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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경지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본회의2015-07-17

최경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15년도 상반 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 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농업기 술센터, 현안대책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입니다. 먼저 양구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에게 많은 조언과 격 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철 의장님, 김동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인 사업 및 경미하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현안대책추진단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새 해농업인 실용교육 14과정 999명 실시, 농업 전문지 4종, 444부 보급, 향후 농 촌지도자 양성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4- H 기초영농시범지원 1개 소, 4- H 학교과제활동 시범지원 4개소 지원하였으며 향후 도 단위 농촌지도 자대회, 농업경영인대회 참가하겠습니다. 두레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후 현재 도의 원가심사 의뢰상태로 8월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 기술센터 청사신축은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하겠습니다. 농 업경쟁력제고사업은 상반기 24개 분야 12억9400만원 지원, 하반기에도 수시로 신청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영세농업인의 사 업신청을 수시로 받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시설 5농 가 지원하였으며 향후 대상자 발생하면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8명 11억5800만원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지원은 1개소 확정, 향후 상품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홍보 제작비용 지 원하겠습니다.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휴양체험공간 편의시설 설치 중이며 향후 펜션리노베이션 1식, 식당신축, 황토방신축 1식, 지역경 관개선 등을 설치하고 체 험마을 프로그램 · 브랜드 개발을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민박사업자에 대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와 향후 보 험가입, 마을해설가 양성교육 추진하겠습니다.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7월 27일 준공식을 갖고 개장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운영 활 성화는 현재 농업인프라주식회사가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데 올해 운영이 미비한 관계로 임대료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제기해 놓은 상태 로 7월말경 판결이 나면 8월에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6개소 계획중 4개소는 선정되었으며 나머 지 2개소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사 업은 100동에 대한 대상자는 선정되었으나 상반기에 30동 완료 70동에 대하 여 조속한 시일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과채류 공동선별장 유통시설 보완사업은 도사리 애호박작목반의 자동화선별시설 설치하였고 나머지 1개 소는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사업은 8품목에 대한 브랜드디자인 개선,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자재 활용 지도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는 직거래 15회, 우 수고객 초청 1회 실시,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연합 마케팅지원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포장재 제작, 물류비, 양구쌀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양구명품관 관리 ․ 운영은 판매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대, 판매품목도 수공예품, 조각품, 분재등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물 홍보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하 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3개 마을에 대하여 건강 및 학습활동 프로그램 운영, 화장실 보수 및 공동시설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2개소 작목반에 동력수확 및 운반 , 비 료살포기 공급하였으며 계속 컨설팅을 해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1개 작목반에 안전장비, 수확, 작업차 등을 지원하였습니 다.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디자인 브랜드사업은 1개 마을에 친환경우수농산 물 등 마을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하였으며, 향후 포장재 제작 및 소비자직 거래 활성화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5개소에 자연발효형 화장실 설치하여 현재 농업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방과 후 학습지도, 영유아보육, 여성농업인 교육 · 문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 가도우미 지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촌총각 결혼지원,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지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신축은 현재 실시설계 용 역중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 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순회수리 44회 82마을, 농기계 및 장비구입 32종 79대, 농기계 임대 1,225대, 농기계임작업 2종 40.2 ha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 설은 기존 사업소 옆에 300평 규모의 사업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나오 는대로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지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질 863톤, 석회질166톤, 패화석 1톤 등 총 1030톤 공급하였으며 제대로 시용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은 상반기 1,937톤, 하반기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은 친환경인증 신청농가에 우렁이 유기상토, 친환경약 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사업은 예취기 200대, 제초 매트 2,323롤 공급, 향후 제초제 살포가 안되도록 관리감독 할 것이며 연말 에는 우수마을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공장 시설보완 사업은 동면 후곡리 친환경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하여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현 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사업 비 1,200백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증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친환경농업 시책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신규 참여 희망농가 자재지원 5건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상황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직접 지불 제는 총27억9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벼 포트육묘용 이앙 재배 시범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말 평가하여 기존 영농방법보다 좋은 결 과가 나오면 내년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한해 관정개발사업은 총 103공중 81공 완료, 나머지 사업량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브 랜드 육성사업은 인공수정 외 4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400두 실시, 향후 1,430두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지원은 50건 실 시하였고, 향후에도 수시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 축 협협력사업은 자동목걸이 853세트 외 6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 브랜드 관 리에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소규모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톱밥 및 왕겨 72농가 461톤 공급, 향후 32농가 170톤 공급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제 23톤 공급완료하였고 향후 악취측정 수 시로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사료용 종자구입비지원 사업은 호맥 종자외 3종 35톤 공급, 향후 추파용 종 자 공급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은 2,000톤에 대하여 향후 생산 되는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소, 돼지, 개, 양봉 등 총 46만7000마리에 대하여 광견병, 구제역백신, 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열병 단독 백신 외 2종 11만7천마리 백신 접종하겠습니 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사업은 춘계 4만개를 살포하여 82% 섭취 율입니다. 향후 추계분 4만 개 살포하여 광견병 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브루셀 라 채혈 ․ 보정비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수 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뱀장어 외 4종 32만2000미를 7월 하순부터 8월 사 이에 치어 방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는 배스 ․ 블루길 5.6톤 수매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수매하겠습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은 감자 종서 1.5 ha, 산마늘 및 곰취 종묘 7,500주 곤드레외 10종 20만주 분양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현안대책추진단 소 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탑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두레산수박작 목회 친환경자재 지원하였으며 올해 수박 첫출하식은 7월 24일 실시할 계획 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멜론사업은 자동환풍기,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 하여, 재배환경조성을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양구 투어는 곰취축제, 농협구리공판장 화합행사를 갖는 등 향후 지속 추진하겠 습니다. 양구군 5대전략작목 육성은 시설개선사업, 지리적표시 단체등록, 시범사업 추진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사과명품화사업 국비 24억원 확보하여 명 품사과 생산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탑프루트생산 시범사업은 꽃가루, 교미교란제, 저온저장처리제 등을 공급, 향후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묘목지원, 관수 및 지주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은 2015 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곰취재배면적 확대사업 5 ha 곰취재배 포장에 하우스, 곰취종묘, 포장재 지 원하였습니다.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은 마케팅 2회, 지리적표시 단체등 록 실시, 향후 가공 ․ 유통 등 물류시설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펀치볼 명품 시래기덕장 조성사업 시래기 건조덕장 1.3 ha, 차광시설 7.9 ha 실시하였습니 다. 새소득 유망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6.1 ha 실시하였으며, 향후 1.9 ha 에 대하여 추가 추진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10.8 ha 비닐하우 스 설치하였으며 향후 1.2 ha 추가 설치겠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 업은 0.2 ha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였고 향후 1.5 ha 완료하겠습니다. 신선채 소 수출전문단지조성은 연동하우스 0.8 ha, 양액재배시설, 환기시설 0.4 ha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천창환기시설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 은 유인줄 내림장치, 스프링클러 등 3 ha 실시하였고 향후 1.6 ha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시설원예 환경개선,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재시설, 관수감비 시설,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하 였거나 향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지원, 채 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원예작물 소 형건조기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은 소규모재배농가 대상으로 철재 해가림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은 백합 종묘 공급, 개폐기파 이프 및 생산시설 개보수하였으며 향후 전조시설 0.1 ha 설치하겠습니다. 양 구곰취축제는 장소를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 받았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 겠습니다. 고품질 양구수박품평회는 배꼽축제와 연계하여 8월 1일 추진하겠 습니다.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올해는 10월중 시래기무 수확기에 실시하여 체험형 축제로 추진하여 더욱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 술센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운영상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하남물류센터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8월중에 선고 내리고 강제집행에 들어가는데 체납금도 같이 정산 해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1차분은 완납을 했고 2차분과 위압금까지 해서 7090만4천원 미납되어 명도소송에 반환해 달라고 진행중입 니다.

