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에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천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의회사무국 국 장 김병조 의정담당 이원용 의사담당 강희현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직원여러분, 의회를 잘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의회자매도시가 있습니까?

집행부의 자매도시인 중국 성도시, 일본 나나오시, 우호도시인 무순시, 국내는 강북구하고 군산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계속 없습니까?

이 예산은 집행부의 자매도시를 방문할 경우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삭감 된 예산은 우리가 자매도시를 초청 했을 경우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7대 들어오기 전에 초청 한 예가 있습니까?

초청 한 경우도 있고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항목이라서 물어 봤습니다. 8쪽에 의회전문성 강화, 연구개발비가 3천만 원 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원 활동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수립했고,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심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본청에 단체 활동이나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 여론을 파악해 보려면 자체적으로 이 돈으로 활용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본청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수립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15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 2013년도에 129건에서 2014년도에 228건 같으면 1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취적이라고 보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내역에 보시면 16쪽에 보도 자료에 2013년도에 10건 2014년도에 20건 정도 되는데 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정활동란에 들어가면 주간행사계획표만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전혀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김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보시는 내용과 같이 작년도 상반기는 지방선거 때문에 홍보를 못해서 실적이 저조 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진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하는 것을 많이 올려 주어야지 의원들이 의회의 기능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홍보를 많이 못했다고 해도, 1월에서 7월 아닙니까? 의원 개개인 의정활동하는 것은 많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장님 활동하는 게 거의 40%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17명 의원들이 활동하시는 이런 것을 홍보하셔야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의장님 몇 페이지 나오고 나면 의원들 것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홈페이지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본청에서 이 분야에 담당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현재 우리 의원님 전체 움직이는 것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 이런 것은 거의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자료가 없고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커버하기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방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동영상으로 한 달에 분량이 1회 방영에 8분 정도 됩니다. 시청 현관에 들어가면 의정활동 자료가 화면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매달 8분짜리 내지 10분 정도 해서 행사에 참석하거나 의정활동 한 것을 전부 수록해서 시간 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동영상이나 자료를 주시면 같이 편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뭘 하는지 본청에 자료를 주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오픈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의장동정에 들어가 보시면 2014년도 1, 2, 3월에 4건 3건 6건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2014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의장 동정을 보면 2013년도에 109건씩 되는데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 홍보는 굉장히 저조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어느 계장이 담당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꼭 챙겨서 홈페이지를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돈을 들여서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의회도 시민들한테 이런 일을 하는구나,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의원들도 활동을 많이 게재주시고, 자기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좀 더 치중을 두어서 널리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의회에 의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했습니다만 의회 청사 앞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과를 통해서 상의 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본청하고 의회하고 혼잡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의회 주차장을 2층이나 3층으로 해 보려고 의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본청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의회 청사 마당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야 한답니다. 인근에 건축설계사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상의해서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주차장은 의장님도 의지가 뚜렷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회계과를 마지막으로 알아보니까 의회 청사 내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야 한답니다. 회계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관심을 가지고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김병조 국장께서는 의회에 오신지 6개월 지났고 1년째 접어들죠. 전문위원들은 보통 오시면 근무를 몇 년 하십니까?

보통 1년 기준으로 전문위원들이 바뀌고 한번 거쳐서 갔다가 다시 오신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

최근에 2년 정도 근무하신 전문위원들은 안 계시죠.

5급에 2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1년 이상 하신 분이 있습니까?

6대 때는,

1년 하신 분들은 있습니까?

이현윤 국장님이 1년 넘게 계셨습니다.

이현윤 국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더 봉사하고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국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의회 구심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어련히 보직 이동을 하는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좌해 주고 뼛속까지 의회주의자로서, 근무하는 그 기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의회 직원들이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5대, 6대 때 의원 1인 1실 사무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인이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사무실을 양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1인 1실을 연구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청에 청사관리계장하고 이상헌 주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대충이라도 가설계라고 할까, 해서 이 면적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을 통해서 했겠지만 국장님께는 죄송한데, 이상헌씨 말씀 해 주세요. (〇관계 공무원석에서 이상헌 - 여기 서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가 2011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개정되어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넘어가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원님 말씀대로 1인 1실을 할 경우 한 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4평 정도 돌아갑니다. 의원님들 한 분이 칸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책상하고 의자, 사이에 내 몸을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책상도 크기를 줄여야 되고, (몸으로 표현) 이렇게 칸을 막아서 중간을 막습니다. TV하고 옷장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책상도 있고 TV나 옷장 설치가 둘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들어갈 공간이 협소해서 제외 되어야 되고 협탁하고 소파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의장님한테 찾아뵙고 나영민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정회 때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준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도면이 준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면을 드릴 수도 없고 한데 의정회때 상세한 도면을 포함해서 도면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대책으로 한 게 전문위원실 근무환경조성입니다. 제가 올 초에 오고 나서 직원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이현윤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포함되어서 정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가 증원은 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보강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도 여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무실 환경은 일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명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는 자매도시 아니면 우호도시 있죠? 의회만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정해서 의회끼리 정을 나눌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제를 받는 게 있습니까?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도 교류하고 우호적인 관계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먼저 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검토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추진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상의해서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