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이정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육우 축종은 초식동물로 다른 단위가축에 비해 환경오염이 덜하고, 농후사료 섭취량이 적으며, 조사료 섭취량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과 배설량이 적고 악취민원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사육제한거리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소·젖소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500m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한·육우의 경우는 250m 이내로, 젖소의 경우는 아직은 민원 발생이 있어 현행대로 500m 이내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기존 소·젖소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500m 이내는 사육을 제한하던 사항을 한·육우의 경우는 250m 이내로 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젖소는 현행대로 500m 이내로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한·육우 축종은 젖소에 비해 환경오염이 덜하고 배설량이 적어 악취 발생 요인이 감소되므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축의 축종에 메추리가 추가되었고, 양의 종류에 염소 등 산양이 포함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2015년 2월 본 조례의 개정 시 무창 계사에 대해 기존 1,000m에서 500m로 완화한 바, 같은 가금류인 오리 사육의 경우 형평성 있는 규정이 되도록 무창 오리사도 500m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조례 준칙안 관련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우리 단순히 현재는 관련규정에 양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양도 염소, 양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염소나 산양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또 사슴으로만 저희들이 제2조에 정의를 내려놓은 정의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관련 시행령에 메추리가 더 추가하도록 이번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한 별표에 있는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에서 지난 2월에 저희들이 무창계사의 경우 500m로 거리를 완화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리도 무창 오리사일 경우에는 같은 거리 제한을 완화해 줘야 상대적인 민원내용도 감소가 되고 형평성에 맞는 내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메추리를 추가하는 문제나 양은 산양을 포함하는 문제나 또 무창계사의 경우는 무창축사의 경우는 무창계사나 무창오리사가 형평의 원칙에 맞게 이번에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무창계사에 한해서 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로 개정해 줬는데 여기에 오리가 빠졌으니까 오리도 같이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평기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소의 경우 전라북도 다른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김제시 외에는 다 300, 500m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역도 다 그런 거리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특별히 남원시가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그당시전평기위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김완주 시장님께서 저희가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우측 좌측에 왕궁농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냄새들 맡아보셨나요? 거기에서 워낙 분뇨처리를 못하고 방류를 해서 그쪽 금강하구둑으로 전부 다 흘러내립니다. 익산 그쪽으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워낙 도민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오게 되면 악취밖에 못느껴진다 이런 어떤 이유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새만금을 개발하면서 그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강하게 전북이 강하게 이렇게 거리제한을 설정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권고안을 보면 한·육우같은 경우는 원래 환경부 권고안이 100m 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20m에서 1키로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중간값을 보면 25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보면 60에서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조사치죠. 그것이 200m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악취 확산 예측분석 결과를 보면 환경부 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400마리 미만은 50m, 냄새나는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그렇고요. 그리고 400마리 이상은 70m 이상이내 있어야만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원래 냄새 오염수치가 법적인 기준치가 오바되는 기준이 15가 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남원시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평균 5이내에서 거의 계측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m로 해도 전혀 무방하고요. 지금 현재 축산업계 세계적인 기자재 업체를 보면 한·육우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가 제안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이정린위원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적인
체계적인전평기위원
기자재 업체들 보면 농장 크게 하신 농장들 대표들을 잘 된 농장을 선진농장을 견학을 시킵니다. 특히 유럽쪽으로 많이 하죠.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런 데 가면 사실 바로 동네 옆에서 돼지 양돈사업을 하고 양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악취 자체를 철저히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압축해서 벨트를 타고 분뇨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창계사 안에는 온도가 높습니다. 높은 온도로 벨트를 타고 나가는 분에 이것을 쏴줘버리면 거기에서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되서 마지막에 나가는 순간은 펠릿화로 해서 덩어리로 되서 바로 포장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단지 현재 우리 남원 상황만 놓고 거리를 설정한다든지 이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시설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축산 인구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육우 사육하는 농가수가 2천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2년도 보면 1288호에서 13년도가 1008호, 14년도가 944호 그러니까 작년에는 폐업까지 받아들여서 944호까지 농가수가 줄었는데 앞으로 더 줄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기존에 10마리, 5마리, 20마리 동네안에서 키우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안에서 키우거나 인근에서 바로 옆에서 키우거나 그러면 저희가 거리를 250m 거리를 두게 된다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도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
아뇨
아뇨장선화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사육은 환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예민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선화위원
동네주민들도 삶의 질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자료를 보면 김제시만 250m이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다 300m, 500m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이렇게 250m로 줄여도 별문제가 없는가,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남원시가 먼저 시작을 할 뿐이지 다른 지자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근에 순창, 임실, 장수를 가봐도 현재 제한구역 자체가 너무나 멀게 현실적으로 멀다 라는 생각들,
