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은 물론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복지국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주민복지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572억 9677만 2620원으로 2452억 9995만 2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6억 6436만 1740원, 사고이월은 8억 249만 4630원으로 총 44억 6685만 637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75억 2996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긴급복지 지원, 복지관 운영지원, 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90억 1182만 8000원 중 86억 7437만 1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인 2억 6245만 6540원이며, 쪽방상담소 환경개선사업비 장소 미확보로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3499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3억 4702만 3170원입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3499만 5000원 중 36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 9811만 5000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22억 5293만 2000원 중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 복지상담실 운영 등으로 416억 5674만 813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인 5억 9618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 예산현액은 7억 9857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2222만 7460원입니다.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억 9857만 9000원 중 6억 7255만 72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602만 17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의료급여 비용 지원과 예비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22억 9855만 2330원 중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안정사업으로 901억 5122만 5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인 9억 2672만 6060원입니다. 이월액은 12억 2060만 400원으로 종합재가기관 건립, 경로당 신축 등의 공기 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874만 2000원, 총 지출액은 3억 5770만 80원으로서 어르신 작은박람회 개최 비용으로 328만 85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441만 1580원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37억 6149만 9360원 중 여성 복지증진, 보육 지원사업 등으로 625억 6947만 582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인 11억 9202만 3540원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 예산현액은 7억 821만 6000원인데 여성권익증진 활성화사업에 1292만 550원을 지출하고, 6억 9303만 616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2411만 4000원 중 공중·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사업 등으로 202억 4288만 568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4%인 8122만 8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억 2790만 6000원 중 쾌적한 환경조성,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 등으로 23억 3868만 5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5%인 1억 8922만 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2217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 1998만 6560원입니다.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억 2217만 6000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139만 889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 6077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일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예비비로 예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계획 예산현액은 2억 447만 9000원이며, 2억 1580만 6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예치금은 1억 7547만 7800원이고, 사업비 등이 4032만 8710원입니다. 44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3억 9269만 8930원 중 농·축산물 유통 관리, 도시녹화, 산불방지사업 등으로 69억 7367만 5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9%인 2억 9776만 74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31억 2125만 5970원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의 공사 장기화 및 연말 보조금 교부로 인한 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7149만 2000원 중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119억 2204만 8070원을 집행하고, 상사업비로 12월에 교부받은 5000만 원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억 9944만 3930원은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3042만 5060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등 1억 8000만 원, 예치금 8억 5042만 506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창조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삼용 구민안전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창조도시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757억 5527만 4830원으로 536억 3657만 150원을 집행하고, 182억 6958만 71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8억 4912만 39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7840만 6470원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추진, 도로 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55억 7424만 577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집행할 수 없었던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비 10억 4987만 9190원, 결산 추경 시 확정된 시민도서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비 3억 3000만 원 등 총 18억 1357만 919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9058만 15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726만 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27억 6435만 6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90만 38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4년도 지출은 동천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 978만 1000원 등 총 1억 48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6327만 2610원은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구민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0억 8165만 5000원 중 범천동 호계천 상류 재해예방공사, 호우피해 응급복구공사 등에 33억 3984만 7510원을 집행하고, 6억 484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337만 34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당감동 무궁화아파트 옆 재해복구공사에 7억 4038만 290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지출은 총 9억 6915만 2390원이며, 14억 3015만 672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8억 2408만 600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64억 8935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3843만 7000원 중 주차공간확충,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74억 197만 471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9월 준공 예정인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37억 3548만 571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2억 97만 65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564만 9000원 중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으로 14억 8456만 6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8만 20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 9172만 2990원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추진 등으로 27억 6489만 631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 추경에 편성된 주거환경정비사업비 등 2억 2556만 9000원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당감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용역비 1755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2억 431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370만 16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4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67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624만 4820원입니다. 다음 59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067만 7000원으로 양정동 거제대로 48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등에 5024만 5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만 11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4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0억 7831만 61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2억 6472만 7370원입니다. 59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20억 7831만 6160원 중 시민공원 주변 2단계 공사비,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146억 7822만 6760원을 집행하고, 우회도로 2단계 도로개설 사업비 등 65억 3600만 원은 보상협의 진행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2014년 12월 보상협의 완료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7억 1304만 84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72억 4904만 8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104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8억 5754만 8210원 중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150억 9496만 72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당감1동 4통지 내 도로개설 공사 등 45억 1916만 3370원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비 6074만 504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45억 7990만 84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267만 25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2억 213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292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2억 213만 5000원 중 2억 116만 5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97만 45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46만 9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공시,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억 7608만 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8만 5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건수가 12페이지에는 41건으로 돼 있고, 15페이지 42건 돼 있는데 자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거기 한번 보세요. 41건, 42건 돼 있는데? 42건이 맞는 내용이죠?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예, 42건이 맞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결산 심의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으신 박상걸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진욱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다음은 안은정 희망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곽영남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푸드마켓 지원을 보면 기초푸드마켓 지원 운영비로 548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로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따로 결산을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기초푸드마켓은 우리 양정에 가면 옛날에 파출소 하는 데 있는데 기초수급자한테 월 2만 원씩 800세대, 우리 구에 600세대, 연제구에 800세대 해서 월 2만 원 정도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양정에 있는 거는 아는데 운영비를 보면 5480만 원을 푸드마켓 지원비로 해 놓고 또 운영비로 300만 원을 지원했다 말입니다. 