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희망비전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희망비전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연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무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해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규모는 총 예산현액 367,814,241,75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67,764,440,20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8,113,574,569원으로 99,650,865,637원에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 10,170,612,000원, 사고이월 8,282,819,950원, 계속비 이월 33,836,559,9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563,264,826원, 순세계 잉여금은 45,797,608,961원이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 추계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이월예산에 있어서는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가 있어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정확성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 예산계상에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금관리 부 적정 특별회계 및 이월사업 예산운영 부 적정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5억 2천9백36만원으로서 태권도원 토지관리 사업 외 12건 7억1천4백 11만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2억5천5백16만9천525원을 지출하였고 4억5천8백94만3천47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사용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과다편성하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요인이 되므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예비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경우가 있어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보고 그리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셔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정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름 무더위가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