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 3명 중 보건소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직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4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평가 우수기관, 국가금연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4년도에 추진한 각종사업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의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보건사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소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송병준. 의약계장 정영미. 가족건강계장 김현숙. 보건민원계장 이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데 쪽수부터 말씀해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경청하셨다가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연번 3번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일 평균 환자가 10명 이하인데 영역을 확대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 병·의원 선호도 증가 등으로 감소추세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일 이용하는 환자수가 감소하고 또 전문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로 이용률이 낮다면 과감히 축소 또는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여러 가지 경제적 대비효과로 보면 그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현재 병원이라든가 약국이 없기 때문에 지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옛날에는 치료개념이었었는데 요즘은 예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당분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별로 묶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지만 국가방침에 같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건의료기관이 예전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에는 간단히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있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을 보건소 오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방침과 저희 소관에 맞게 행정을 펼치기에는 아직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익산에서 오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현재 익산에서 오지라고 하면 옛날 여산에 태성 누항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는 크게 오지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도 많이 발달돼 있고 웬만한 차로도 보통 30분 내지 4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오지라는 개념이 익산은 어느 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염두하고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3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있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몇 쪽이요?
한동연위원
3쪽에 보면 보건지원과 성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하는 거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소득대비 150% 이하로.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인이 많이 있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상자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산부인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분들은 거의 누락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 같은 것 지금 하고 있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이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도우미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도우미선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신청을 하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그분들이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청해서 연결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익산에 예를 들어서 YWCA나 여러 군데 있죠.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지금 YWCA하고 세 군데인데, 에스엠천사하고 해피케어 세 군데입니다.
한동연위원
세 군데예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은 거기에서 따로, 예를 들어서 YWCA, 에스엠천사 이런 데에서 각자 교육을 하겠네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실제 교육은 도에서 지정기관에서 해서 나오고요. 각 기관마다 친절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물론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 확인 잘하고 있으시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와서 도움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모들은 사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이 아닌 익산시의 수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시로 들러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한번 해서 물론 도에서도 줄 때부터 하고 있지만 저희 익산시민이 혜택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정확히 감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와서 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만났을 때에 정말 마음이 외롭지 않게, 여자들이 특히나 산후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익산에 자동제세동기 있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게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지금 공공장소는 거의 다 있고요. 저희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64개소를.
한동연위원
64개소에 있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 바로 바로 그것을 써야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 사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도 하고 있고요. 그 분야를 소방서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어느 교육이든지 그런 교육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저도 실제 해보니까 보건소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만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그런 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익산시청에도 지금 그게 있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한동연위원
있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관심을 물론 안 뒀지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에 ‘익산’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에 운동하다가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아,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고, ‘익산시청에는 어디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홍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 있어서 먼지 쌓여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홍보를 좀 해서 누구든지 쉽게, 특히 여성들도 쉽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이 생겨서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다른 교육과 병행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있죠.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 53페이지 처리현황을 보니까 한 의료재단에서 해아람병원, 거기가 어디예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오위원
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경영의료재단 해아람병원이 어디냐고요? 한의사인데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최종오위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단속을 했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2014년도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알아봤어야 하는데.
최종오위원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계장님도 몰라요?
최종오위원
장소도 모르고 단속을 해요? 장소도 모르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기요. 여기 직원분 중에 이것 장소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고발까지 했어요.
담당
의약담당
정영미 제가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한 군데만 5건이 걸려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고발도 여러 번이 벌어졌네요.
최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모르겠네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평화동에 소재하고 있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자격정지 요청을 했는데 행정처분에 결과물을 좀 갖고 오세요. 봅시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렇게만 놓지 말고 행정처분을 하라고 고발도 하고 자격정지 요청도 했으면 어떻게 됐는가 결과물이 여기에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물을 주세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행, 의약품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사했다고 했죠. 그래서 걸렸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잡아냈어요? 그 안에서 주사를 놓는데 어떻게 해서 누가 신고를 해서 했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환자한테 주사를 놓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재돼 있으니까, 지난 것이 돼 있으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니면서 약도 확인하고 하거든요.
최종오위원
폐기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적발했다는 거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왜냐하면 이분들도 쓰다보면 유효기간이 딱딱 떨어지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그런 사항을 본인도 모르고 했던 내용 같습니다. 저희는 적발을 위주로 가니까 정확히 보는 것이고요.
최종오위원
여기도 행정처분 있죠. 결과물을 주세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뒤에 54쪽을 보니까 진료기록부 일부 미기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데 그 환자를 어떻게 해서 유인했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고발조치 했구먼.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그 기록부는 나타난 사항이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병원에 오는 사람을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물건도 좀 주고 하니까 영리목적으로.
