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원상
홍원상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과 부위원장에 이복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홍원상 위원과 부위원장에 이복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집행 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복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잘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먼저 시 정부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각 국 단위로 하며 국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츨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5,038억 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4,515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1조 5,038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65억 6,6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5,050억원은 회계별로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6억 2,100만원 사고이월은 134억 1,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223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 9,4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56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600만원이며 25억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4건에 대해 2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12개 기금에 430억 5,100만원이며 채권은 일반회계 54억 5,500만원, 특별회계 12억 1,2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42억원, 특별회계 1,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나와 있는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102억 7,000만원으로 그중 97.1퍼센트(%)인 99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억 2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9억 6,2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 96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8,400만원에서 집행률 96.7퍼센트(%)인 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014회계연도 1억 2,4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9퍼센트(%)인 3억 2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보건행정과의 지역사회 1차의료지원사업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집행잔액과 정왕보건지소의 공공요금 불용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사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면 보건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주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왕보건지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죠? 지금 배곧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정왕보건지소는 그야말로 완전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지금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배곧신도시 입주가 끝나기 전에 정왕보건지소에서 시민들에게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왕보건지소 옆 건물에 환경감시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전하고 리모델링 해서 시민들에게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97억 700만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37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10억 2,8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비 1억원 외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컨설팅 시기 조정에 따른 불용액 1,000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불용액 3억 3,400만원,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등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서관에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이용시민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장
중앙도서관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 월 5만명하고요, 하루에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1일 1,900명 정도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중앙도서관이 완전 포화상태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이용자가 포화상태인지, 아니면 자료가 포화상태인지……. 모든 면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고 하니까 양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도서관에 가서 보면 열람실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도서관이 2006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그 이후로다가 어떠한 중앙도서관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도에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규모의 도서관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서관 앞에 휴게공간 있죠, 휴게공간? 그쪽으로다가 해서 한번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아들을 도서관 본 건물에서 그쪽으로다 신축해 가지고 아이들의 열람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바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미관광장이나 이마트 앞 그쪽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경희
조경희중엉도서관장
시끄럽다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것 요즘에는 없습니다, 거의.
원상
홍원상위원장
요즘에는 행사를 안 하니까 없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기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는데 소음 관련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행사가 메르스 때문에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쪽에 도로변 쪽으로다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 바로 옆에 중앙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외무대까지 만들어서 공원을 잘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공원에서 어떠한 행사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주변에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것이 올해 종료가 되나요,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금년도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4년간 진행이 됐던 것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종료가 되는데 해당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 보니까 좀 우려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기관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 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써 행복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데 정작 혁신교육지구 내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이, 단위학교로 내려오던 지원이 끊기니까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직 아니고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대부분 인력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력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가 현재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아직 확정적인 방침은 지금 내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 얘기는 인력사업들은 직접 경기도교육청에서 수행을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정식 문서로 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상담사, 그 다음에 사서, 독서토론지도사, 수업 협력교사 이런 분들을 그동안 투입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에 대한 케어는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금년도 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 겸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 23개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정왕동 지역과 능곡지역 신천동 이런 데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가요? 그렇게 또 설정되어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는 것이 교육 격차라든지 지역의 열악성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대개 23개 학교 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있을 만큼 열악한 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단위학교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 가지고 이런 성과들이 유실됨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듣고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계 오셨어요? 예산계 안 오시고 회계과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지출내역서를 보면 정말로 써야 할 데는 돈이 부족하고 조금 안 써도 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생겨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불성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비 같은 경우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도 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여기 이렇게 남아 있으면 다른 데 지금 더 써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청소년도 지원해야 할 예산들이 그렇게 쓰여지지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2016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불용처리가 안 되고 정말로 시민들이 예산이 쓰여지는 복지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서에서 야무지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불용처리 안 되게 시민들한테 하나, 하나 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는 특별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요즘 평생교육이 그렇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예산이 잘못 다른 데 세워지고, 특히 청소년들 보면 이렇게 운영비 같은 데에서 예산이 남았어요. 