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병가 중으로 참석 하지 못함에 따라 안전행정국장님이 보고 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 회관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보고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악단이 3개 있죠?

성인악단은 3개이고 소년소녀악단까지 합해서 총 5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3개 악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있죠?

예.

이게 2014년 1월 29일 날 이진선외 25명이 민사소송 사건 접수 했는데 그 당시 지휘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지휘자가 현재 지휘자 맞습니다.

이 분이 어디 분입니까?

이일구 지휘자라고,

이름이 뭔데요?

이일구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 대구죠? 집이 대구 아닙니까?

집은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영남대학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협성대학에서 강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대충,

50대 초반입니다. 62년생 63년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5명 사람 잘라낼 때 심사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이일구 지휘자한 분 있었고 대학교수들로 해서 두 분이 위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디 분입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여러 이야기를 듣고 해소 안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능은 예능전문가나 알까 예능전문가 아닌 사람은 모르거든요. 대충 그냥 넘어가는데 예능계통이 제일 부정이 많은데가 예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들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아침에 지휘자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김천시가 악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25명을 잘라낼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다 그 이야깁니다.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실력 없는 사람 다 잘라냈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바뀌면서 영남대학교 출신들 자기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뒤로 알아보니까. 실력이 25명이 이렇게 모자라는 실력을 왜 앞에 지휘자가 안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도 몇 명씩 몇 명씩 했으면 이 사람들이 반발 심리가 이렇게 안 일어납니다. 집단적으로 25명을 한꺼번에 실력 없다고 잘라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워낙 오래 전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단원이 54명이었고 54명 중에 26명이 합격 했었고 신규 단원이 84명이 응시해서 신규단원은 21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상에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공정성이나 객관성 부분에서는 전혀 결여된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에서 소송해서 이 사람들이 이겼다가 졌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손해배상청구 되어서 들어왔을 때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누가 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진다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지 법원 판결상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갔는데 행정심판에서만 있잖아요.

위원님 양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졌지만 이게 부당해고냐 부당해고가 아니냐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1심이나 2심에서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노동위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법원 판단에 의하면 저희들은 채용이라는 말을 아직까지 한번도 쓰지 않았고 위촉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2시간 정도 연습하고, 수당이 아닙니다. 연습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급여성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수당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도 지금 대법원에서 논쟁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자성 여부는 논쟁이 끝났던 부분이고 부당해고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전혀 결연된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25명 정도를 잘라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깁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단 1년에 10명씩 예를 들어서 실력이 없다면 10명씩 5명씩 나갔다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그렇게 할 수 없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25명을, 결론적으로 밖에 나누 욕 얻어먹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을 욕하잖아요. 밖에 다니면서. 시장이 아침저녁으로 밤낮으로 뛰어 다니면 뭐 합니까?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안 바쳐주니까 결론적으로 욕은 시장이 다 얻어먹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무리하게 해촉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 해 봐요. 뒤바꾸어서 생각해도 내가 근무해도 한꺼번에 25명씩 잘라내서, 다 우리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2014년까지 소송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26명을 한꺼번에 자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저도 가서 조사 해 보니까 이 단원들이 당초 수당을 30만원씩 받았는데 30만원 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대구 외지에서 온 음대 대학원 출신으로 차비가 안 된다, 적어도 차비를 보전해 달라 해서 3개단이 전부 모여서 수당을 인상 해 달라고 계속 요구 했습니다. 여기 황병학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의회에서 예산도 안 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수당을 배 60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야 된다, 좋다 우리는 인원 줄여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3개단이 승낙 하에서 인원 줄이고 수당을 60만원 올리겠다 그렇게 요구 해온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26명 감원 시키는 조건으로 수당을 60만원으로 인상해서 그 해 10월부터 협의되어서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하고 왜 그 사람들 위주로 따라 갑니까? 우리 시 방침에 30만원 주는 것을 적다고 하면 60만원 주면, 40만원 주던 50만원 주던 10명이나 5명 잘랐으면 이런 결론이 적다 그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 판단이 미숙이다 그 이야깁니다. 그 사람들 의견 한다고 30만원 적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잘라내고 60만원 올려준다는 그것은 무리한 짓을 한거고 단지 그렇게 했다면 적다면 40만원 올려 주고 이번에 5명 6명 잘라내고 다음에 50만원 올려 주고 또 몇 명 잘라내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안 했을 것이다 그 이야깁니다. 너무 무리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 돈 30만원 받는 것을 올려달라고 무리하게 잘라내고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생각이 그 당시에도 부서장 생각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선명 위원장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는, 이것도 의견 차이 아닙니까? 내가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제3자가 봐서 이선명 위원장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으로 민주 국가에서 생각의 차이점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하고 나하고 차이점입니다. 내가 지휘자이고 당사자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왜 그 사람들 월급 30만원인데 아무리 타지에서 적다고 해서 60만원 올려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잘라내면 그 사람들한테 동의 얻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3개단에서 합의해서 서명도 한 이런 서류까지 다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 했으면, 서명 했다니까 서명한 서류 있죠?

