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수납액 4천8백4십4억원과 지출액 3천9백1십2억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9백3십1억8천6백3십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3%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이 4백4억원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비 미부담 사업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 등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 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월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으로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바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하고 사업계획 변경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에 활용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십7억원 중 지방세수입이 1십4억원으로 25%, 세외수입이 3십9억원으로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2%에 해당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와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세원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0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대하여 부서별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농업예산 편성시 소득개발 분야 및 홍보 마케팅 분야에도 적극 지원하며 공기업특별회계 원가절감을 위한 운영의 내실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16건의 2십2억1천3백3십1만6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부안군의회의 휘장·의회기 등의 일정한 모형과 규격 등 사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30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외부전문가를 자체감사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군민감사관 구성요건에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사명감·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팀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반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명과 현장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 조직 2명이 증원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로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23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13일과 16일 2일간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7월 1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8년도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도입 시 노인교통수당과 장수수당 지급에 대하여 통합 폐지하는 내용 시달로 장수수당이 지급사업이 중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영양제 구입과 영양주사제 투여 사업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영양주사제 투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지난 7월 13일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