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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본회의2015-07-17

이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를 포함하여 다섯 개 과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요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내실 있게 의정 활동하신 가운데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면서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몇 가지 지적했는데 공원 나무 같은 것, 폐기물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전 실과장님들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환경 정화사업이 매우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사업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영산강 지금 우리 무안군에 해당되는 해안이 몇 ㎞ 됩니까? 대충? 됐습니다. 12명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12명이?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상시 날마다 쓰레기 밀려오는 것은 줍고 있고요.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 호우가 발생되어서 심각한 사항이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군에서는 2명만 관리 감독하고 있고……
만수

김만수의원

읍면에서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읍면 삼향, 몽탄……
만수

김만수의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의원

물론 잘하겠지요. 우리 산림환경과에 근무하신 분들은 사무실보다는 밖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점검도 하고 산에도 가보고, 가로수도 보고, 도로가에도 가보고, 영산강 가에도 가보고, 쓰레기가 과연 투기가 되고 있는가, 야간에도 한 번씩 돌아보고 이것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하여튼 김만수 의원님께서 늘 우리 산림 환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업무가 대체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밖에 나가는 업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불법 투기 적발 벌과금 현황을 봤는데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벌과금도 부과하고 그래서 불법 투기를 안 하도록 특히 영산강가라든지 농로가에 이런 데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가로수 이 문제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품목을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의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가로수는 구간 단위로 우리가 심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수종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전번에 의원님 말씀 요지 중에 은행나무하고 벚나무만 많다. 그것이 적정하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모든 가로수 수종 선택을 가로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데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가로수 수종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개선하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에 젖줄 영산강, 무슨 전통뱃길조성, 영산강을 살리자 아주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 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전 군민들이 생각해서 영산강이 너무 썩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폐기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감독을 잘해야 하고, 축사, 돈사 할 것 없이 잘 해서 환경 정화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과장님 숲 가꾸기, 등산로 정비, 폐기물 여러 가지 처리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근데 등산로 정비 숲 가꾸기는 과장님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어떤 시대적 흐름이 패러다임이 건강이나 웰빙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등산로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맞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으로 즐거운 등산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잖습니까. 혹시 과장님 연증산 올라가보셨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가끔 올라가 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최근에 올라 가보셨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지금 한달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최근에 그 정도 가보셨다 하면은 보고 느끼실 만도 하셨을 건데…… 제가 또 질문이 달라집니다. 가보셨다 하니까. 안 가보셨다 했으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질문을 했을텐데 가보셨다 하니까 좀 더 이야기하기 싶겠네요. 현충탑에서 연증산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물맞이 공원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중간쯤에 한 오거리 정도 있어요. 거기 아시겠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거기가 옛날에 태풍 오기 전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의자가 놓여서 등산객들이 쉬기 좋게 만들어지고 무안군이 참 등산로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해놨구나 할 정도로 정비가 잘 돼있어요. 근데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의자가 그대로 있어요. 둥산객들이 나무가 없어서 더 위로 올라가서 서서 쉬고 있어요. 과장님이 거기서 안 쉬셨나봐요. 연증산 위에 올라가면 운동기구, 몸 비트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거기에 손잡이가 부러져서 방치된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모든 6개월이 넘어서 안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냐면 거기 군 직원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다 하고 안했어요. 작은 일에 또 나서야 하고 내가 안했는데…… 한 사람도 안하는 거예요. 얘기를…… 저하고 마주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누군가 했겠지 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안 해서 엊그제 가보니까 정비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보면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가족들이 내 일이 아니라고 그것을 방치한 거예요. 전부…… 산림환경과에서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안했던 부분이에요. 모든 일을 식구들이 애사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발로 뛰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시고 해야 직원들도 관리도 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를 안에서 보신 분들은 그 부분에 열심히 하실 것이고 현장에 발로 뛰신 분들은 뛰어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관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17페이지 물아혜 치유의 숲 조성 우리 과장님 듣기로는 물맞이골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자주 가신다는데 그렇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투입한 만큼 날로 보기도 좋아지고 잘 갖춰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아혜 지금 표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물아혜 좀 생소한 어감이 듭니다만 그걸 왜 물아혜라는 표기를 했는지?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유래를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무안의 옛 지명이 물아혜였기 때문에 예스러움을 찾아서 어감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길수