최종오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것을 환자유인이라고 해서 적발됐구먼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격정지, 고발 이렇게 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약국도 마찬가지로 유인하는 행위는 좀 단속을 저희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이것도 결과물을, 자격정지 요청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55페이지 양귀비 있죠. 양귀비가 춘포에서 많이 나와 있네요. 이게 전부 그 동네인가봐요. 모현동도 어떻게 21주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적발을 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걸 제가 답변할게요. 양귀비 개화기가 보통 5월 달쯤 됩니다. 그러면 그때 꽃이 피면 단속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1주면 면적이 얼마 안 돼요. 화단 같은 데도 심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내권도 있고 주로 외곽지역에 매년 해보면 발견되는 데가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것은 그냥 검찰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기소 않고 무혐의로 그냥 주의만 주고 처분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최종결론이 안 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압수해서 저희들 창고에 놔뒀다가 검찰에서 내용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폐기를 시키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발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지금 검찰에서 총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다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다가 보관했다가 사건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파기를 시키고 보고를 합니다.
최종오위원
이것은 바람 불어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대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안 심었다고.
최종오위원
심어놓고 핑계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 하면 이 무자격자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을 뒤에서 조제하는 분이 앞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까, 아니면.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대략 형태로 보면 일반적으로 약사가 조제해줘야 맞는데요. 거기에 사무보조원처럼 와서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고용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연위원
자격이 없는 분이 하는 경우가 지금 합하면 1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가장 높은데, 지금 우리들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걸린 게 비도덕적 진료행위예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주사한 것으로 자격정지 요청이 나갔는데, 과장님 아이들일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들에게 주사를 했을 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그 뒤에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걸린 내용이지, 그게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아이들에게 주사가 됐는지 확인하시지는 않잖아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저에게 자격정지 요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고발해서 자격정지 요청을 하거든요.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의사가 자격이 정지가 되는 건가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담당.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조제해 준 의사가 자격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환자에게 주사를 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의사면허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격정지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요청중이니까 사실 자격정지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네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요청을 하면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보건복지부에서 냅니다.
김수연위원
소명에 어떤 경우가 자격정지 요청을 비켜나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본위원에게 지금 이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있죠. 어느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예전에 용역서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집에 봤어요. 55페이지를 봤더니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지도점검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용역서에는 발간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첫째는 저희가 인력사항으로 봐서 모든 걸 다 범죄자로 보고 뒤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현실로는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그와 같은 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뒤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인력문제는 조금 저희가 전담요원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기존업무에 플러스되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업무가 많은데 지도점검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약국이라든가 병원을 지도점검하는 기관이 지역에서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 말고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보건소하고 지방식약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지방식약청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방식약청하고 익산시를 봤을 때에 이 지도점검을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1년에 각자 한 번씩을 순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어떤 식으로 점검횟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월별로 한 번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에서 한번 저희가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우리가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등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월별로 한 번씩 수시로 통보 않고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좀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인력의 문제라고 본인들이 계획서에 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앞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비양심적으로 몰면 안 되고, 단속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로 이게 민원이나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의 신고로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뭘 잘못한 것 찾아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만 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신고가 들어오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사실상 가보면 아닌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증거까지 제시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막 거기 병원, 의원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875개나 되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익산 노인요양병원이 중단됐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이번에 2015년도에 국비가 반납됐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지금 반납은 안 되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돼서 7월 24일 정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9억 원이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이자 포함해서 19억 원입니다. 국비만 17억 원이고요. 이자가 1억 8,900만 원 해서 이렇게.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원래 국비가 17억 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17억 1,200만 원에서 차액을 빼보면 1억 8,900만 원이에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이자가.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그게 11%에 해당되거든요. 1억 8,900만 원이 189÷1,712 하면 11%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게 몇 %짜리 이자예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리 1%로 하고 있는데요. 누계년도가 있기 때문에 년도 곱하기 연 1% 해서 총 누계가.
