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군이장협의회 금동진 회장님 외 회원님, 한국여성농업인 영월군 변명숙 회장님 외 회원분들, 한국노총 영평정지역지부 정사룡 의장님 외 회원님과 영월군 학교운영 위원장 협의회 최창배 회장님 외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엄영호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박영기 기술진흥과장 직무대리, 정종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7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 총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에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설 기술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목표연도 2020년 영월군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영월군의회 의견 청취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 신상발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영월군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5년도 6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7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7월 15일 제217회 영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54억8,037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24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14억7,797만2,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12건에 6억1,342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66억9,145만8,410원이며 수납액은 4,032억8,567만9,892원이고 지출액은 3,114억8,762만4,652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17억9,805만5,240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수입액 201억6,937만8,441원이며 지출액 190억7,172만660원, 차인잔액은 10억9,765만7,781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영월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월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영월군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 승인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 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사업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삿갓면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운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행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편중 해소와 지리적 요건에 따라 생활권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의 리를 분할하는 것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일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부터 동결된 주민세를 기존 5,000원에서 2016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 부담이 증가하지만 현실화 추진으로 세원증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을 정한 것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을 보다 더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심의대상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에서 지역 청장년층을 정규직원으로 신규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 건강과 흡연폐해의 사회적비용을 줄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하수도시설 확충 정비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경영악화로, 폐업 시 대체사업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영월군 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사후동의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과 서울특별시와의 우호교류 협력체결 사후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서울특별시 간 교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상생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6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사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상호 협력하는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서울대공원 영월 숲 및 영월펫힐링 복지마을조성, 서울시 영월군 박물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서울김장문화제 참여 및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협약서 각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우호교류 협약은 우리 군과 서울특별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약속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사후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체결 사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선정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통해 지역발전을 성원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수여대상자는 변성일 전8087부대 연대장과 박성배 미션앤푸드 대표, 김현오 외식프랜차이즈 이바돔 대표 등 3명이 되겠습니다. 변성일 전 8087부대 연대장은 2013년 12월부터 1년 6개월 간 지역 부대에 근무하며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농촌지역 대민봉사활동 전개 등 민관군 협력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박성배 미션앤푸드 대표와 김현오 이바돔 대표는 전문 외식업체 등을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은 물론 영월 농특산물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는 금번 동강축제 개막식 행사 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향후 명예군민 임명을 통해 영월군에 대한 깊은 우호와 고향과 같은 정서를 더 가까이 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집행부 제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T/F팀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왕실 제사주 복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 해소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주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군민만의 전통주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주천리 술샘박물관 일원에 사업비 5억7,000만 원으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왕실전통주 복원과 교육 그리고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의 전통주 제조 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건설기술 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집행부 제출)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우리 군과 한국건설관리공사 간 건설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며 건설사업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와 무상 건설기술 지원협약 체결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보다 손쉽게 기술자원 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각종 건설공사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질 안전 확보 용이로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조경, 토목시공건축, 시공, 기계 설비에 대해 각 단계별로 기술자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지원 필요 판단 시 일정부분 기술지원 필요 부서에서 협의하고 대가는 무상으로 하나 실비인 출장비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지급 가능하며 협약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강릉시, 춘천시 등 6개 지자체가 체결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21개 지자체와 체결하였고 그 외 5개 지자체와 협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주로 안전점검 지원 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나 여러 분야의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활동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 공사가 1993년부터 출자한 공공기관이나 감사원 수감 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 분야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 후 공공사업 분야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본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무상 건설지원 협약 체결이 관내 기술인력풀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서는 공공시설물의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건설기술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목표연도 2020년 영월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영월군의회 의견 청취안(집행부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목표연도 2020년 영월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도시계획 관계 법령의 재정비 등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덕포비행장 이전에 따른 용도변경과 쌍용 폐광산 부지에 산업단지 개발, 영월읍 방절리 강변 유수지 내 수변공원 조성 등 영월군의 지역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기 수립된 2020년 영월군 기본계획으로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영월군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2020년 영월군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1세기 영월군의 새로운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고자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지구단위 계획 유형변경, 수변공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영월군 기본계획은 2008년 3월 최초 승인된 후 국가 정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군의 강변저류지가 포함됨에 따라 2010년 8월 기본계획을 한 차례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변경하게 된 주요 내용은 영월읍 덕포리 일원에 덕포비행장 이전에 따른 이전 적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에 폐광산 부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 유역변경, 영월읍 방절리 강변저류지 일원에 수변공원 중복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영월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초자료 및 유관기관 등에 사전협의를 추진하였고 지난 6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영월군 계획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을 받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 발전적인 미래도시상을 제시하고 청정자연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또한 우리 군이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될 2020년 변경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본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연도 2020년 영월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영월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영월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영월군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전 의원 발의)

영월을 사랑하시는 각 사회단체에서 영월 군정과 영월군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건의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의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미래인재 양성과 국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국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 군과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는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에 있습니다. 허나, 지난 2015년 5월 13일 정부에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 방안은 강원도 교육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지방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일방적인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군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학생 수는 전국의 3.2%에 불과하며, 전체 교부금의 약 4.7%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환경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학교 운영의 불가피함은 물론, 지역 교육 여건의 열악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영월군의 경우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초․중․고 전교생이 60명이 되지 않는 학교가 24개 학교로 전체 학교 36개교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의 기초적 단위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효율성 개혁안을 보면서, 우리 군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은 너무 실망스러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작은 학교들이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배분기준에 있어 학생 수의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강원도 교육청은 향후 31%에 달하는 최대 944억의 교육예산이 삭감되는 현실입니다. 올해 뜨거운 현안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끼쳤던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님의 대국민과의 직접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 편성을 강제한다면 강원도교육청은 약 66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강원도 내 학생 1인당 33만 원의 교육예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번 개혁안은 지역의 거주․교육․환경적 여건 등 개별적 특수성을 폭넓고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획일적인 원칙아래 실질적인 관련 기관인 지방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된 정부 주도의 효율화 방안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영월군의회에서는 영월군민을 포함한 강원도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큰 대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주장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 2.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3. 농산어촌 지역이 불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방식을 중단하라. 4.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고 농산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라. 5.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하라. 2015년 7월 17일 영월군의회 의장 조정이, 부의장 엄경섭, 의원 강명호, 의원 신준용, 의원 심재섭, 의원 엄승열, 의원 윤길로.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서는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건의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신상발언의 건(강명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