정길수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하도 갑갑해서 물맞이골이라고 항상 그렇게 표기했는데 물아혜라는 표현을 한번 살짝 찾아보니까 백제시대에 물아혜현이라는 것을 신라시대에 무안군으로 명칭을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아혜 치유의 숲 조성은 무안군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초당대학교에서 대동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은 표기 문제는 옛 지명이 무안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숙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지금 목적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신다 했지요.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치유의 숲길, 치유건강센터, 치유정원, 수변데크 등 설치를 하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맞이골 이름 그대로 폭포조성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우선 현재 구체화 된 것 아니지만 거기를 어떻게든 간에 폭포다운 폭포가 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물맞이골 자주 다녔다 하니까 이번에 큰 비 왔을 때 한번 안 가보셨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이번에 비 말고 이전에 비 왔을 때 가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참 멋있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좋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폭포 떨어지는 모습 보면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 관광, 우리 군수님께서도 인프라 구축 상당히 강조를 하고 합니다만은 동으로는 영산강 줄기, 서로는 보면 서해안입니다. 해안선…… 그리고 남으로 보면 남악 명품도시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북으로는 발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물맞이는 무안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물맞이골 이름 그대로 물맞이 폭포를 조성한다면 특히 무안군은 실질적으로 산이 없어요. 폭포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로 많이 나가잖습니까. 외지 관광객들 유치시킬 수 있는 것은 폭포 조성입니다. 폭포 조성 가능성이 있다. 왜 가능성이 있느냐 성암 수원지 물 알고 계시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옛날에 우리 무안읍민들이 상수도로 사용을 했어요. 1급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성암 수원지 물을 펌핑을 해서라도 우리 인공 폭포를 조성을 한다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폭포 조성사업에 있어서 성암 주민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본 적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동네를 찾아가 본 것은 아니고요. 집 거주하는 분들의 계속 접촉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내놓도록 하고 있고……
길수

정길수의원

이런 사업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첫째는 물맞이 이름 그대로 폭포를 조성하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 가지 사진을 한번 찍어 봤어요. 우리 직원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물맞이 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방대 공사로 물이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넘겨봐요. 떨어지는 그 위에는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보세요. 보고 계셔야지……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보고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밑에를 보지 말고 사진을 봐요. 그러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래를 보지 말고 저기를 봐보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저기 뒤에도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신경을 쓴다면 저런 조성 반틈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 저 물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강천사나 기찬랜드 영암 전부 펌핑입니다. 거짓말로 자연 폭포라고만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현장까지 가봤어요. 끝까지…… 다 펌핑해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물은 관광 인프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증산에 내려오는 그런 줄기에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전설이나 여러 가지 숲길도 해보고 그러다가 2단계 3단계 폭포가 나와요. 자연 그대로 천연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 그대로 물만 펌핑하면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관광의 구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이 우리 군에 바람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동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무안군 인구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농어촌지역은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남악을 중심으로 2단계, 3단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유입되어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10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 배출양은 어떻게 됩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당연히……
동진

이동진의원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더 홍보를 잘해서 감량을 시켜서 적게 늘어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러면 어느 읍면이 제일 빠른 속도로 배출양도 늘어날까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당연히 삼향 남악 쪽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동진

이동진의원

맞습니다. 삼향 남악 쪽이 제일 빨리 늘어나고 남악에서 쓰레기를 싣고 현재 환경센터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약 짐 싣고 내리고 1시간정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2시간 입니다. 왕복…… 싣고 와가지고 몽탄 오갈제를 넘어서 지나와서 내리고 가기까지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 많은 손해가 나고 사람들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종합센터가 2023년까지고 현 상황으로 보면 배출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2020년까지 오룡지구가 또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환경센터가 2023년까지라는 내용은 기부채납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되겠고요. 50∼60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생활폐기물은 재분류 한다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소각하는 것, 매립하는 것 지금 현재 매립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물을 다소 추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발효기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병행해서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지금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219.5%로 나와 있고 소각도 104.9%로 현 상황에서도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다소 오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부화 걸릴 정도는 아닙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219%여도 과부화가 안 걸립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어디?
동진

이동진의원

9페이지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오버된다는 뜻 보다는 그만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원

그만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습니까? 오룡지구에 인구가 한 2만명 더 들어와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물론 제반 사항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상쇄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시설 자체를 현실적으로 당장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주민 의식 전환, 아까 음식물 자체 발효기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감량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
동진

이동진의원

오늘 내일 그것을 늘리고 어쩌라는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예를 들어 환경관경센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과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박성재부의장

의장님께서 바쁜 의정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재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이요. 해양 환경 정화사업.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해양수산과에서 맡은 곳은 어디 거예요? 해상에 떠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밀려오는 것 까지 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러면 밀려 안 오고 둑에 있으면 이 쪽 농지 쪽은 누가 하는 것에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농지 쪽은 환경과에서……
만수

