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서 9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사업은 구민안전과 소관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의 총무인사계장입니다. 다음은 성용택 자치행정지원계장입니다. 이창오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정철우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순간적으로 놀라셨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7페이지 상단 한번 봅시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결산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3156만 5000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에서 2107만 9000원을 감액하고 2회 추경에서도 586만 1000원을 감액하여 두 차례 추경에서 감액한 금액이 2694만 원이 맞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예산 편성의 85%나 됩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 시 비용추계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비해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서 2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주차관리과에서 대체인력보다는 업무대응체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올해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 한 2명 정도 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많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본예산 편성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직원사기진작에요. 직원사기진작 사무관리비가 연말 2회 추경에서 1024만 원을 감액하고 불용액이 539만 5000원이 발생하여 결론적으로 2회 추경 삭감액과 불용액의 합계액이 1563만 6000원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켰거든요,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편성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과장님 그래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또 1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단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보조에서요. 126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장학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6586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급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장 자녀들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새마을지도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이 21명, 그다음에 대학생이 14명 그래서 총 35명을 지원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장학금을 우리가 주는 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중지급금지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정부에서 지금 각종 장학금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내년쯤 되면 국가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거기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아마.
진수
김진수위원
입력해서 중복으로는 안 나갈 수 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지금 국가장학금은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민간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과장님 내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자꾸 주는 사람, 물론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받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거기 신경 좀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상단에 연금부담금의 총 지출액이 보셨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43페이지.
진수
김진수위원
예, 거기 연금부담액의 총 지출액이 73억 7840만 6000원인데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 59억 929만 4000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는 8억 2554만 원, 2회 추경에서는 6억 4557만 4000원을 증액했거든요.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법정비용은 전액을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앞으로는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하시겠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18페이지. 과장님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공정한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를 보면 불용액이 86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연말 2회 추경에서 43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비용집행이 거의 마무리되거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증액시킨 예산은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용장 케이스 제작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다 못한 이유는 연말에 또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지막까지 남겨뒀다가 인사요인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27페이지 도시환경 개선 사무관리비를 보면 1회 추경에서 216만 원을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287만 2000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률이 무려 44%나 되는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소모품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제작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들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잔액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약간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적했는데 전혀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평생학습기관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가 48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서는 보면 23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왜 2배 이상 지출했는지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음악저작권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매일 노래교실 할 때마다 음악곡을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5개월분 이렇게 좀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약간 발생된 부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바로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노래교실 부대공연 보상금은 예산현액이 150만 원에 100만 원만 지출되고 5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을 15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지출은 5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연말 2회 추경에서 100만 원을 삭감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그렇게 돼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집행하지도 않는 예산을 왜 본예산에 계속해서 과다 편성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있다 보니까 행사가 한 5달 정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부대행사비는 설이나 추석에 축하공연을 하는 이런 데 사용되는 부분인데 선거하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발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보충을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문이 지금 118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2회 추경에 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잔액이 86만 6700원을 지금 불용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액한 금액보다 2배로 더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43만 원을 차라리 2회 추경에 증액하지 않았으면, 안 해도 지금 40만 원 넘게 이게 지금 불용처리가 될 금액인데 증액을 하고 86만 60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용장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임용은 이미 정기인사는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인사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약 14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3만 원을 2회 추경에 증액을 하지 않아도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들로 인해서 불용이 한 40만 원 넘게 남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증액을 43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이석조 위원님이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부서에서 판단할 적에는 도로관리원하고 평생교육사, 감사담당관 이런 사람을 더 채용하려고 아마 그 당시에 43만 원을 했던,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면접비하고 이런 게 줄어드는 바람에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 수당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43만 원 할 때에는 방문간호사 이거를 한 번 더 뽑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방문간호사를 1차 면접 시 인원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씩 거쳐서 뽑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걸 뽑아서 당초에는 2014년도에 이게 다 완료될 것으로 봤는데 2014년도에 다 못하고 2015년도에 이 면접을 이월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 거는 못하고 면접을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 수당에서 지급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014년도 결산하는데 2015년도에 뭘 지급했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사람을 그 당시 