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네 건, 의견제시 한 건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홍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즉,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화성시 주택조례에 의거하여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업무 부재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소규모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근거가 없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화성시 소규모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 노후된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장은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는 교부금의 교부 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결정내용과 조건 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예산 소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발의하신 김홍성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관계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달리 보조금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여러 보조 사업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가 부족한 만큼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의 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민원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6대 때도 상당히 이 부분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관련 근거가 부족하고 법령이 안 맞아서 그때도 “이것은 어렵습니다.”해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사항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법적인 것은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상위 법령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예산지출 하는데 큰 문제없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한 내용대로 사업자금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출할 수 있도록 심의를 통해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건별로 심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지금 한다고 해도요. 사실 이것 지금 해야 돼요. 어떤 근거를 찾아 마련해서 지출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한계를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공동주택지원 사업 조례도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소규모 공동주택도 내용적으로 지원 어디, 무엇을 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조례 잘 만들어야지 잘못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빼기 쉽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주민복지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꾸준히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규칙에 조금 더 세밀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조례 따로, 규칙 따로 하면 안 돼요. 조례 만들면 조례대로 시행해야지요.

네, 일단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는 잘 만들어줘야 되고 법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잘못 만들어주면 나중에 결국은 집행부에 의회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마을별로 통리 지원횟수 있지요?

네.

공동주택은 통리가 있으면서도 공동 아주 많은 주택이 집단화돼서 공동주택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20대 빌라형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을이나 이런 데는 재산권이 개별로 다 분할돼서 되지만 빌라는 일부 땅이 공동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지원을 배제시켰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아직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빌라 안에 있는 아스콘으로 포장해 주려면 “여기에 근거가 없어서 못해 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하고 많이 포괄적으로 벌려놓지 말고 작게 해서 넓혀주는 방법을 택하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넓게 해서 좁히지 말고 적게 해서 넓혀주는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해 준다고 하지 마시고 조례에 몇 가지 필요사항 민원이 무엇, 무엇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례로 담아서 지원해 주고 그것이 안 된 것은 아직도 조례가 있다고 해도 지원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생기면 조례에 다시 항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5조 2항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종류를 명확히 제시했잖아요.

그것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몇 가지 정리했으면 좋겠다.

정리한 부분을 다시 축소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검토하셨을 때 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최소한도의 범위로 알고 정했고 다른 일부 시군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저희가 이 부분도 타 시군과 검토를 해 봤고요. 단지 안에서 이 정도의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고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했어요.

예산이 연도별 비용추계가 2010년도에 2억, 3억, 4억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 다하려면 턱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것을 다 해 주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린이시설, 올해는 무엇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면 그것만 중점적으로 올해 사업은 이것만 하겠다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 융통성 있게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지적이니까 그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자부담이 되지요?

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규칙이나 자부담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니까 2천만 원까지 80%는 하고 20%는 자부담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는 자부담이고요.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몇 % 자부담이에요? 50%지요?

50, 80%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부담을 못 담은 것이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50%, 80% 자부담을 대개 보면 50%에요. 80%까지는 안 하고요.

최대 80%하고요.

대개 50%를 해요. 소규모는 영세라 관리비도 안 받기 때문에 20%를 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20%의 조정은 위원장님 어떤 근거로?

용환보 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은 완벽한 조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견을 최대한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징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20%가 됐든, 50%가 됐든 시행하면서 추후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지금 50%로 하시는 것보다도 20%로 시작하고 추후에 현장 보고 몇 년 실행해 봤다가 일부 개정조례를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견을 낸 것입니다. 조례는 한 번 만들어놓으면 조정하기 쉽지 않으니 없는 것을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 명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행 발언할게요. 제가 의견을 냈잖아요. 조정 20%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들 물어보든지 마감을 해야지요.

사전에 20%를 했다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견을 낸다고 했잖아요.

세 분들은 다 20%하는 것으로 사인했어요.

나도 사인했어요. 내가 이 법이 필요한 것이지…….