장선화위원
거리제한을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평기위원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니까 전라북도 시군의 예가 있어서 저도 이것을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가축을 사육하는데는 시보다는 군에서 아마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군같은 경우는 있고 남원에서 제일 가까운 순창같은 경우는 1,200m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들의 어려운 점을 전평기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환경과 안에서는 아무래도 가축사육하시는 분들 사업자들하고 또 주위에 아마 사업자들로 인한 민원같은 경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님 혹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옆에 앉으세요. 옆으로 앉으셔서,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이것이 예민한 부분이고 한번 하면 어떻게 보면 한우, 사육을 하시는 분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풀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다른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환경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환경과에서는 규제를 하는 부서가 되고 축산과에서는 진흥을 하는 부서가 되겠는데 저희 환경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300m나 500m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1m라도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부서 입장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평기 의원님이 충분히 조사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제한조례를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것만 조사를 한 사항이고 전평기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러한 권고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있지만 거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또 보충질의, 과장님은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환경과에서 민원처리대장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쪽에 보면 3건의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5월 19일 운봉 화신마을 축사 아래 농수로에 송아지 사체가 있는 것, 이것은 사육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 주생면 우분이동차량 그러니까 축분이죠. 이동차량을 위에 덮개를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한 민원 제기, 이것도 사육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에 주생면 축사에서 악취가 심함, 제가 알기로는 주생 지당인가 정송쪽에서 한 15마리, 20마리 동네안에서 키운 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은 민원 제기가 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 건은 다른 건이고요. 저희들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요새는 추세가 소규모 20두, 30두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허가나 신고가 나가게 되면 400두, 1천두, 1,500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그냥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 집 가까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300m, 250m를 줄여서 10마리, 20마리 냄새보다 많은 양의 한우를 하면 그만큼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는 염려이시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전평기 위원님!
전평기위원
예.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소의 경우는 초식가축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강성원위원
농후사료를 많이 먹는 가축에 비해서 악취나 남새는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50m나 500m 그 거리 문제가 아니고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마음자세부터가 바뀌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시설을 할 때 악취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시설, 분뇨처리를 가능한 빨리 빨리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 자세가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약에
만약에강성원위원
또 지금 이것이 오늘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또 바꾸겠습니까? 조례는 자주 개정을 하면 우리 시민이나 농가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러잖아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강성원위원
어떤 축산을 소를 기르기 위해서, 닭을 기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거리 때문에 포기를 했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간 분들이 이제 또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다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앞으로 1년도 안 되서 또 주민에 여론이 많다든지 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면 또 바꾸자고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번에 조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조례를 개정해도 관계가 없겠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조례가 이번에 한우 거리제한을 발의하신 거리제한을 줄여달라고 발의해 주신 건평기 의원님의 안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축사 관련된 가축분뇨에 관련된 다른 민원은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전평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500m, 250m 하고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말씀하신 축종 추가하고 축종별 거리제한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그러한 거리나 축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별
축종별양해석위원
, 이것말고도 저도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았는데 기존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이상 증축이나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2012년 몇 년도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준 적이 있더라고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때 몰라서 홍보가 안 되서 제대로 몰라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시적이나마 그것을 풀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50%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올 수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한 거리제한을 더 완화 시켜달라 물론 지금 현재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완화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새롭게 축산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완화를 원하죠. 하지만 환경부라든가 우리 남원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을 두고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민원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양 위원님 말씀하신 증축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가축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증축관계도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만약에 상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한테 그런 자문도 받았습니다.