왜 따로 지원했냐 이 말씀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운영비 이것은 생필품 주는 거고, 밑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기부받은 식품을 당감복지관에서 그 주변에 지원해 주는 차량 운영비하고 그런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따로 지원이 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푸드뱅크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개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당감복지관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감복지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지원한 푸드뱅크 지원금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 그거는 직원 한 사람하고 나머지는 생필품을 좀 사야 안 됩니까, 기부도 받고 사고 해서 하는 거고요, 300만 원 이거는 당감복지관 주변에 보면 음식 같은 거 예를 들면 두부 같은 것을 하다가 남으면 복지관에 갖다 주거든요. 그런 걸 우리 저소득층 가정에 배부해 주는 그런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주품목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활필수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면 뭐 흔한 겁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있는 그런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갖다 놓고 지원하는 건데 푸드마켓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행복한 요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복지 측면에서 본 위원도 좋다고 보는데 실제로 기부되고 지원되는 품목 종류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행복한 요리 이거는 푸드뱅크 2층에 가면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 안에 음식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가 매주 금요일 날 가서 만들어서 범천하고 양정지구에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40세대에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다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시 보조금이든 구비든 간에 투입한 사업이 다양성, 저소득층에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91쪽에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1회 추경에서도 삭감되고 또 2회 추경에서도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한 690만 원 정도 됐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 합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추경 때마다 삭감하고도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정도로 본예산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1일 6000원인데 당초에 편성할 때는 우리 동하고 구하고 해서 24명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22명밖에 안 왔거든요. 2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또 22명이 하면서 병가도 내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출근을 안 하면 중식비를 까거든요. 그래서 또 삭감을, 12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 중에 우리 구비 550만 원은 일단, 이게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비 거는 감하자 해서 2회 추경 때 550만 원 우리 구비는 빼고, 시비는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놔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물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삭감되고도 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당초 본예산부터 조금 적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긴급복지 지원, 위에 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생계의료비 등 지원에 불용액이 7000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위에 긴급복지 지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가정이 생기면 긴급 지원해 주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내려올 때 조건을 작년에는 생계비는 기초수급자 기준에 120%, 의료비는 150%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조건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무래도 좀 적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6억 700만 원에서 집행을 5억 3000만 원밖에 못한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최저생계비의 180%로 확대가 됐거든요. 확대가 되는 바람에 지금 6월 달만 해도 6억 9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대상이 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신청을 한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6월 30일 자 뉴스를 한번 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역도 3관왕을 차지한 영웅 김병찬 씨 들어 보셨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하반신을 못 쓰게 됐고, 신문에 그렇습니다. 식도암도 걸렸지만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홀로 고독사한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했다는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김병관 씨는 역도 영웅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 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주변에 많이 힘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살피셔서 진짜 이런 자연사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고 역점사업으로 하는 게 발굴사업입니다. 쉽게 복지사각지대인데 그걸 어떻게 발굴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가장 우리가 지금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각 복지협의체도 만들어서 거기에 병원에 다니시는 분, 식당, 슈퍼마켓 이런 거 하시는 분을 다 회원으로 해서 그래서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 가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웃이라든지 잘 아시는 분들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만 해 주면 우리가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위에 보시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체계가 급여체계도 많이 바뀌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발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동 주민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 밑에 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약제비가 650만 원 정도 되는데 겨우 1만 6000원 정도만 지출했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640만 원을 남긴 이유가 뭐 요새는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서면에 가면 노숙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로 한 30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 약값인데 노숙인들이 그루터기라고 그 안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어지간히 조금 아픈 사람은 그쪽에서 치료를 다 받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 앞에 백세약국에 가서 약을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노숙인들이 보면 아주 간단히 좀 아픈 거는 공중보건의한테 가서 받아버리고, 되게 아프면 바로 부산의료원을 가버리거든요. 거기가 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건에 1만 6000원밖에 못했는데 어쩌든지 보건소를 좀 자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저희들 의회할 때마다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노숙인들이 약을 안 사고 병원을 간다 수차례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액을 낮추면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시비인데 우리도 건의는 하는데요, 시비는 처음에 한번 확보를 하면 또 삭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동구에도 많이 내려가거든요. 동구하고 우리하고 2개인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6만 원도 아니고 1만 6000원만 썼다는 게 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건에 1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올 상반기에는 한 16만 원 정도 좀 지출을 했습니다. 올해 공중보건의가 4월 달부터 없어졌거든요. 결원이 돼서 아직 안 왔거든요. 안 오니까 보건소 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그만 약을 진료하고 바로 주거든요. 편리하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노숙인들이 혹시 보건소나 약제를 못 믿는 것은 아닙니까? 약이 좀 안 좋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되게 아프면 바로 부산의료원으로 가버리니까, 아무래도 보건소보다는 부산의료원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입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약값도 안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면 291페이지에 아까 공익요원 2명이 결원돼서 집행잔액이 696만 6000원 남았는데 이게 공익요원 1인당 한 달에 평균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예산 잡을 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한 15만 원, 13~14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총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24명으로 잡은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22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38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나중에 그 명세서를 하나 좀 주세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상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 간주예산, 뒤에 보면 집행잔액과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월금액과 집행잔액을 합하면 지금 2회 추경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297페이지 맨 위에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고 뒤에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안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또 7500 있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좀 그렇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회 추경 때 돈이 내려올 때 사업비 같은 게 좀 일찍 내려오면 좋은데 사실 12월, 11월 말 이럴 때 내려오면 사업비가 내려와도 거의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우리도 좀 황당한데 11월 말 이럴 때 내려오면 다 집행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98페이지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예산 편성 자체를 시비, 국비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집행 자체를 본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 이런 많은 느낌이 듭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보통 본예산을 잡을 때 9월 달, 10월 달쯤 되면 내려오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예를 들면 복지관 예산은 얼마큼 잡으라고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보통 잡을 때는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인상분 이런 걸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1회 추경 때 되면 다시 내려와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가감이 있다 아닙니까? 남는 것도 있고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걸 하면서 2차를 하다 보니까 주로 2회까지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요구 안 하면서도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 편성하기가 우리 구비 같으면 우리가 보고 계산을 해서 바로바로 되는데 국·시비가 이렇게 같이 연결, 매칭이 되다 보니까 조금 편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숙인 등 복지 지원 해 놓은 금액이 있거든요. 옆에 보면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지원사업비 해서 거기도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6.7%나 되네요? 1차 추경에, 본예산에 안 하고 1차 추경에 했네요?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노숙자들을 응급보호해 주고 또 병원에 갈 때 병원 연계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본예산에 못한 거는 신규사업이 돼서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기대상자한테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을 22건을 하고 또 주거비, 약품을 667건을 했는데 조금 그거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추경예산 할 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바로 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조금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해 놓은 것 있습니다. 내나 300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60% 이상 남았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면 활동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처음에 할 때는 1인당 16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3294명에 대해서 1600원을 보험료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출이 보험 관련해서 23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할 때 상당히 까졌습니다. 