이상건의원

대관령원예농협은 실제 존재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거기서는 거래만 조금 했지, 담보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담보물건이 없습니 다.

이상건의원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임대료를 받고 정리하려는데 안나가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강제집행을 하려 고 합니다.

이상건의원

대관령원예농협말고 입주된 업체가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원예농협과 거래를 했는데 대관령원예농협 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했고, 지금도 그 업 체가 안나가고 있고 소송이 끝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건의원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8월중에 선고를 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이상건의원

기존업체 명도소송을 해서 8월말에 끝나면 입주업체를 다시 선정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모집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건의원

어떤 업체입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첫 번째 조건은 양구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업체를 선정 하려고 합니다.

이상건의원

하남물류센터는 의원님들과도 현장답사를 가보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 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하남물류센터 임대사업을 그만하 는 것이 낮겠다고 생각합니다. 양구군의 농산물이 하남물류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임대소득도 없고 적자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양 구군의 명품관을 서울에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이 각 지자체에 홍보차원에서 서울 경기도쪽에 홍보브스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참 에 하남물류센터가 우리 농산물의 중간역할을 못한다면 명품관 하나 개관해 도 지리적 위치를 보아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말에 명도소송이 끝나면 다시 재임대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 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여지껏 하남물류센터의 취지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양구군의 홍보부 스도 없고 관광객들도 양구 농산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양구군명 품관 하나 있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유지가 된다 고 생각합니다. 처음 구입시보다 땅값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는 있 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할 단계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양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 니다. 농업공무원교육 관련해서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사업시행은 2011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12월에 한가지씩 연구한 것 을 발표를 합니다.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 위주로 매년 12월에 발표를 군수 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성과가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 발표를 하고 인근시군, 타시군 것도 그렇고 성과가 좀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활동이 주춤했는데 작년부터 회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4- H 활동 청년들 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 올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4- H 청년단체에 8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건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공무원 1인과제 연구자료 몇 명이나 자료 제출을 했 습니끼?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18명입니다.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은 전체 발표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상건의원