양해석전평기위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존 축사에 30%를 증축해도 된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축산과에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신고평수에, 신고평수가 110평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500평이든, 1천평이든 이것을 떠나서 신고평수의 110평의 30%입니다. 그러면 30%면 한 33평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혀 현실적으로 증축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조항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농가들이 증축했거나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평수로 해야 하는데 건평으로 해야 하는데 신고평수에 30% 하다 보니까 전혀 증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30평이라는 것이 과거에 기준에서 30평 했다는 말씀입니까? 30%? (집행부석에서 - 신고평수,)
30%냐 50%냐는 것은 법률적으로 묶여있다는 말씀이죠? 30% 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것은 만약에 조례로 정한다면 가능하지만 저희 법적 논리로 본다면 우리 가축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로 거리만 제한을 할 수 있지 법에 면적은 없다는 이야기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또 위에서 있지 않은 한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증축이나양해석위원
신축은?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만약에 이것을 30%나 50%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주면 나중에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핵심 사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님마다 어제도 저희들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다 생각들이 틀려서 이 부분을 저희가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힘들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이런 저런 그당시에 또 도에서도 그런 권고안이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환경에 대한 청정을 더 유지하자고 하는 부분에 거의 뜻을 다 같이 하셔서 그당시보다 더 강화된 거리 제한을 둬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오고
오고양해석위원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한 두분이라든가 그쪽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또 한다면 앞으로 또 어떤 축사를 하시는 분이 오리를 하시는 분이든, 개를 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들이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또 이것이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이라 우리의 같은 동료로서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풀리면 계속 풀리고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없는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아까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조례로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우리 직원 자문을 구했는데 그러한 위헌 소지가 있다,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만 되어 있다, 거리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증축에 관련된 부분 건축법에 건축법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하는 부분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동의를 80%, 70%, 50%를 정하잖아요?
이정린위원장
예.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러면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그 가구에 세대가 100세가 있으면 80세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빠지면 대리 필적을 할 수 있다, 거기에서 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축 관계는,
이정린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앞서 가서 한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지난번 우리가 가축거리 제한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제정할 때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1년동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하신 분들의 불만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1년동안에 홍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때 느닷없이 하다보니까 1년 안에 아무 준비없이 어떻게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축산농가도 남원시민이고 우리가 공장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고 그런 부분인데 남원시에서 축산농가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순환농법을 해서 농업에서 하는 부분에서 총체보리 연결체사업으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고 축산농가들이 거리 제한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도 보다도 약간 강한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자주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증축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지난번에서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거리 제한을 두고 규제를 완화했으면 1년에 한시적인 기간을 뒀으면 축산농가들한테 다 홍보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1년 지나니까 나는 기존에 아버지때부터 대대로 내려와서 그 동네에서 살면서 이 축산을 하면서 먹고 산 사람인데 조금 걸려서 늘려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증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요. 개인적으로요. 왜냐 하면 증축을 하게 되면 전평기 의원님 말씀대로 한 동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만약에 20%가 반대를 했을 때는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20%도 우리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차원에서도 보호를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1년동안 한시적으로 할 때는 몇 프로 였습니까?