김만수의원

환경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가 맹점이 뭐냐 한계선이 제일 문제에요. 한계…… 치안도 한계, 무슨 동과 파출소, 무슨 동 파출소 한계, 국방부도 마찬가지 해군, 공군 이것은 네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것이 참 맹점입니다. 해안 해상도 중요하지만 해안에 밀려오는 것도 당연히 해양수산과 소관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해안에서 벗어나서 둑에서 백사장도 있고 농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 데가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애매합니다. 그게…… 해안 해상에 쓰레기 문제가 잘 정화되고 있다고 봅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130여 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이 해안선 길이가 2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한계가 있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중앙 부처와 해서 국비 사업이여서 중앙부처와 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내륙에도 물론 문제가 있는데…… 내륙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는데 해상의 부유물은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해상의 바위 틈이나 밀려오는 쓰레기는 엄청 많은데 눈에 잘 안 띄면서 오염을 가장 시킨 것…… 그러면서 무슨 치어를 방류를 몇 십만마리를 하니, 무슨 여기 보면 바닥을 조성을 하니, 좋은 것은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안 버려야 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수거가 잘 되어야 하는데 바다 밑은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되요. 지금 아까 이 앞에도 산림환경과인데 사실은 해양수산과가 제일 문제에요. 해양수산과가…… 전체가 관련이 있지만 특히 해상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수거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되는 대로 잘 감독 하셔서 해상 쓰레기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탄도지구 연안경관조성사업 있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연안경관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아까 설명 하셨는데 탄도주민들이, 우리 군에서는 도서벽지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탄도주민들은 행복택시가 아니라 행복선박이라든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유류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유료비만 지원하는데 유류비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운영하는데……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200만원……
원중

김원중의원

그 유류비 갖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또 혹시 올해 주민이 운영하는 선박에 선박 검사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1,400만원, 수리까지 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수리해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법상으로 법을 저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택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택시를 그런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을……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보면 버스도 유류비 지원하고 있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선박은 유류비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낙도 주민들에 부담을 하라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연안경관조성한다해서 20억 정도 투입을 하는 것 같아서 내용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있어요. 탄도지구 연안경관조성사업 해서 주민의 삶이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선박을 이용해서 자부담 없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느끼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어떤 것이 삶의 질의 향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우선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유류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거기 마을에서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주민복지실에도 이야기 했는데 삶의 질 향상은 제 피부에 와닿아야지 ‘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주민들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류비 지원도 되지 않고 그런다 해서 선박 검사 하는데 주민들이 자부담하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항상 복지도 마찬가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복지도 마찬가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피부에 와 닿아야지 ‘아’ 무안군 군민으로서 낙도에 산다해서 이런 지원도 되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다가 선착장 숭상하고 축양장 만들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낙도에 살면 건강보험료도 50% 감면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감명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유류비 지원도 100% 지원 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정도이니까. 그 분들 섬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류비도 문제지만 선박 수리비와 검사비도 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9월 추경에 세워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킨다고 하니까 향상 시켜주십시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한 가지만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어선들 무안군이 어선 규모별로 보면 몇 톤이 제일 많습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1톤 미만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맨손어업이 주로 이루지고……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 분들이 어업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선 수는 840척 정도 됩니다. 맨손어업 같은 경우는 3,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상당히 많은 수가……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적은 수에 하반기 업무 추진 16가지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업무적으로 벅차고 인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생산기반시설에 힘썼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무안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종,이 주로 대표적인 어종이 주로 낙지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바다 생산으로 김……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한 부분을 어종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동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하반기에 내지는 해양수산과장님 계시는 동안 어떻게 추진하실런지 말씀해주십시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김만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다 속이 지금 침투된 그런 어구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선 정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족 자원 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주꾸미 가두리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 지금 현재 많이 나오는 감성돔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나가는 계획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심으로 하고, 우리 무안군의 주 어종인 낙지라던가 김 생산기반시설 내지는 어종 보호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행정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부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재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전 교차로 사업 장소에 가봤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포장을 해놨습니다만 차선은 다음 주까지는 싹 마무리하고……
길수