그것을 아이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워줬으면 훨씬 낫거든요. 거기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예산 세울 때 좀 이렇게 많이 고민 좀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말고, 뭐 1억 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사실은 1억 3,5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회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세우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은 다른 데에서 못 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 예산 보니까 일 많이 하셨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분에 배곧신도시 첫 입주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352억 600만원으로 그중 50퍼센트(%)인 2,224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227억 9,900만원 중 이월액은 348억 7,700만원 불용액은 1,879억 2,200만원이며 예비비 1,858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2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억 2,300만원에서 집행률 91퍼센트(%)인 26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억 5,300만원 중 이월액 1억 4,3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22억 8,200만원에서 집행률 50퍼센트(%)인 2,197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225억 4,500만원 중 이월액 347억 3,400만원 불용액 1,878억 1,100만원으로 예비비 1,858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특별회계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9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월동지구특별회계 등 339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6억 7,000만원으로 그중 82.2퍼센트(%)인 2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억 7,4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2,500만원 불용액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흥100년자료수집관 내부공사비 1,000만원과 사무집기 구입 2,500만원 등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역역사콘텐츠 공연지원비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9.3퍼센트(%)인 2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불용액이 좀 있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런 것은 보건소 같은 데는 불용액이 적잖아요? 그리고 시민이 또 건강 저기인데 불용액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데로 빼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사업 성격이 사업 집행을 하는 사업부서하고 조금 달라서 약간의 완충 또는 사고 시 대비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멈추게 되면 비상복구를 하게 된다든가 하는 이런 예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는 불용액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그런 것을 좀 보건복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잔디구장에 잔디깎는 기계 구입하셨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언제 구입한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201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012년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2012년도에 구입하고 그 이후에 구입 안 했나요, 잔디깎는 기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잔디깎는 기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계들을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잔디깎는 기계가 2012년도 이후에는 구입을 안 했어요? 그 1대 구입한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깎는 기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깎는 기계는 그것 하나 샀고 나머지는 다목적 트렉터죠, 트렉터. 깎는 것도 부착할 수 있고 청소기도 부착할 수도 있고 이런 기계는 하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잔디깎는 기계를 운전하시는 분은 계약직 직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그 잔디관리를 배우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활근로자들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본 위원이 어제 일부러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마침 잔디 손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 분이 기계를 작동하고 여성 분이 혼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몇 마디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젊으신 분이고. 수고한다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 분한테 몇 마디 질의를 하니까 그 분이 전문가더라고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보다 그 분이 더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끊임없이 잔디아카데미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하여간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새로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서서 봤어요. 그분의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아주 오랫동안 서서 그분의 작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고 몇 마디 잔디와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지식이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일처럼 사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옆에 조그맣게 잔디 하나를 더 생육하고 있더라고요.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잔디사업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골프장 사장님들이 산림청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사)한국잔디협회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올해 7월 7일 날 대한민국 잔디산업의 미래와 정책연구 방향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을 했나 봅니다. 거기서 우리 시흥의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어쨌든 사단법인 한국잔디협회에서 "시흥이 잔디재배를 확대해라. 그러면 구매는 본인들이 100퍼센트(%)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무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청년, 자활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잔디를 배우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처음에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역이고 그래서 수시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현장에 가보고 합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잔디가 잘 자라고 또 훼손이 잘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을 저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더,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전문가가 다 됐으니까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확대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면서 의정활동에도 열정을 다하시는 홍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억 700만원으로 그중 87.6퍼센트(%)인 1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 전액 불용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이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청렴혁신포상금 500만원은 전년도 청렴도 하락으로 미집행하였으며 시민호민관에서 시민자문수당 80만원 불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으로 30퍼센트(%) 미집행된 사업으로는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로 2,300만원 예산에 1,8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불용처리하였는데 대행사업비로 정산 후 잔액을 반납 받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상담관 운영실비 620만원 예산에 490만원 지출하고 130만원 불용으로 행정상담관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11월에 의원면직 처리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포상금에 불용액이 된 거예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5년도에는 이것 다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7개월 왔는데?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선옥
박선옥위원
