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함열읍, 평화동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함열읍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열읍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께서 대리로 감사자료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기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김주홍 함열읍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 함열읍 행정사무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열읍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정기. 주민생활계장 김경종. 민원계장 김영춘. 산업계장 양주영.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읍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함열 직원들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 와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정보과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시가 문해율 있잖아요? 중학교 이상을 졸업하지 못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국 평균이 한 15%인데 우리시가 20%정도가, 지금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실제 글을 정확히 읽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성인이 그 정도 되는 것이에요. 함열 쪽에서랑 특히 농촌 쪽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심하거든요? 함열 쪽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실 때 교육정보과에서도 지금 행복학교라고 해가지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확히 잘 모르시죠?

제가 황등면장 할 때 그 관계로 접근을 한 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해 글을 못 읽는 것을 조금 자기가 저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비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집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차피 교육정보과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정보과에서도 그 예산을 더욱더 늘릴 것들을 저도 주문하고 요구하고 했는데 읍사무소 자체에서라도 혹시 그런, 이미 함열 쪽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요. 그런 수요가 많다는 것이지요. 함열이 중심지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면지역 분들도 그쪽으로 나와서 그런 교육을 받고 계신 것으로 제가 현황파악을 했거든요?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일단 행복학교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일정정도 이미 부족할 것이고 읍사무소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런 쪽에 주민자치센터 일반여가, 문화 이런 프로그램도 대단히 좋기는 한데요. 그런 쪽에 실제 그런 것을 했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함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아마 전국을 통틀어서도 이 한자 뜻으로 보면 모두 함께 기쁜 곳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함열이라고 하는 명칭을 들을 때면 아마 전국 어디를 돌아봐도 이것처럼 작명이 잘 된 곳이 있을까. 그런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우리시에 있는 유일한 읍이잖아요? 북부권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가장 중심지역할을 하고 있는, 때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함열읍사무소가 8,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다른 면지역하고는 달리 읍사무소 계신 직원 분들이 뭔가, 대개는 보면 읍면동에 계시면 그냥 전체적인 그림이나 전체적인 시의 정책과 관련한 일들은 그냥 본청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개 일반민원이라든지 기본업무에 충실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함열읍사무소만큼은 직원 분들도 뭔가 정책적으로 고민도 더 하시고 본청에 요구하고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고민도 하셔서 좀 더 북부권 활성화와 관련된 큰 그림들을 고민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자꾸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대신 해주시기는 했는데 직원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방금 우리 임형택 위원께서 함열이 다함께 기쁘다 해가지고 작명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함열이 이름하고는 반대로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읍장님도 명퇴하셔서 안 계시고 있는 입장이고 함열이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애매한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익이 더 많이 있는 지역이다 생각을 합니다. 함열 쪽에 감사지만 저는 우리 읍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이 많은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현재 14명인가요?

14명입니다.

그 부분도 다른 면단위 지역을 가면 굉장히 인원에 대해서도 많이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주민자치 회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 계장님 한 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지요.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읍장님이 안 계셔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잘 협조해서 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장님 말고도 사회복지 인원이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인사에 충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함열읍이 동지역과 면지역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북부권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사실 많은 편입니다. 민원이 다른 읍면보다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렇게 보면 농로길 포장이나 배수로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난히 함열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농촌 지역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함열이 그런 부분들이 지역 그런 인프라 구축들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관련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같습니다.

하나의 특성을 말씀 드릴게요. 도농복합되어 있는 함열읍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을 가져다 써도 농촌 지역은 농로포장만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표시가 안 나요.

도시지역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의 절반이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소홀히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 때 합리적으로 그런 예산 배분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농로길 포장은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참여예산을 해서 매년 나오는데 그 예산 배분하는 부분이 농지면적하고 경작농가 인원수로 비례해서 나눠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했지만 유독 함열이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큰 도로 옆으로 농로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는 부분들이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보수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과장님, 읍면동까지 수고를 하시게 되네요.

저는 영광입니다.

지금 읍장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계장님들 민원이라든지 행정하시는 데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김주헌 위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잖아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셔가지고 공백을 잘 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기이 읍장님이 새로 오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예.

