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김기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동해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동해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결정액 일반회계 10억 3,704만 2,000원 중에 10억 1,98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721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건수는 일반회계 19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북평동 봉정체험마을 손해배상판결금 변제에 따른 공탁금 및 배상금 등 3건에 7억 2,664만 2,000원과 건설과의 법원 추심금 배상 판결에 따라 배상금 2,81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 2월에 내린 폭설과 관련하여 안전과와 건설과에서 제설장비 임차료 등 6건에 2억 2,82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확산방지사업 9건에 3,68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하고 지출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13억 5,896만 3,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0억3,704만 2,000원, 지출액은 10억 1,98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72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건수는 총 19건으로, 주요 지출용도는 봉정체험마을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공탁금 및 손해배상금, 구상금 지급 7억 2,664만 2,000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추심금 배상결정 통보에 따른 배상금 지급 2,815만 8,000원, 2월 폭설로 인한 제설응급 복구비 및 장비임차료 2억 2,820만 7,000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에 3,6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째가 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단 시에서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압류 처분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나름대로 자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전 재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압류처분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위촉하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 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3,249억 6,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291억 9,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938억 900만 원, 차인잔액은 353억 8,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5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368억 4,400만 원으로 이중 97.7%인 3,291억 9,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810억 2,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6억 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81억 7,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49억 6,700만 원으로 2,938억 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07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330억 2,6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억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결산잉여금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총액 3,291억 9,800만 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2,938억 900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353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2억 4,300만 원, 특별회계 8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일반회계 부문별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 2,607억 8,3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284억 7,500만 원, 공공안전질서 분야 134억 1,100만 원, 교육분야 36억 3,600만 원, 문화관광분야 202억 8,100만 원, 환경보호분야 138억 6,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754억 2,400만 원, 보건분야 94억 1,300만 원, 수송교통분야 227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9억 3,000만 원, 기타 47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1건에 2억 4,8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74건 382억 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는 19건에 10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4건에 83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2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59건에 165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6건 119억 1,600만 원, 사고이월 18건에 31억 9,1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5건 14억 2,500만 원입니다. 그 외 항목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첨부자료,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5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4년도 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자산이 2조 2,489억 9,000만 원이며, 총부채는 566억 6,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923억 3,0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대비 74억 7,7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대비 50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금, 일반미지급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을 제외한 우리시의 차입금 채무는 44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사항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중 최석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1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249억 6,789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0.55%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3,291억 9,86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0%, 지출액은 2,938억 9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41%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수지상황입니다. 일반회계분야 예산현액은 2,788억 9,566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184억 4,235만 원 감소, 수납액은 2,810억 2,3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27만 원 감소, 지출총액은 2,607억 8,3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5,709만 원 감소, 차인잔액은 202억 4,032만 원이며 전년 대비 24억 5,681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 예산현액은 460억 7,223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166억 4,131만 원 증가, 수납액은 481억 7,5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9,924만 원 증가, 지출총액은 330억 2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5,540만 원 증가, 차인잔액은 151억 4,898만 원이며 전년대비 51억 4,383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회계별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788억 9,566만 원, 징수 결정액은 2,876억 2,622만 원, 수납액은 2,810억 2,3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60억 7,223만 원, 징수 결정액은 492억 1,815만 원, 수납액은 481억 7,53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9%로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88억 9,566만 원, 지출액은 2,607억 8,303만 원, 이월액은 114억 6,070만 원, 집행잔액은 66억 5,192만 원이며, 집행잔액율은 전년도보다 0.4%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60억 7,223만 원, 지출액은 330억 2,634만 원, 이월액은 50억 7,325만 원, 집행 잔액은 79억 7,264만 원이며, 집행 잔액율은 전년도보다 2.8%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현황입니다. 전용․이체․변경 총액은 388억 5,19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전용 21건 2억 4,837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이체 274건 382억 486만 원, 예산변경은 특별회계 1건 5,000만 원 포함 23건 3억 9,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동해문화원신축건립 등 4개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83억 4,05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개 사업 14억 2,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65억 3,395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이월율은 5.93%로 2013년도보다 19.4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14억 6,07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69.32%, 특별회계는 50억 7,325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30.68%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동해시민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1,063만 원, 2014년도 조성액은 9억 9,683만 원, 사용액은 5억 1,694만 원, 차인잔액은 100억 9,0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총액은 융자금채권과 기타 채권 등 81억 5,966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81억 7,650만 원 보다 1,68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채권액은 일반회계 73억 5,587만 원, 기타특별회계 8억 37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1,314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1억 2,99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액은 441억 5,520만 원으로 전년도 채무액과 비교하면 13.8% 감소하였고, 상환재원 부담은 국고 189억 520만 원, 지방비 248억 원, 기업수입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조 693억 3,054만 원 보다 741억 3,023만 원이 증가한 1조 1,434억 6,078만 원이며, 구성비율은 행정재산 96.3%, 일반재산 3.7%입니다. 증가 요인은 주로 토지와 공작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결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물품은 681개 35억 1,424만 원이며, 2013년도 말 742개 41억 9,992만 원과 비교하면 물품수량은 61개, 현재액은 6억 8,5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므로, 건전재정을 육성하고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이월사업, 불용액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제7대 동해시의회 최석찬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권고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께서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므로 이석토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관계는 우리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결손의 주요 요인을 보면 우리 공단에 있는 양지종합목재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 SH코퍼레이션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임동에서 등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목재에서는 약 2억 9,000만 원 정도, SH코퍼레이션이 1억 7,600만 원, 양지종합목재가 4억 9,400만 원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 채권관리는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다시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