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무창계사에 한해서 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로 개정해 줬는데 여기에 오리가 빠졌으니까 오리도 같이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전평기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육우 축종의 사육제한거리를 완화함에 있어 개정안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무창계사와 조건이 비슷한 무창오리사에 대해 형평성을 위하여 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양”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하고 ”로 하고, ”사슴”을 ”사슴·메추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중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중 한·육우 축종의 제한거리는 250m에서 300m로 수정하고, “오리”를 “오리·메추리”로 하고, “무창계사에서 닭”을 “무창계사·무창오리사에서 닭·오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장선화 위원으로 5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양해석 위원으로 1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정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남원시정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 인터넷 홍보활동 활성화와 민원 제기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한 시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을 통해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지원 대상은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국·도·시정 소식 전달과 홍보활동, 교육·문화·예술·체육 및 생활정보 전달 활동, 남원시민의 의견수렴 활동 등입니다. 현재 남원시 사이버 홍보활동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500만원이며,「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비 보조를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바, 보편적인 법규범인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후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이 잇따를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홍보활동에서만 말하는 보조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각종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는 다 예산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광고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그것하고는,

지금 신문이나 방송 저런 데는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사이버홍보단 여기는 앞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예를 들겠는데 저희 사회복지기관이나 활동을 하는데서도 기존 보조금을 받다가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시는데도 많고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한 군데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되면 준비하시는 데도 많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을 하려면 일반적인 사회단체활동을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해서 어떤 근거,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승인이 나야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 지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달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히 필요있을 때는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준비를 해서 비영리단체가 1년동안 하면 1년동안 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분들은 비영리단체로서 근거를 분명히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때 자격을 갖추려고 할 것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한다고 해도 다 보조금심의위원들도 다 인간이 하는 일이고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해 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은 한 군데에서 앞으로 근거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비영리단체 이것을 등록해 주고 그럴 때 누가 다 이런, 목적을 그 사람들은 검토해서 똑같은 것이 중복되고 그러면 허가를 지금 현재 안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적절히 걸러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전부 다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비영리단체로 만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똑같지 않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거기에서 사업목적을 싹 명시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전국적으로 열람 공람을 시켜서 중복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제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쉽게 누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있다 보면 아마 이분들도 힘을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했었던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없어서 그렇지만 불편함이 있으면 이분들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 완화가 되면 저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주고 보조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남원시에는 여러 군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지 이것이 인터넷 홍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우려한다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히 타당성이 있을 때 줘야지 달란다고 싹 주고 그런다고 하면 법으로 제약을 하고 어쩐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막아지겠습니까? 그런 점들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도에서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잘 듣고 거기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영리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취소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법인 승인을 해 주게 되려면 최소한 비영리 법인 앞에 사회단체활동을 한 1년 이상해서 어느 일정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어주려면 실적이 명시가 되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우리 분야에 홍보를 해서 우리한테 사회단체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활동으로 해서 단체 등록,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렇게밖에 파악을 못합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년동안 실적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그것이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려면 그동안에 일정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구성원이라든가 1년동안에 사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 활동을 한 실적이 예를 들어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어디 가서 공보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홍보활동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활동하려면 인터넷을 개설해서 홍보를 하면 방문객수 이런 것도 보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것을 모아서 실적을 따져서 1년 후에 실적이 좋으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는데에도 광고비도 줄 수가 있습니까?

이 광고비는 단체가 됐건 예를 들어서 책자같은 데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수,

아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홍보매체 여기에요?

예.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다 하면 광고비도 받을 수 있고 홍보활동비도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광고 주는 그것하고 우리 홍보단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아니, 성격이 틀린지 아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홍보를 하니까 홍보비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홍보전산과에서 광고비도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줄 수도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중복해서 나가고 안 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이버홍보단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비도 주고 있습니까?

광고비는 아직은 안 줬습니다.

광고비는 안 주고 있다고요?

예. 예년에는 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준 적이 있군요?

예.

그러면 두 번 받은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광고비도 받고요.

제가 와서는 안 줬어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말하자면 사이버홍보단하고 어떤 자기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고, (직원과 상의) 예를 들어서 아까 남원인터넷, 남원 포유 이런 식으로 해 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 것하고 사이버홍보단하고는 틀려요. 현재 500만원 준 것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홍보단이 16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여비라든가 식비 지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로요. 그 다음에 홈피에는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 안 줬을 뿐이지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나가면 지원조례가 되면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500만원씩 받을 수도 있고 광고비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이버홍보단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홍보단의 대표를 일정 특정인이 맡다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이 16명이,)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16명이 사이버홍보단들이 비영리법인단체를 만든다는 것이네요?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침묵)

