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00만 원이 증가한 263억 34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84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88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44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8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24억 700만 원 증가한 184억 7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10억 2700만 원 증가한 38억 74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12억 4100만 원 증가한 99억 7100만 원, 허가민원과는 37만 원이 감액된 6억 723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써 도시계획과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제경비는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영소도읍 재활사업은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장유3동 구 관동마을회관 신축과 수가마을회관 신축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역에 국도비를 합쳐 9억 9100만 원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국도비 2억 37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도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여권발급 업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로 국비 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000만 원 증가된 244억 80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2500만 원이 증가한 5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1300만 원이 증가한 32억 8400만 원, 디자인건축과가 3억 8500만 원 증가한 37억 2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14억 2300만 원 증가한 12억 100만 원, 허가민원과가 1억 1400만 원 증가한 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25개 사업으로 유인물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세입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의 3%를 김해시에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국비 미교부금 이게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10억 2700만 원 받은 게

그렇습니다. 진영소도읍 재활사업이 국비 50%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국비 50%가 와야 되는데 올해 교부가 됐습니다.

국비를 받으면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 그쪽 항목으로 안 넣고 어떻게 기타수입으로 잡았지요?

그 사유가 장기계속비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내시는 되고 예산 확정은 되었는데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 작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국고보조금 항목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렇다 치고 그러면 10억 2700만 원 세입이 들어와서 세입이 늘었는데 왜 세출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까?

기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에 잡혀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만 들어오고 기존 세출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세출에 포함되어 있다?

예.

계속비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들어왔는데도 세출에 계상을 안 했다 이거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2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대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GB 내에 위법단속이 연간 100~15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특이하게도 2007년부터 위법행위 단속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저희들이 다시 행정처리가 안 되니깐 계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1건에 대해서 소송 7건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니까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7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소송이 7월에 3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종선고가 될 예정인데 그게 되면 부득이하게 대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삼방동입니다.

현재 거기는 무슨 건축물이 있습니까?

지금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인데 교회입니까, 절입니까?

교회입니다.

종교시설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행정계고를 하고 대집행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이게 종교시설이고 또 저희들이 행정문서를 보낼 때마다 소송을 하고 이러니까 좀 악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건은 2007년부터 오래 전에 발생되었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저희들은 당연히 행정을 하는데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공문을 보내는 것마다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타당하고 이런 것 같으면 소송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해서 자기들이 이기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 이미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물어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에 장유3동 관동마을회관 신축하고 수가마을 신축 2개 다 회관 신축이다 그죠?

예.

이거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이번 추경에 한 것은 도에서 내려온 도비입니다.

전부 다 도비입니까? 국비는 없고요?

예. 1억 4000이 다 도비입니다.

이거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되면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추경만 받아서 할 겁니까?

구 관동마을 이거는 9000만 원이 도에서 완전히 내려온 것이고 수가는 저희 당초예산에 시비가 7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5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걸 합해서 신축해서 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마을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위치는 잘 모르고요?

예.

아, 이거는 동에 물어보면 알겠네요.

구 관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자인 창의도시 하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연구용역비 책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제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방송에 보면 셉티드 해서 방송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우범지역이라든지 노후지역의 골목길이라든지 범죄에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구시가지 그런 데에 환경벽화를 한다든지 CCTV를 단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셉티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도 하고 전수용역을 해서 대상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용역입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용역을 주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대충 이럴 거라는 기초적인 자료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상세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해 봤을 때 김해시가 2013년도 뉴스에 보면 40개 대도시 중 범죄수가 7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범죄에 취약하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우리시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범죄예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65종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금 사실 CCTV 설치요구가 많긴 많습니다.

이것은 CCTV만이 아니고요. 골목길에 벽화라든지 환경정비 우범지역을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CCTV도 우범지역에 포함은 되는데 주가 CCTV가 아니고 시설물 개량에

과장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벽화도 하셨는데 벽화야 요즘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계동 부영7차 앞 그쪽에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아, 시에서 했습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신도시 이런 데는 솔직히 해당이 안 되는데 구시가지에 골목길이 많다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상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는 지역이니깐 그런 데는 일단 시설을 하면 효과도 많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을 보면 CCTV나 가로등 조도 관련해서 주로 야간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 좀 참조해서 속속들이 파악해서 범죄예방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조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될 수 있는데 일단 마스터플랜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특별한 이유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관조례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경관조례는 우리 김해시 전체를 보고 경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총체적인 기본수립안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환경사업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에도 장유를 지정해서 올렸는데 탈락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송유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CCTV뿐만이 아니고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경관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이 이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그리고 내년에 또 법무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마스터플랜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공모해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만들 적에 범죄예방 환경도 같이 포함하자는 뜻으로 잡아놓았고 이것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선정하기 위해서 올렸을 적에 사전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과장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실제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판이나 도배,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길래 그러면 단독주택은 아니다 아닙니까?