병술
임병술위원
그게 몇 년도에 들어왔는데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2004년부터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004년도에 들어왔다고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국비가 내려온 날.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왜 반납했어요? 왜 사업이 중단됐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또한 시비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는 않는다고요, 한다고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반납해라 하니까 반납하고 또 다른 방법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찾아봐야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이게 2004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죠? 그 당시에 도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됐어요? 도비가 없었던 이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요양병원은 전라북도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반영이 전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
도비가 없었던 이유가 이미 전라북도는 요양병원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안 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나온 것 보면 ‘2009년도 전라북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병원 수는 59개로 인구 1만 명당 0.31개이고 이는 서울시 0.06개의 5배, 전국평균치보다 2배가 많다. 익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9년도 현재 익산시내 요양병원은 10개소로 1만 명당 0.32개, 마찬가지로 전국평균치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안 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했던 이유가 뭐예요? 전라북도에서는 도비까지 안 주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인데 추진해서 결국은 이렇게 파장을 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기사 시점은 2009년인데요. 처음 신청할 때에 일반적으로 원사업이 있으면 대부분 실링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하는데 2012년도 사업 시작할 때에 그 부분이 도비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이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는 2012년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노인관련 병원이 별로 없었고 또 필요한 병원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연되다보니까 금액도 올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미 넘쳐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지원도 안 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도중하차해서 이자를 1억 8,900만 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설계용역비 3억 4,600만 원 썼고 부지매입비야 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자가 1억 8,900만 원이 익산시에서는 국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이자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자는 있었거든요. 저희 지방비 와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실제 이자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실제 이자.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이자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뭐 하거나 그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가 기존 받았던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자부분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요. 그럼 이자난 것이니까 돌려보낸다고 하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지매입이나 설계용역비가 14억 원이 들어갔나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해서 설계용역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렇게 해서 중단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와서 보니까 판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많은 우여곡절을 2012년도부터 겪어왔는데 뭐든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 같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사업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이 나서 그러면 사업 중단에 따른 국비를 반납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잘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가 참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다르게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익산시의 보건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저희가 또 연구해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 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도중하차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도 이것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자체는 이제 끝난 겁니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한번 매듭을 짓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더 연구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병술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필요 없는 돈 14억 원 지출했지 않습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실제로는 3억 4,600만 원이 낭비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땅은 남아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땅 인정합시다. 3억 4,600만 원은 그냥 완전히 허공에 날렸지 않습니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3억 4,600만 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이것 그냥 생돈을 날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우리 노인요양병원도 그 전에 보건복지위에서 많이 다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병상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았어요. 굳이 국비 준다고 하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현실에 안 맞아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사업을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실 줄 알고, 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서 보니까 익산자살예방 시민연대에다가 우리가 500만 원을 줬네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인원이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돈 준 근거는 아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누구인지는 모르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과 하실 때에 해주시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자살하지 말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살 예방하는 것은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정신과 이런 데에서 우울증 치료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31쪽에 한번 봅시다. 31쪽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자살예방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답변을, 자세한 것은 사업과 소관이라서 예산문제는 저희가 다루고 있지만.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이 사업과 소관이에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똑같은 목인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20억 7,000만 원을 썼네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7만 4,425명인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무엇, 무엇인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게 그전에는 거의 다 보건소에서 70~80%를 했는데 지금은 일반병원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2014년도이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러니까요.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2014년도 말부터 그랬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2014년도쯤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비용상환이랑 일반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출해주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이 2014년도 말이었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014년도 말이면 작년 말이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2014년 초부터 시작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 말고 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4억 원 정도 쓰는구먼. 필수예방접종은 뭐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약을 사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비용 상환하는 사업은 병원.
대오
김대오위원
병원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방접종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거기에 준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33개 병원 지정을 해서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필수예방접종이 주로 어떤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12세까지.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약을 우리가 사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 이 말이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특히 BCG나 일본뇌염 뭐…….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약품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세요? 입찰을 해서 하시나?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정부에서 단가입찰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해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나 이런 데 나눠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거기에서도 일부 나가서 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 다른데 예방접종약을 사가지고 놔두면 이것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특히 BCG 같은 것은 한 바이엘에 10명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 트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보건소 기능을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의원은 한 명씩만 가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감사기간이니까 이것을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약품 유통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놔뒀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또 소모성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있어요. 시·군별끼리 약품이 유효기간이 남으면 전라북도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로 전배해서 쓰고 그래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예방약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시효가 거의 되면 전라북도 내에 전체 공유를 해요.
대오
김대오위원
서로 공유를 하고 주고 받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한테 떨어진 예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다시 내년에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갚아주고 그러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도에서도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도는 도더라도 예산이 우리지역 예산인데 어떻게 거기로 줬다가 왔다가 이것은.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전배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52쪽에 보면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그런데 의료·약업소 지도점검은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아까 식약청?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안 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상청구나 허위청구 그 부분이 주로 심평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약업무 같은 것은 광주식약청에 상당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기획지도를.
대오
김대오위원
나름대로도 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처음에 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느낄 때에도 병원에서 처방전을 떼잖아요. 처방전을 떼오면 처방전 하나 떼는데 큰 돈은 2,000원, 1,500원, 3,000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처방전을 떼줄 때에 환자가 무슨 약을 먹으려고 해서 처방전을 떼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이 잘 안 되는 데는 매달 떼니까 의사가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1년에 한 번도 못 보더라고요. 처방전만 떼주더라고요. 그러면 처방전 떼주면 우리가 처방전비 주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받고 그러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본인부담금이 있고 공단에 청구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 청구금액이.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처방전이 다 공단에다가 보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면 어떤 단속을 하십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주로 보험공단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대오
김대오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도 단속하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주로 저희들은 무자격 의료행위라든지.
대오
김대오위원
무자격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무자격 의료행위라든가 그 외에.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진료거부라든가 그런 내용이.
