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 심사의 건이 2015년7월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은 오늘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추경 예산을 계속 심사하겠으며,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신 후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전 부서 세출예산 5% 유보액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인력운영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보조사업과 연도 말 교부되어 미편성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3,295억8,930만원으로 기정액 2,730억2,736만원보다 565억6,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9억8,483만원이 증액된 3,243억7,01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7,711만원이 증액된 52억1,91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9억2,400만원이 증액된 218억2,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1억485만원이 증액된 119억7,55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1억원이 증액된 69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72억4,971만원이 증액된 560억971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4억3,078만원과 시비보조금 99억5,267만원으로 총 213억8,345만원이 증액된 2,024억912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으로 232억2,282만원이 증액된 252억4,8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로컬푸드 직판장 신축에 15억9,700만원,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에 12억원을 반영하는 등 51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공사에 6,600만원 등 총 2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에 1억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촌 전통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0억원,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43억원을 반영하는 등 111억8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6억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는 등 3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에 28억2,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1억3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113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6억650만원, 노인 예방접종에 5억5,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4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 분야에는 농업용 관정개발에 5,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비 6,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확장 사업비 9억원, 풍암유통단지～포충사간 도로개설 6억원 등 41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달뫼 달팽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2억6,200만원을 반영하여 37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79억6,200만원, 국ㆍ시비 반환금 59억8,1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43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8,200만원이 감액된 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6억200만원이 증액된 47억4,900만원으로 고정식카메라 설치비 2억원과 적립금 13억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중 일부 금액인 16억원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8억원씩 부담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중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목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편성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액을 건축과로 이동ㆍ편성하겠으며, 본 페이지는 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6월3일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 인상 등 하반기 명예 감시활동기간을 늘려 효율적인 업소 지도관리 등을 위한 하반기 필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시비 반환금 중 어린이급식관리 운영지원센터에서 1,041만원을 감액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부정 불량식품관리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건강기능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세부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의 사랑나눔 이용봉사 간담회 45만원을,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세부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에 명예감시원 활동비 96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편성을 통하여 구정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2014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3,243억7,014만6,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0.41%가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52억1,915만9,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3.30%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3,295억8,930만5,000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0.7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목표액을 각각 5억8,400만원, 4억8,200만원으로 상향하여 10억6,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사용료 등 1억4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 11억원, 부동산 교부세 10억원이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72억4,9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7억370만원, 대촌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0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1,875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5억원 등 신규사업 및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증ㆍ감분을 반영하여 국비 114억3,078원과 시비 99억5,267만원으로 총 213억8,345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2014년도 결산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232억2,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544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액인 국ㆍ시비 사용잔액 3,860만원 등 증ㆍ감분을 반영한 총 15억7,7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세입증가분 565억6,194만원과 사업부서의 자체분석에 따른 기정예산 삭감분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감액분으로 등으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ㆍ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비 등 당면 현안 세출 수요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68억1,91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9억9,0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57억73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241억3,39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13억5,32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5억5,7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의 반영액은 41건에 9억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8건에 22억400만원이 증액,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30건에 31억2,2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은 201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각종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이 17건에 86억6,5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53억7,900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구비 미부담액은 총 9개 사업에 32억8,6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비 미부담액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모두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에 편성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요? 삭감내역이,.....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반납한 사업 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체 구청에서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계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주무관 박인천입니다. 작년에 국ㆍ시비 반환금이 59억 되는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이 큰 사업으로 10억5,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승촌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18억6,700만원 정도가 돼 가지고 그 2개의 큰 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게 보입니다.