청렴포상금.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청렴포상금은 올해 지출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 청렴포상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들한테 의기를 향상시켜주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청렴하다는 것을 이슈적으로 보여주는 면도 좋고 부조리에 대해서 포상금보다는, 부조리포상금은 불용처리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청렴포상제는 액수가 커질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2016년 예산 세울 때는 부조리포상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불용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청렴포상금은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청렴도도 올리고 포상금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96억 9,536만원으로 그중 339억 6,8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14퍼센트(%)인 57억 2,695만원으로 주요불용사유는 예비비 27억 2,170만원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5억 4,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3억 567만원으로 이중 지출승인액은 25억 8,389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7,599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은 7종으로 조성액은 158억 2,072만원이며 이중 기금의 목적사업 등으로 158억 2,07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출금 중에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고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어떤 내용으로 쓰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하고 견인사업 그 부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집행잔액을 반환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잔액을 반환하나요? 거의 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운영상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채용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양만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기획평가담당관이 예산도 짜고 그다음 정책기획단도 운영하고 그러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니까는 연구개발비인가요, 연구비인가요? 그런 것이 있죠, 정책기획단?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정책기획단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정책연구비 이것이 불용이 20퍼센트(%)가 넘어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용역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할 수 있게 해놓은 모양이던데 몇 건이나 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전체 건수는…….
김영철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1억 2,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1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보통 1건에 어느 정도나 되죠, 규모가?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건별로 지급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자문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 와서 제언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상 보면 보통 한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나가고요. 건수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2건 나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뭐 보상금 개념이네요, 일종에?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연구성과를 용역처럼 제품으로 내고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김영철위원
상담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일종에 예를 들면 정책 상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자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체적인 연구성과로 나오는 것도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책연구비를 통한 결과물들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 2013년도, 2014년도, 올해 것까지 정책연구비를 통해서 성과로 이루어진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기초노령연금 지급이죠.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이것 사회복지인가?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
죄송합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월곶과 장곡동 임시 동주민센터 확보하는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결산 이 지출내역서를 보면 잡았다가 많이 남았어요, 운영비?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과도한 운영비를 잡은 것이잖아요, 예측을 못 하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통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균 정도를 잡아서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는데 아마 그것이 청사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다른 청사보다 규모가 작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앞으로 배곧과 목감동 주민들이 생겨서 임시 동 주민센터 등 그런 것 예산 잡을 때 운영비 예산 산출을 정교하게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김영철 위원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바로 김영철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지난해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시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결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홍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77억 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3억 6,300만원이며 그중 73.2퍼센트(%)인 258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94억 7,600만원 중 이월액은 78억 7,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55억 1,100만원에서 집행률 98.6퍼센트(%)인 54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81억 7,500만원에서 집행률 94.1퍼센트(%)인 76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정과는 예산현액 15억 3,900만원에서 집행률 98.3퍼센트(%)인 15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녹색레저산업과는 예산현액 118억 6,000만원에서 집행률 33.4퍼센트(%)인 39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82억 7,600만원에서 집행률 88.1퍼센트(%)인 7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비 900만원과,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이전에 따른 비용 1억 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로 월곶항과 오이도에 부잔교 시설 유지관리비 8,300만원과 시흥 갯벌생태계 정밀조사 용역비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는 월곶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비 16억 9,700만원과 시흥 갯골생태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비 18억 1,000만원,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4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5퍼센트(%)인 15억 9,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축산물 감소와 도비의 사업량 과다 배정에 따른 우수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사업 잔액 6억 3,000만원,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결로 인한 미집행액 1억 7,20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업발전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현액은 23억 8,400만원으로 그중 42.6퍼센트(%)인 10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3억 6,800만원 중 이월액은 5억 3,100만원, 불용액은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사업비로 오이도 해안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장비 구입비 5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8억 3,700만원으로 이중 6억 8,2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생명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과장님, 메르스(MERS)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메르스(MERS)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현장에 직접 다 다녀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방송에서도 보면 메르스(MERS)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직접적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 얼마만큼 우리 시흥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첫 번째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메르스(MERS) 기간 동안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우리 직원들 순수하게 집행한 것만.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런 중소기업 육성하는 그런 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정부가 그런 소상공인지원센터랄지 아니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작은, 특히 작은 분식집이랄지 동네 음식점에 지원한다라는 문자들을 많이 보냈고 또 그 문자를 받고 실질적으로 기관을 방문했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10명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전무했고 이유는 조건이, 사실은 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특히 자금 여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인데요. 대부분이 연체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또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어도 안 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도 안 되고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정말 내 신용이 깨끗한 분들은 아쉬운 소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정책과 현장이 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푸는 이 돈도 결국은 메르스(MERS)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리고 조건이 되는 이런 사람들만이 또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한 달 월세도 못 내고 더군다나 그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메르스(MERS)로 인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대야동 신천권에 작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시민들도 나섰고 우리 행정기관들도 같이 나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감응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관련 조건들이 잘 안 맞아서 일부는 지원이 안 되는 사례도 더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집행이 되어서는 또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서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가도 조건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건의사항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젯밤에 제가 한 다섯 분 사장님들 뵈었는데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여쭐게요. 예비비가 7,7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요구들 쭉 받아서 사업하고 남은 돈인가요, 이것이요? 그런 성격…….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또 이자 발생 부분 해서 다음 연도에 새로운 사업 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두 곳에서 들어오죠? 조력발전소하고 안산복합화력발전소 두 군데 들어오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4개소에서 들어옵니다.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산에 일부 발전소명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총 4개소에서 들어옵니다.