대오
김대오위원
진료거부는 할 것이 없겠지.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진료거부도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병원을 가라는 과정에서 본인은 진료거부, 의사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병원도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되는 데는 정말 사람이 밀려가지고 처방전 하나 떼서는 의사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딱 2분만 쓰겠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중동호흡기 질환으로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해충 방역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낮에도 하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낮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냥 얘기해서 낮에도 합니다. 4시, 5시 이때 합니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국가가 권고했죠, 낮 동안 방역하는 것 의미 없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하여튼 해질녘에, 아침에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미 없다고 그냥 결론 내렸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한테 개선하라고 하고 있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빨리 개선해주시고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 없어요. 저도 그게 의미 있는 줄 알았더니 낮에 연막 품고 다니는 것 의미 없다.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지금 외부임용하려고 하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현재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공고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고가 나갔잖아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자격이 있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자격을 걸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자격이 우리 조례하고 조금 다르죠? 더 축소했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격에 지금 의사자격증만 받았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내과의사로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약사도 할 수 있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약은 아닙니다. 의무 보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의무 보건이니까. 약이 안 들어가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약은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의사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의사는 됩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중에 조건을 걸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건 의무인데 거기에 약사가 안 들어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의료인에는 약사가 포함이 안 돼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료인에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의료인이란 뭐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다섯 가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과의사로만 너무 한정돼 있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이렇게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잘해줘야지,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딱 좁혀가지고……. 이 임용날짜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2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까지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은 모르죠.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알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늘릴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조례대로 만약 안 들어오면 또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시장님에게 잘 건의해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김수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약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면 저희가 고발할 사항은 고발하고.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매년 몇 군데를 하든 하게 되어 있나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그게 정확한 지침은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몇 월에 어떻게 하라,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라 어쨌든 하게는 되어 있는 게 의무사항이 맞는 거네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처분도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익산시에서 이게 파파라치에 의한 결과로 나온 내용과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돌다가 파악하게 된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파파라치가 파파라치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김수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파파라치에 의한 결과이든 아이들에게 시간이 지난 약이 투약이 됐잖아요. 부작용 몰라요? 구토도 나오고 부작용이 있다고요. 단 한 건이 됐어도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면 인력을 늘리든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답이 너무 어물쩍 하셨잖아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김수연위원
본위원이 잘못 질문한 것처럼 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인력문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 문제를 모두가 범인으로 보고 단속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렸고요.
김수연위원
보건소에서 이게 주요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걸 다 적발을 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우려가 충분하게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익산시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저는 여기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를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야 좋은 거죠.
정배
박정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건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앞으로도,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 두 번이 발생을 했어요. 본인의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게 구토를 유발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에서 벗어난 약이 투약됐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보건소 업무가 많으면 인력을 충원을 하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이게 파파라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소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계장 정노순은 오늘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계장 황인희. 건강지원계장 안태순.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지역보건계장 황신숙. 보고서 4쪽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5쪽 한번 보시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에서 금년에 담배값 대폭인상 후에 금연율이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거기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도 거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우리가 19.2%가 작년에 흡연율인데 5% 정도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정만 하지, 현재 결과치는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것까지도 아직 잘 모르시나요? 어느 정도 그런 수치도 보건소에서 알고 있지 않나 싶어서.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저희시가 담배 한 갑에 861원씩 건강증진기금으로 떨어지는데 저희시가 108억 원 정도가 기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연에?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이네요.
대오
김대오위원
펴야겠구먼.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담배 피면 건강증진기금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은 지금 잘 지켜진다고 보고 있나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요즘에 아마 식당에 가시면 거의 담배 피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거의 담배 안 피시잖아요.
한동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담배도 안 펴야 되지만 정말 흡연자들은 펴야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펴야 할 곳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몰래 뒤에서 어디에선가는 피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펴야 할 곳이 없으면서 피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저도 역전 같은 데는 흡연실 같은 데를 좀 예쁘게 꾸며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증진기금을 쓰라면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연위원
지금은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학교 같은 데도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나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학교에 많이 가고 있죠. 유치원이나 미취학아동도 저희쪽 입장에서는 중요한 타겟이거든요.
한동연위원
미리 어린 시절부터 담배가 안 좋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니까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있고 유치원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면 집에 가서 아빠 담배 끊으라고,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하면 주로 어떻게 해주나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우리 익산시에 지금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하는 병원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
한동연위원
잘 모르세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 이거 전담을 하는데 이걸 모른다면 제가 볼 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관리는 안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금연침은 지금 한의원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물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를 전담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 물론 보건소에 와서 금연침을 맞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비밀스럽게 병원에 가서 지정한의원이 있으니까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알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침도 맞고, 금연침을 맞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면 아이들이 부끄럽고 꺼려할 수도 있지만 몰래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것처럼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 있냐, 해가지고 학교, 교육청,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정의원이 있고요. 학교는 예를 들어서 원광중학교도 어디 한의원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남성고등학교, 이리공고 이런 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한의원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는 해주지만 전담한의원이 있고 지정한의원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무료로 가서 침을 맞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꼭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72쪽 한번 보세요. 건강검진사업에서 여기 보면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12월 31일이면 끝나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올해도 이것 위탁을 줘서 130명, 금년도 목표 했거든요. 지금 금년도 목표도 거의 108명인가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무슨 면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나와서 같이 하는 거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원광법인 쪽에 결혼이민자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명단 받아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그쪽 명단 받아서 넘겨줘서 거기에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내용으로는 1인당 검진단가가 10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10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 시비로 되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시비가 7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와가지고 하면 물론 하는 분은 하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행검진기관을 모집을 해가지고 병·의원에서 하면 어떨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병·의원 몇 군데 해가지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을 저희가 공고합니다.