2014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관련해서 아직 사 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늦지 않게 후반기에 해당 읍면 이장님들에게 홍 보가 되어서 영세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기존 작목반이나 법인, 단체 위주였던 것을 단체가입이 안된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관련 사업들은 여러가지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기타 사업들 포함 해서 택배비, 포장재 지원 기존의 작목반에서 받았던 사업들을 가입되지 않 은 분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을이 되면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사 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시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하반기에는 반상회나 홍보물로 인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 해 고무적으로 업체들 다 모아놓고 대상농가를 모아 설명회도 갖고 보조사 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 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기존에 없었던 고무적인 사항이었습니 다. 다른 부서에서도 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대상농가, 업체가 투명하게 보조사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설명회 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장수마을 육성 관련해서 올해는 3 개 마을이 현재 진행중이고 내년에는 1개마을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 수마을 사업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도 읍면 이장회의에 적극 홍보되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동녀

김동녀의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 계임대은행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절감과 농촌의 일손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농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애쓰시는 것을 보았고 품질 도 많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축산농가 조사료 한롤당 작업비가 지난해 2만5천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인상되어 농가의 불만이 많습니다. 올 해는 더 힘든데 가격도 올라서 조사료 기반사업은 국제물가 상승으로 어려 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조사료비를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 데 임대은행의 경영논리로 작업비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어 본 의원 은 조사료 생산 임작업비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 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원도내에서 조사료 수확 임작업을 해주는 곳은 횡성군과 양구군 두곳과 관 내에서 저희와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일반농가가 위탁 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금년에 조사료 단가를 올린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모품 을 일괄해서 대드리고 인건비, 그리고 조사료 수확을 하려면 수확기 이외 트렉터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 저것 원가를 따지고 물론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용만 농가에 부담 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초자 료를 주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협의회에서 사용료를 결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조사료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한 상태이고 양축농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2만5천원으 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든 것과 건의서가 올라온 만큼 자체 충분히 검토하여 운 영위원회 상정하여 결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주변농가에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 가격이고 판매를 하는 것도 롤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인데 말아주고, 베어주는 것이 3만원이 면 과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물론 타시군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참고하고자 횡성군이나 몇 개 시 군에 알아보았는데 횡성군의 경우 실제적으로 저희보다 고가의 임작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농가편에서 저렴하게 임대료 책정을 했는 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농가에서 건의 사항이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재조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농기계 은행의 영리사업이 아닌 농가를 위한 지원이고 농민에게 신뢰를 주 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김동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임작업 대행사업은 많은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앞으로 임작업 신청 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농기계임대은행의 직원 정원과 현원 실 태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임작업 대행사업이 증가될 때 이 정원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증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대사업소가 2009년부터 사업시행을 했는 데 지역농가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 에서 안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라던가 임작업 사업은 강원도 내에서 양구군 밖에 없습니다. 농가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니까 저 희도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에 따른 인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금년도에조사료 임작업에 대해서는 임시요원을 1명 채용하여 작업을 할때마다 일당제로 드렸고 농기계임대사업 소에는 현재 7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에 전문경력관 2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2명이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것을 인사부서에도 건의하여 조만간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수요가 부족하다보니 해안면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려고 국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국비가 내년 에 반영이 되면 농기계임대사업의 수요가 많은 해안면 지역에 분소를 설치 하여 거기에 따른 추가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농기계임대은행은 요즘처럼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104년만의 최악의 가물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4년전부터는 장마가 없는 여름이 지속되어 오면서 금년 도 최악의 가뭄과 맞물려서 소양호와 파로호 내수면의 수위가 급감하고 있 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민들에 의하면 한강의 녹조 가 발생하고 수도권 식수원이 부족하여 화천댐을 하루에 50센치씩 방류를 하고 있어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50센치는 아니고 한 10일동안 하루에 20센치씩 수위가 2미터 정도 내려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수도권의 식수원 부족을 위해서 생계가 어려운 내수면의 물을 뺀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위가 급감하면서 어민들이 타격 을 받고 있는데 보고서에 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민들에 의하면 소양호나 파로호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향후 어업이 불가능하다, 어업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계신 부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지금 파로호의 평균 수위가 예전보다 11미터, 소향호는 13미터가 모자랍니 다. 어획고도 양쪽이 예전보다 30 ~40%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어민소득 보호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했는데 소양호와 파로호 지역의 관리주체 가 다릅니다. 소양호는 수자원공사이고 파로호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호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어민피해생계지원으로 4000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수변지역의 청소를 해서 반대급부 인 임금을 드림으로서 대체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시행중인데 파로호 지역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 문에 용호내수면계와 긴밀하게 상부에 건의를 하는 계획이 있고 지역구 국 회의원께서 7월 21일경 저희 지역을 방문하시면 이 문제를 건의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로호에 9개 농가의 좌대가 4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수 위가 줄다보니 좌대낚시터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제까지 종합하여 상급기관에 지속 건의하여 파로호 지역에도 소양호처럼 지원책이 강구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근간에는 거의 어업활동을 못하고 있고 좌대낚시터도 땅 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피하다, 상무룡2리 서호 주민들은 교 통수단인 뱃길이 끊겨 급경사이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육지속의 섬생활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수단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지만 농산물을 반출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수면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파로호 지역에 지원내역이 없어 건의 드린다고 말 씀 드렸는데 지적하신대로 수위가 낮다 보니 경사지에 차량 운행도 불가하 고 그로 인해 생활의 불편은 농산물 반출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종 합적인 문제를 건의사항에 넣어 건의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2002년도에 정부가 금강산댐 붕괴사고에 대비하여 화천댐 수문을 건설사업 을 하면서 수위가 낮아져서 우리지역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어민과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피 해보상을 실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8년 화천군에서 어민들의 어업권까 지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위의 급감은 물론 최악의 가뭄은 천재이 기도 하지만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은 해보아야 하겠지만 수도권 상 수원 공급이라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수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류 