1600원이 아니고 15세 미만은 330원, 15세 이상은 700원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처음에 할 때 보험료 얼마인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1600원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지출된 금액도 작고 이래서 보험료를 많이 할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자원봉사자 보험료 안에 우리 구비가 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구비 50%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이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면 되는데 예산을 처음에 할 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되면 다른 거 할 때 구비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못 들어가고 하면 좀 그거 안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것은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이렇게 남았으면 우리가 구비라도 삭감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아마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298페이지 우리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에 2899만 4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찾았습니까? 298페이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집행잔액이 2899만 4580원 남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 많이 남은 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 쪽방상담소에 운영비와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사업입니다. 우선 환경개선사업비 7500만 원은 지금 거기에 LH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게 상가에는 그렇게 환경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비도 늦게 내려와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 이 사업은 사례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 제공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걸 하기가 좀, 쪽방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남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8% 정도 안 됩니까, 이 집행잔액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걸 보통 생계비, 주거비 그거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없는 걸 또 억지로 해 줄 수는 없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해 주다 보니 대상자가 좀 적어서 많이 남은 그런 사업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여기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나중에 1부 좀 주세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쪽방에는 지금 현재 하루에 몇 명이나 이걸 이용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 우리 구에 140명 정도 아, 300명 정도 보고 그 중에 한 3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구에 약 300명에 한 30명 정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303페이지 하나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 보면 619만 원이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 보훈단체 이것은 예산이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거는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로 3만 원씩, 올해는 4만 원인데 작년에 3만 원이었거든요. 거기 주는데 2077명, 이거는 사람이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망자도 생기고 이러면 좀 작아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거는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또 참전유공자 거기에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6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연세도 많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덜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금액으로 치면 인원수가, 1명당 얼마 지급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시비는 1인당 3만 원이고요, 우리 구비는 1인당 5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금액으로 치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는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밑에 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200만 원을 잡았는데 또 7명밖에, 사망을 7명밖에 안 해서 또 조금 남고 조금조금씩 남다 보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전체에 우리 구비 매칭비율이 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액 시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맨 위에 참전유공자 시비가 따로 있고요, 3만 원 주는 그거는 완전히 시비고요. 그 나머지 월 5만 원 주는 거는 완전 구비고 또 밑에 사망위로금도 우리 구비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 보훈단체나 이런 지원은 국·시비로 전액 다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지 싶은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국가 보훈단체인데 이거는 국가나 시에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주고 또 안 주는 데는 안 줍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참전유공자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분에게 월 5만 원 주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20만 원 장제비를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손기수입니다. 생활지원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용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류외수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손혜숙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7월 1일부로 당감2동 사무장에서 우리 과에 계장으로 전입 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30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330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우리 구의 국민기초수급자 1종, 2종 대상들이 병원에서 의료 진료를 받으시거나 또 의료급여기금 관리를 하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구입이라든지 의료에 관련되는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비용 지원에 일반보상금 현금급여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등에 2억 2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장애인 관련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왜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관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의료 관련 예산은, 보장구 구입이라든지 이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의료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2015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이게 된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지 왜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의 진료, 국민기초수급자 1종, 2종 대상자가 병원에 가시면 그 예산이 특별회계의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같이 붙어 있는, 장애인 그런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생활지원과 것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0페이지 봐 주십시오. 월동대책비가 있습니다. 수급자 중 취약계층인데 3900만 원 본예산에 지금 집행잔액이 한 100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월동대책비를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월동대책비는 국민기초수급보장세대 중에서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에게 연 5만 원 10월 달에 월동대책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100% 시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비사업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100% 시비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출생을 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가 애기를 낳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출생을 하게 되면 1인당 60만 원 지원하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망장제비로 7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0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교육장려금 해서 수급자 중 취약계층 해 놨는데 이게 다 지급이 안 됩니까?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중고생 교육장려금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민기초수급보장세대 중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100% 시비사업으로 중학생은 분기에 6만 원, 고등학생은 분기에 8만 원, 중학생은 24만 원, 고등학생은 연 3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학생 수가 매년 조금씩 수급자 전체에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확보할 적에 좀 여유 있게, 교육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주고도 예산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배정된 학생은 다 지급이 되는데도 예산이 항상 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금액이 억대가 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편성할 때하고 지급할 때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 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수급자의 전출입 관계도 있고 한데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시에서 배정을 조금 여유 있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항상 여유 있게 배정해 버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321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해 놓은 게 있거든요. 321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무연고 사망자.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니까 10명입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지원된 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것도 1인당 사망 장제금 75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무연고라 해서 등록돼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무연고로 우리 구 안에 등록이 돼 있던 분이 한 11명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병원에 등록돼 있지만 그분이나 아니면 우리 구 안에서 행려로 주소지가 없이 그냥 사망하신 분이 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조회가 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인데 한 10구 정도 된다고 보고 매년 75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열 분 정도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지원된 게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10구 처리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먼저 1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방금 우리 석광준 위원님 하신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비 이거는 10명 했는데, 이게 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 처리비를?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떤 대행업체하고 어떤 계약절차가 돼 있나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대행업체는 성광장의사라고 금정구 중앙대로 2074에 있는 장의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발생을 하면 그 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재운위원
10명에 750만 원이니까 1구당?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구당 75만 원.
김재운위원
1구당 75만 원을 이제 이 성광장의사에다가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구, 1구 생길 때마다 의뢰를 하는 거지요.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김재운위원
10명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건당 75만 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생길 때마다 업체에 위탁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성광장의사는 우리하고 계약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연초에 1년 단위로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하고 한 지는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매년 계약갱신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갱신하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연초에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하는 거지요.