한동연위원
공고해서?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공고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협회만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병·의원에게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이민자들도 대부분 가정에서 차량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교통도 좋고 하니까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까지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서 자유롭게 1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병원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유도를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차량이 오면 뭔가 아무래도 신뢰감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좀 더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하면 몇 종류 하나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일반에다가 골다공증하고 암검진만 한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항목이.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12가지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이 정도 하려면 병원에 와서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에 정신보건시설 관련해서 익산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 그런 사람들 관련돼서 상담을 해주는 위탁 받고 있는 업체가 맞나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다들 알고 있지만 자살률이 전국에 평균 28명이다, 그러면 익산은 32명 정도 되는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익산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자료에 보면 학업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경제적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익산시에 상담을 한 결과를 보고한 자료가 있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 보고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건의료계획서 보면 54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돼서 한계와 앞으로 개선지점을 2014년을 평가를 해서 작성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가함에 따라 사업확대가 어렵고 직원의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향후에는, 2014년 이후에는 전문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전문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무슨 과 학생들이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학과.
김수연위원
정신보건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무슨 어떤 혜택이 있겠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실습점수에서 가점을 주겠죠.
김수연위원
가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까? 개선지점으로 이렇게 따로 적어놓으실 정도면.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
김수연위원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전문자원봉사자들이 어쨌든 사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업무과중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정신질환상담기관이 시에서 위탁하는 것 말고 몇 군데나 있나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를 이것을 포함하면서 가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파악이 돼 있나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거기 밑에 둥근마음하고 보배정신센터에서 상담은 해드립니다.
김수연위원
그것은 기관이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기관이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커버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아마.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정신과의원이 5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역센터가 전주에 있거든요. 대표전화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근무시간 내에 상담이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과 체계가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보고 끝나고 나서 자료든 설명이든 본위원에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자살률도 가장 높고 그렇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자살률은 2013년도 자료만 있는데 전라북도가 29.7명이고요. 저희는 29.6명이거든요. 그리고 전국평균은 28.5명이니까.
김수연위원
그게 년도수를 어떻게 기간을 잡고 평균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전국의 자살률도 높지만 익산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평가거든요. 이에 대해서 원인이 지금 제공은 됐지만 사실 이에 대한 대책이 뚜렷이 마련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상담을 통해서 자살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어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상담이에요. 그런데 그것 좀 물어볼게요. 학교보건교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보건교사들이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제 말이?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보건교사를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영역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말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거기 자체교육을 할 때에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의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보건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교사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순회를 하는 건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학교마다 없으면 그 보건교사가 두 군데 학교를 맡던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텐데 아마 이 사업계획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가적 역량을 더 육성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교육청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더 계획을 세우셔서 보건교사들이 만약에 업무가 너무 과중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시든 아니면 불성실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성실한 어떤 이런 교육내용을 가져가시든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들을 충분하게 마련을 하셔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병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익산시에서 질병이 많이 일어난, 익산시에서 유독 높은 질병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15위까지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고요. 지금 전국 1위부터 4위, 5위까지는 전국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1위가 암이고 자료에 보면 자살순위가 4위, 5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15년부터 2018년 계속 말씀드리는 보건의료계획서 자료를 보면 그 전에 근거한 자료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는 건데 2011년, 2012년, 2013년 질병에 대해서 입원한 것, 외래진료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보고된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쭉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대부분 비슷한데 한 가지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호흡기와 관련된 질병이 물론 분포도는 전국이나 전북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꾸준하게 15위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익산이에요. 혹시 이것 파악해보셨나요?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15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2011년도부터 쭉 보세요. 그러면 기관지염부터 시작해서 호흡기와 관련된 질병이 익산에서 유독 15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국에서는 그 순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북에서도 빠져있는 경우도 있지만 익산은 꾸준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원인을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섭
소경섭보건사업과장
예.
김수연위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인지 아니면 익산에서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악취로 인한 결과인 건지 아니면 그 어떤 공단, 물론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들인 건지 어떤 원인이 좀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가 끝나시면 좀 쭉 한번 질병의 현황을 보시고 익산에서 특별하게 발생하는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도 향후에는 좀 마련을 강구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한 말씀만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정신보건시설들, 여기서 관리하고 정신요양시설도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하는 시설들이 있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시설은 사회복귀시설이거든요. 정신시설하고 일반 사회하고 중간쯤 되는.
소병홍위원
예?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기 전에 질환이 좀 경한 분들, 그런 분들을 단순 직업교육이나.
소병홍위원
지금 정신요양시설도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많아요. 17~18억 원 들여서 어디 시설, 어디 시설 이 관리를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몇 군데를 하는데 이 기준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은 수용개념의 정신요양시설이고.