예, 별 무리는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전체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번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1차 회의가 있었고, 오늘 2차 회의가 예결특위 본연의 업무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예결특위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책을 한 번씩이라도, 제안설명이든지 검토보고든지 읽어보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이 ‘예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내용들이 오ㆍ탈자 투성이고, 말이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우리 의사일정안을 보더라도 지금이 ‘제222회 정례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의사일정을 제출해놓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권역 광주 명소 만들기에서요. (예) 혹시 구간별 명칭을 정한 그런 사업도 있나요? ○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이 사업계획서에 혹시 들어가 있나요? 명칭도 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명칭을 구별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의 권역별로 권역위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양림동’하면 문화자원의 거리,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권역위원회에서 붙일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1차 통과해서 공식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저희가 하순위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은 있는데 국토교통부 최종 입장이나 그런 쪽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국비가 반영되어야만 결정되는 최종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지 둘이 될지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사업과 통ㆍ폐합이 돼서 없어질지 최종적인 방향이 국토부 차원에서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본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논의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그때 저희들은 결정될 것으로, 현재 계속 국토교통부 쪽으로 접촉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오타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오타가 또 있네요? ‘복지기획과’를 ‘복지기과과’라고 해놨구먼. 오전에 이 문제가지고 큰 언쟁이 있었는데 오후에 또, 지금 몇 시간 지났다고 또 이런,..... 진짜 이런 오타 문제로 다시는 말썽이 안 나게끔 사무국 직원님들 다시 한번 점검바랍니다. 복지기획과 동 복지호민관 운영 2건이 삭감되어 있네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어떤 건인지. ○

민간경상보조사업은요. 동 복지호민관 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을 지원 해주기 위한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800만원, 이렇게 1,6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600만원만 해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갖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각 16개 동에서 현재 운영 중인 호민관 제도를 말씀하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의 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까? ○

그렇지 않고요.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은 동 복지호민관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해주는데 각 동에서 우리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관내의 독거노인 고희잔치라든지, 취약계층 아동 생일잔치를 해준달지,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푸드마켓, 장보기가 어려우시니까 호민관들이 직접 장보기를 해서 배달을 해준달지, 또 반찬 나눔 서비스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들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민간경상보조가 800만원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6개동에서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예.

호민관에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이용을 안 하나요? ○

본인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해가지고 모으기는 모아졌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죠. 사각지대는 많고 골목골목 가면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소외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아지기는 했어도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동 호민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복지기획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효행자 지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효행장려를 통한 가족사랑 실천으로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접근을 하고요. 또한 효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구의 조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기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643명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안 줬던 것을 준다면 좋은데 계속 주던 것을 안 줘버리면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도 초래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행하고 있죠? ○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4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

예,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삭감이 됐네요. ○

예.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민원이 쇄도할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특정 동에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고 16개 동에 골고루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이면 몇 세대인가요, 5만원씩 하면? ○

약 700세대 정도 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열악한 구 재정형편에 꼭 이렇게 줘야 되나, 100세 이상 어르신한테 장수축하금 100만원씩 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주되 80세 이상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주는 돈은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스 디폴트 그런 사태까지 거론하면서 사회복지가 너무 방만하다, 그런 지적을 좀 받아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조례로 이걸 안 만들었어야죠.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특성상 그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 복지호민관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 복지호민관 제도가 사실상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복지기획과장 할 때부터 보면 사실상 우리 관에서는 동 복지호민관에다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만 만들었지 자기 스스로들 일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동 복지호민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우수사례발표도 한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라도 집행해가지고 그분들이 호민관 제도로 스스로 자기 마을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운영비 민간경상비 8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한 동에 50만원씩 16개동이면 800만원이거든요? 50만원씩이라도 집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초창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세대를 가서 보면 실상 전등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민관 제도에서 나오신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라도 하나씩 사가지고 다니면서 달아주고 교체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좀 발판을 잡는데 계기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가 아시는 대로 부족하고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정말 1,600만원을 다 살리시기 어렵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수 지자체 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동 복지호민관 협의체 운영 800만원은 지금 현재 600만원 세워졌는데, 600만원은 우리 계획상 어떤 일을 하게 돼 있냐면 우수 지자체 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데에 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600만원을 100% 다 살리시기 어렵다면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800만원이라도 세우고 다른 것을 또 삭감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