전평기위원
30%인데 신고제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 신고평수 110평이면 33평밖에 안 됩니다. 32평,
이정린위원장
아니, 안 하더라도,
으로
건평으로전평기위원
해야 하는데,
이정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지금부터김정환위원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육우 축종의 사육제한거리를 완화함에 있어 개정안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무창계사와 조건이 비슷한 무창오리사에 대해 형평성을 위하여 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양”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하고 ”로 하고, ”사슴”을 ”사슴·메추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중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중 한·육우 축종의 제한거리는 250m에서 300m로 수정하고, “오리”를 “오리·메추리”로 하고, “무창계사에서 닭”을 “무창계사·무창오리사에서 닭·오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김정환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장선화 위원으로 5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양해석 위원으로 1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정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남원시정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 인터넷 홍보활동 활성화와 민원 제기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한 시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을 통해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지원 대상은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국·도·시정 소식 전달과 홍보활동, 교육·문화·예술·체육 및 생활정보 전달 활동, 남원시민의 의견수렴 활동 등입니다. 현재 남원시 사이버 홍보활동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500만원이며,「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비 보조를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바, 보편적인 법규범인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후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이 잇따를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홍보활동에서만 말하는 보조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각종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는 다 예산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광고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그것하고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신문이나 방송 저런 데는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사이버홍보단 여기는 앞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몰라서 예를 들겠는데 저희 사회복지기관이나 활동을 하는데서도 기존 보조금을 받다가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시는데도 많고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한 군데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되면 준비하시는 데도 많이 있겠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을 하려면 일반적인 사회단체활동을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해서 어떤 근거,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승인이 나야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 지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달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히 필요있을 때는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준비를 해서 비영리단체가 1년동안 하면 1년동안 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분들은 비영리단체로서 근거를 분명히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때 자격을 갖추려고 할 것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한다고 해도 다 보조금심의위원들도 다 인간이 하는 일이고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해 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은 한 군데에서 앞으로 근거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비영리단체 이것을 등록해 주고 그럴 때 누가 다 이런, 목적을 그 사람들은 검토해서 똑같은 것이 중복되고 그러면 허가를 지금 현재 안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적절히 걸러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전부 다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비영리단체로 만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똑같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똑같지 않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거기에서 사업목적을 싹 명시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전국적으로 열람 공람을 시켜서 중복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제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쉽게 누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제 있다 보면 아마 이분들도 힘을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했었던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없어서 그렇지만 불편함이 있으면 이분들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 완화가 되면 저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비영리 민간단체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주고 보조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남원시에는 여러 군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지 이것이 인터넷 홍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우려한다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히 타당성이 있을 때 줘야지 달란다고 싹 주고 그런다고 하면 법으로 제약을 하고 어쩐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막아지겠습니까? 그런 점들은 있어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도에서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잘 듣고 거기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것밖에 없겠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를 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른 단체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거기에 준하는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보면 대부분은 법인으로 한정한 것은 극히 드물고 단체 및 법인이라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인으로만 다 한정을 해 놓은 이유는 어떤 대상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양해석위원
해당되는 데가 남원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법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양해석위원
생길 수는 있겠죠? 생길 수 있는데,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단체가 아니라 법인이라면 그만큼 활동실적이나 자본금이랄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지,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되는
되는양해석위원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고요. 어차피 또 심사를 해서 법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인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라서 심사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주는 것인데 꼭 지금 4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문구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심사를 하여 그런 말이 들어가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여기에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해도 우리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들어 가는 비영리법인 범주에 들어가야 인터넷 홍보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언론사와 굳이 비교를 하면 언론사는 영리법인이라고 그럽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거기는 영리사업은 전혀 안 하는 데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목적이 영리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죠.
김정환위원
전혀 ?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취소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김정환위원
아까 대답 중에 1년 운운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법인 승인을 해 주게 되려면 최소한 비영리 법인 앞에 사회단체활동을 한 1년 이상해서 어느 일정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어주려면 실적이 명시가 되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전에 그런 실적을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입증하는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이것이 법원에 등록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비영리법인으로?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이 당장 제정이 되도 1년 지난 뒤에야 이 보조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 법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우리 분야에 홍보를 해서 우리한테 사회단체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가 한 군데 정도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홍보활동으로 해서 단체 등록,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법인 목적에 정관에 인터넷 홍보활동한다고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한 군데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렇게밖에 파악을 못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년동안 실적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것이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려면 그동안에 일정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구성원이라든가 1년동안에 사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 활동을 한 실적이 예를 들어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어디 가서 공보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것은 홍보활동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활동하려면 인터넷을 개설해서 홍보를 하면 방문객수 이런 것도 보고 그런가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정린위원장
그런 것을 모아서 실적을 따져서 1년 후에 실적이 좋으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정린위원장
다음에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는데에도 광고비도 줄 수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이 광고비는 단체가 됐건 예를 들어서 책자같은 데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수,
이정린위원장
아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홍보매체 여기에요?
이정린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줄 수는 있다 하면 광고비도 받을 수 있고 홍보활동비도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말하자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광고 주는 그것하고 우리 홍보단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이정린위원장
아니, 성격이 틀린지 아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홍보를 하니까 홍보비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홍보전산과에서 광고비도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필요할 때는 줄 수도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중복해서 나가고 안 하죠.