면접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리고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회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추경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43만 원을 2회 추경에 증액하고 잔액을 86만 6000원을 지금 불용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금액보다도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증액을 안 해도 충분히 지금 집행을 하고도 절반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행위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2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공무 주차요금으로 약 17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들에 대해서 유료통행료하고 주차장 사용 시에 사용되는 주차장 사용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상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집어 넣었을 적에 그 주차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몇 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총 53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중간에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치안협의회 운영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한 겁니까? 3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 이거는 경찰서와 우리 구청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각종 행사비품하고 그다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홍보물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경찰서에서 경찰서 행사 시에 필요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약 1379만 여원이 되었는데 어느 단체로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동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주는데 대부분 청년회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년회가 안 하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 동도 한 2개 동 있고 그러니까 1개 동에 한 225만 원 나가는 데가, 75만 원, 70만 원 이래 차등해서 구성원을 보고 구성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로 청년회 방범활동하는 데 많이 지급이 되는데 청년회가 없는 곳은 다른 단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단체가 주로.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활동이 미미한 곳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 감독 좀 하시고 적절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에 보시면 동 주민자치회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1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도서는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동효
김동효위원
자산취득비에, 139페이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도서구입비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초읍, 양정1, 전포3, 당감2, 가야1, 개금1동에 지원된 건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 도서 구입을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매년 신간서적이 발간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신간도서를 계속해서 구입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용이 저조한 도서관에는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도서관에도 꼭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잘 되는 동하고 좀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정1동이나 이런 곳은 좀 잘 되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가야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기왕 지급이 된다면 이용객이 많은 곳은 많이 좀 구입을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적용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용이 적은 도서관들을 통합을 했으면 한다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점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면 전 동에 다 되어 있다면 옆에 인접 동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야지역에는 가야1동 하나뿐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통합에 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가야1동 같은 경우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없애버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그때 발언드릴 때 발언 요지가 뭐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부암1동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도 인접한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발언을 드린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를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불과 기백미터도 안 되는데 두 군데가 있고 이런 거는 조금 통합의 필요성도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무작정 제가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김영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123페이지에 각종 회의자료 유인물 제작 네 번째엔가 있죠? 966만 2400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123페이지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123페이지 이게 지금 2013년도 본예산 10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유인물 제작 해서 23만 원씩 4회 해서 92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구백육십 얼마나 사용된 이유가 뭐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 이 부분은 주민등록 서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표창패 이런 쭉 하고 그다음 각종 회의 유인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제작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동 통합 관련해서 인쇄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그다음 안내하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각종 회의자료 유인물 제작인데 이게 이제 당초예산에는 92만 원이 잡혔는데 실제 지금 집행은 960, 그러니까 약 한 10배 이상 뛰었다는 결론이에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무관리 통계목 안에서 산출기초 부분에서 사업이 약간 변동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혹시 이 불용을 의식해서 써도 좋지, 안 써도 되는 곳에 돈을 쓰는 경향은 없는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시킨다고 해서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런 악·폐습은 많이 안 사라졌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산은 편성되고 나면 일부 계획이 변경되거나 내지는 외부환경요인, 뭐 유가가 급등한다든지 급락한다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도 불용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 자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연구·노력하여 방법을 바꾸어서 예산금액을 많이 불용,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많이 남긴 분한테 칭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돈이라는 게 투자나 소비는 괜찮습니다. 불용을 의식해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너무 불용을 의식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만 몇 건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지금 시간 관계상 예결위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직원갈맷길 수련회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직원갈맷길 수련회 119페이지입니다. 이거 실시를 했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했으면 들으니까 안 가는 부서도 있기는 하던데 최종 결과를 다 보고를 하죠? 최종결과 보고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하고 정산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부서별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나요? 제출을 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거의 사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 120페이지 구청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다 주십시오. 입소아동의 종류가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취사부, 교사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전부 다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질의를 하다가 답변이 좀 시원치 않아서 행정지원과로 질의해 보고 싶은데 문화환경여성회라고 아시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1999년 10월 29일 날 부산진구 문화환경여성회가 설립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총 35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이런 단체가 우리 부산진구에 관련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관변조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 단체는 순수한 자생단체입니다. 순수하게 환경정비활동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결성을 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재무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흥 회계계장님입니다. 김정순 재산관리1계장님입니다. 정기섭 재산관리2계장님입니다. 박수태 청사관리계장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 기금 부분의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57페이지, 과장님 시작할까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243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507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2014년도에 영조물배상공제 회비가 전년도보다 932만 5000원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문화관광체육과에 43건 체육시설이.
