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자체가 대기가 있을 수 있고, 폐수, 악취,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해요소들이 많은데요, 부서별로 점검하는 직원들이 다르고, 직원들이 있다 치더라도 배출업소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들을 1년에 한 번씩 모두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해서 그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1년에 서너번씩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더 뽑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환경민원과 같이 들어오는 것들은 복합민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1개 부서 쪽에 민원인들이 와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복합민원을 다루는 부서 쪽에서 지금 민원에 대한 사전상담도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전화가 오거나 하면 사전에 와서 검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여러 검토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인력 자체가 지도점검하기에도 어려운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LH에서 안양덕천지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하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순위 업체가 파주시에 있는 업체이고 2순위가 안양시에 있는 업체인데 1순위인 파주시에 있는 업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2순위 업체가 파주시에 있는 업체의 처리능력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파주시에서는 그 업체는 1일 4,00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의 주장과 감사원의 주장은 아니다 1일 1,600t 처리능력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파주시에서는 전문가 그런 쪽에서 조언도 받고 회신해 줬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감사원에서 수차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는 없지만 파주시가 했었던 부분들을 파주시에서는 고수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잘못했으니까 직원들 징계주라고 통보해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처분여부에 응할 수 없어서 감사원에 다시 재심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건 자체는 LH에서 했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파주시에 처리능력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스스로 처리능력이 뭔지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파주시에 물어봤던 것도 조금 잘못스럽기도 하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통보했지만 지금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에서는 1,600t 또 처리용역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파주시와 같은 4,000t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파주시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정책국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국 감사를 하는 것은 환경정책국이 잘 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시고 민원을 접하다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실무팀장님들한테 어떤 배경이냐, 어떤 원인이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답변내용 계속 듣다보면 ‘민원이 제기되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거든요, 환경이란 것은 곧바로 우리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환경이 잘못되면 우리 몸 자체가 예를 들어 산소를 제대로 흡입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공사 하나 늦어도 되지만 공기, 물 환경적 요소가 나빠지게 되면 주민들 건강이 악화되고,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이 크게 잘못되게 되면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어떤 마인드로 이런 민원을 받고 계신지 참,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입니다. 인력 부족한 것 알죠, 예산부족하죠,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마인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적극적 마인드를 느껴야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줄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되면이 아닌 게 이미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오니처리장 관계된 부분, 그린발전소 관계된 것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를 보기도 하는데 개선점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이왕이면 파주시 모니터링 안 됩니까? 딱 전체 지도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공장 3,800개, 배출업소 어떤 업체, 민원 어떤 것 딱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다가서서 해주면 그것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뻔히 아는 사실인데 집행부가 수고하는 것 모르겠습니까, 오늘 감사입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허가신고제 늦어질 수도 있지만 환경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답변을 주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청구 중 행정심판결과 및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식회사 태성비지니스에 관한 사항으로 이 업체는 파주읍 정문로 720 폐기물을 파쇄 분쇄 및 압축하겠다고 신청하여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인허가를 신청하여 2014년 1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설치시설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하였습니다. 2014년 5월 7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9월 2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그 이후 12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015년 5월 8일 원고승소하여 5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항소 지휘를 받아 파주시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한 건은 행정심판이고, 한 건은 행정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2년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건수는 총 518건이며, 부과금액은 25억 1,700여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체납액 28건 1억 5,021만원에 대하여 납부촉구 및 허가취소 예고처리 하겠으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원인무효발생 건에 대하여는 감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통일로변 녹지공간 민간위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일로변에 녹지대 및 소공원은 약 20만㎡로 금년도에 민간위탁예산 2억 1,000만원으로 파주시 산림조합에 경쟁입찰로 위탁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통일로변 녹지대, 사면 내 잡관목 제거작업 실시,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내 풀뽑기 및 풀깎기 1회차 작업실시, 수벽 및 관목전정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호수공원 습지토양에 식재된 수목의 종류와 토질지질조사를 연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는 현재 벚나무, 버드나무, 메타쉐콰이어, 단풍나무, 이팝나무, 계수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금년 봄에 산책로 주변과 호수주변에 벚나무, 이팝나무, 계수나무 140그루를 작은 나무로 식재하였습니다. 토양에 대한 지질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적이 없어서 토양에 맞는 다양한 수종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호수공원의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 활용계획과 호수공원 주변환경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에코토리움은 처음설계부터 전시공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년말 LH로부터 인수하여 활용방안을 고민하였고, 에코토리움이란 이름에 걸맞는 생태체험교육장 및 전시관을 운영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영방안을 찾고자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자연생태교육장,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의 생태체험관 등 타 시의 생태교육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추가경정예산 3,400여만원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심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자연을 호수공원에서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좀 더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에코토리움으로 승화시키고 학습하여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 놀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OP봉사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등록자를 보면 공무원이 전체 3분의 1이 된다는 것은 관 위주로 운영된다는 생각인데 일반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은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공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도시에 대한 품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가꾸고 관리해 보자는 취지로 공원사랑 POP활동을 펼치고 있고 올해부터 공원사랑 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공원관리를 희망하는 단체에 