함열 쪽에 같이 소통하고 그쪽에 많은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으로 행정에서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장자리는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면에서 들으면 서운하려는지 몰라도 조금 그래도 읍 단위, 인원 많은 곳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거기가 전역하는 자리가 아니라 와서 함열읍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저희가 함열읍사무소 2014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김에 생각이 나서, 중요한 부분 같아요.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으니까 함열읍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장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잠깐 계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러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이 읍면동사무소를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많이 고려를 하신다고 했지만 보시면 거의 퇴직을 앞두고 동에나 읍면에 오셔가지고 실제 그렇게 오시게 되면 그 읍면동이 그분 계시는 그 기간에는 대단히 분위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도 되고 하시겠지만 읍면동장님들이 되도록 거기에서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가시는 자리이면 안 되겠다 싶기는 합니다. 어떤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오시는지에 따라서 그 동네에 계신 기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읍면동장님들이 인사발령 받으실 때 실제 가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사실은 본청은 그래도 시장님도 계시고 실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모니터링도 되고 여러 가지 필터링도 되고 피드백도 되고 하면서 또 실제 보는 눈이 많고 그래서 실제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 가지들이 교류가 되고 점검이 되는데 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 그런 상당히 의지 자체가 부족한 동장님이나 면장님, 읍장님이 오시면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그 동네가 완전히 침체되어 버리는 분위기가 실제 조성이 되거든요. 곧 다가오는 인사가 있는데요. 꼭 좀 고려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저희도 속된 말로 말년 읍면동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도감독이라고 표현하면 저기하고 수시로 나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평화동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평화동장 윤석원

동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윤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정인하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 평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2014년 한 해 동안 내역 잘 말씀 들었고요. 평화동은 맨 앞에 설명해주신 대로 익산시의 관문이잖아요?

예.

관문이고 상당히 평화동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전국에 어느 도시나 다 보면 있더라고요?

예.

아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평화동, 목천동을 보면 일단 목천동에 대한 유래로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있던데요. 만경강이 넓은 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 가지고 쭉 목천동의 지명이 있었다고 유래가 소개되어 있던데요.

예.

지금 통합이 되어가지고 평화동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동이라고 하는 곳이 전국의 어느 도시를 가나 있는데 아마 지역 중에서 가장 자연환경이라든지 사는 환경이 그 당시의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가장 좋았던 곳 중에 하나로 상당히 평화롭고 조건들이 좋았던 곳들이 대개 평화동이라고 불리는 같아요. 그런 입지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상당히 그쪽이 들어오는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동지역 중에서 낙후한 동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887세대 정도 택지개발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질 계획이고 제일아파트도 증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주로는 본청에서 그 일을 하시기는 할 텐데 그런 진행과 관련해서도 동에서도, 예를 들면 동하고 소통하시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평화동에 왔더니 주민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2005년부터 실시해 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평화동에 와가지고 그 후에 우리 LH공사에서 평화동지구만 전국적으로 천 평화동하고 또 다른 곳 어디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곳은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고, 또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사업보상이 들어가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현황 그대로 답변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한 번 지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동장님께서 그 부분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해보기로도 LH하고 전라북도, 어찌 됐든 간에 평화동 같은 곳을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짓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라북도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상당 부분 많이 진전이 됐고 LH에서도 거의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거짓말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도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시만 잘하면 이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주로 일은 하시지만 평화동 동장님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 일들이 뭔가 제가 알기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만 그대로 잘하면 저는 이 일이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서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에게도 그것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그냥 또 거짓말일 거야 해가지고 의아에 하거나 스스로들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잘 제공해주시고 그래서 좀, 아마 주민들 뜻이 잘 모아져야 시장님도 그러시고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시에서는 하는데 까지는 다 작업을 마무리해서 LH나 전라북도에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후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우리시가 그냥 이제 전라북도 LH가 알아서 해 이렇게 손 놓고 있게 되면 자칫 우리시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든지 오히려 밖에서 노력하는데 우리시는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접했거든요.

예.

동장님께서 그 동에 지금 수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본청에 계속 그 본청의 관련 부서와 그 노력을 계속 실무적인 일은 끝났지만 의지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요구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