여기도 수용으로 가서 장애가 있고 그러던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은 수용도 되지만 사회복귀, 쉽게 말해서 단순직업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확실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삼정원, 여기 가나안 정신질환자 전부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어디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에 준한 관련시설들이고요.
소병홍위원
정신질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정신질환자들만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경로장애인과는 아마 수용, 거기에서 24시간 이렇게……. 우리도 일부 수용도 있지만 대개 낮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낮에만 왔다가 또 저녁에 집에 돌아가고.
소병홍위원
한번 찾아보게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마동장 황세연
충영
김충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안녕하십니까? 마동장 황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동 총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총무계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4년에 우리 마동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29명이에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통장명단하고 회의날짜, 그것 좀 지금 자료로 주시고요. 다 준비해왔을 것 아닙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최종오위원
12번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수당이 다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지금 주세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그 자료는 준비가 혹시 안 됐으면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감사장에 오면서 그냥 얼굴 비치러 온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하여튼 준비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준비해서 그 자료를 갖고 와야 감사를 하고 거기가 제대로 됐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가……. 지금 그 25명이 회의를 했으면, 여기 25명씩 12번 했다는데 빠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연
황세연마동장
정확히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정확히 25명이 항상 했어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12월 달까지?
세연
황세연마동장
중간에 통장님들은 임명날짜가 차이가 나가지고 빠진 분도 계십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통장 29명, 주민자치위원회 25명 매월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 숫자 다 해서 지급이 제대로 됐는가, 저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하여튼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사람들의 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옛날 같이 한 사람이 다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통장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통장은 2회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1회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 명단이 있어야 그 명단을 보고 수당이 제대로 나갔는가 볼 것 아닙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동장님 그냥 이렇게 오셨구먼. 자료 나중에 갖고 올 것도 없어요. 나중에 갖고 오면 벌써 그건 맞춰서 갖고 오는 것인데 뭔 필요가 있습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왜냐하면 이게 맞출 수 없는 사항이 경리자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는 매월 아까 말씀대로 하고 단지 임명과정이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 분 빠진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동장님 잘했으리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동장님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라고 했잖아요. 25명이 한 분도 안 빠지고 했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볼 때에는 실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걸 다 합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주민자치위원이 안 빠진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한 번도 안 거르고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한 분도 안 빠지고 25명이 전체 회비를 다 냈다,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죄송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위원 했지만, 마동은 주민자치위원이 그렇게 잘됩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지금 마동이 대체적으로 잘 활성화 돼 있습니다. 활동도 잘하고 있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다 오십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거의 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아주 잘되는구먼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있겠구먼 왜 자료를 못 줘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자료는 있고?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통장들도 지금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하는데 그 수당이 나가죠?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수당 하는데, 통장도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통장님들도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 100%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 100%라고 말씀하시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온다는 말씀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100%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기록이 다 돼요. 아까 선서도 했잖아요, 허위진술을 않겠다고. 그런 사항이 내가 좀 의심이 돼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마동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네 가지가 있는데 보면 꼭 마동주민이 아니고 옆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세연
황세연마동장
원래 규정은 마동주민을 우선 채우고 정규 계획된 인원이 안 찰 경우에는 우리 시민 중에서 추가로 받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다른 동을 보니까 다니던 분이 다니면 또 계속 다니던데……. 동장님 말씀이 마동주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분들 보면 전에 하던 분들이 우선 다니는 분들 가면 동장님 말씀대로 마동주민들이 해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다니더라, 그 얘기예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그러니까 마동주민이 다 안 찰 경우에.
신용
성신용위원
안 찰 경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니던 분들은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하여튼 규정이 안 맞거나 하면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그게 보면 가요장단, 인원수는 지금.
세연
황세연마동장
20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0명이면 더 신청자는 없어요? 20명으로 한정돼 있나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우리 지금 마동 실정이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20명이 참여하면 꽉 찹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세연
황세연마동장
많을 때도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한국무용도 그래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풍물교실도 그렇고?
세연
황세연마동장
거의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물어보셨잖아요. 2014년도 감사니까, 정말 참석 잘합니다.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지역구 내에 4개동 내에서는 제일 으뜸이에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이지.
세연
황세연마동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까 주민자치가 100% 다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100%만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죄송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마동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여기 167쪽에 보면 민원 등에 대한 처리사항이 있는데 진정, 탄원, 건의가 전혀 없어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 마동 잘사는 동네냐 하면 잘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다 있으니까 받아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마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제일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바람이 있다든지 하는 것 있어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가장 큰 바람은 동장 바람이나 우리 동 주민 바람은 같습니다. 청사가.
소병홍위원
예, 청사문제. 그다음에.
세연
황세연마동장
그다음에 테니스공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바람으로 공히 다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현안입니다.