김영철위원
좀 큰 데가 지금 조력발전소하고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인가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별지원금이 있고 그다음 해년마다 나오는 기본지원금이라고 그러나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 기본지원금 2개 합쳐서 얼마나 돼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기본지원금,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원금 지금 총 내려온 것이 한 26억원 정도가 되고요. 특별로 지금 되어 있고, 기본지원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이 자료에는 지금 기본지원금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보니까 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해마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조력발전소는 그보다는 좀 크겠죠? 그다음에 이것과는 상관없이 최근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이 작년서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도 경제정책과에서 관장을 하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좀 잘 지원되고 있어요, 직접 한국전력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일부 지역은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의견이 잘 통일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신청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런 것을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각 동에다가 주민들께서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발전소기금이 어차피 동네 발전기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시로 떨어지는 금액이?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총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50억원이 넘어갈 거예요, 실제. 50억원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갖고 사실 이렇게 절반 정도는 아마 주민 내부에서 합의가 안 모아지면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 유실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해당 송전선로로 인해서 이제까지 피해를 본 부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적 성격인데 지금 법이 이래 갖고 사실 보면 집행을 하고 이러는데 좀 애로도 있고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어서 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직접 내려주면 사실 또 굉장한 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 지난번에도 내가 경제정책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또 다른 우리 시의 특별한 재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한국전력에서 오셔서 저희가 그런 의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것은 한국전력도 어차피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전력 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도 우리 과에서 관장하시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시화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이 사업들이 맨 처음에 굉장히 크게 됐는데 사실 보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사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그렇게 성과 있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진행되는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2013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시화공단이 선정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로는 한 1,300억원 투자가 되고 사업이 민간사업 정부사업 이렇게 추진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흥시, 안산시 해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결과를 아직 확정 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 2개는 지금 공모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돼서 지금 사업 진행을, 인·허가 사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공사업은 자세히 보면 사업 책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국가사업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대상으로 다시 정부에서 공모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연히 더디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재촉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사실 시흥스마트허브에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들을 통해서 공단 내에서 일하기 좋은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공단 자체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거기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것이죠? 시화반월 혁신사업 시행계획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침에 말씀하신 그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용역한다는 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중간보고회라도 했나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중간보고회 끝났고요. 확정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용 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보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 학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도 사업잔액이 많이 남았고 5억 8,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이 남았고 뒤로 넘어가면 이것도 학교 지원인 것 같은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이것이 18억원인데, 18억원 맞죠? 18억원인데 불용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4억 6,000만원?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사업은 국도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그것도 그렇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같이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2014년도에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을 학교에 공급하는 것인데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가 발생이, 올해도 발생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꾸준히 발생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축산물 소비 감소로 남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비 배정할 때 항상 여유 있게 그렇게 사업량과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불용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사후정산해 주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이 친환경제품 농산물을 먹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정산서를 가져와서 친환경 뭐 G마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소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주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사후정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사후정산 개념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여기 혹시 쌀도 포함되어 있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쌀은 아니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단위 학교에서 쭉 이렇게 학교 급식 친환경 제품을 먹은 것을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명세서를 갖다 주면 차액을 보전해 주고 이럴 것 아니에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이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혹시 학교에서 이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좀 소극성 때문에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공급체계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 것을 수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수집센터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것을 수집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한 학교별로 다시 공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학교별로 들어간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것이 도비 보조사업이고 이런데 예를 들면 이것이 한 4억 5,000만원이면 31개 시군에 평균 잡아서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근 한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불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농가한테는 굉장히 많은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뺏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소비량이…….