를 하는 것은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관련기관 관련부처의 보상을 요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지적하신대로 파로호권역에 평화의 댐이 생기면서 유입수량이 적다는 것은 화천댐 관계자들이나 저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실제 그런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화천의 경우 보상도 받고 어업권을 반납해서 어업권 반납에 대한 보상도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촌계원들과 논의를 해보 았는데 어업권을 정부에서 회수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을 협의를 해보았는데 심충적인 협의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로호 용호내수 면계에서 어업권 반납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 저희가 도나 중앙정부 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만약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상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으로 어촌계와 좀 더 협의가 된다면 구체화 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이제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이미 수변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상 좌대 낚시업 어민들은 반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수 년동안 어족자원 고갈로 수위가 낮아져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들은 이미 수렴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제에 종합적 인 여론을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상무룡2리 주 민들도 수박이나 농산물 반출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진입 대책 도 종합 검토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임철호 의원님께서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양구군 농업행정중에 우수사례를 뽑으라고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 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일선에서 사업을 하시는 직원들의 노고가 크셨으리라 판단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 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2009년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7년 정도 되었네요. 설립 당시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5명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좀전에 답변을 보니 7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2명이 증원되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임작업과 배달서비스 수행을 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것 은 사실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 전반기에 오늘과 같이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임대실적이 557대입니다. 오늘 보니 1225대입니다. 거 의 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종이 다양해 졌습니다. 2011년도 장비의 기종이나 수량의 배가 되었을 겁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맞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그다음 예년에 하지 않던 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다가 작년부터 농사를 짓는 관계로 장비가 없어 몇 번 임대를 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회기마다 지적을 했지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말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다음 날 장비를 배부하려면 장비를 수거해 와야 하는데 사무실 전화를 돌려 놓고 운전을 하면서 농기계 수거, 배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용직 근로자라도 충원을 시키라고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가시 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 해 과장님 복안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담당과장으로 임대농기계사업소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인력관계 등 기본적인 것부터 부족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소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인력확보를 위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이 보통 일용직 인부를 데려다 놓으면 솔직히 할 일 이 없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기능을 가져야 제역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 용을 하더라도 농기계 기능이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을 채 용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고 그 인력에게 주는 보수도 따로 생각을 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인력확보가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만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지난번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 수용해 주시기로 하였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작업 할 수 있는 인력을 일당제로 1명이라도 쓸수있게 배려가 되어 그나 마 일을 덜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 해서 인사부서와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필요에 따라서 인사부서나 지휘부를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갖는 것도 중요 합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을 모셔주면 더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장비를 임대해서 쓰겠지만 장비가 없는 사람들, 초보자들이 장비를 쓰다보면 고장이 많습니다. 고장나면 변상해 주 어야 하는줄 알고 고지를 안해 줍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배부되었던 장비를 가져다가 정비를 하고 기름칠을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다음날 빌려간 사람들이 장비가 망가졌다고 하면 와서 보조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와서 수리를 해주어서 쓰기 는 하지만 임대해 쓰는 농민들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농기계센터에서 회 수가 되었을 때 정비를 하면 현장에 공구가 있어 쉽게 수리가 될 수 있는데 어쩔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하나 는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 왔으니 앞 으로 발생될 과수요까지 잡아서 인력충원을 해야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조사료 수확장비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은 자주식 1대, 예전에 하던 베일러 의 부속장비를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자동장비는 1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굉장히 고가죠?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3억원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런 고가의 장비를 임대하여 쓰다가 고장나면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간제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 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르바이트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가의 장 비를 다루시는 분들이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조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규격에 맞추어 조사료 식물을 파종하지 않으면 효율 성도 떨어지고 가동도 안되고 고장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는 동안 사용이 안되니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파종을 하지 않아도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장비가 하나 더 보충 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방치되는 있는 옥수수나 콩, 기타 농작물 전 체를 조사료로 수확하여 장기간 보관하여 안정성 있게 사료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콩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의하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임작업을 시작한 동기가 대형농기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조사료수확기가 고가장비입니다.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 내기나 벼베기 조사료 작업에 임할 수 없는 취약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편리 를 제공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하고 그래서 주요작업에 대해서는 임작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 하고 있는 조사료 장비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조사료 장비중에는 최신 기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콩의 섶 같은 것은 안되고 수단이나 옥수수는 수확이 됩니다. 다만 3년째 하다보니 고장이 잦은 이유가 기계 한 대를 가지고 1427롤 수확하다보니 기계에 부화가 걸리는 겁니다. 저희가 재 작년부터 조사료 수확작업을 했는데 2013년보다 2014년이 거의 배이고 2014 년보다 2015년 면적증가 하다보니 농가에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를 엄청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에 많은 부화가 가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조사료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보충해야 할 것 같고 이해 가 안되신 것 같은데 수단그라스나 사료 작물, 옥수수, 조를 랩으로 말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장비의 규격에 맞추어 사료용 목적으로 파종을 하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고 효율도 떨어지고 대부분 옥수수나 이런 것은 경사진 곳에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 체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비의 일부인지, 전체인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그것을 점검하셔서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철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한해 관정개발이 안전건설과 예산을 활용해서 전체 103공중 81공을 사업을 하신것이죠? 7억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하신 겁니까? 국도비, 자부담 포함 해서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이상건의원