사인했으면 회의하기 전에 하시든지 지금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내가 통보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20%하는 것을 50%로…….

아니, 50% 내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니 20%를 왜 하향조정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공동주택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위원님,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조례에 20%로 하는 이유가 담아 있어요.

형평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아니,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이 조례안을 읽어보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 안에 있어요.

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형평에 어긋난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동주택에…….

물어보는데 위원님이 여기 이 안에 있는 것을 사인하시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요?

소규모 공통주택 조례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찬성을 했어도 내용 조정하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아니, 조정하는 시간이 지금일 수도 있지만 의원발의는 사전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이럴 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한 것으로 하고 저는 본 조례안 제정에는 찬성한 것이고 그 조례안 중에 그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했는데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네, 마을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하고 마을버스가 하루에 2회 이하로 운행되는 지역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취지는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행복택시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선 그쪽에…….

우선이고 나중이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이 안 되는 곳만 행복택시를 운행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마을버스가 기존에 다녀요. 마을버스도 손실보전하지요?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일부 행복택시가 들어가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아니, 위원님께서 안 들어가는 지역만 운행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지금 현황에 보면 관항1리 마을버스가 하루에 세 번 다녀요? 두 번 다녀요?

한 번 다닙니다.

오전, 오후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오전에 한 번.

저는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도 “마을버스하고 행복택시 중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마을버스 회사에서 역민원이 안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마을버스 측에서요?

네.

그쪽에서 다른 민원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택시팀장입니다. 마을버스에서는 오히려 운송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 안 하고 민원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마을버스 측에서 다니는 자기 손님을 택시가 빼 가면 역민원 염려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본취지는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에 행복택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농촌형과 도시하고, 읍면하고 동까지도 가능한가요?

동지역은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리상 마을버스가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만 대상으로 삼고 조례에 담아져 있고요. 거리상 동지역은 그렇게 된 지역이 없어서 제외했고 서부지역 농어촌지역의 지역마을로만 전부 리스트 업을 해 봤는데 한 34개소 정도…….

위원장님, 그것을 한 500m로 국한하지 말고 300m 이상 조정할 수 없을까요?

여기서 제안을 하세요. 제안하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테니까요.

거리를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만 행복택시 운영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300m 로 축소시킬 수 없는지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화산동, 기배동, 병점1동이거든요. 박기영 위원님은 주로 서부권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 지역에는 도시형이면서 농촌형을 갖추고 있는 도시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황계동이나 배양동 이쪽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형으로 있다 보니까 도로가 있고 버스가 마을 인접까지는 옵니다. 농촌형은 대중교통 노선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500m 안동네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구에는 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남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우리 지역에는 300m로 하면 황계동이나 배양리 쪽도 행복택시를 운행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에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농촌지역은 300m 내지 500m 도로에서 떨어진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무 크게 확대, 또 역차별이 생겨요. 시골에 전부 다 보면 하루에 세 번,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도로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역시 불편하고 연세 드신 분인데도 혜택을 못 받지만 거기서 300m, 500m 떨어진 분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도 역차별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경계로 따져서 500m한 것인가요?

버스정류장에서 500m 떨어진 마을…….