석조
이석조위원
몇 건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43건, 있고요 당감1동에 건물하고 영조물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164페이지 LED조명 교체사업비가 3551만 6000원이 지출되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청사 내 LED는 180등을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는 28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백몇 등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280등요.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청의 조명이 총 180등하고 280등하고 이렇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LED가 금액이 좀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본관동 7층 내지 9층만 설치를 했고 예산 부족으로 다 설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LED조명 교체한 이후 절감한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다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LED로 교체하고 나서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제출해 주실랍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까? LED 관련 교체사업을 할 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LED조명은 관급자재,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했고요 다음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봐 주세요. 결산서 44에서 45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결산서 44에서 45페이지를 보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있죠? 그런데 45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은 징수결정액이 2억 2173만 8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9808만 4800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44%거든요.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5억 3923만 1000원인데 실제 수납은 6097만 8000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9.5%입니다. 징수율이 왜 이렇게 9.5%밖에 안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이 저희들이 보면 항도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항도학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항도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서 처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조한 실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가 보면 가정이나 구청이나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청의 각 부서 예산이나 결산심사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느끼는 점이 세출예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 체납세 징수 노력은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항도학원이 지금 부실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항도학원이 공유재산을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학원이 이사회 결정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저희들이 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항도학원이 사립이라서 저는 괜찮을란가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0에서 162페이지 보면, 찾으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공공운영비의 세부적 집행내역 중에서 우리 청사계단 및 의회동 미끄럼 방지 논슬립 설치비로 2080만 8000원, 구청사 단열필름 구입비 1305만 1000원이 집행되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 단위가 큰 공사는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주민이 그때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10층 평생교육장 입구와 의회동 입구에 많은 예산을 들여 화단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관리상 문제가 생겨 결국 철거를 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만약 그런 사업도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내화단 조성 예산이 분명히 되었거든요.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공사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당시는 아마 필요해서 했지 싶은데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 1억 원이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기금전출금은 매년마다 1회 추경이나 심지어 2회 추경에서 편성을 하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다고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아시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기금전출금은 문화예술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전출되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본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예식용품 및 폐백실 소모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예식용품 세탁 및 수선이고 이것 구청 예식장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청 예식장에 사용자 현황이나 수익금 현황 간단하게 설명되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대강당은 예식할 때 대관료를 10만 원 받고, 주차비는 4만 원이고요, 다음에 대회의실은 7만 원 받습니다. 냉난방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예식 건수는 71건 정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71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700~800만 원 수입되는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식비용은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관수입이 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대관료가 10만 원 정도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식 외에 일반 대관이 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식 관련에만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예식장 연간 사용 현황과 수익현황을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예식하고 일반 대관하고 구분을 해서 주세요. 통틀어서 얼마 이렇게 주지 마시고 예식은 연 몇 회 얼마, 회당 얼마 이것이 있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죠? 1억 6200에 대한 지출 금액이 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163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총 합계가 1억 6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제가 예결 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질문을, 164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냉장고 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이때 당시에는 CJ에서 운영을 했을 때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CJ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비품은 CJ에서 구입을 하고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냉장고 구입비가 지출이 되어서 왜 구청에서 이것을 올렸죠? 비품은 CJ가 구입을 하고 이 시설물이 우리 것이니까 시설 설치 부분은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냉장고를 구입해 주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비품도 기본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다 하고, 이때 구입한 것은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9년이 경과해서 아마 고장이 나서 구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9년 전에도 우리가 구입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금 이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품은 자체에서 하고 시설 설치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상당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확한 판단을 제가 보았을 때 재무과에서 좀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 설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CJ에서 할 때 상당히 장사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장사가 안 되어도 CJ는 그룹이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랬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워낙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청사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번에 다시 입찰하는데 지금 예전처럼 그대로 하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공개입찰을.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만료되어서 다시 계약하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7월 22일 날 할 예정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공고가 나갔습니까? 나갔겠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서용희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냉난방 보수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런 것을 용역 업체에다가 포함시켜서, 차라리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자재는 별도로 청구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게 하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대로 유지 관리하려면 거기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전부 포함시켜서 해야지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느냐는 말이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상당히 예산이 더 소모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영석