이정린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사이버홍보단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광고비도 주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광고비는 아직은 안 줬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광고비는 안 주고 있다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예년에는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준 적이 있군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두 번 받은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광고비도 받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제가 와서는 안 줬어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말하자면 사이버홍보단하고 어떤 자기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고, (직원과 상의) 예를 들어서 아까 남원인터넷, 남원 포유 이런 식으로 해 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 것하고 사이버홍보단하고는 틀려요. 현재 500만원 준 것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홍보단이 16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여비라든가 식비 지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로요. 그 다음에 홈피에는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 안 줬을 뿐이지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나가면 지원조례가 되면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500만원씩 받을 수도 있고 광고비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비영리법인을 사업자를 내려면 1년동안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은 개인법인과 단체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법인은 정관이 있으면 바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체법인같은 경우에는 단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어떤 근거로 1년동안,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우리는 이런 단체등록입니다. 민간단체,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여기에 단체다, 개인이다 이런 명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비영리법인을 내기는 굉장히 쉬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법인, 통상적으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이 되죠.
인이
법인이장선화위원
비영리법인이 개인비영리법인이 있고 단체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개인비영리법인이,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개인비영리법인은 80으로 되어 있고요. 단체법인은 8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비영리법인은 내기가 쉽다는 거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개인법인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기장선화위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개인이다, 단체다 이런 명시는 없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저는
저는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까 자꾸 그것이 조금 혼선같이 들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남원사이버홍보단은 별도로 운영해서 사이버홍보단이 남원포유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격이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사이버홍보단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대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포유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별개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가지고 가는 그런 돈을 딱 줬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버홍보단에는 보조금을 주지만 남원 포유에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배너광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틀리죠. 틀린데 단지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라는 것은 인터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유라는 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이버홍보단들이 예를 들어서 남원넷을 활용해서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어느 홈페이지에 인터넷 거기에 있는 매일은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몇 명 어울려서 만들이 놓은 사람들이 그쪽 사이트만 이용해서 내가 홍보하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정린위원장
그 단체를 홍보단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사이버홍보단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사이버홍보단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단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인원을 모집해서 우리 시정에 제가 잘 정리가 안 되었나 모르는데 시정에 이런 저런 모습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언론매체가 됐건 거기를 이용해서 홍보할 때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줄 수 있는 법근거가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그런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이버홍보단이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사이버홍보단은 지금 현재로는,
김정환위원
개별적인 개개인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인 것이 사이버홍보단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는데,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500만원 운운했던 것은 어떤 특정 비영리법인의 지원을 했던 것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이 처음에 서술이 설명이 되서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이버홍보단은 비영리법인화 할 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자꾸 혼선이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정리가 다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해명 소명 설명을 해 주시면,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홍보단의 대표를 일정 특정인이 맡다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김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단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하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사이버홍보단의 대표가,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정환위원
홍보단의 대표지 인터넷 매체에 대표는 아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이 16명이,)
이정린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16명이 사이버홍보단들이 비영리법인단체를 만든다는 것이네요?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침묵)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뭐가 정리가 안됐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명숙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안 계시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으로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체육회 체육진흥 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남원시의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체육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하게 하며 나아가서 체육발전을 통하여 대회에 남원 선양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시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어 체육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대회 유치, 체육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장애인 체육 진흥 및 보조금 지원, 그 밖에 포상,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생활체육 육성에 4억 9,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10억 400만원, 도민체전 등 체육대회 참가지원 2억 5,700만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로 1억 3,700만원이 보조되어 총 16억 3,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라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승화원·승화당 사용료 관외지역 적용의 형평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도내와 그 외 지역을 차등 적용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별표 승화원·승화당 사용료에서 승화원 사체 15세이상 관외 사용료를 도내는 40만원으로 그밖에 지역은 현행과 같이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승화당은 관외지역도 이용하도록 하고 도내는 30만원으로, 