김영철위원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비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매년, 다른 해는 이렇게 남지 않나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남는 해가 있고 적게 남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것이 도비로 하면 상당하겠는데요? 이것 보조금이 어떻게 돼요, 도비 보조금이?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50퍼센트(%)씩입니다.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다.
김영철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9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9억원,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그래서 18억원. 그래서 관내 우리 지난해에 54개교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시흥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나 어디서 인증하는 그런 제품 이런 것이겠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거나 G마크 인증 받거나 한 친환경농산물을 경기도 도 단위로다 전부 수집해서 각 학교별로 다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은 나는데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아, 이것 아니에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선옥
박선옥위원
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은 2014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645억 3,100만원으로 그중 91퍼센트(%)인 2,39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249억 7,3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억 7,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건에 35억 5,50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7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127억 6,600만원이며 불용액은 7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과는 예산현액의 78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잔액 26억 3,000만원 중 보훈회관 건립비 20억원이 계속비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의 98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잔액 20억 9,500만원 중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비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중에서 공공주택의 경로당의 경우 지급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7,5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국비 과다책정으로 2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현액의 91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15억 6,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7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1억 200만원으로 결식아동급식 집행잔액 5억 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의 59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5억 1,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억 9,500만원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의 78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1억 4,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47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의 95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잔액 2,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9,800만원에 대해서 18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5,000만원에 대해서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8억 9,300만원은 불용으로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1,200만원이고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14년 말 조성액이 22억 5,40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 말 조성액이 9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훈회관이요, 계속이월비이죠, 20억원이?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지금 복합적으로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회계과하고 해서 도에 승인까지 맡아서…….
찬심
김찬심위원
도에 승인까지?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복합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군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우리가 타당성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래서 도에서 이상 없는 것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까지 끝난 것이네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지원금이 얼마예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것이 기준에 따라서 1인 기준, 2인 기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0만원…….
찬심
김찬심위원
140만원?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어떤 할머니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지원금이 없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왜 없느냐면 그 자녀가 직업이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또 할머니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은 가정환경이 부인이 아파가지고, 암에 걸려서 그 의료비로다가 다 쓰고 나면 돈이 없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 푼도 못 주기 때문에 할머니는 굉장히 어려워서, 갑자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럴 때 지금 긴급복지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도 재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기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시면 시흥시1%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리 부서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다른 민간하고 또 연결해드리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 동장님은 지금 현재 이 금액, 긴급복지지원금이 없대요. 없어서…….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시에 있죠, 시에.