뭐가 정리가 안됐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명숙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안 계시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으로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체육회 체육진흥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남원시의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체육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하게 하며 나아가서 체육발전을 통하여 대회에 남원 선양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시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어 체육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대회 유치, 체육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장애인 체육 진흥 및 보조금 지원, 그 밖에 포상,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생활체육 육성에 4억 9,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10억 400만원, 도민체전 등 체육대회 참가지원 2억 5,700만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로 1억 3,700만원이 보조되어 총 16억 3,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라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승화원·승화당 사용료 관외지역 적용의 형평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도내와 그 외 지역을 차등 적용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별표 승화원·승화당 사용료에서 승화원 사체 15세이상 관외 사용료를 도내는 40만원으로 그밖에 지역은 현행과 같이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승화당은 관외지역도 이용하도록 하고 도내는 30만원으로, 그밖에 지역은 5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5월 27일에서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3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으며 승화원사용료 조정시 인근 지자체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에 대한 사용료 신설은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여 인근 지자체를 도내로 구분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중 승화당 개방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연평균 봉안은 300내지 380구로 약 20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 자연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봉안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남원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둔 사람만 사용 허용 의견에 대해서는 사망 전 고의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없다고 보며 이런 사례는 거의 남원에 연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거주제한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승화원의 경우 관내 사망자와 관외 사망자로 구분하였던 사항을 도내 사망자를 추가하여 그 밖의 지역 사망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승화당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개장유골의 분묘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만 이용 가능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관내 사망자와 도내 사망자, 그 밖의 지역 사망자로 구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도내 주민에게 승화원 사용료를 인하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승화당을 개방하여 관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승화원 및 승화당 이용률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시 제출된 3건의 의견이 도내 지역 주민에게 승화원 사용료 경감과 승화당 관외 개방에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2015년 4월 정례 의원총회 시에도 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화장장을 운영하는 곳은 4개소로 남원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이며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이 8월에 개소함에 따라 도내 주민에게 승화원 사용료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승화원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오히려 세수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화당의 개방이 추진될 경우 현재 장사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북지역 봉안당이 7개소에 불과하여,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낮은 이용률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추후 승화당 이용률 증가로 남원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판단이 될 것으로 우려되며 집행부에서는 수목장 조성 등 대체 장사시설 조성으로 승화당 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목장 등 대체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승화당 이용 추이를 상당기간 지켜본 후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잘 봤는데 이렇게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대의견이 많았고 저희도 4월에 정례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줬고 그랬는데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예.

그 뒤에 저희 의견이 됐는데도 또다른 이유가 있나요? 같은 이유로 올라오셨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총회때 미리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세 분이 이의신청이 의견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임실, 순창, 장수쪽에 관련되서는 승화원 이용을 좀 줄이도록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내로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지역은 도외지역으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화당 사용도 저희들이 현재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승화당하는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관외지역에 대해서는 푸는 지역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여기가 전부 다 승화당 이용을 전부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전라북도만 지금 안 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승화당도 이렇게 풀어나가는 추세고요. 또 자연장지가 활성화되다 보면 나중에 승화당을 사용하는 것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봐서 이번 조례를 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과장님은 굉장히 발빠르게 한번 우리도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른 데 비교하는 것보다 입법예고 냈을 때 저희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의견도 반대의견이 많고 저희도 지금 보다는 이제 승화당이나 승화원이 이제 오픈되서 얼마 안됐었고 앞으로 이용률을 충분히 봐도 이용추이를 봐서 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올해 여러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뜻이 그런데도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꼭 이렇게 달리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

우리 전라북도에 승화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승화원은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승화당은요?

당은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권으로 해서 광역으로 해서,

그것은 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화원이나 승화당을 설치하는 데는 한 지역에 설치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예. 지역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에 있으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은 폭넓게 전라북도까지 싹 풀어서 베풀어서 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은 굉장히 좋으신데 우리 남원시민들로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언젠가는 지금 수목장 이야기 나오지만 그것은 아직 되지도 않고 사업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개방하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인지,

저는 우리 현재 승화당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건물을 보면 저희들이 1만 1천기 이상을 봉안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3,800기, 4천기 이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건물을 우리가 지어 놨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좀더 거기에 나온 물론 큰 수입은 아니지만 약간의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5명이 근무하니까 어차피 관리운영하는데는 더이상 큰 돈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는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복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후에 복지 관련된 부분인데 남원시민에게도 사후에 우리가 정말 최후에 가야 될 부분에 우리에게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행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싹 개방해서 꽉 채워놓고 그것을 운영하고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은 전주시같은 경우는 화장을 사용하는데 관내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같은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를 40만원 받는 것을,

전라북도를 제외한,

예. 지금 상태에서는 관내는 우리 남원시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외는 전라북도내 우리 빼고 전국까지 싹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와 관외하고,

우리 도내는 4군데 있는데 전주, 군산만 그렇게 하고 있고 두 군데는 현재까지는,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도내 주민의 승화원 이용을 늘리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하하고 승화당을 누구나 이용 가능 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으나,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남원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본 조례안에 반대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안 맨위로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분묘규제개선 및 폐지 정비 검토결과 화장문화 정착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공설묘지 설치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는 공설묘지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5월 27일에서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남원시에서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공설묘지가 아닌 일반적인 장사(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장사의 방법을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장려하라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장사 문화 또한 변화하여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매장으로 조성하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사항 확대 및 조문규정을 구체화하고 조례안 별표5에서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수수료의 1/2, 부분공개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 별표 5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기준을 문서 등의 경우 기존 ‘매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며, 전자파일의 경우 ‘매수’에서 ‘파일용량’으로 변경하고, 복제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6을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 시 별표에 따른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를 할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할인요금안을 별표1의 내용으로 어른은 1,8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200원으로 신설했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광한루원을 방문하고 춘향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요금을 할인하는 사항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장시간을 시장이 조정하도록 개정하고, 입장권 서식 변경, 사용신청서 서식 변경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체입장권 신청서 등을 삭제하였으며,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1항과 제2항은 보다 분명한 표현이 필요하며, 개정안에서는 개장시간을 시장에게 위임하였으나 현행대로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