그밖에 지역은 5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5월 27일에서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3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으며 승화원사용료 조정시 인근 지자체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에 대한 사용료 신설은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여 인근 지자체를 도내로 구분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중 승화당 개방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연평균 봉안은 300내지 380구로 약 20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 자연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봉안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남원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둔 사람만 사용 허용 의견에 대해서는 사망 전 고의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없다고 보며 이런 사례는 거의 남원에 연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거주제한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승화원의 경우 관내 사망자와 관외 사망자로 구분하였던 사항을 도내 사망자를 추가하여 그 밖의 지역 사망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승화당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개장유골의 분묘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만 이용 가능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관내 사망자와 도내 사망자, 그 밖의 지역 사망자로 구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도내 주민에게 승화원 사용료를 인하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승화당을 개방하여 관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승화원 및 승화당 이용률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시 제출된 3건의 의견이 도내 지역 주민에게 승화원 사용료 경감과 승화당 관외 개방에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2015년 4월 정례 의원총회 시에도 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화장장을 운영하는 곳은 4개소로 남원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이며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이 8월에 개소함에 따라 도내 주민에게 승화원 사용료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승화원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오히려 세수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화당의 개방이 추진될 경우 현재 장사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북지역 봉안당이 7개소에 불과하여,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낮은 이용률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추후 승화당 이용률 증가로 남원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판단이 될 것으로 우려되며 집행부에서는 수목장 조성 등 대체 장사시설 조성으로 승화당 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목장 등 대체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승화당 이용 추이를 상당기간 지켜본 후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잘 봤는데 이렇게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대의견이 많았고 저희도 4월에 정례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줬고 그랬는데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 뒤에 저희 의견이 됐는데도 또다른 이유가 있나요? 같은 이유로 올라오셨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총회때 미리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세 분이 이의신청이 의견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임실, 순창, 장수쪽에 관련되서는 승화원 이용을 좀 줄이도록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내로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지역은 도외지역으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화당 사용도 저희들이 현재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승화당하는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관외지역에 대해서는 푸는 지역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여기가 전부 다 승화당 이용을 전부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전라북도만 지금 안 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승화당도 이렇게 풀어나가는 추세고요. 또 자연장지가 활성화되다 보면 나중에 승화당을 사용하는 것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봐서 이번 조례를 또 올렸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과장님은 굉장히 발빠르게 한번 우리도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른 데 비교하는 것보다 입법예고 냈을 때 저희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의견도 반대의견이 많고 저희도 지금 보다는 이제 승화당이나 승화원이 이제 오픈되서 얼마 안됐었고 앞으로 이용률을 충분히 봐도 이용추이를 봐서 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올해 여러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뜻이 그런데도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꼭 이렇게 달리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 승화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승화원은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승화당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당은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지금 서부권으로 해서 광역으로 해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승화원이나 승화당을 설치하는 데는 한 지역에 설치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지역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우리 남원에 있으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과장님은 폭넓게 전라북도까지 싹 풀어서 베풀어서 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은 굉장히 좋으신데 우리 남원시민들로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언젠가는 지금 수목장 이야기 나오지만 그것은 아직 되지도 않고 사업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개방하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인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는 우리 현재 승화당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정린위원장
예.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건물을 보면 저희들이 1만 1천기 이상을 봉안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3,800기, 4천기 이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건물을 우리가 지어 놨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좀더 거기에 나온 물론 큰 수입은 아니지만 약간의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5명이 근무하니까 어차피 관리운영하는데는 더이상 큰 돈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는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복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후에 복지 관련된 부분인데 남원시민에게도 사후에 우리가 정말 최후에 가야 될 부분에 우리에게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행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싹 개방해서 꽉 채워놓고 그것을 운영하고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입장이야 정리된 주장을 하시겠죠. 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다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혹시 여기 적시한 화장장이나 승화원이나 승화당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 어떤 통계적인 것이 있습니까? 요금액에 대해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요금은 전주시같은 경우는 화장을 사용하는데 관내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같은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를 40만원 받는 것을,
김정환위원
관외라는 것이 전라북도 내지는 전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전라북도를 제외한,
김정환위원