회의 진행하는 대로 하세요. 서로 발언권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입구에 대중교통이 되니까 동네 안에는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행복택시가 젊으신 분들 차 있으면 괜찮은데 어르신들이나 약자들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도 하지만 행복택시도 당연히 그분들을 위한 이름처럼 행복을 위한 서비스인데 이창현 위원님이 하신 부분을 제가 부정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가면 가까운 데는 버스를 타야 되고 500m 이상 되는 사람만 되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서부 쪽은 마을 전체가 버스가 들어온 데서 500m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시골도 마을입구까지 버스가 갑니다. 거의 가요. 그래서 500m로 하면 정말 마을에서 500m 딱 떨어진 데만 신청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그 조정은 마을 선정할 때 추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토론하는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화성시에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없으면 가능한 일도 아닐뿐더러 발의하신 박기영 위원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빨리 통과시키고 차후에 조례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개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기 결정고시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설 경계의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양감면 신왕리 640-7번지이며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당초 1만 8,765제곱미터에서 지적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면적 26제곱미터를 감하여 1만 8,739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기존 면사무소 동측에 인접 위치하며 서측으로 주거지역 및 보건소, 파출소, 119지역대 등의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최대표고는 26.3m, 최저표고는 22.4m의 지형으로 평균표고는 24.2m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사는 대부분 경사도 5도 미만이며 평균경사는 1.1도로로 평탄한 지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총 13필지 중 전이 세 필지와 답이 열 필지로 구성된 농지이며 사유지 두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는 모두 화성시 소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대상지는 2014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기 결정되었으며, 용도지역상 생산녹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 내용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 향후 증축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해 건폐율 6.5%를 20% 이하로, 용적률 20.8%를 60% 이하로, 높이를 4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토지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중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부지, 운동시설부지 등을 축소하고 도로, 주차장 및 녹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는 건축설계내용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축소 계획하였고 기존 운동시설은 다목적구장 2면과 게이트볼 장으로 다양한 주민활용이 가능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축소된 운동시설부지는 녹지 및 기타시설부지로 계획하여 산책 공간 및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기존 공공청사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119지역대를 추가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출입 동선은 사업지 내부 폭 4.2m의 연장 125m을 셋백하여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여 주변지역 교통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의 법정주차 대수는 37대이며, 추정된 주차대수는 27대이나 향후 지역행사 등으로 인한 주차수요증가율을 감안하여 장애인 주차 13대를 포함한 총 113대의 주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ㆍ오수처리계획입니다. 사업 내부의 우수관로 관경 450밀리를 계획하여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관리차원으로 유입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오수는 대상지 남측의 오수처리로 차집 처리 후 방류토록 계획하였고, 향후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본 청사의 건축연면적은 4,270.54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13.07%, 용적률은 17.10%로 시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에 따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물의 측면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감면사무소 건립을 목적으로 양감면 신왕리에 640-7번지 일원 1만 8,765제곱미터에 대하여 화성시 고시 제2014-312호에 의거 공공청사로 기 결정되었으나 금회 경계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자 구역계 변동 없이 당초부터 26제곱미터가 감소된 1만 8,765제곱미터에 대하여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취지 및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할 때 의견 냈던 것은 다 반영됐나요? 저지대인데 침수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시설공사과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초에 의견 반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조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26제곱미터 면적 조정하고 그다음에 층수 이런 것만 조정한 것이네요?

네.

지방도 306호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차로뿐이 안 되나 봐요?

차로수요?

네.

2차로입니다.

2차로인데 3차로로 되나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 이 구간만 3차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 구간이 3차로가 돼요?

면사무소 앞에만 가감석 차선을 만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용적률이 20%였나요?

기준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60%로 바뀐 것이고요?

용적률이요?

네.

아닙니다. 기준이 60%고요. 당초에는 20.8%였습니다. 그런데 20.8% 건축계획에 맞춰서 20.8%를 했는데 기준이 60%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던 것이에요?

네?

할 수 있는 데 안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여건이 변한 것인가요?

여건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초는 기존에 건축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타이트하게 맞췄는데 지금은 상한선이 60%기 때문에 나중에 증축할 것을 대비해서 활용계획에 대비해서 최대한 60% 이하로 정해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할 수 있었는데 못하시고 지금 새로 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시설 면적이 기존보다 대폭 감소됐는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네, 공고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동시설을 확보해서 크게 하자고 갔었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그 이후로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체육관으로 짓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한 것이 있어서 향후에 준공하고 나서 일부 체육관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공간을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시설 더…….

네, 현재는 녹지시설을 더 많이 했고요. 녹지시설 부분에 체육관을 나중에 더 한 700헤베 정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운동시설 면적이 3분의 2 정도가 축소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하고 확실히 조율된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면하고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했는데요. 체육관 증축공사는 양감초등학교에 체육관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쪽을 임시적으로 쓰고 있고요.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향후에 증축하는 것으로 양감면사무소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운동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네.