81공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자부담 빼고 보조금만 3억85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이 된 것 이 아니고 관정사업을 시행하다보니 굴착을 했을 때 안나오는때가 종종 있 습니다. 그런때는 계속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억8500만원 말씀 드린 것은 사업자 선정을 한 금액이고 정산금액은 아닙니다.

이상건의원

남아있는 것이 81공이면 22공 정도 관정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관정사업을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한해에 적극 대처해주셔서 작년에도 사업 이 있었고 작년도 사업비 1억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금년도 국 도비와 군비 2억 세워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반납되는 것도 있어 전체적으로 관정사업은 정리를 하는 중입니 다. 정리가 끝나는대로 추가 신청을 받아 9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 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잔여량에 대하여는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건의원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관정을 해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 지역적으로 그런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올해의 경우 죽곡리 사단 골짜기가 예전부터 천수답 지역이어서 중형관정 을 굴착을 했는데 물이 안나와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에 문의하여 수맥 전문가를 파견받아 만약 물이 있으면 대형관정이라도 굴착을 하자고 해서 수맥을 4군데 보았는데 안나와서 그곳은 굴착을 안한 경우입니다.

이상건의원

그런 부분을 5개 읍면에 담당부서가 있고 나름대로 관정사업을 지역별로 해도 안되는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시 업자들도 안되면 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쪽 지 역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관정이 안되니 다른 지역으로 돌릴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안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욕심 이 있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신청자들도 수긍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필요한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관정을 파는 농 가들이 많다보니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굴착을 했을 때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 사전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면 농가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 만 전 농가가 이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건의원

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관정사업 하시는 분들 물을 옆에서 가져다 쓰 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안준다는 겁니다. 본인 것을 본인이 쓰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 주면 필요시 쓸수 없어서, 그래서 현안대책추진단장님께 일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하우스 사업을 할 때 관정사업을 의무화 시키라고 했습니 다. 하우스사업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흘러가는 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우스 사업에 의무적으로 관정사업을 넣게 되면 일부 자부담해서라도 추가로 관정사업이 들어오지 않게끔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정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하 우스사업을 할때 관정사업을 의무화 시켜서 관정사업이 재추진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진단장님 계시니까 업무연찬 하시면 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하우스사업에 관정을 매칭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 씀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안대책단과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건의원

양구 전체 한우가 3800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한우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고 7000두 정도입니다.

이상건의원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양구두메한우 작목반은 몇분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두메한우 작목반이 10명 내외입니다.

이상건의원

10명이 몇두 정도 키우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1000두 정도입니다.

이상건의원

제가 두메한우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양구의 두메한우가 우리 고유브랜드인데 하이록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양구 두메한우의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메한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재작년까지 말씀드리면 두메, 하이록 한우작목반이 2개가 있는데 두메작목 반이 예전에는 축협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두메작목반도 축협에 전원 가입되어 양구군과 축협에서 하는 협력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고 군행정에서 하는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록과 두메와 차이를 두어서 보조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록이 농가수도 많고 두수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두메한우가 덜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양작목반에 편차를 두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건의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군에서 지정한 두메한우 브랜드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한우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하이록은 4개군이 연합한 작목반 이다 보니 조직이 클 수 있지만 순수한 양구 브랜드인 두메에 너무 소극적 이지 않나 그런 부분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실은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하이록도 한우령이라고 강릉태백의 브랜드와 통 합브랜드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메만 가지고는 참여 농가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단독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경쟁력에 서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하이록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인데도 규 모가 작아서 한우령이라는 태백, 강릉과 합쳐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기 때 문에 두메작목반만 가지고 브랜드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강원통 합브랜드를 만드는데 가입을 유도해서 두메작목반도 같이 가는 쪽으로 설정 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목반의 내용은 같지만 하이록이 라서 받고 두메이기 때문에 못받는다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통합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작목반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원