찬심
김찬심위원
시에 있는데 그 관할지역이 신천동이니까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동장님이 시흥시1%복지재단에다 연결시켜서 해결을 하긴 했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그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호적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 자녀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서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판단해서 어떤 책정을 해 줄지 말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인적사항을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원래 긴급지원 무한돌봄은 그렇게 늘 어려운 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별안간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길어봐야 세 번밖에 안 되거든요, 더 길면 여섯 번. 그런 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긴급지원 무한돌봄으로 계속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은 쓰고 결산은 과장님이 하시게 됐는데 발달장애 성년후견인 지원이 아직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별로 홍보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모든 금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올해 진행은 어떻게,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쓰고 있는지, 또 현재 상황에서 나갔는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늦게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고 대상자가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가 봐요. 법원에 판정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모자랐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성년후견인은 의지도 있고 또 홍보도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선뜻 나서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 지원도 4명만 신청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사실 발달장애 부모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일이 노출하기 싫어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장님이 올해 들어가셨으니까 2015년 예산에서는 불용처리 안 되고 2016년에는 장애인까지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환경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53억 8,500만원으로 그중 30.2퍼센트(%)인 76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4억원이며 불용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5,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9,800만원 사업비 집행액은 75억 5,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86억 1,5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27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5,000만원 불용액은 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 356억 9,100만원으로 그중 1퍼센트(%)인 3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9억 5,000만원 불용액은 25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21억 3,300만원으로 그중 47.4퍼센트(%)인 626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3억 1,700만원이며 불용액은 670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386억 1,600만원이며 그중 24퍼센트(%)인 332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원으로 그중 73퍼센트(%)인 144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이 49억 3,400만원 불용액은 4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도로 재비산먼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재비산먼지가 일단 이것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를 확충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진공청소차량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진공청소차량이에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진공청소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그 장비만 구입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차량을 구입…….
김영철위원
아, 그런데 왜 제거장비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 이것이? 충분히 재비산먼지가 제거가 되나요, 진공차량으로?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공청소차량이 11대가 있는데 11대를 충분히 풀로 돌리기는 돌리는데 단지 청소할 때 공단 같은 데는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최근에 재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환경 쪽에 중요한 이슈로 올라와 있었잖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좀 충분한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노면 진공청소기는 아닌 말로해서 진공으로 빨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노면에 흙이 쌓여 있으면 물로 미리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데 청소차량이 전 도로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어차피 큰 가로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특히 차량 왕래가 심한 공단 안쪽이나 이런 데는 일반 주택가보다 더 심각하겠죠, 실제로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더 재비산먼지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어떤 차이점 같은 것, 예를 들면 정왕 지역과 그렇지 않은 연성·신천·대야권 이런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단하고 일반 지역하고 분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김영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정왕본동 정왕1동 쪽에 문전수거가 아닌 거점수거 방식의 클린스테이션을 쭉 놨어요.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들었나요, 2억원 정도 들었나요? 1억원인가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1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
몇 군데나 놨죠, 이것을?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좀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그 클린스테이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리를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분들이 할당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순수하게 주민들이 그동안 홍보효과로 해서 그런 관리인력이 없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스스로 분리수거를 잘할 것인지 그런 것은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것은 관리실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주민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우스운 이유가 아파트 내에도 분리수거 되는 것 보면 관리소에서 나와서 관리를 해 주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 우리도,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지역의 이런 관리소 개념으로 한번 도입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인원을 배치해야지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물론 인력만 충분하다면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럴 사람이, 급여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조금 황당 그런 것이죠.