단독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네?

예. 생활안정과에 있다가 맞춤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울리나요? 디자인건축과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연대사업도 있고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본예산 때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있었다 그죠?

생활안정과에 있다가

아, 생활안정과에 있다가 넘어왔다.

분류되면서 주거복지만 관련해서 우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여기서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매칭비율이 9대 1 정도 되는 것 같다 그죠?

국비가 90%이고 도비 5%, 시비 5%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선정하노?

이거는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생활안정과에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충 몇 채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겠다 그죠?

그렇지요. 보통 사업 그걸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74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74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게 지금 바뀌어 LH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경ㆍ중ㆍ대로 경미한 보수, 중간 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원하는 사항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50동이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미한 사항은 350만 원 이하로 지원되고 앞전에는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금 변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하는 게 주로 장판, 도배, 싱크대인데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개보수에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지요?

지금은 조금 세분화되어서 그것은 경보수고 중보수는 수도라든지 가스, 싱크대, 보일러가 되고 대보수는 지붕개량이라든지 기둥, 보를 보강시키는 것 이렇게 분류해서 그 사항은 LH공사에서 현지실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 판정하면 나중에 우리시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대수선 정도도 가능하다 그죠?

예. 그게 이제 대보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일단 상반기에 74동, 하반기에 74동 자료 제출하시려면 자료가 너무 많겠는데

상반기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것을 앞에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가

상반기사업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상반기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계약직을 한 명 더 고용했습니까? 7월부터

고용이 아니고 앞전에 1명이 있는데 퇴직하고 총무과에 대체인력을 사용했습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하다가 추경부터 기간제 1명을, 원래 1명이 없었던 사람을 다시 이제

2명입니까?

예. 이제 2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고정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국토교통부의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해 삼랑진에서 순천까지 약 169㎞가 폐선됨에 따라 우리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간 문화와 감성교류를 통한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양 지역의 역사적 가치 보전 등 유대강화로 동서통합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삼랑진에서 전라도 순천까지 약 169㎞에 대하여 테마공원, 레일바이크, 자연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2013년 6월 정책제안서를 국토개발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영ㆍ호남 민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2014년 11월 국회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은 최근 국토부에서 철도 폐선부지 활용 가이드라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적기에 대처하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근거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구성하고 우리시,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함안군, 하동군, 순천시, 광양시로 하는 8개 시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협의회 조직은 회장 1인과 위원 7인, 자문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행정협의회 회장은 첫해에는 진주시장이 맡을 예정이고 나머지 시장, 군수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문위원은 경남ㆍ전남 시민대표 각 1명과 지자체별 1명씩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주요 기능은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설계, 중앙부처 예산확보, 관계기관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며 최초 분담금으로 각 지자체별 2000만 원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가 구성되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구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계획이고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 등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SNS는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폐선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를 김해시 경관조례로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34조 공공디자인 경관 협의까지 34개 조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는 용어의 정의,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설정 및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경관법」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의 경관계획수립 의무화에 따라 경관계획의 내용과 수립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부터 제15조는「경관법」제16조에 의거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사업 대상의 규정과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관협정의 체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5조, 제26조는「경관법」제26조, 제28조의 경관심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과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제32조까지는 경관심의대가 도입됨에 따른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였고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심의ㆍ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34조는 심의ㆍ자문대상 외의 경관관리 및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추진 시 디자인업무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경관 협의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심의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공장건축물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경관사업의 대상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경관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공장건축의 색채 가이드라인,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인허가할 때 저희들이 디자인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협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이런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정ㆍ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저희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기본방침이고요. 뒤에 있는 그 사업은 우리시가 어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시행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법 제18조에 따라서

예.「경관법」이 새로 시행되면서「경관법」제18조에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이번에 조례에다가 정한 것입니다.