김재운위원
뭐 다른 데서 또 하시겠다고 들어오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제업에, 제가 아직 올해 처음이라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업체는 계속 하는 업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데서 신청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었네요, 여태까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실적을 2013, 2014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에 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김재운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우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부당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건강보험심사위원회에서 돈을 환수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부정하게 의료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환수 통보가 온 금액을 체납정리에 따라서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100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120원이 들어왔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징수가 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부정하게 수급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병원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개인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가해를 해서 수급자가 진료를 자기 의료 혜택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지적돼서 넘어오는 건에 대해서 체납을 잡아 가지고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칠천몇백씩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지금 전체적으로 6억 4000 정도, 이때까지 연 체납이요.
김재운위원
이거는 의료급여 혜택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보험심사위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체납 관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 부분에도 미납금이 상당히 많은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기타수입은 내나 당해 연도고, 세외수입은 그 전년도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연도하고 당해 연도 이런 식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내나 부당이득금인데 기타수입은 당해 연도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난 연도 수입은 그 전년도에 생기는데 그 지난해에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김재운위원
그거에 대한 수납계획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납계획은 매년 들어오는 금액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들어올 때는 좀 많이 잡히고, 조금 적게 들어오기도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했던 올해 미수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6707만 3320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가 아니고 참 2014년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게 14년도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맞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주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미수납액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쨌든 의료 특별회계라는 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수납하는 주이유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휴업이 됐거나 폐업이 됐을 경우에 수납이 안 되고 있고요. 정상적인 병원은 상계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줘야 될 돈을 그만큼 까고 주면 되는데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병원은 없어졌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안 되는 것을 우리 보고 받아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 체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본인은 보상을 받았는데 의료 혜택은 자기 의료 그걸 받았을 경우에 그것도 환수를 하라고 내려 옵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환수를 하라고 오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계속 미수납으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소유재산을 확인해서 압류대상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매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후에 감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으려는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조치를 취하고요. 매월 고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금액이 조금 단위가 병원 같은 데는 좀 크고 하니까 분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누적이 돼 가니까 이 금액이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심사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이 저희들도 받기 힘든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환수하는 데 애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석광준 위원이 했던 차상위 교육장려금 안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마다 이거 지금 계속 되풀이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늘 국비라고 해서 계상의 추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본 적이 있죠? 그때 질의를 했던 적이 있죠? 어떻게 이거를 계속 가내시를, 이게 국가에서 너무 많이 내린다. 그렇지만 이게 어찌 됐든 불용으로 처리되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좋은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부기관인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냐고요. 그냥 이걸 그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이런 조치가 일어나면 구청에서 시 쪽이나 국가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음부터는 좀 정확한 추계를 해 달라고 저희도 이런 문서를 올립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 적에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이 이것만큼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시에다가 교육급여가 분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늘 진행돼 오는 일 아닙니까,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교육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특히 숫자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받았던 숫자는 얼마입니까, 2014년도에?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전에 100%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학생들한데 지원해야 될 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어쨌든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 들어온 사람만 주도록 법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급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것도 신청을 해야 주는 거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무조건 다 나갑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다 줍니다. 수급자로 등록돼 있으면 학생을 찾아서 다 지원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00% 다 나갔습니까? 아까 100% 다 나갔다 하는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의 숫자는 잘 모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1170명 정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얼마라고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170명.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확실합니까, 과장님?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업무보고에, 저희가 의원이 되고 다시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했을 때는 1219명이 했다는 그거는 9월 달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을 받습니까, 교육장려금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네 번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네 번 받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네 번을 받았으면 한 번 받을 때마다 그 숫자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면, 수급자가 옮기면 자동으로 학생들도 숫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이 9월 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1219명이었습니다. 이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한 자료입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1년 내 1170명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1200명도 됐다가 1170명도 됐다가 1250명도 될 수 있고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평균 숫자를 1170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네 번 줬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정책계장은 지금 현재 사무관 승진연수 받으러 지방행정연수원에 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인복지지원계장 조정환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심철운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6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제일 하단에 언어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금 본예산에 1440만 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결산서에 보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만 10세 이상 비장애아동한테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대교 눈높이 기관이 바우처 기관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아동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삭감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없어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없는데 본예산에는 편성해 놓고 추경에 전부 다 삭감시켜 버리면, 1회 추경, 2회 추경 전액 삭감 다 시키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일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원자가 대교 신청할 때는 눈높이 해서 학습지였는데 집집마다 가서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내용이 있어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할 거라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바우처 기관으로서 맞지 않는다 해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거는 깊이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줘야지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시켜 버리면 이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37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에 보니까 3200만 원을 2차 추경에 만들어서 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700만 원은 그냥 불용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84%나 불용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에 의해서 2014년도에 이 장애인 응급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15년부터는 통합체계를 일원화한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돼서 명시이월을 일부 했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은 중증장애인을 화재, 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서비스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불용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월하고 불용액이 돼 버렸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중단하라 해서 일단 인건비 그러니까 지역센터 사무용품 구입비만 일부 500만 원 쓰고 그다음에는 이월을 했습니다. 2015년도는 아마 집행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도 보면 수화통역 수당 이것도 3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또 2차 추경에 삭감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도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언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여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재활 수당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억 7000만 원 편성해서 이것은 어떻게 했길래 돈이 또 이만큼 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1급 또는 2급, 3급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특례수급장애인 증가하다 보니까, 특례수급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359명인데 526명으로 한 203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특례수급, 이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이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편성은 계속 우리가 시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으니까 변경내시를 내달라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도 자기 예산을 편성한 그게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구에 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도 어떤 추궁이라고 할까, 뭐랄까 지적 당하니까 아무튼 구 예산으로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단속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223만 8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희용
박희용위원
3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간, 청각장애인?
희용
박희용위원
청각장애인 밑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단속지원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단속 실적이 없어서 삭감을 하신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단속 실적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 과에서 하다가 주차관리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14년 3월 1일부로 주차관리과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로 예산을 다 이관시켜서 우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아마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관련해서 지금 초선의원도 많이 계시는데 옆에 종이도 많이 남아 있는데 옆에 좀 친절하게 적어 주시면 안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좀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좀 더 상세히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39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삼백?