이영석위원
예산을 더 많이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약하면서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서용희 계장님한테 아직 입찰 안 나갔다고 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제 프레임은 저번에 한 것처럼 하되 거기서 조금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프레임은 그대로 짜여진 상태에서 어떤 세부 종목을 조금조금씩 틀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바꾸자 이거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세부지침이 지금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직 입찰공고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중적인 것, 소모성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또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넣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좀 집행을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영석
이영석위원
파트별로 소방은 소방 쪽으로 냉난방은 냉난방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게 예산절감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론을 조금 바꾸자는 것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한 구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그동안 양정1동의 동장님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진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복사기 임차료가 9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사기 임차해 사용하는 것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의 손익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마 저희들이 임대료는 보니까 월 한 8만 원 정도 그리 지급이 되고, 실제로 구입하면 복합기가 제가 상당히 비싼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간 보면 한 96만 원, 그게 아마 실제로 사서 쓰는 것보다는 아마 예산 차원에서는 더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래 봐서 주로 지금은 임대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복사기를 사게 되면 얼마쯤 됩니까? 이런 기종을 사려 그러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한 300만 원 정도, 300~400 정도 되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300~400이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내구연수가 저희가 보면.
석조
이석조위원
사용연도가 보통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한 3년 봤을 경우에 임대하는 게 더 예산 절감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월 계약하는 게 낫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임대로 쓰는 것이.
석조
이석조위원
임대로 하는 게 낫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구입하는 것보다도?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계장 여러분께서 이거 좀 내역서를 빼서 우리가 구입하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우리 임대를 하는 게 낫느냐 또 그다음에 이 복사기를 몇 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거 전부 다 내역을 빼서 하나 주세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실 거예요?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지금 구세과에서 재산세나 주민세 등등 해서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고지서 제작비용이 지금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고지서 제작하는 게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마 보니까 부산시 전체 일괄적으로 아마 재산세 정기세 또 주민세 그다음 등록면허세 이래 가지고 우리 정보화기업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내에, 부산에요. 거기에 아마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그래 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단가도 그래서 좀 할인해 주는 형태로 아마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아마 일괄 하고 저희들은 아마 시 대금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 수의계약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수의계약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2600만 원 집행하니까 이게 한목에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보면 우리 재산세 그다음에 정기분 또 나갈 때 한 번 7월, 9월 그다음에 또 독촉장 나갈 때 한 번 그래 저희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세과에서 지방세 고지서 제작하는 데 연간 26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재산세만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등록면허세 부분 한 210만 원, 저희들 밑에 개별 수시분, 독촉분, 자납분 고지서 해서 저희들 한 105만 6000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체적으로는 현재 안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전체는 지금 데이터를 안 해 봤습니다만.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받으면 되겠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세과도 그렇고 구세과도 그렇고 이 고지서 제작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우리 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이걸 입찰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입찰로 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도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안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구세과 것만이라도 고지서 제작에 대한 연간비용하고 그다음에 입찰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고지서 제작비용 주실 때 같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입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이게 조금 특수하게 제작하고 또 개인정보하고도 관계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 한 3개 업체가 고지서 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중에서도 부산기업정보센터 그게 이제 시스템은 그 업체가 좀 에러도 최소화 줄일 수도 있고 아마 조금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 아마 계약을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제작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입찰이 더 좋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도 좀 기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업무가 파악이 됐나 모르겠는데 결산서 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6페이지 보면 구세과 세입 결산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32억 1423만 3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2억 3199만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보셨지요? 징수는 2.4%밖에 안 됩니다. 징수율이 이거 2.4%밖에 안 되는 거는 징수 노력을 포기한 그런 인상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어느 세목 말씀입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밑에 113에 지난 연도 수입 안 있습니까? 113-01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세입 결산이 징수결정액이 32억 1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12억 3199만 7690원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수납액은. 그래 징수율이 이거 2.4%밖에 안 되거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과년도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32억 1400만 원 그게 징수결정되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는 12억 3100만 원.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엄청 낮잖아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과년도는 조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지난 연도니까 좀 결국은 받는데 어려운 사항이 좀 많은.