공원일부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만은 아니며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원을 가꾸는 나와 우리가족 우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시단위 나아가 도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꽃심기 등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주며 밖으로 나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활동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처음 시작은 관주도로 이끌어 나갔으나 이후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확산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원가꾸기 POP봉사단이 최초 운영되던 2014년 8월 공무원이 전체 43.6% 일반인 56.3%를 차지했었는데 그동안 일반인의 활발한 참여로 현재는 일반인이 72.1%로 늘어나고 있음은 관주도에서 시민주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실적시간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아 병원이나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시에서는 우수참여자나 단체에 대해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산지허가 후 공사중단으로 산사태 등 사고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로 관련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산지허가 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산지허가 후 공사중단된 사업장은 65개이며 우기대비 조치명령으로 사면안정화 및 배수로정비 등 현장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산사태 위험 및 우기철 집중관리 대상지로 29개소를 특별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치결과로 29개소 중 복구명령 및 복구비 청구 등으로 15개소는 사면안정화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봉서리 산67-5번지에 복구비 청구를 통해 비탈면다듬기, 돌담쌓기 등 대집행복구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법원읍 대능리 230-4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산지환원 복구 준공하여 2개소에 사면안정화 및 비탈면 유실방지 등 복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외 12개소는 옹벽설치나 부지포장 등 토목공사 및 재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지 현장확인 및 복구공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산사태 등 사고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4년 벌목 관벌 허가현황과 2015년 벌목 간벌 허가현황 신고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총 69건의 민원서류를 모두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4년 44건 44필지 67ha에 대한 수종갱신사업, 2015년에는 25건 25필지 30ha에 대한 수종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벌기령 된 나무에 대하여 벌목을 실시하고 임야에 적합한 수종을 심기 위한 벌목 간벌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사원 적발관련 문서제출과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결과 파평면 두포리 산59 외 1필지 전용면적 1만 2,000㎡상에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해야 하나 잘못 부과하여 잘못 부과한 금액 1억 300만원에 대하여 2014년 4월 10일 환급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시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징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경우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 내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권자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고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징수권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서 생태계보전 협력금 또는 가산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경기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금액은 ㎡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수립 용역추진 사항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수립 용역은 2015년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8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팜스프링아파트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2만여평의 휴식공간 필요성으로 금신공원 면적 1만 5,000㎡ 조성을 위해 우선 토지매입을 위한 금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1,154㎡ 4필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잔여면적 3,300㎡를 단계별로 매입하여 2016년 하반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잔여 미집행공원에 대하여도 2020년까지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5년도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당초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세분화시켜 사업을 발주, 시기별 해충 및 민원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별로 공정에 맞춰 각 담당지역별로 2회차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항은 약재살포 시 가로수와 인접한 상가 및 차량에 뿌려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변 인근 텃밭 재배 시민들의 방제주의요청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방제시기를 출퇴근시간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새벽5시부터 약재살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재살포도 상가 쪽에서 반대도로 방향으로 방제하고 사전 예찰활동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체에 피해가 최소화 된 저농약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는 연차별로 등산로 정비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등산로관련 사고발생 현황 및 주요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등산로는 감악산 등 총 22개소가 있고, 시설현황은 정자, 파고라 등을 비롯해서 9,505개가 있습니다. 예산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2011년부터 등산로관리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시설물 설치보다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보수 및 보강위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신규 편의시설 설치와 등산로 보수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학산 둘레길에 대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걷기여행길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노면보수 등을 2015년 8월에 착수하여 9월에 준공시킬 예정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와 관련된 주요민원은 등산로가 파여진 곳 바닥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요구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유지 등산로에 대한 산주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심학산 둘레길 산지 소유자들은 등산로 폐쇄를 요구하고, 토지에 대한 매수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소송진행된 건도 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한 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둘레길에 대한 편입면적을 사용료로 지급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와 관련된 이용 중 사고는 여태까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은 율곡수목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고 홍보를 위한 행사실적을 봐도 연 1회 정도에 그치는 것 같은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향후 시민참여 행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원형보전지를 제외한 공사면적 10ha 중 생태학습장 주변 2ha를 일부완료하여 임시개원하고, 잔여부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주기적이고 규모가 큰 프로그램과 행사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방문객 홍보를 위한 인근 감악산, 심학산 등 기존 등산로에 도토리 둘레길과 유아숲체험원 개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 언론에 수목원행사 및 추진현황 관련기사로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5월 임시개원행사 이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수목원 이용신청을 받아서 놀이 및 체험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수차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기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용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메르스사태 종료 시 올여름 발물놀이터를 우선 개장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문관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아숲체험원 준공 후 2016년부터 지도사 등 관리인을 채용하여 지속적인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봄, 가을에 수목원의 데크시설 등을 활용한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및 서화전시, 손편지쓰기, 사생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는 소규모 행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에 있는 건은 이 건하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파주시가 승소했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수임해서요.