김재운위원
339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본예산이, 1회 추경 시 또 예산 확보해 놓고 불용액이 한 40% 발생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기초수급자 중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원기준이 좀, 집행 불용사유가 장애인 검사비 지원기준 확대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확대 예상을 좀 했는데 대상자가 좀 미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장애인 등록진단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판정 부분에 뭐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은?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월 84만 5000원 지출할 것으로 계산을 해 놨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50만 1000원 해서 한 40% 정도 정산을 해 보니까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불용을.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84만 원을 잡았을 때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권자는 소요비용 5만 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소요비용 10만 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은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명확히 잡혀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준이 명확히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김재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차이 나야 되는데 40% 이상 불용액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것도 국·시비사업이거든요. 국·시비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 주니까 저희들은 받아 놓고 나중에 추경 때 구비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국·시비라도 차등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거의 40% 이상, 반 정도가 본예산하고 불용액으로 차이 나니까 이거는 뭐가 상당히 진단비 지급하는 부분에 절차의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조금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사실 실제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 등록진단비 집행내역하고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3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삼백?
김재운위원
340페이지 하단에. 사항별설명서 340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찾으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사회복지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불용액이 거의 뭐 한 80%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인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인 지원을 그러니까 성인이면서 발달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후견인제도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청구비용이 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후견인 심판을 받고 하니까 한 20만 원 내외밖에 안 돼서 예산이 좀 집행이 얼마 안 됐고요. 이게 그리고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대상자가 아예 없다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성인 발달장애인 중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거든요. 대상자가 적다고 봐야지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1건 했거든요.
김재운위원
2013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100% 전액이 불용처리됐던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3년에도 그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계속 또 예산은 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15년도에는 자기들 시에서도 내시로 50만 원은 너무 많다 해서 30만 원으로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예산 불용액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운위원
잘 짜서 너무 불용액이 많이 안 나도록, 연도별 통계를 보면 거의 이게 신청자가 없는 거고 있어도 뭐 1건 이런 사항인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잡아 주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34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비보강에 신애직업재활원 탑차 구입 있죠? 그 전에도 신애재활원에 차를 1대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원하고 신애재활원하고 단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신애직업재활원에 탑차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신애재활원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그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재활원에 준 차는 뭡니까? 2013년도에 내려간 차는 뭡니까, 정확하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 그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차가 무슨 차인지 종류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먼저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36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어르신 작은박람회 개최 이거 무슨 근거로 기금에서 썼죠? 과장님 이 행사 쓴 근거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일단.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관련해서 저희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 기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기금에 손을 대면 됩니까? 위원들이 의결권, 심의권을 다 행사했던 걸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논란이 있어서 예산을 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없었는데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뭐 때문에 있었다 합니까? 처음에 당초 본예산에,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다니까요. 기금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들이 이거 부결시켰던 겁니다. 삭감을 했던 걸 기금에 변경해서 올리면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2014년도에도 올라왔습니다. 계장님 조용하시고요. 2014년도에 올라와서 기금을 저희가 작은박람회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노인회에 알아 보니까 이걸 원하지 않아서 기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꿨고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이걸 올려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본예산에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금하고 본예산을 넘나들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도 상당히 작은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원래 해 주지 않은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스리슬쩍 이걸 기금에 넣어서 행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이걸 삭감한 예산 같으면 기금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노인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문화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9명의 위원들이 다 논의 끝에 이거는 삭감하면 좋겠다. 지금 노인회 행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여성아동가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자 여성가정정책계장입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최임선 보육계장입니다. 다음 고기성 아동청소년계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83페이지하고 384페이지 봐주세요.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 사업비 예산을 보면 24억 7000만 원의 예산편성 후 증감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이 얼마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 공사비가 25억이고요 부지매입비가 11억, 설계감리비가 143억이거든요. 공사기간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공되었습니다. 최초사업비가 43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월사업비가 43억이라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미래영재보육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재로 판단해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어린이들을 영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닙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서 당초에 이름을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으로 지었고요,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은 건물이다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지요. 당초 건립할 그때는 이름을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으로 했는데 실지 건물을 짓고 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건물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미래영재보육센터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보면 미래영재보육센터로 되어 있다고, 예산서에는 바뀐 것으로 안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가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미래영재보육센터 당초 건립을 이것 아닙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비라고 해서 24억이 있잖아요? 예산서에, 사항별설명서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명칭이 당초에는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으로 추진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부산시 전체.
수용
권수용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14년도 건립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건립하기 전에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에 바뀌었어요? 과장님은 건립할 때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예산서에는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으로 24억 6900만 원 되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80페이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이 있거든요. 플러스 콜 설치 해 놓은 것, 이것도 2차 추경까지 합했는데도 돈이 좀 남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20개소를 지원해준 사업인데 설치비가 4만 9500원이 들고 우리 유지비가 월 30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잔액이 21만 7000원 남았습니다. 20개소 지원하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현황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 CCTV는 시비 100% 사업으로 2014년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자기들 어린이집에서 나머지 비용은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0세부터 2세 영아보육실이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우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설치된 데는 전체 74개 설치되어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이 금액으로 설치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금액 가지고는 9대 설치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381페이지 관련해서 일시보육서비스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시보육요?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시보육서비스는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그런 영아가 되겠습니다. 그런 영아인데 지금 이것은 이용 부모님이 신청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시간 단가는 1시간당 2000원이고 본인 부담도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이 그렇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시간당 3000원 본인 부담은 시간당 1000원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381페이지 보면 이 예산을 잡아 놓고 거의 예산 집행을 못했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월에 개소를 하는 바람에 당초에는 1년 치 예산을 보고 했는데 보육서비스 하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보육서비스 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4월에 시행을 하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4월에 개소를 했다 아닙니까? 개소를 하고.
김재운위원
개소했는데 그 이후에 1명도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해당자가 없다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시행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뭐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는 6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았는데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전에 신청받고 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개소한다고 보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김재운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6개월 연장이 되었어도 사전에 준비한 과정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부모가 신청하면 2000원은 시간당 본인이 부담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간당 2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맞벌이 하는 부모는 1000원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예산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은 예산인데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0페이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맨 끝에 예치금 부분 6억 9303만 6160원이 되어 있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예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작년 2014년 12월 말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1년간 예치금액이 6억 7300만 원 기금 적립을 해 놓았고요.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저희들이 올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비나 지원 금액으로 18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203만 6000원은 보통예금으로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은 우리 구는 전부 같은 은행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같은?
