재산 회계과에 있으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7월 15일인가요? 오늘 17일이니까 이틀 전부터 장유에 있는 물놀이시설 가동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와야 되기는 할 것인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정리를 좀 해보아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 3년, 5년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법무계장을 불러놓았으니까 정확하게 들어보고 다시 한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법무계장 한경용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와 지금 현행 개정조례안과의 차이점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보면“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가 3년으로 되어있어서 법령상에 5년으로 되어있는데 3년으로 한다는 것은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결정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에는 제1항에“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죠?

예.

그럼 계장님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요. 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현재는 5년으로 되어있는데 예전에는 3년이었나요?

혹시 5년으로 개정된 게

그것까지는 확인을 직접 안 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일단 현재 법령상에 제19조제2항에 5년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따라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용ㆍ수익 부분입니까?

예. 사용ㆍ수익허가기간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우리 다 행정재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이거든요.

일단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계속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언제쯤 바뀌었나를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계장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파악해서 왔을 텐데

지금 정확하게 언제 바뀌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다 그죠? 일단 바뀌어서 지금 상위법령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확인하고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그것은 법무계에서 별도로 받으면 되고 현재 법은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는 그것은 차후에 알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법무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이 5년이라고 법무계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법무계장님 판단에 김해시 행정 전체와 김해시의회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인해보고 합시다. 천천히 좀, 급할 것 없잖아요.

법무계장이

법무계장이 그렇게 유권해석하면 그게 정답입니까?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을 가지고 와서 방금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5년으로 바뀐 게 언제인지 계장님 모르시잖아요. 확인하고 나서 하시자고요.

이영철 위원님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잠시 앉아계세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게 2014년 1월 7일로 확인됩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우리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은 그때 준비를 안 하셨네요. 그죠? 2014년도 1월부터 5년으로 늘었으면

그것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리위탁기간은 처음부터 5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행정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 것이라니까요? 자꾸 그러시네.

행정재산은 관리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5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번에 개정되나요? 올라온 것 있나요?

아, 공유재산 관리조례 말입니까?

예. 올라왔나요? 이번 회기에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지금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간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는 사용기간에 대한 설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번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령하고 맞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통과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영철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조례에 계장님이 답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장님 아닙니까? 과장님입니까?

위원장님 승낙을 받고

우리가 계장님 불렀어요.

답변은 이래야 되는데 원래 조례는 그리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찾고 있는데요. 연혁을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법무계장님 담당업무 몇 년 하셨습니까?

2년 넘었습니다.

2년 하셨습니까? 그래서 계장님의 생각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년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각장 때문에 확인하고 지금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개정 없이 이 조례만 일단 먼저 5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 답변은 계장님이 할 필요가 없고

왜요? 계장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영철 위원님, 소각장관계 때문에 3년 하는 규정이 아마 폐지되었던 것으로 내가 답변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송유인, 우미선, 김명식, 전명현,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조, 제5조, 제10조 세 군데가 바뀝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분쟁 발생 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 자리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에서 유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5조 분쟁의 조정대상 범위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로 확대하였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 수질 등 각종 오염에 대한 분쟁도 포함시켰습니다. 안 10조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하였고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주민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분쟁 발생 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정규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박정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5년도 집행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공고 및 광고료 집행 지출기준 매뉴얼 작성 외 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시보 시민기자별 투고료 지출문제 외 7건의 건의사항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정규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보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16건

예. 죄송합니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정규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