예, 있습니다.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잘못 되면 민주 국가에서 사람 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했다는 게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휘자들이 한번 오면 몇 년 있습니까?

2년 단위로 재위촉 하도록,

2년 단위인데 지휘자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나가고 8년 10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2년마다 바꾸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검열해요? 이 사람들 검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휘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지휘자를 어느 시점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갈아치워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오래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이 사람들 이 자꾸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잣대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끌려간다 그 이야깁니다. 안 그러면 이 지휘자를 평가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지휘자로 평가한다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데서 지휘자를 판정할 수 있는 지휘자를 모집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오래 장기 집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있잖아요. 한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누가 평가를 해요? 지휘자 평가는 누가 해요?

전체적으로 공모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지휘자 위촉 기간이 2년인데,

지휘자 공모하는데 지휘자 평가는 누가 하느냐고요.

대학 교수들로 해서 지휘자는 5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예술회관에서,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지휘자 평가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지휘자가 실력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 바뀌고 10년씩 하는 이유가 그것은 실력이 더 나은 지휘자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휘자들이 이일구 지휘자라든지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전체 세 분이 응시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능 계통에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휘자들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웬만하면 있게끔 하고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휘자를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했더라도 그 사람들 계속 10년씩 장기 집권 하는데 한번 들어오면 지휘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하면 못 쫓아내고 데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 모든 계약직이나 안 그러면 청소, 강변공원에 소장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 꾀부리고 해도 어차피 못 잘라내잖아요. 지역사람이고 얽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꾀부리고 하는 것 당장 잘라내야 되죠. 그렇지만 인간관계가 안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들도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왜?, 이 사람들을 시험 보는 수험생한테 나쁜 짓을 안 하게끔 어느 시점 되면 이 사람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난 안칩니다. 예능은 미술이나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 2개는 그 당시에 심사해서 했다고 하니까 심사한 평정을 어차피 위원회에서 농심에 기술센터 가면 심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서류 다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엑스냐 오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 내일모레 또 가는데 공무원들이 기계 하나 탄다, 이앙기 하나 탄다, 관리기 하나 탄다 하면 점수 매겨서 다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끌려 다니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우리 지휘자들한테,

알겠습니다. 지휘자 공개 오디션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지휘자들이 실제 곡을 가지고 지휘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요. 지휘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교향악단에 들어와서 곡을 해 내면 시간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곡도 하다가 중간에 다 듣지 않고 한두 개 하다가 자르고 해서 하니까 반발 심리가 생깁니다. 그것 듣는 것 하고 안 듣는 것하고 불과 2분 3분인데 중간에 하다가 끊어내니까 떨어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것 다 짜 놓고 한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겁니다. 예능라는게 마찬가지잖아요.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100미터도 안가서 50미터 가서 너 안 된다고 하고 잘라내는 것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을 100미터 지점에 가서 골인 지점에 가서 결정해야 되지 동해 물가 노래 악보를 치는데 중간에 반해서 그 뒤에는 맞는 것도 있고 앞에는 틀린 것도 있으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다 잘라내면 떨어진 사람은 이것 뭔가 있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시간이 몇 분 안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온 사람들한테 나중에 점수를 안 주더라도 다 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능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해를 안 받습니다. 권투하는데 한 라운드가 3분 아닙니까? 3분인데 중간에 싸우는데 KO도 아닌 것을 가지고 KO로 선포하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많은 소리가 들어오니까 끝까지 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중간에 다 자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맡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시에서 담당 부서장이 보고 해서 대처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김천시가 졌다 문제 되면 이일구 이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이 있던 사람이 물어내든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업무소홀로 해서 우리 시가 돈을 물어 줍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번에 기후변화상황실 사기꾼들한테 걸렸다가 그 당시 돈 10억5천 세입 조치 받아 냈잖아요. 제가 끈질기게 6대 때부터 여기 배낙호 전 의장님 계시지만 잘 알겠지만 현판식 걸 때 나하고 강인술의원하고 몇 분은 이철우 국회의원 와서 그 사람들 지좌동에 현판식 하는데 나는 돌아서서 사기꾼한테 걸린다고 했는데 박수치고 하다가 계속 나중에 결국 끈질기게 물어서 10억5천 받아 냈잖아요. 나 상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상도 하나 안 주대요. 그것 만약에 못 받아냈다고 하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이우청 위원님 질문 요지만 간략하게,

무엇 때문에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 받아 냈잖아요. 못 받아냈다면 뭐냐, 우리가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명심 하시고 어쨌든 시에서 재판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지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술회관에 대공연장 사용료를 보니까 30% 감면 50% 감면 이런 게 있는데 감면해 주는 룰이 있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고,

맞습니다.

무슨 단체에서 하면 30% 감면 해 주는 것도 있고 50% 감면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액도 있고,

예.

다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무슨 조례가 있어야 이의제기를 안 하지 조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조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보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은 좋은 공연으로 시민들이나 주변 인근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구미 지역에서도 좋은 공연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애쓰시는데 감사 인사드리고 며칠 뒤에 국제가족연극제를 시작하는데 주최가 김천시 아닙니까?