진수
김진수위원
저도 그래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2.4%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싶어 내가 한번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좀 더 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징수 목표 대비해서는 한 30.4% 징수를 올린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사항별설명서 하나 더 보세요. 17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73페이지 구세징수 사무관리비를 보면 1회 추경에서 144만 5000원, 2회 추경에서는 651만 1000원을 삭감하고서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107만 2000원이 발생했거든요. 또 17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75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달성 사무관리비에서도 1회 추경에서 106만 원, 2회 추경에서 74만 7000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보통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5%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아마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이니까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남겨놓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중에 금액이 좀 많았던 거는 저희 공공운영비 관계, 12월 달에 저희들이 아마 독촉고지 관련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차에서도 그렇고 2차 추경에서도 74만 7000원을 삭감하고 불용액이 또 발생했거든요.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에 빨리 떨어버려야 된다 이거지요. 저는 보면 본예산 편성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결국 우리 부산진구의 1년 살림살이가 주먹구구식밖에 안 됩니다. 예산과목 개별과목 하나하나, 금액은 몇백만 원에 불과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모이면 엄청난 우리 구의 예산이 필요 없이 사장되거든요. 다른 또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경비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시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세과도 그리 했는데 시세과도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제일 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에 470만 원, 2회 추경에서 또 479만 원을 삭감하고서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106만 7000원이 발생했거든요. 추경 삭감액과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본예산 대비 28%가 되거든요. 그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소요금액보다 28%나 과다 편성한 것은 경비산출이 매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본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내가 구세과도 그래 질문을 했는데.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저희들은 특히 삭감된 내용을 보면 공매의뢰수수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공매의뢰수수료는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해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조금 삭감이 많이 되었고 물론 또 독촉고지서 제작 해서 출력비 이런 부분도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내실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적에, 이 보세요. 추경 삭감해서 불용액을 합하면 금액이 1055만 8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방금 우리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아요?
「없네요」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대부분이 조금 그런 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예산 흐름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거의 큰 변화가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합치면 945만 원 정도 해서 약 950만 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이 106만 7000원,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사실상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측정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왜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년도를 어떻게 보면 조금 답습한다거나 그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고 그런 원인이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좀 면밀하게 산출기초를 세워서 애당초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전년도 결산을 대비해서 비교분석해서 예산 편성하라 이 말인데 예산을 기준해서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산 잘못 편성한 것을 그대로 지금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 기준을 잡으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방금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결산을 기준으로 봐야지, 그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구세, 시세 같은 경우는 이 항목 자체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드러나는 예산이잖아요, 지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가 훨씬 더 쉬울 텐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김진수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하여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82페이지에요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차량탑재형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이 부분.
석조
이석조위원
차량탑재 단속시스템.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단속시스템 설치비 130만 원 전액 삭감을 2회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위에 단말기라든지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좁은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려면 스포티지 차량이 좀 크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차를 1대 구입해서 구석구석 좀 단속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경차 구입이 안 되어서 그러면 스포티지 차량에 있는 장비를 경차에 옮겨싣고 해서 한 130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경차 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액, 예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그렇게 된 동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납세금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탑재차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탑재차량 그대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1대.
