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김병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거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차량이 150대가 있는데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6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청소과 따로 또 주차과 따로 또 주민자치과 따로 동 차량보험을 각각 들다보니까 보험료가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한번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보험료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맞췄습니다.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그런데 점차적으로 차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 부서 것도 계속 흡수를 해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총 정원이 1408명입니다. 그런데 휴직이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132명,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110명에서 한 130명 사이 매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휴직자에 대해서 일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참 고민거리인데 올해부터는 휴직자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 육아휴직을 냈는데 해외여행을 다닌다든지 또 병휴직을 1년간 냈단 말이에요. 병휴직을 내면 급여가 나갑니다, 70%, 80%. 결핵은 80%, 일반 병은 70%. 급여를 받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은 하는데 이게 참 법적으로 보장돼있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있어요. 또 아까 말씀대로 너무 어려운 부서에 전보가 됐다, 또 자기 담당업무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휴직을 내는 일부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인성교육과 또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자세 이런 것도 교육도 시키고, 또 인사관리를 하는 부서입장에서 그분들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계속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곽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선미 주무관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15억 529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 5969만 1310원에 대하여 15억 5458만 59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10만 5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고, 기타사용료는 동 자치회관 대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미수납액 두 건에 10만 9800원이고 민방위과태료는 미수납액 46건에 499만 56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63만 9750원이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집행잔액 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방화1동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130억 3791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118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31억 49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1억 508만 24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6619만 5700원이며 집행잔액 19억 7844만 3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등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청사 신축 시설비 10억 1000만 710원과 시설부대비 1119만 5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연구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900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동청사부지 미확정으로 동청사 건립 타당성용역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금액이고 시설비 1003만 5200원은 동청사 개보수공사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1379만 4670원이고, 다음 15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통장워크숍, 통장자녀 장학금, 통반장활동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 3274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20개동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53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와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33만 3070원이고,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사업은 동 업무보고 및 동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포상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19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은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572만 5790원이고,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은 동행정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 신규차량 구입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19만 8550원이고,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은 연말 공용차량 조달단가 미확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 수첩제작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 등으로 344만 3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다음 17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은 자치회관 유지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48만 2920원이며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자치회관 자료구입 및 시설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31만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강사료, 기타보상금 등으로 1194만 37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다음 18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발표 및 작품전시회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및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32만 9480원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금과 시설비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551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회관 도·농교류 등 지원사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95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828만 5030원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자 지방전출로 인한 사업포기로 4467만 5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07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63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소집 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514만 9420원이고, 다음 21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통대장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구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8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화생방운영계획 책자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통대장 교육여비, 민방위 강사수당 등 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및 장비구매 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6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책정 인원대비 현원 충원 부족으로 4282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은 공익근무요원 보험가입예산으로 집행잔액이 76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입니다.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간담회 개최, 친절교육 등의 예산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42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등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628만 7350원이 발생하였고,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 동 주민센터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억 775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정한 선거운영사업입니다. 2014년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지방선거 관련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억 8967만 14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이월사업 4500만 원은 동 행정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활용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조달계약 불가로 인한 미집행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비용 예산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각 동에 한 대씩하고 저희 과가 한 대, 총 21대.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014년도가 7대고요, 2004년 거가 두 대가 있습니다. 2004년 거가 세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편성 했을 때도요, 가급적이면 2014년까지 전부 다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결산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예산 편성에 바람직하게 편성을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총체적인 면에서 부족하니까 삭감되는 경우가 차량같은 경우 많습니다, 소모품형태의. 그런데 그의 대안으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센티브사업 나오면은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애쓰고 또 마을금고, 새마을금고와 연계해서 확보하려고 그래서 계속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습니다.

세차비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특별교육을 한 번 시켜서 청결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협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