최경지 의원입니다. 농약 빈병 담당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최경지의원

노인연찬회에서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작년부터 생명지킴이 자살예방 차원에서 농약함을 부락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병을 자루에 쌓아 놓았던 것을 농약보관함에 넣다보니 쓰다남은 잔량, 빈병이 있 는데 그것은 어디서 수거를 해가고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최경지의원

잔량 남은것과 유효기간 지난 것, 빈병을 버려야 하는데 빈병 수거를 몇 년전까지는 어디선가 했는데 요즘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빈농약병이 수자 원이나 환경분야에서 유해하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그전에 제가 근무할때도 면에서 대금을 주고 회수해 갔던 것 같은데 요즘 페비닐은 수거하는 것은 보는데 빈병은 못봤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문제는 유효기간 지난 것이 한집 에 한자루 정도씩 농약 보관함에 정리를 하다보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것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회수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잔량의 농약이 남으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 니고 하천이나 토양에 뿌려서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 니다. 친환경계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농약회사와 협조해서 리별 순회를 하 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병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농약회사에 협조 를 구하고 있습니다. 농약회사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군 자체 계획을 세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의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현안대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동녀

김동녀의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펀치볼시래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도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양구시래기가 전국적인 명 성을 얻고 있습니다. 양구시래기가 짧은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명품화가 된 것은 시래기 축제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래기축제 행사비를 3500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네.
동녀

김동녀의원

축제의 질을 높이고 양구시래기가 명품으로 소비자에게 홍보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축제나 홍보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시래기명품화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축제도 한 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양구시래기를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 도에 축제비를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축제위원회와 계획하에 최대한 상 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시래기가 해안만이 아니고 수박농가의 후작으로 재배를 하시는 것 같습니 다.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축제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로 인해서 양구시래기가 더 명품화되어 농가에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 다.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요즘 메론과 수박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네.
동녀

김동녀의원

방지대책을 잘 수립하여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사과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금년도에 105헥타입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 되었는데 보고서에 보면 과수분야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있고 명품화사업으로 국비도 30억 확보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FTA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비나 향토사업도 국비를 공모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군보다 선도적으로 영월이나 인접시 군에서 사과재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에서는 DMZ 사 과명품화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선정을 했다고는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철원 도 1년에 약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양구사과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송, 의 성 등 몇군데 지자체를 가보니 전담부서도 있고 전담부서의 유통이나 직원 들도 상당히 전문직으로 확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양구도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농가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도 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의원님께서 부서 조직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농업환경의 변화, 농가소득작목의 추이가 변화되면 행정조직도 그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떤군에는 감귤부서, 인삼부서 등 기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도 과수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지휘부와 협조해서 설득자료나 근거자료를 만 들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2 ~3 년내에 과수부서가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수농가도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박농사는 수박전업농으로 사과재배는 사과전업농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 수박, 메론 등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 보다는 농가도 전업농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제에 사과재배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각 작 목을 지원할때 그 분야에 대한 영농교육수료나 토질에 대한 농경지, 예정지 관리나 농가의 농업환경도 검토지원이 되도록 전업농으로 육성되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래기 농가와 재배면적이 작년대비 늘어나고 있습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매년 50헥타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도 40 ~50 농가 늘어가고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의원

시래기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을 합니다. 올해는 시래기 값이 안좋을 것 같다고 기우를 하면서 시래기를 심고 있는데 봄이되면 시래 기가 없습니다. 정밀한 분석을 하셔서 시래기 시장의 예상 성장률을 대비해 서 충분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이런식으로 계속 가수요가 창출이 되면 그동 안 엄청난 군비를 투자해서 했던 시래기 산업도 타시군에 침범당할 소지가 큽니다. 시래기 사업은 선점을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작목중 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시래기가 많은 부분 지원되고 있지만 이참에 앞 으로 일어나 유해적인 요소, 타시군이나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정하 려면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의 지원이나 시책에 안주하면 안되고 더 적극적으로 재배면적도 확대해 야 하고 고품질화 시켜야 하고 시설도 현대화 시켜주어서 타시군의 농가나 타시군에서 감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해 놓아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수농가나 수박농가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시래기 하면 양구가 될수 있겠금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국 최고 시래기가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생 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러려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선채소수출 전문단지 조성에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품목입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것은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환기시설이나
창수

정창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작목이 수출 됩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양구는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가 수출되는데
창수