김재운위원
과장님 과는 예치금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정기예금은, 기금은 다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기금은 전체 농협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모든 예치금은 농협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다 농협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농협에 하는 것은 계약이 1년 단위입니까? 농협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다른 은행하고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몇 군데 확인을 해서.
김재운위원
누가 그것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구세과에서 아마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과에서는 은행과 안 하고, 기금은 구세과에서 각 은행별로 이율을 따져서 같이 다 농협으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과까지는 제가 잘.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일반회계 금고 지정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기금 이런 것은 농협으로 계약을 합니다. 하면 기금에 대한 금고 지정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발전기금이죠.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정기예금을 몇 억 들 것인지, 또 보통예금을 얼마 들 것인지, 올해 세출예산은 얼마 잡을 것인지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은행 결정은 구세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은행 결정은 구세과에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농협으로 기금은 하라 그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드린 그것은 과장님은 방금 정기예금 연수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런 예금도 각 정기예금 부분도 이율이 따로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다 검토를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검토를 해야죠.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혹시 검토한 그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은행 다른 데이터를 보고 넣은 것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세과에서 은행은 전적으로 다 지정을 하네요? 부산은행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389페이지를 보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385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389페이지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개보수한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6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범천 착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과장님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는 안 잡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 예산이 잘못 나간 것은 인정하시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를, 국공립에 이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 집행내역과 일억 얼마에 대한 것과 그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일단 주십시오. 전체적인 현황과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방금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382페이지, 사실은 아쉬웠던 점이 미래영재보육센터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쉬웠을 텐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야외수영장 7월 개장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돼 있고요. 예산이 잡혀 있지는,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도 포함돼 있어도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사업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비 어느 목에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기재는 돼 있지 않은데 사업비 내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야외수영장을 운영했다면 이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어디 사업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간이수영장이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어쨌든 간이수영장이니까 지금 1000만 원 들었지 일반수영장 같으면 그 돈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위탁운영비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재산조성비라든지 그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일단 사용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이 사업비 내역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83페이지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설치와 두 가지 지금 삭감한 거 있죠, 기자재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 이것 또한 구청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 못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결산에서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재흥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분야별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온 차지환 재활용계장입니다. 선봉원 오수정화계장입니다. 박덕현 재활용시설계장입니다. 참고로 전중섭 청소행정계장은 5급 승진자리더과정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무단투기 계도판 설치 후 파생효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단투기 계도판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계도판이라 하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설치된 우리 지역 망신지역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71개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다가 조금 청소상태가 나아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효과라는 것이 어떤 숫자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9페이지에요. 맨 위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시상비로 20만 원을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들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해서 총 4명을 표창하려고 표창할 때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환경미화원들 고생하는데 포상금을 줘야지 삭감을 하면 됩니까? 다른 데는 엄청 쓰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면 좋은데 그게 또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마는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은 달라 해 놓고 예산 주니까 삭감해 버리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 저희들이 당초에는 편성했다가 선거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주면 안 된다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410페이지,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불결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무단투기 계도판 제작비로 4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450만 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이 노후돼서 한 겁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에 가보면 길가에 세워 놓다 보니까 발로 차서 넘어져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한 데도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로 제작한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올해도 23개를.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이거 왜 묻냐 하면 2013년도에 했는데 또 2014년도에 했다 말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013년도에 48개 했고, 2014년도에 23개 총 71개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무단투기하는데 감시카메라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대충?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는 26대고, 2015년도까지는 아, 지금 현재 26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설치비 또 스마트경고판 전기료 이게 거기에 다 속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단속용 카메라 구입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단속용 카메라 구입한 거?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단투기 단속 현장에 증거물을 채증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4대 구입했습니다. 1대당 150만 원 주고 구입했고, SD메모리 4개 해서 구입을 했고 그게 단속용 카메라 4대 구입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갖고 다니면서 감시하시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대씩 가지고 현장에 가서 무단투기 증거물을 채증하고 촬영하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18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한 게 있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418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418페이지, 아, 이것은 나간 겁니까? 그리고 다시 411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 여비 해 놓은 거 있지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411페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411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411페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 폐기물관리계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밖에 나가서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할 때 주는 여비입니다. 야간 여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단속 나가면 실적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 실적은 그렇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나가면 직원들 7명이 2개 조로 나눠서 물론 단속도 해야 됩니다마는 각종 배출시간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무단투기하고 나면 채증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단속 실적은 현실적으로 채증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없고, 홍보·계도 위주로 밖에 나가서 특히 서면 상가밀집지역에 나가서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광준
석광준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올해 만약에 카메라를 달면 몇 개나 더 달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말씀하십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2015년도는 신규로 3대를 설치하고, 노후된 3대를 또 폐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08페이지 상단부에 봐 주십시오. 클린자원봉사회 활동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장비를 구입했다는 내용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클린자원봉사회원이 한 5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청소할 때.