지시가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경관법」하고 이런 것이 전부개정이 됐거든요. 지금까지는「경관법」이 없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관조례를, 그전에 먼저 경관조례를

있었는데 이번에 법의 체계가 바뀌면서

법체계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시 옛날 조례사항 검토한 것을 보시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및 동조례 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개정ㆍ시행된「도로법」제117조제2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도로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유형에 대해서도 2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험범위를 일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 조례보다 강화된「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및 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번 의회 최종심사 후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및 동조례 규칙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무단점용하는 데 대해서 노점상만 해당하는 겁니까? 일반 사업체나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노점상입니다.

노점상만?

예. 노점상에 대해서만

그러면 노점상들은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노점상도 강화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없애버리면 나중에 노점상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화하는 것입니까?

예. 당초 저희들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점상이 이쪽에 노점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1회에서 3회까지 부과합니다. 1회 하면 3만 원, 5만 원, 15만 원 그다음에 이제 노상을 적치하는 행위 시멘트나 블록, 철재 같은 것을 하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조례보다 강화되었고 실질적으로 도로법에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한 7개 시군이 폐지를 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폐지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더 강화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노점상을 강화하는데 일반주택들 있지요? 인도를 점용해서 들어가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사실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받고 사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건축허가 이때 보면 일시점용하고 영구점용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전수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누락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어방동 미소지움 위에 보면 집을 하나 지었는데 횡단보도를 옮겨놨어요. 횡단보도를 옮겼는데 내려오는데 사람들 다닐 수 있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하는 경계석 있지요?

예.

경계석은 손을 안 댔어요. 또 신호등도 안 옮겼어요. 신호등이 횡단보도 가운데에 서있어요. 그렇게 놓아두고 10층짜리인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 보면 횡단보도는 밑으로 옮겨놓았어요.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줘도 돼요?

그거는 지금

그거 어떻게 해서 허가 내서 옮겨줬어요?

그게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준공이 됐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교통신호등 관련 부분들은

신호등 관련 부분이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예. 그거는 이제 신호등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 안 됐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가 됐을 건데 도로과하고

제가 오기 전에 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얼마 전에 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한참 전에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것 마치고 가서 한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을

내가 하나만 콕 찍었는데 다른 데도 그런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옮겨줄 때는 사실 경계석을 횡단보도처럼 좀 낮춰줘야 되잖아요. 휠체어도 지나다니고 자전거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데 경계석은 낮추지도 않고 횡단보도만 옮겨놓고 옛날 횡단보도 있던 자리는 지금 낮춰져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가 들락날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야CC 올라가면 퍼블릭 지금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5번에서 6번 넘어오면 도로 건너와야 되지요?

예.

퍼블릭 1번 홀부터 5번 홀 치고 그다음에 6번 홀 넘어오는 데에 다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도시관리국에다가 허가 날 때 당시의 허가서나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게 전에 이야기하니까 허가가 옛날에 그렇게 내줬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지금 보면 도로위에 도로는, 과장님 도로라고 하면 지하나 지상은 도로로 보지요? 어떻게 봅니까?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이지요? 그러면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금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해시민 일부 다수가 쓰는 그런 도로가 아니거든요. 영업을 위해서 도로를 냈으면 우리 사용료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 내줄 때 그것을 내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데 허가내용을 지금 가져오라고 하니까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근거자료가 없으면 2분의 1은 조례가 폐지되고 개정되고 할 때 부과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예.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뒤쪽에 나전 넘어가는 쪽에 보면 다리가 하나 더 있어요. 골프장에서 다리 2개를 지금 인위적으로 놓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리의 허가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도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를 가져오고 아니면 부과를 시키세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게 아마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삼계, 나전으로 가는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인도 없는 도로들 사실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넘어오는데 노선버스가 2시간에 1대씩, 3시간에 1대씩 이렇게 다니는데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20명씩, 30명씩 걸어 다니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도 또 옆으로 못 다니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 있지요? 중앙분리대에 붙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빨리, 김해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를 빨리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인 행정사무 문제점을 적발ㆍ시정코자 하였고 시민의 복리 및 편익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항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했으며 둘째, 현재까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이 미비하거나 착공조차 못한 사업의 경우 2015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 할 것이며 셋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확보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절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재검토와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2015년도보다 발전된 행정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례로는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삼계동 인제대 백병원부지 및 장유 동아대 병원부지 관련 외 15건, 건의요구사항의 경우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 지연 1건으로 총 17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례로는 도시관리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비 및 보상비 등 예산 절감이 각각 1건이 나왔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