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농업발전 지원 사업을 사용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던 절차를 간소화해서 수탁 금융기관인 군 금고에 직접 신청토록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3항이 신설됐는데요. 지원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방법 개선을 13조 1항 및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했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당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의견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6조에서 지원방법인데요. 3안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해 연도 운영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금융기관에 수탁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신설했습니다. 제10조 2항에서 담당 명칭의 변경으로 인해서 농촌 지원담당을 부자농촌 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했고요. 제13조 융자신청 제1항 중 군수에게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금융기관에로 하고, 3항을 신설했는데요. 제3항은 수탁금융기관은 수탁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신설했습니다. 제14조 제목에서 융자대상자등의 추천을 융자대상자의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13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를 제13조에 따라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으로 하며, 위원회에 추천 한다. 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의 제목에서 융자대상자등의 선정을 융자대상자등의 통보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은 위원회는 제 14조에 의거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 심의 내용 등을 군수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로 신설했습니다. 제21조 2항에서 담당명칭 변경으로 해서 농촌부자 담당을 부자농촌 담당으로 한다. 로 했고요. 부칙에서 제2조 유효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 2항에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다음쪽 3쪽은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고요. 4쪽에서 15조 2항을 삭제하겠습니다. 5쪽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 사유로 첨부 했습니다. 6쪽에서 규제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 통보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7쪽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 3조의 2항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사용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지원방법과 신청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그전에 쓴사람들은 2%짜리가 있고 제가 아는 것은 3%짜리가 있죠! 그전에 미리 쓴 사람들?

3%짜리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3%짜리는 없고 2%짜리죠?

예.

2%짜리는 앞으로 그 사람들 금리를 내릴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2%로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내려줘야..

예.

그런데 3년 동안에 거액한 돈을 쓰고서 벌기가 힘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돈을 조금씩 이라도 벌어서 갚지! 갑자기 금방 포켓에 넣었다 바로 나오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나!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말 그대로 발전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없나요?

고려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운용자금이 지금 우리가 100억이 넘었는데 이미 40억이 나가 있거든요. 60억 남았는데 너무 기간이 길게 주다 보면 잘못하면 돈이 바닥 날 소지가 있어서 조금 그런 고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지금 내가 쓰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솔직한 얘기지 그러한 제도가 없이 쓰라고 하면 하루아침이면 바닥 날겁니다. 이 돈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것을 조금 좀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한을 조금 덜어서 어지간하면 말대로 발전기금 되게끔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농업행정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농업인 편의를 도와주려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고, 점차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미리 금융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참 잘됐습니다.

금방 통보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다해서 거기 내려가면 책정까지 받고도 못쓰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무튼 이 조례개정이 상당히 늦었지만 잘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부자농촌 담당 바뀐지가 얼마 됐지요?

시행규칙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5000만원, 생산자는 1억씩인데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때로는 거치가 조금 단기간에 갚기 어렵지 않느냐! 좋은 말씀 하셨고,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이 보편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정도만 출연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도적 으로 보면 이건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200억을 제한시키는데 농업발전기금은 한도가 없어요. 계속 쌓이고 쌓이면 200억도 갈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씩 묶어 놓고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05억 9000만원 갖고 있는데 41억 나갔는데 돈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 돈을 출연하고 있는데 딱 묶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조례는 시기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것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각 읍·면에다 피알을 많이 해서 이러한 돈이 발전기금을 군에서 풀고 있으니까 몰라서 지금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 읍·면으로 좀 강력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돈 딸려 소리 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좀 추가말씀 드릴게요. 현재 지금 농협으로 들어가 있나요? 농협금고에 들어갔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리가 몇 %나 해요? 이자?

그 기금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