주민하고 충분히요?

네, 충분히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도로나 녹지 공간 확보 다른 취지는 좋은데 운동시설이 처음에 주민이 원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축소가 되다보니까 확실하게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반항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것은 꼭 지적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변경이 있을 시에는 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화성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근거 법조항인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 조례와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3항에 명시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용도를 빠짐없이 규정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원의 관련 법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2015년 자치법규 규제정비 대상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사용항목 중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용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법규에 부합도록 정비하고 제3조 세출항목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사용가능 항목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추가로 하지만 그래도 특별회계 이쪽에도 신경 써서 회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화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수용가가 부담하였으나 동 규정을 삭제하고 제39조를 개정하여 자연재해 및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 계량기 대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여 상수도 사용률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확보하고 상수도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상수도 사용료는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과 시민의 가계 부담을 우려하여 2006년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인상하지 않아 2013년 생산자 소비자물가는 20.6% 상승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현실화율의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요금결정에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는 2009년 389억 원에서 2013년 551억 원까지 약 16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금현실화 요율은 2009년 90.32%에서 2013년 87.52%까지 낮아져 더 이상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실정으로 2013년 결산기준 톤당 평균요금은 750원이며 톤당 원가는 857원으로 톤당 107원의 결손으로 요금현실화 100%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4.5%의 요금인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 요율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용량, 구간별 누진율을 높이는 방식의 요율체계 개선을 통하여 다량 사용 수용가의 수도 사용력을 억제할 수 있는 차등률을 선택, 수돗물을 적게 쓰는 수용가의 부담은 줄이고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는 누진율을 높여 요금인상 효과를 극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 중 일부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요율을 위한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안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1과 별표2에서 수도 사용료를 현행대비 14.5%로 인상하고 부칙에서 인상요금은 2015년 9월 검침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수도사업 운영상 재정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요금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되나 다만 요금인상은 곧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2014년 기준 요금 현실화요율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량기 교체가 재해나 동파로 인해서 사용자가 부담했던 것을 시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셨네요. 잘 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량기는 세대별 계량기가 있고 개인주택에, 또 기업이나 상가 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있거든요. 다세대도 개별이 있고 공동주택도 메인이 있지만 개별이지요. 공동주택에 있는 계량기가 만약에 동파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 메인까지는 저희가 교체해 주고요. 호수별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수전분리가 된 상태가 가구분리만 된 상태기 때문에 요금 검침도 본 계량기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수도요금을 각 호수당 검침을 저희가 본 계량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매월 120원씩 각 호수마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은 호수별로 안 가고 거기서 하니까 인력이 소모가 안 되니까 감면해 주는 것이지 계량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검침을 일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면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감면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세대별, 호수별 계량기를 달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금현실화 요율을 13% 올리나요?

14.5%.

요율은 특별회계에서 적자손실이 많이 나다보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지금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량기가 재해나 동파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은 어느 누구든 시에서 해 주고 공동주택은 메인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 개별로 동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못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에서는 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수정을 안 하지만 검토해서 향후 이것도 다시 제안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량기를 보고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용환보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말씀하시는 것 개별주택은 동파 무상교체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개별 전체를 다 동파는 해 주는데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 계량기가 있고 각 호수별로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호수별로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용환보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들었고요. 다가구주택 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동파로 파손되는 경우 있잖아요. 개인이 관리를 하다보면 부주의로 어쩌다 한 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혀 관리를 안 해서 상습적으로 되는 경우도 계속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요. 자연재해나 동파로 됐을 때만 해 주는 것이고요.

동파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개인 부주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책임입니다.

아니, 본인 부주의가 아니라 동파를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잖아요. 동파 때문에 되지 개인의 부주의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동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파 때문에 자주 파손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무제한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파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겨울에…….

그것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관리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동파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