정창수의원

그것이 빠져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수출채소육성에서 수년에 걸쳐 했다면 아스파라거스는 아니고 파프리카가 대명사였는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그동안 파프리카는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선채소로 장비 및 생산기 반시설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근래 들어 보고서나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파프리카 농가들이 다 이사를 갔습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파프리카 농가는 있는데 현재까지 5년간 계속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의 필요성을 그분들이 안느끼시고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는 아스파라거 스, 토마토, 멜론을 향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농산물이나 시래기마을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파프리카 단지나 산업, 농 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자본을 투자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 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 수요가 없어서 지원을 안한것인지 우리군에서 지금과 같이 이것은 지원을 안해주어도 자력으로 경쟁력이 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다른 작목들을 육성지원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다 른 작목들로 대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파프리카는 전문시설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가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답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수요가 이 사람들이 예년과 같이 예산을 편 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군에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묻는 겁니 다.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올해 일부 요청한 것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창수

정창수의원

다른 것으로 뭐가 됩니까? 예산상에 부기가 안되고 전혀 언급이 안되어서 본 의원이 의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해는 편의장비가 정책과 예산에서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 서 의아합니다.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제목에 파프리카라고 명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고 옛날에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에 주 대상 자는 파프리카 단지였습니다. 정중앙작목반이라고 명시된 자료를 제가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잖아요.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계속 3년간 파프리카가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 해는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멜론하고
창수

정창수의원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멜론이 수출작목으로서의 경쟁력이나 가능성을 어 떤 근거에 의해서 입안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할게 없어서 해주신 겁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할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올해 파프리 가 단지 농가도 지원을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개별적으로 하면 안되죠. 우리군의 정책이 여태까지는 작목반 위주로 지원 형식이 맞추어 있어서 개인농가보다는 작목반으로 수박이나 육성지원책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작목반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지원을 해줍니까? 왜 왔다갔다 합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왔다갔다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그래서 별도로 말씀 드리는데
창수

정창수의원

별도로 말씀 드릴게 뭐가 있습니까?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파프리카 작목반에 약간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창수

정창수의원

그건 그거고 그동안 엄청난 군비를 들여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경 쟁력이 상실되어서 다시 회복시키려면 더 크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의아합 니다.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창수

정창수의원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특별한 일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납득이 갈수있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장엽

주장엽현안대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39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 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필녀 예방의약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보건 담당께서는 시부 사망으로 참석 못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전문기관 위탁운영 및 의료관광 기반시설 기능수행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청 춘양구 자연치유센터준공식 2015년 7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테라피센터, 침농한의원, 발효시설 콤비메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강원강력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강원도의료관광지원 센터, 청심국제병원 등과 협약체결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 다. DMZ 60 주년약수평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 지이고 사업비 25억으로 숙박, 찜질, 목욕, 경관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 로 숙박 및 찜질방은 약수산채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하반 기에는 기반조성을 7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으로 보건기관의 기능보강 의료장비, 보건사업차량을 통해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하는 사업입니다. 군량보건진료소 증축공사 2015년 7월 2일 준공예정, 방산 면보건지소 보수공사 2015년 6월 24일 준공 완료하여 현재 정상 진료중입니 다. 하반기에는 201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을 8월중 보건복지 부에 제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수 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 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중심 건강 추진상황으로 찾아가 는 경로당 건강 체조교실 40개소, 949회 운영, 청춘양구 건강걷기대회 2회, 어린 이집 통합건강교실 682명 캠폐인 2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어르신 건강체 조교실 운영, 체조경연대회 개최 및 건강걷기대회 캠폐인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 고 활기찬 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춘양구 건강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 로서 추진상황은 남면 창2리 사업설명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건강 프로그램 운영하여 건강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 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는 전면 금연구역 관리 하는 것으로서 173명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합동점검, 금연교육, 홍보캠폐인 등을 전개 하였고 하반기에 금연지도원 채용 운영, 금연구역 확대 대상시설 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교육, 홍보캠폐인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임산 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 리로서 추진상황은 대상자 등록관리 85가구 122명, 보충영양식품 월2회 공 급, 10회 1,068명,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등록관리와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 지원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을 위한 임신출산 등 건강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임산부 등록관리 등록 90명 관리 256건 실 시, 영유아 등록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록 135명, 다산가구 지원 56명 5221 만4천원, 출산기념 양구백자 태항아리 보급 96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다산가구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안전망 강화로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 업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 사업으로 신규가구 기초조사 10가구 질환별 집중사례 관리와 연계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 반기 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및 합병증예방관리사업 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실시하겠습니다.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으로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추진상황 은 등록환자 관리 2종 6명과 의료비 지원 144건 하였으며 하반기 신규 환자 발견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 비 지원입니다. 저소 득층 대상 암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진 상황으로 국가암 무료검진사업 2,598건, 암환자 의료비지원 73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암조기 검진 의료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건강증진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안나의 집, 시각장애인협회에 건강증진 체조교실 및 건강행 태개선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2개소 25명에 대하여 주2회 건 강체조 강사를 통한 운동프로그램 운영, 건강행태개선 교육 실시하였으며 하 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첫 번 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 리 105명, 정신장애인 투약관리 및 외래진료 6회 252명 정신장애인 가족교 육 2회 28명, 자살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10명, 농약안전 보관함 4개마을 165개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등록관리 고위험군 정신질 환자 사례관리, 예방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정서 행동발달사항 선별검사,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 리사업입니다. 환자가족 교육, 등록관리로서 추진상황으로는 예방관리 교육 78회 3,232명. 고혈압 및 당뇨 · 이상지지혈증 교실 4회 184명 실시하였으며 하 반기에도 고혈압 ․ 당뇨교실 운영, 고혈압 ․ 당뇨 등록환자 합병증 예방검사 및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등록 123명, 방 문 물리치료 및 작업 치료 21회/126명, 재활기구 대여 및 수리 65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대상자 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기구 대 여, 2차 장애예방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교육 및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첫번째, 노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상황으로 구강검진 214명, 노인의치 11명 시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선정과 의치시술사업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무료의치 보철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만15세 이상 저소득 층 대상으로 하는 군비 무료시술 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무료의치시 술 8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서비스와 의치시술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 의치보철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검진 및 교육 36 명, 사후시술 12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기시술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 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체조경연대회입니다. 경로당별 건강 체조교실 운영 및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하는 것으로 2015년 5월 8일 실 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월중 개최 목표로 추진하고 우수강사에 대한 포상 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치매예 방 ・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한 사업으로 치매검진 연중실시 916명, 신규등록 11 명 관리 196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치매선별검사, 치매조기검진 연중 실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관리용품지원, 치매 환자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 화로서 급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메르스 예방활동추진, 방 역소독 72회, 모기퇴치용품 배부 11,028개, 예방접종 815명, 하반기 추진 계획은 메르스 예방 활동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감염 병 예방사업 추진상황으로 중 · 고등학교 결핵검진 784명, 성병 및 에이즈 예방 검진 428명, 기생충 검사 1,99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교 결 핵검진 고등학교 1학년, 고교 기숙사생 검진, 취약계층 결핵 ·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한센병 관리 진료 및 주민피부질환 이동진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기생충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 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업소 34개소,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사 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과 응급의료기관 지 원하였으며 의약업소 등 점검 2회 14개소, 분만취약지운영비 지원, 응급의 료기관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평가, 가정폐의약품수거처 리, 온열질환 · 한랭 감시체계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 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1개소, 급식 소 등록 17개소, 불법영업 근절 및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하 반기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관리, 강원도미용경진대회개최, 양구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식 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업소 680개 업소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 2회,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 점검 26개 소, 식품수거검사 3회, 식중독 예방교육 2회 115명, 조리기구 미생물검사 27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식품유통 판매업체 지도 점검 매월 1 회 이상 실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의 테리피센터 가 양구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저도 진료예약 전화를 했더 니 당분간은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치유센 터는 관내 환자의 진료보다 의료관광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치유센터에 입 원실이 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입원실이 완비 되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철호