소병홍위원
테니스공원을 바라는 것은 주민전체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은 좀 그렇고, 동사무소 신축 문제는 현재 위치나 그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마동의 제일 큰 문제점은 보배자리 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동민들이 전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과거에는 그런 여론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많은 개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변에 피해가 사실 없습니다. 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느낄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보배소주가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적 완충작용과 또 그분들이 하는 어떤 사회활동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든지 아니면 좀 주민들이 지금 크게 거기에 많은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공식적인 사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얘기지만 지금 저도 동장님 말씀의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 정확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너무 주장을 해가지고 저게 익산에 남으면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게 익산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좀 개선시키고 이렇게 사회환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잘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감사합니다.
소병홍위원
동장님께서 주민들과 그 회사의 절충점을 잘 찾아주시고 문제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고맙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167페이지 보면 홀몸어르신 일촌 결연 맺기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세연
황세연마동장
아까 제가 자료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분의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동에서 홀몸으로 계신 분들 중에.
병술
임병술위원
홀몸 몇 분이나 계세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전체는 약 70분 정도 되시는데요. 69분, 70분 상황은 좀 변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70분이라고 하는데.
세연
황세연마동장
완전 홀몸이 있고 전혀 안 찾으신 분도 있고 한데 지금 25분 정도는 거의 말하자면 연고가 단절된 수준의 홀몸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대일로 일촌 맺기를 하셔가지고 야쿠르트봉사라고, 위원들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어떤 성과가 있냐면 그분들의 고독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해소를 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 위기상황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틀, 삼일 길게는 며칠이 지나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적어도 없어진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2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 25명으로 일대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일촌이라는 것은 부부가 무촌이고, 일촌이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네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병술
임병술위원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우리 마동에는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4명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마동 쪽에 제가 볼 때에 여러 가지 수급자나 이런 분들 상당히 많죠? 마동도 외롭게 사시고 하시는 분들이.
세연
황세연마동장
지금 수급자 자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한 명은 또 산모라서 지금 휴가를 가 있고 그래서 현재 3명이 근무하는데 참 열심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 찾아다니고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데 그 안에 계신 직원 분들이 혹시 이쪽 직이 아니더라도 협조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지금 전체 우리가 10명인데요. 10명 중에서도 출산휴가 가고, 또 문제는 민원건수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인구 비례해서 동산동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1년에 4만 9,000건을 해결을 하는데 동산동이 4만 5,000건을 하더라고요.
한동연위원
이쪽이 더 많이 하네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인화동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건, 그래서 옆을 도와주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행정 쪽도 중요하지만 아까 사회복지직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아까 일촌 맺기, 그것 있죠.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매일 그렇게 찾아가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마동이 유난히 이게 활성화가 잘된 것 같아요. 동장님의 노력이 좋으신지 아니면 이전에 열심히들 하셨는지.
세연
황세연마동장
주민자치위원들의 큰 배려와 또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동연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의 힘도 많이 크겠네요.
세연
황세연마동장
복지 쪽에 두 분이나 계시고 하다보니까 좀 더 그런 분야에.
한동연위원
이게 정말 빠지면 문제가 있는데 매일 간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잘하셔서 익산시에 모범적으로 해서 읍면동에까지 같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인 1촌 맺기를 제가 복지과에다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하고 좀 조례문제를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홀로 계신 분들을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배달을 시키는 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지역구에서 왔는데, 거기에 사실은 서류민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연
황세연마동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법원도 있고 각 근처에 또 연금관리공단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교육청도 있고 전북대 익산캠퍼스도 있고 해서 민원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무척 힘들다고 제가 가끔 가면서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에 비해서 서류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마동장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동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금마면장 황영삼
충영
김충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안녕하십니까? 금마면장 황영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자전거로 관내를 뛰시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한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금마면 직원 모두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올 한 해도 고도보존을 위한 환경정비,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의미, 홍보 등 현장행정 위주로 대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마면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금마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총무계장입니다. 한병용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신진호 민원계장입니다. 이영기 산업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금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마이크 없어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개별마이크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마이크 없어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최종오위원
마이크를 준비를 해놔야죠.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저희는 27명입니다.
최종오위원
두 명은 고문이지, 25명까지만 넣는 거예요. 맞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최종오위원
25명, 12번 회의했죠? 회의장부, 수당 지급내역서 갖고 와보세요. 자료 갖고 와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왔으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바로 갖고 오세요.
최종오위원
또 이장이 37명인가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37명입니다.
최종오위원
농번기 때는 이장들 어떻게 합니까?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농번기 때는 서면반상회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두 번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당은 나가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수당 안 나갔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수당내역서를 한번 줘보시고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최종오위원
위원장님, 갖고 오면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쁘니까 다른 분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가지고 오시면 다시 질의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마면에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충영
김충영위원장
옆에서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답변을 보조를 해주세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17세대에 46명입니다.
한동연위원
17세대에 46명이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같이 온 아이들도 있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한동연위원
그 아이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자녀분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학교를 여기서 다니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학교를 주로 이쪽 면단위에서 다닐 것 아닙니까?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여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있고.