환경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향후 정산해 봐야 됩니다.

그건 2,000만원 들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을 못 낼 경우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일로 전체입니다.

위탁관리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시하고 통일로변 가로수 대표수종 은행나무가 1,141그루가 있는데 산림조합도 같이 하지만 저희도 지난해부터 가뭄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관수작업을 철저히 해서 은행나무가 그래도 좀 더 생기를 되찾고 많이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산림조합 쪽에 공무원들이 지시해서 조치한 겁니다.

돈 주고 위탁관리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차별로 봤을 때 등산로 정비예산이 점점 금액이 줄어들어요. 2010년 6억원, 올해는 1억 7,300만원 갈수록 수요는 늘지 않나요, 수요는 느는데 금액은 줄고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민원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악산, 율곡수목원도 다녀오시고 해서 솔직히 열렬한 팬입니다, 파주의 푸른자원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수호 과장님께서 현장으로 가서 설명드리겠다고 해서 가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하시더라도 금액에 따라 예산이 받쳐줘야 보람이 있죠, 이 예산 갖고 칭찬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 재정여건상 예산의 편성이 못 되고 그래서 그것만 믿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등등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늘려가자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심학산둘레길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학산 박수 보냅니다, 꽃마을 조성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45개 상가들이죠?

맞습니다.

공모사업의 귀재로 되실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만 예산하십니까?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든지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이지 않습니까 에코부분인데 정신적 관점에서 자연과 자주 접하면 시민들 살기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으로 정비한다는 게 아니라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콘셉트로 바꾸게 되면 예산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서거든요. 그냥 ‘보수하겠습니다’하고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니까 투자비용을 주세요’ 하는 것 하고 천지차이거든요. 사고의 전환으로 하셔 갖고 그건 변화할 수 있잖아요, 만날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파주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관리예산을 깎아먹습니다. 주로 등산로 가로수 관리예산을 저희가 잘라먹죠, 어떻게 보면 제 손을 자르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고 실링에 의해서 저희국에 배정된 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예산을 부득이 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자료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부처를 망라하고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태보전협력금 이것도 저희가 찾아서 이러한 쪽도 공모사업을 해왔고요. 문체부, 환경부 이런 쪽에 공모사업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등산로 관리 문제있습니다, 왜냐하면 데크나 이런 게 감가상각에 의해서 현재 7년 전에 설치한 겁니다, 6년차 7년차 되면서 다 보수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인력으로 시설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속한 민원대응이 됩니다, 전화 받은 즉시 저희가 나가서 보수하면 되니까 이것을 관리예산으로 했을 때는 일괄 발주하거나 업체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예산 쪽에 신경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일로구간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문을 합니다, 구간구간 점검해서 제초작업을 지정해주면 산림조합에서 그 구간을 연 4회 정도 하게 되고요. 공원 쪽에는 제초작업 갖고는 안 되고 풀을 매줘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풀을 매주고요. 그리고 전지할 때 관목 같은 경우는 꽃이 핀 다음에 바로 전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시기별로 과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관리는 21억원이 들어가지만 효율적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통일로변에 가뭄이 심했습니다만 저희 인력으로 봄부터 우드칩을 깔았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간벌목을 활용하는 방법을 주문하셨습니다만 우드칩을 재활용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로에 있는 은행나무가 한 20-30년 되면서 그동안 염화칼슘에 의해서 많이 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을 때 가뭄을 많이 탑니다. 봄부터 일찍 우드칩을 깔아왔고요, 비료를 줬고, 방법을 강구해서 올해는 그나마 황화현상이 예년보다 한 삼사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관리예산을 잘리지 않게끔 신경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에 6억원 투자했으면 지금 5년 지났잖아요, 올해 1억 7,000만원 투자 한 게 부메랑이 되어서 시설보수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서 ‘파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나 예산집행 하는 데나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시고요. 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특히 이평자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율곡수목원 잘 되길 기원하는데 6월 3일 임시개장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위태로운 예산 다시 살려드렸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하는 게 이게 아니라 한번 콩축제, 인삼축제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방청객 오신 분들이 운정맘, 파주맘 대부분 어머니들이 거기 가입한 회원들인데 그쪽에 홍보해서. 왜 그러냐면 보시면 여기 얼굴들 다 시꺼매요, 바깥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갑자기 홍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홍보 잘 하는 사람 주세요, 마케팅하는 쪽에다. 그 쪽에다 아이디어 짜라고 하면 그 사람들 쉽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나무 심어봐라 하면 쉽게 심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꽉 움쳐잡으려 그래,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참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분들 그쪽으로 주세요. 이것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몇 번 나가셨는데. 어떠세요, 발상의 전환은?

살려나가겠습니다. 6월 3일 이후 메르스사태 때문에 잠시 소강상태에 있지만 연계해서 유치원, 유아원 다른 기타 시민들 유대강화를 갖고 그쪽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가세요, 저희 위원회하고. 위원님들이 기대 많이 하시고 특히 이평자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