임철호의원

식당도 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약수산채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요즘에 대형병원의 메르스 사태도 있었는데 산채마을 식당을 같이 이용한다는 겁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별도로 테라피센터내에 있습니다. 100명 정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식당도 운영합니까?
입원환자는 몇 명입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7월 2일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지 환자를 입원 시킬 것으로 계획중입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외지환자가 들어와야지 관내환자를 본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내의 한의원에 서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피센터가 의료관광을 기반으로 한 병 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일전에도 가보았지만 휴게시설이 나 비품이 부족하고 입원실에도 커텐이 한실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베드마다 되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만취약지보조금을 인애병원에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다른곳으로 가는 겁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인애병원에서 휴업계를 9월 15일까지 냈습니다. 7월21일 2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결과를 봐야 합니다. 결과가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 안한다고 나오면 다른 방 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상건의원

곤란할게 뭐가 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해보고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이상건의원

임산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선정을 해 놓고 경영부실이 되다보 니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상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정상화는 집행부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어정례 이사장과 계속 조율중인데 현재 나와 있는 이사장과는 통화가 안되 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내부적으로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관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니고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관에서 개입하여 정상화 시킨다고 ....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쉽지 않을 듯 한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 도록 타병원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빠른 시일안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를 올해 어버이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내년에는 어버이날 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병행은 안하실 거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이상건의원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본회에서 처리할텐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도원 들을 활동시키는 겁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지도원을 채용해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시내에 흡연실을 한곳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단속도 좋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흡연실은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점검만 하게 되어 있지 저희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방법은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상건의원

관에서 흡연실을 마련해 줄 계획은 없냐는 겁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건의원

재정운영과와 협의하셔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소유 건물에 일부 는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준비를 해 놓 고 해야지 단속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군청은 재정운영과에서 흡연구역을 8개소 지정하여 놓았는데 예산이 확보 되면 흡연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군에서

이상건의원

군소유 건물에 말입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군소유 건물이면 재정운영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검토해 주세요.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이상건의원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청내 흡연실 외에서 하는 것은 단속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 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휴무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4일 오전 11시 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 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2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