아니, 우리 시에 있는 조례에도 관외라고 현재되어 있잖아요? 현행이? 관내는 6만원, 관외는 50만원인데 그 관외라는 개념이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전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관내는 우리 남원시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외는 전라북도내 우리 빼고 전국까지 싹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승화원을 이용하시는 고객에게는 1구당 40만원 받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승화당의 경우는 관내 우리 시민들이 승화당에 안치할 때는 10만원이고 관외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는 30만원인데 이게 숫자가 적을 것 같으니까 50만원으로 올리자는 겁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개념 정리는 그렇게 확실히 해 두고 싶고요. 우리 남원 같이 차등을 줘서 하는 데가 전라북내에도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도내에 따로 하고 도외 따로 하고요? 어떤 것을? 승화원을?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군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와 관외하고,
김정환위원
또?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우리 도내는 4군데 있는데 전주, 군산만 그렇게 하고 있고 두 군데는 현재까지는,
김정환위원
익산하고 남원은 안 하고 있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도내 주민의 승화원 이용을 늘리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하하고 승화당을 누구나 이용 가능 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으나,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남원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본 조례안에 반대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분묘규제개선 및 폐지 정비 검토결과 화장문화 정착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공설묘지 설치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는 공설묘지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5월 27일에서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남원시에서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공설묘지가 아닌 일반적인 장사(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장사의 방법을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장려하라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장사 문화 또한 변화하여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매장으로 조성하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사항 확대 및 조문규정을 구체화하고 조례안 별표5에서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수수료의 1/2, 부분공개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 별표 5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기준을 문서 등의 경우 기존 ‘매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며, 전자파일의 경우 ‘매수’에서 ‘파일용량’으로 변경하고, 복제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6을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 시 별표에 따른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를 할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할인요금안을 별표1의 내용으로 어른은 1,8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200원으로 신설했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광한루원을 방문하고 춘향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요금을 할인하는 사항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장시간을 시장이 조정하도록 개정하고, 입장권 서식 변경, 사용신청서 서식 변경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체입장권 신청서 등을 삭제하였으며,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1항과 제2항은 보다 분명한 표현이 필요하며, 개정안에서는 개장시간을 시장에게 위임하였으나 현행대로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연계해서 테마파크와 광한루 연계할 때는 할인해 준다 이거죠?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료를
자료를양해석위원
보니까 할인할 경우 할인금액이 1,200원인가요?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지금 어른같은 경우는 1,800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할인받는 금액이 1,200원요?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예. 1,200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끊으나 1,200원이 동일하게 받는 것 같아요.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광한루에서 요금을 내고 테마파크 와서 할인받기 때문에 그 요금 합산하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서 입장해서 그 입장권을 가지고 광한루 갔을 때 할인받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일금액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개장시간이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요.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당초에 광한루원에 있는 조례에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하절기와 동절기가 틀리잖아요?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예.
린데
틀린데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절기, 하절기는 얼마라고 시간을 명기해야지 조례에는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서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명시해서 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혹시 시간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간을 뺐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별지 1호 서식인데 거기에 실물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주소내지나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할인을 하게 되면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에 한해서 어디를 가면 할인을 받는다,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야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문구가 들어가서 할인이 되고 또 이런 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광한루 왔다가 테마파크 갔는데 필요가 없는 줄 알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가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왜 말을 안 해 줬느냐는 등, 어떻게 그것을 홍보하느냐 그래서 화살을 우리에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매표소에는 할인제도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지만,
물론
물론양해석위원
매표소 앞에 찬찬이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혹시 그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입장권에 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만 구분하고 있어 개장시간을 명확히 명기할 필요고 있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학생과”를 “학생 또는”으로 하고 제2조 제2호 중 “사람과”를 “사람 또는”으로 하며 제2조 제3호 중 “군인과”를 “군인 또는”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지제1호서식] 뒷면에 다음과 같이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광한루원 입장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으로 7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한루원과 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광한루 입장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춘향테마파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광한루원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할인요금 안을 별표1의 내용으로 어른은 1,300원, 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신설했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춘향테마파크를 방문하고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요금을 할인하는 사항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락·편의시설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체입장신청서 등을 삭제하며,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1항과 제2항은 보다 분명한 표현이 필요하며, 개장시간을 시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만 구분하고 있어 개장시간을 명확히 명기할 필요고 있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학생과”를 “학생 또는”으로 하고 제2조 제2호 중 “사람과”를 “사람 또는”으로 하며 제2조 제3호 중 “군인과”를 “군인 또는”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지제1호서식] 뒷면에 다음과 같이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7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관리시설물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안과 같이 관리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광
서규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을 순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