주최는 김천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그 전에 티켓을 끊거나 공연을 보러 가거나 하면 이야기 듣는 부분이 불친절하다고, 티켓을 연극제하고 예술회관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예술회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시민들은 김천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술회관이 거의 다 관할한다고 생각하는데 티켓 업무는 연극제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은 예술회관측인줄 알고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김천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김천시 예산 가지고 하는 일 아닙니까? 좋은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신경 써 주시고 연극제 가족들한테도 교육을 하셔서 좋은 이미지로 티켓팅 하고, 지금은 보니까 옥션이나 인터넷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연극제가 보니까 공연도 많고 행사도 많고 체험도 많고 굉장히 좋은 김천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잘 관람하고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예술회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함께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시립도서관장에 임명된 나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예.

업무는 잘 파악이 안 되었을 줄 믿고 제가 앞에 배낙호 위원님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앞에 것은 수의계약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었고 도서를 빌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 김천시에 살다가 대학생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살고 서울에 살고 여기에서 시집간 사람, 장가 간 사람, 김천에 고향인데도 타지에 가서 있다가 방학 때 시간 있을 때 내려와서 도서관을 김천시민한테 책을 빌려 주라고, 안 빌려주고 있으니까 빌려주라고 이야기 한 건데 시민이 아니더라도 김천에 연고를 두고 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도서를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 해 달라고 지적사항 했는데 거기 한번 봐요. 조치 결과에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수의계약은 계약 공개 정보서비스를 공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됐고, 밑에 보면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김천에 연고가 있는 이용자에게 자료 대출, 말이 좀 이상한데 자료를 대출했다 이 이야깁니까? 책을 대출해 준다, 책을 빌려준다는 말을 쓰지, 좋습니다. 그 이야기 같은데 ‘자료 대출을 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나 우리시의’ 여기까지는 됐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반하므로 자료 대출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이 김천에 연고가 서울에 학생이 살다가 주민등록을 갖다 놨다가 방학 때 내 집에 와서 책을 빌려 쓰겠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어 있어서 못 준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하면 인구증가에서 책 하나 빌리려고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야 되겠어요? 답변 자료를 담당이 했는데 담당 이야기 해 보세요. 왜 그런 시책을 쓰는지,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사서담당 이해정입니다. 김천시도서관 운영 조례에 보면 자료 대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2조인데 거기 보면 김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으로서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주소를 김천시로 안 두면 회원으로 등록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책 보시는 것은 되는데 대출은 안 되고 도서관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안 빌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해 줄게요. 입장이 곤란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전진성 서울사무소장이 수술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이 부재중이라서 다른 구체적인 것은 물어보기 그렇고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건강은 좀 좋아졌습니까?

어제 제가 서울 가는 김에 들러봤는데 이동하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식도를 전부 절개하다보니까 미음을 먹어야 되는데 위를 세워서 식도 끊어낸데로 접목시켜서 위가 역할을 못하고 바로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서 다 소화하는 식으로 해서 미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좋은데 퇴원은 언제 하느냐고 하니까 퇴원 날짜는 병원에서 이야기를 안 해 주고 그 전날 이야기 해 준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3-4쪽에 나와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직지사 대항면 쪽에 케이블 수상스키장 이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등기부등본까지 열람했습니다만 감당 할 수 있는 회사의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면허세나 이행보증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납부가 완납 된 것으로 봐서는 현재 이 사업을 진행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토목 사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사는 장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그 회사 그대로,

대표자만 바뀌고, 주식회사 네셔널김천케이블파크라고 김경민씨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김경민,

김경민씨로 대표자만 바뀌고 그대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이게 공사기간이 당초 금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도시과에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 해 놨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러면 내년 1월 31일까지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게 완공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예.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뭐가 남았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물을 담수를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통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토목 공사 끝나고, 그 관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 설치하는 것하고,

면에서는 이행보증금 같은 것을 완납해서 우리시로 봐서는 부적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재정상태나 이와 같은 것은 검토 할 수 없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고속철도 매립지 거기인데,

저번에는 케이블수상스키장하고 또 뭡니까? 다른 것을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면적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케이블수상스키장만 하고,

수상 스키를 어떻게 타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을 가두어서 기계가 작동해서 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 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요건이 맞으면 지원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만 여러 가지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염려를 했던 것이니까 그와 같은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기도 했고 건의했는데 서울사무소가 개소 된지 언제 개소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지금 8년차 접어드네요.

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각종 예산 편성 승인을 하고 할 때 늘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예, 저희들도 서울사무소가 좀 활성화되어서 뚜렷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보니까 지난해는 기업유치를 서너건 되니까 그마나 성과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뒤에 13-12쪽에 기업유치가 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 활성화 될 시기도 되었고 이게 도저히 아이템 상으로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철수도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이제 시점은 그렇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의원들께서도 늘 걱정하면서 지적 하는데도 똑 같은 형태의 성과라든지 똑 같은 형태의 답변이라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부서에 국장께서 좀 더 고민하셔서 남들이 서울사무소 개소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철수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