희용
박희용위원
56명으로 돼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빗자루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물청소할 때 비누라든지 하이타이 같은 걸 구입하는 그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월 1회 활동을 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정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월례회를 해서 다음 달에 며칠 날 활동을 할 건지 날짜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앞에는 엊그제 16일 날 서면특화거리에서 바닥 물청소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비에 9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95만 원 집행 부분은 그분들이 나오면 행사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 평균 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원이 56명인데 월 8만 원 가지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실 56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해 보면 한 20~30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이 지원은 못해 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회비 가지고 충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식대로 주로 사용하는 거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봉사활동하시는 부분인데 식사비도 저희들이 다 지급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예산 되시면 다음에 대폭 인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403페이지하고 404페이지 부분에, 먼저 403페이지 보시면 공동화장실 공공운영비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공동화장실 이것은 진짜 전부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로 쓴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를 주로 어떻게 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동화장실 4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세식이 40개고, 재래식이 5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50개입니까? 45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45개 중에서 수세식이 40개고, 재래식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소변기라든지 그런 시설, 문짝 도색 같은 것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 40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집행잔액이 1796만 9000원이 남았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시설비라 하는 게 화장실 개선사업 맞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들하고 취약계층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등산로 주변 이런 데도 하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불용액이 1700만 원 남은 것은 선암사 등산로에 가보면 앞에 오른쪽에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심하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다 보니까 철거하고 남은 잔액이, 시에서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고 그래서 하여튼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선암사 화장실 부분에 예산이 남은 거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선암사 화장실 철거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딱 이 목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시에서 딱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다시 앞에 보시면 아까 공공운영비 500만 원에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45개소 화장실에 수세식이 40개, 재래식이 5개인데 재래식 5개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45개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공동화장실 45개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재래식이 5개밖에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재래식 5개하고 수세식이 40개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재래식 5개 지역이 어디 지금 있습니까? 범천1동이죠, 이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범천1동, 범천2, 4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이 재래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재래식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수세식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불결하다 해서 또 옛날에 쓰던 재래식을 바꿔 놔라는 여론도 있고 사실 저희들은 좀 현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다수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최대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재래식 하나를 수세식으로 바꾸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할 때 보면 한 450만 원 정도, 한 세대에 정화조 설치하고 하는 데 한 45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수세식이라는 것도 좌변기가 또 일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서구식은 수세식이고 동양식은 재래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시의 사업비하고 구의 사업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때는 가능하면 이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그러니까 생활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재래식보다는 그러니까 동양식보다는 서구식으로, 좌변기로 전부 다 바꿔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40개는 전부 좌변기라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공동화장실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40개는 전부 좌변기고 이 5개만 일반 그런 건데 이게 밑에 정화조 부분은 뭐 다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손 댈 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고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사백몇십만 원이 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450만 원 든다는 거는 뒤쪽에 404페이지에.
김재운위원
저는 403페이지 예산 500만 원 있는 부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기초수급자 할 때는 그렇게 들고, 공동화장실 할 때는 사실 수선하고자 하는 부분별로 가격 차이기 때문에 얼마 든다라고 여기서 당장 확답하기는 그렇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수선할 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45개소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아직까지 재래식이 다섯 군데나 있고, 과장님 말씀은 이게 일반 재래식을 원하는 분도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다녀 보면 전부 좌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고 이러는 게 물론 예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겠지만 이걸 조금 새로 예산 잡을 때는 이 5개소 부분을 전부 수세식으로 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이 부산진구에 5개소가 아직까지 이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혹시 외부사람이 봤을 때도 부끄러운 일이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셔서 5개소밖에 안 남았는데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역에 다녀 보면 내가 이 관리 부분에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6페이지 사무관리비 RFID참여 공동주택 지원 이것은 뭐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죠? 뭘 지원했다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RFID 기계를 보급했는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잠금장치입니다. 저희들이 기계는 줬는데 거기에 잠금장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90% 정도 차고 나면 용기를 밖에 꺼내 놓습니다. 꺼내 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쓰레기 비용을 좀 아끼려고 그 통에다가 다시 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량된 용량하고 추가로 갖다 버리면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입을 못하도록 통을 잠그기 위해서 하나에 1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잠금장치를 만들어서 보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준 세대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1만 원 같으면 사백?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450개를 만들어서 1개에 1만 원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50개 같으면 지원을 해 준 곳을 말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RFID 기계를 설치한 아파트에 기계 숫자를 봐가면서 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RFID 이게 원래 예산에 잡혔다가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게 다 보급이 됐냐 이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죠. 이거 2014년도에 그거를 주면서 중간에 추경에는 또 삭감이 됐으면 아파트에 원래 계획은 있었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 말은 과장님, 추경에 삭감이 돼서 보급이 다 안 됐는데 그걸 어디다 다 줬냐 이거죠, 운영비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잠금장치는, 우리 구에는 한 40% 정도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에 기계는 뭐 얼마 안 되지만 통 숫자는 아파트 큰 데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큰 데, 세대가 많은 데부터 먼저 이 잠금장치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50만 원이 왔는데 그 RFID 방식이 된 곳은 다 이게 들어갔다 말입니까, 안 들어갔다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직 다 못 줬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450개는 구입해 줘도 100% 보급은 못한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스마트경고판 1대가 얼마죠? 412페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412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3세대를 설치했습니다. 1대가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1대당 한 160만 원 정도, 이것은 조금 기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80만 원 정도 칩니다. 2014년도는 한 160만 원 정도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16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60만 원이고, 올해는 18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4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스마트경고판 거기는 얼마 돼 있습니까, 1대에? 그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지금 백육십 얼마라고 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66만 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166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마트경고판 설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위에요. 똑같이 스마트경고판 5대 설치가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스마트경고판 설치 해서 1000만 원 그거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 5대에 1000만 원이고 거의 200만 원이고, 저기는 또 백육십 얼마인 차이가 뭡니까? 스마트경고판이 틀립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이 우리가 보면 클린지킴이가 있고, 스마트경고판이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회사가 2개인데 그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회사마다 그 기종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다르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보면 일반 기존 전주에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주가 없다든지 할 때 폴대를 다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일단 이 5대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3대의 자료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스마트경고판의 차이도 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TV를 1대 구입하셨죠? 청소차고지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몇 인치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42인치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의회가 몇 인치입니까? 의회시청용이라 해서 지금 과장님 방에 있는 인치가 몇 인치입니까, 전부 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비교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하신 게 89만 원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차고지에 그.