한동연위원
그러면 적응 잘하고 아이들 뭐 문제 없나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성인들에 대해서는 1층에서 한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문화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볼 때에 물론 여기 결혼하고 온 본인들은 본인이 좋아서 왔기 때문에 괜찮지만 자녀들은 어찌 보면 그냥 따라온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걔네들이 여기에 적응 못하고 외로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하고 관계도 있지만 우리 면사무소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모들이 관심 못 갖는 것 따뜻하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금 면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제가 올해 2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많이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마면에는 사격장이 있어요. 그렇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에서 보면 인근에 사격을 하면 그 사격장 내에만 탄피가 있어야 하는데 용화산 주변에 보면 탄피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위험한 관계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탄피가 사격장 위에 나왔다는 것은 밖에서도 총을 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그런데 주변에는 유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없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도 탄피가 밖으로 나온다고 보면 어쨌든 주민들과 군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적인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마에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산사태가 나는 것이 2012년도에 났던가요? 그런데 몇 년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금마면이 산을 그때 많이.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그때가 저쪽 구룡부락에 201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 후에 산사태가 난 후에 정비 같은 것 잘됐나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그쪽에 시에서 중기 같은 게 동원이 돼서 그때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용화산이 있죠. 거기를 가면 황각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황각동을 가끔 갑니다만 그 산을 가면 물론 시설이 되기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사태가 날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해서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를 잘해서 뭔가 정리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지금 현재 황각동에 1차, 2차에 걸쳐서 하천보호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장소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신용
성신용위원
황각동에서 위에 산쪽을 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보면 거기는 내가 볼 때에는 산사태위험이 있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점검을 사전에 잘하셔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면장님이 씩씩해가지고 능력도 있으시고 또 더군다나 금마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돼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익산의 그런 역사적인 고도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됨으로써 이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여기에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셔서 상급기관에다가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아주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금마지역이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동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인구가 많은데요. 퍼센티지가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타 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나름대로 살기 좋은 면 같아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민원, 진정, 탄원, 건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간혹 요즘에 위기가정이라든가 고령화사회로 가다보니까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 이런 데에 방문하다보면, 간혹 농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민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민원이 해당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없는 게 잘한 것은 아니고 민원이 좀 있어서 민원을 잘 해결해 드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금마면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역할도 해서 이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아서 능력 있는 우리 면장님께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해주셔야 우리 금마면이 잘하고 있다. 지금 여러 소통과 화합을 해서 잘 결속해서 잘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처리를 해서 민원 몇 건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참 만족한다, 이런 민원접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역할을 해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오자마자 특수시책으로 고도보존을 위한 환경정비 매월 한 번씩 단체로 하여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적지 주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재지에 환경정비를 실시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 맞춤형복지가 저희가 90명인데 94명으로 해서 104% 실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기타 많은 민원인들이 있는데 올해 농로개설 저쪽에 6,000만 원 사업을 계획에 없던 것을 착공을 시켰고, 그리고 아스콘포장도 엊그제 세 군데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하수도정비도 시청직원들 오라고 해서 같이 자리를 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료는 2014년도 자료잖아요. 2014년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2015년도 감사자료 할 때에 이런 내용을 써주세요. 써서 ‘아, 우리 면에서 면장님들이, 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줘서 우리들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사실은 여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적어주시고 처리하는 결과를 보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이시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소병홍위원
금마초등학교 나오셨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소병홍위원
마지막 공직을 고향에서 한다는 게 그것도 참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에 봉사해주시고, 본위원도 인접지역에 살고 선대에는 금마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금마에 대해서는 자주 왔고 또 관심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금마지역에는 국고, 보물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가지고 참 역사적으로 이런 데 있지만 또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건축제한이나 이런 게 많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소병홍위원
특히 고도지구로 묶여가지고 고층제한이라든지 그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이 같이 감수하면서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면장님께서도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시나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이것을 잘 절충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고마운 게, 시에서 이번에 서동축제가 예산이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추경에 1억 원 정도 더 편성이 됐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소병홍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면장님이 잘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서동축제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 이끌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최종오 위원 자료검토) 계장님들 나오셔서 저 자료 좀 도와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오위원
회의를 했으면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다 빼놨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오고, 언제 회의를 몇 분이 했는데 몇 분이 사인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참석하신 분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참석을 한 분들이 있죠.
최종오위원
그렇죠. 여기서 누구 누구 사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을 주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서류 모아놓은 것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참석자 명단.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지출결의서가 월마다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월별로 모아져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2월 달 치하고 7월 달 치하고 지출결의서 두 개만 찾아와 봐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최종오위원
7월 달에는 7월 22일 날 했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2만 원씩입니다. (금마면장, 최종오 위원에게 개별설명)
최종오위원
동장님.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나오신 것은 지적보다도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 나오신 것도 서명부와 지출결의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사인 없는 지출을 해서는 안 되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목적 체육관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지금은 다 건물이 지어져서 잘 활용하고 계시죠?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루 평균은 얼마나 돼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거기가 지금 탁구, 배드민턴, 헬스 해서 13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나가 보셨어요?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자주 나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신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면장님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잘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황영삼금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금마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