석조
이석조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그대로 운용하고 있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경차로 해서 조금 더 세세한 골목, 골목 하기 위해서 경차를 1대.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저는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그래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경차 구입이 좀 어려웠다고 답변을 하셨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특별히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체납차량 단속 관련이면 2016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게 지금 필요하다면 이게 다른 단속차량이 아니라 체납차량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 그 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경차 구입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편성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반영이 되거든 우리 위원회에서 좀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또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바뀐 조건종 민원여권계장입니다. 이찬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이정운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박미자 여권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25페이지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비가 879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용역비가 전년도보다 254만 8000원이나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화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콜 720콜을 외부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콜에 1만 3000원씩 해서 720콜을 해서 예산이 879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친절도가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전화친절도 측정 결과 직원들이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부산시 평가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5위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3위로 우수부서에 들어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기록물 효율적 보존 관리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를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여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로 30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폐기기록물을 파쇄하지 않았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014년도에는 파쇄를 했는데 이것은 신규업체가 자기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2년간은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기존 처음에 본예산에 450만 원을 했던 것을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무료로 파쇄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업체를 바꾸면서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년간 지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상으로 파쇄처리를 했다면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아무 그거 없이 2년간 무상으로 파쇄처리를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 업체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약을 하면서 2년간 무상을 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는 뭐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금 신규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단지 과장님 답변처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한 가지 이유로 2년간 무상 파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조건으로 그 업체에 어떤 걸 그러면 업무를 주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우리가 다른 것을 준 것은 아니고 파쇄를 하는데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이 제안을 일단 이 업체가 무상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체에 한번 맡겨 보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년간 파쇄를 무상 처리하고 2년 이후에 계속 이 업체하고 계약하는 조건인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 아니면 무상으로 2년간 해 줄 이유가 없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일단 2년간만 무상으로 한다고 자기들이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지 꼭 2년 이후에도 이 업체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은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년 후에 파쇄 업체를 선정하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또 다시 선정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하고 관련하지 않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단지 이 신규업체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 차원에서 공짜로 2년을 무상으로 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자기들이 PR도 하고 신규업체이니까 만약 그것이 잘 되면 다른 구에서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은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2년 뒤에는 신규로 해야 합니다, 꼭 이 업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업체가 지금 2년간 무상으로 해 준다는 업체가 어디인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자료를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년 후에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년간 무료로 파쇄를 한다면 이후에 계약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규업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신규업체 같으면 관공서에서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2년간 이 업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타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지금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2년 동안 이 업체가 무료로 파쇄를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민원여권과 세입 결산에서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이 1억 4204만 2000원인데 기타수수료 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가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여권발급수수료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 결산 기타수수료 수입은 1억 5900만 4000원이고요 여권발급수수료가 전년도보다 약 1700만 원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감소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감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했거든요. 일단 많이 하고 나니까 조금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줄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여권발급은 수수료가 하나 발급하면 우리 구에 떨어지는 금액이 몇 퍼센트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2%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2%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여권발급은 우리 구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업무인 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여권신청을 할 때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타 구청보다 경쟁률을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23페이지 하나 더 봅시다. 민원발급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발급.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223페이지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23페이지 민원발급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615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2014년도 집행을 알아보니까 633만 8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더 많이 되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많이 되었는데 소모품 구입비는 오히려 더 작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잠시만.
진수
김진수위원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떨어졌잖아요? 소모품 구입비가, 혹시 또 작년도 2014년도에 무인민원기 이용도가 2013년도보다 확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잉크 예산을 타 업무용, 잠시만요. 당감1동 새마을금고 실내공사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중단이 되어서 소모품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당감1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애용을 합니까? 당감1동 주민들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차이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마을금고 내에 실내공사 등으로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가 감액이 되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민원서류발급 건수가 2013년도와 2014년도 대략 각각 몇 건입니까? 대략 알 수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모르시면 2~3일 내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자료만 하나 보내주세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원여권 연간 수수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결산서에 보면 1억 4204만 5000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권 관련해서 우리가 세출로 집행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홍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소모품, 인쇄물 제작, 커버 이런 것 전체 다 합해서 여권 관련해서만 지금 총 얼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세출은 지금 인건비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인건비 빼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인건비 빼고요.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주실 때 여권발급 수수료 총액하고 과장님 인건비 총액, 인건비 외에 부수적인 세출 부분 총액, 2013년, 2014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2% 정도 우리 구 수입이라고 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다른 구보다 좀 좋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서면도 있고 중심가가 있어서 여권발급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 2014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해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간도 아직 유효합니까? 그때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을 받던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외교부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원 기간이 없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지원 기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복지직이나 이런 경우는 3년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기간은 없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속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 만큼은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퍼센트를 지원을 받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사무보조금 해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2600만 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2500만 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전체 구청장님 구·군협의회에서 이것을 좀 더 높여달라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구 세입이 2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40% 정도 이상으로 올려 달라 건의를 지금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권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들은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구청장님들 협의회가 있잖아요?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인건비 지원 퍼센트하고, 금액도 같이 월요일까지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예결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세부적으로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에서 보시면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한 칠십몇 퍼센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
전체 70% 되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5만 3000건 중에 이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완료 예정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4~5년 정도 더 걸릴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에 우리 용역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금 중요기록물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서는 예산 편성을 좀 잘하셔서 신속히 우리 기록물 D/B구축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를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