영미
문영미위원장
차고지에 있는 거 8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교해서 주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하시던데 410페이지에 무단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을 왜 따로 합니까? 사무관리비에 했다가 공공운영비에 하셨다가 아,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두 가지를 일단 좀 구분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4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격도 차이 나지만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상사업비로 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좀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상사업비 내려오면 청소 업무 관련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가지고, 뭐 본예산이 많아 가지고 여유가 있다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또 긴급하게 업무 추진하다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말했던 그 자료를 주시고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재윤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윤 환경보호계장, 최성열 환경지도계장, 김수일 식품위생계장, 김만룡 식품안전계장, 이순미 공중위생계장.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 42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해 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32% 정도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총 계획이 180동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180동에서 지금 처리한 게 135동을 했습니다. 64% 정도 처리했는데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포기자가 많은 이유는 지붕 개량비를, 이제 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개량비를 자부담하는데 개량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나 하천이나 철도부지 같은 데서는 또 이 개량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상당히 부진했고 그래서 포기자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무허가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조치가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폭이 좀 넓어야, 만약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발암물질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할 것 같으면 너무 가려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430페이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장비 이게 사무관리비에 올라와 있는데요. 식품안전 감시장비가 몇 대입니까, 우리 구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대수가 9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9대 가지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유통식품 수거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 감시장비하고는 틀립니다. 수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식품을 사전에 수거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오염이 돼 있는 부분을 사전예방하는 차원이고, 식품안전 감시장비 9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그 업소에 어떤 불법적인 행태가 있으면 지금 이 장비 자체에서 전국적인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업소의 종업원, 소재지, 업종, 영업주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 와서 다시 대장을 뒤지고 이럴 것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안전 감시장비를 지금 9대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식품안전 장비는 그 업무를 하는 거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수거, 검사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거가 지금 상당히 크게 말하면 200대 식품이라 해서 수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느어느 식품을 수거를 해라, 월별로 뭐뭐를 해라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절기 때는 냉면 육수나 기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과일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하고 이런 내려온 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래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수거품목을 폐기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김재운위원
부적합이 나오면 폐기하고 뭐 업소에 대한 이런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넘어온 거는 그 관할 시·도에 통보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는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오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전혀 없고, 타 시·도에서 넘어온 이런 부분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타 구로 위탁하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예산은 잡혀있는데 잔액 그대로 남기셨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4월 25일, 26일 해서 선진지 견학을 동천 관련해서 했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동천 관련돼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 하천을 살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세월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 단체 놀러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좀 많이 보고, 벤치마킹해 오셔야 우리 동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방법도 찾으실 건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좀 갔다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한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디, 일반보상금?
희용
박희용위원
4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옆에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할 때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명예감시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명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 대비라든지 명절 날 예를 들어서 대행서비스 요금 인상 관련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용업소들 어떤 여러 가지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동원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들 담당 부서에는 보고서 형태로 합니까,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 감시원을 저희들이 한 15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5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 동원시켜서 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명예원 위촉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년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세 분이 활동하시기에는 지역 자체가 좀 광범위한 부분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지금 일반 공중위생업소들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 자기들은 단속 자체는 못하니까 뭐 계도할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물가, 대행서비스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도하는 수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도나 홍보 위주로만 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석광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노후 슬레이트 부분입니다. 지금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지원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4년도에는 그 지원하신 분들의 처리는 100% 다 하셨습니까? 몇 퍼센트 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처리를 아까 말씀드린 2014년 작년에는 저희들 물량이 배정된 게 180가구가 배정됐습니다. 거기에서 135동이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하면 64%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처리가 안 된 가구는 뭐 때문에 처리가 안 됐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포기자가 많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붕 개량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분들이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거만 해 주지 개량은 안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2014년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접수가 부진하고 포기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2015년도에는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100% 이상 넘어갈 예정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무허가 집도 포함을 하고 아까 말했던 접수가 부진한 국유지나 하천 부분도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부산진구 관내에 슬레이트 철거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하신다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부산진구 쪽에 2013년도에 해 보니까 한 5900여 건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2012년부터 2013, 2014년도까지 312가구가 철거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 보니까 철거사업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도에 발효돼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몰랐는데 지금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단체라든지 통장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지금은 저희 주민센터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원들은 주민들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 자체를 좀 다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지금 청소기 구입이 몇 대를 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 부과 관련해서 내려온 돈인데 2대 했습니다. 청소기 2대.
영미
문영미위원장
원래는 몇 대 한다 하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원래 계획도 2대 돼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청소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일반 가정용이 아니고 대형이다 보니까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청소기가 그렇게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쓰는 용도는 어딘데요? 이 청소기를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청소기는 사무실에 여러 가지 청소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00만 원짜리 청소기가, 뭐 특수청소기를 쓴다 말입니까, 사무실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세서를 가져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인지, 얼마인지 그거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사무실에 청소기를 이백얼마짜리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2대에 440만 원 했는지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뭔가 모르지만 이 예산이 정확한지 한번 잡아보세요, 전체 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제가 사무실 청소기인 줄 알았는데 동천에 사용하는 청소기라고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하수도 관련인데 왜 동천입니까, 과장님! 하수도로 내려왔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 저희들이 하수도 부과 징수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수도 부과할 때 법적으로, 하수도 부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있죠? 우리가 돈을 얼마를 거둬들여 가면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0.1%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도 사용하는, 부과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에 필요한 자산물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동천 관련해서는 시에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왜 소형냉장고를 해 줍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동천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운영하지만 왜 저희가 합니까? 지금 동천 관련해서는 모든 게 다 내려오는데. 시에서 다 돈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해 주는 거는 일단 일이 내려오면 일만 하는 거지 사무실 운영 뭐 비품까지 다 동천 관련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청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지 사무실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첫 예산을 잘못 잡았네요. 예산 40만 원 잡아 놓고, 1대 40만 원 해서 2대 80만 원 잡아 놓고 지금 사백얼마짜리를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체적인 계산 다시 하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소형냉장고는 몇 대를 샀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소형냉장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료 채취를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 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소형인데 어떻게 백얼마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거 오타면 이 결산서 큰일납니다. 이 오타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저희들 다시 오타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 확인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 잘못되면 결산 해 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 못해 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번 뒤에 잠시만 보실랍니까? 439페이지 과장님, 특별회계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본래의 목적사업이 중요합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하수 특별회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과장님 이 보시면 홍보비가 해마다 과다하다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439페이지 보면 지하수 관련 홍보물 제작이 약 구백 얼마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다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반시민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반대상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홍보물이 시설 및 부대비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게 이것이 옳은 특별회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홍보비를 확 줄였습니다. 2014년도 것이니까 이런 사항이 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