김영철위원
아니, 저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자꾸 이렇게 클린스테이션 같은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분리수거를 잘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영구히 그냥 계속 관리인력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는 이 분리수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관리규약도 있지만 관리소에서 사실 분리수거 할 때 다 실제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인데 일반주택가는 더 열악한 것이죠 사실. 오히려 그런 조건들, 예를 들면 거점수거제로 클린스테이션을 놔뒀는데 이것이 특히나 공동체사회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동네도 아니고 사실 다른 지역에서 이입된 그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당연히 관리가 힘들죠. 그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 단위에도 관리사무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지역에 일정구간을 두고서 관리사무소 같은 제도 같은 것 한번 염두에 둬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취약지역에서 청소 같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린스테이션 이것 하나만 딱 놓고 이것이 뭐 청소가 잘되니 안 되니, 시민의식이 어쩌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돼요. 보완해 나가서 그래야죠. 하여튼 단독주택 지역에 청소만 잘 돼도요 동네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사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클린스테이션 부분들 하여튼 보완해야 될 내용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시도록 대책 좀 세워나가도록 하시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계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97억 5,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75억 4,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91억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9,4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억 5,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0억 8,600만원이며 계속비가 246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2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제로입니다. 그 차인잔액 5억 9,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5,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6억 7,8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0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2억 7,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15억 7,800만원으로 2014년도 증감액은 2억 1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 과장님, 그대로 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안 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사고이월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도 불용처리가 또 많이 됐어요. 2014년도에 이렇게 됐을지언정 2015년도에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상인들하고 안 맞아서 간판이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아름다운 간판조성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올 연말에는 불용처리 안 되고 사고이월 안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산에…….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래서 내년 예산, 2016년 예산 세울 때 우리 시흥시 상징하는 간판을 붙일 수 있으니까는 미리미리 예산을 단도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업무파악 안 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이도에 차선과 그다음에 계단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지금 사업초기라 관련 군부대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절차가 마무리 되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군부대하고 아직까지 절차가 덜 끝났어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거기 해안감시카메라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일단 지금 제방에 매립형 계단작업을 하면서 상인들의 민원도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성립 해놓고 몇 년 동안 작업을 못했던 부분을 그나마 늦더라도 작업이 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을 체크하면서, 그리고 조기에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인부들을 더 붙여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은 언제쯤 착공하실 계획이에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아까 얘기드린 군부대 감시카메라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무리 되는 대로 곧장 착공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마무리가 언제쯤 하면 될 것 같아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한 7월 8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7월 8월에요? 그 부분도 2012년도인가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이도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본 위원이 아주 책임지고서 민원 해결을 할 테니까 군부대와 협상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협상을 통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고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좀 착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켜주시고요. 그쪽, 오이도 쪽에 지금 로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빨간등대 앞에. 로타리…….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로타리요?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로타리를 회전하게끔 만들려고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거기가 유턴 가능하게끔 그쪽 부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안에 기설치되어 있는 중앙, 뭐라 그럴까 중앙선, 중앙분리대라 그러나? 그 부분이 너무 지금 넓게 돼 있어요. 공간이, 회차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줄여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사가 조기에 좀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오지노선보조금 관련해서 여쭸어요. 4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들을 쭉 받아봤는데 이것이 그냥 산식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예를 들면 오지노선버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류비하고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이 됐더만요? 그렇죠? 보니까 구체적으로 26번에 차량이 몇 대인데 기사가 몇 명이고, 운행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유류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냥 법령에 의한 산식으로만 계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업체에서 한 것을 다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냥 개인적 관심 사항인데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 좀 따져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점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 건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89억 2,3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959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0억 1,500만원 중 이월액 8억 9,900만원, 불용액은 2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현액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39억 7,700만원 그중 95퍼센트(%)인 132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회계과 예산은 7,333억 4,5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714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78억 1,700만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75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10억 3,200만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9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예산은 27억 5,200만원으로 그중에서 97퍼센트(%)인 26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7억원, 시흥시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비 1억 9,9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44억 1,300만원으로 그중 90퍼센트(%) 39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으로 23억 5,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6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9퍼센트(%)인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및 동 주민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회계과장님! 과장님, 대야·신천행정센터 당초에 ABC행복학습타운으로 들어갈 때부터 최대 3년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야·신천행정센터 건립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가 처음에 ABC행복학습타운 들어갈 때는 3년 정도 계획하고 들어갔습니다. 구 동 청사 주변을, 계획이 주변에 한 5채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증축이나 그런 방안을 계속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는, 현재까지 준비되어지고 있는 계획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김성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1억 3,146만원이며 그중 89.5퍼센트(%)인 10억 1,2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1,92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9억 9,493만원 중 91.4퍼센트(%)인 9억 927만원을 지출하였고 8,56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운영경비 예산은 1억 3,653만원 중 75.4퍼센트(%)인 1억 291만원을 지출하였고 3,36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서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5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