정길수의원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매스컴도 탔고, 군수님 방문, 저도 몇 번 불러가 보았지만 오늘 아침에 또 가보니까 잘 마무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문제점,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은 현재 보면은 교통도 차량 통행도 많이 되지만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염려하듯이 첫째 인도를 빨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혹시나 차도를 다니면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인도 설치를 빨리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회전 교차로 사업을 하다보면 차량을 주차하기 참 어려움 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완할 점이 있으면 행정 절차를 준비했다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해서 하나 하나 풀어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마무리 됐다고 해서 손을 땐 것이 아니고 주민 불편이 없는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리고 무안읍에 수양 신촌간에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보고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 하신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9월달 추경예산이 있어요. 그때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 도로는 폭이 8m, 연장이 856m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발주가 되가지고 아직 준공을 못하고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연약해서 치환 공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9,500만원 정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기 정길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남철물 쪽에 있는 지장물 보상 다 끝났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확보해가지고 해놓았잖아요?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매입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갔었나요? 토지 보상했을 때 군에서 매입 했을 것 아닙니까. 전남철물하고 거기 옆에 있는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토지 매입 관련해서 서면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회전 교차로와 불무공원 앞에, 회전교차로와 불무공원 쪽은 평지지만 무학교회 쪽은 약간 경사가 되있지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2% 구별을 뒀습니다. 물빠짐을 잡기 위해서 2%……
원중

김원중의원

원래 거기가 내리막길이었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2% 구별을 두었고요. 밑으로는 약간……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이 교차로를 가보셨는데 내리막길이 있는 교차로는 제가 운전을 88년도에 면허증이 따서 돌아다녀 봐도 그런 교차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평지 교차로는 경우는 알고 있는데 내리막이 있는 교차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교차로를 가본 적 있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여건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교통공단이나 국민안전처에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요. 10페이지 보시면 무안국제공항 이용 활성화 추진 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국제선이 5개 노선이 있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어디 항공사입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티웨이항공사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티웨이항공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티웨이항공이 저가 항공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티웨이항공이 들어오면서 우리 무안국제공항으로 그 전에 전세기 있었을 때는 중산층 쪽이 들어왔었는데 저가 항공으로 바뀌면서 서민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중국의 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항공사가 있지요. KAL하고 아시아나가 있잖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 정기 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가 항공을 유치만 해서 우리 국제공항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야기 하시고 관광도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조금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아시아나나 KAL이 이렇게 들어 올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연락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이용 캠페인 실시하고 활성화 추진한다는데 추진 내용을 보면 이것으로 이용 활성화가 될까? 에를 들어서 캠페인을 초당대 40명, 위원회 40명해서 2회 했고 최근에 1회 실시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의원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무안국제공항 우리 활성화대책위원회 예산도 투입이 되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실질적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처음에도 아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엊그제 기재부 장관님이 무안공항 경유관련해서 답변을 회피를 하셨기 때문에 집회를 한번 하자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보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될 것 같으면 군민 데리고 다하지요. 그렇지요? 보여주기 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대책하기 위해서 기재부 확인 방문했다. 이런 것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KTX가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더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작년에 정례회 때 말씀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에 보면 기대 효과에 보면요 관광객 유치되어서 지역 상권 안정화하고 경제 활성화 이야기 하시는데 경제 활성화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하여튼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와서 우리 무안군에 와서 돈을 쓰는 것이 있냐는 이 말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안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협의를 전라남도와……
원중

김원중의원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관광객……
원중

김원중의원

관광객이 들어와서…… 외국 관광객이 와서 요즘에 뭐냐 중국인이든 요우커들이 오겠지요. 그 관광객 와서 무안군에 와서 10억을 썼든 100억을 썼든 있냐 이 말이이지요. 면세점에서 쓰는 것 말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없지요? 있어요? 과장님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성재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허가경제과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졸리는 시간에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허가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재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13쪽이요. 고생 많이 했는데요. 신규 특화농공단지 조성 여기에서 매장 문화재 발견에 따라서면적이 다소 축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축소되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금 표본조사는 19,300㎡ 조사 면적으로 지금 되어있고 표본하고 시굴조사까지 하면29,200㎡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되거나 가감될 수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위치는 좋은 것이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거기 위치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약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선정이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작년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염려된 부분이 있어서……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지가 농가에 인건비 상승 현상을 좀 막아보자고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번에 그런 효과를 좀 봤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사실 이번에 가서 농민을 만나봤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대안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지에 오신 분들, 우리가 지원센터에 들어오실 외지에 있는 분들을 주무시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와 결탁이 돼있냐면 운반 버스 소유주와 결탁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갈 필요 없이 집이 있으면 광주로 해서 버스로 모시고 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외지에서는…… 가까운 함평, 목포 이 근방 분들은 이것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과에서 추진한다면 각 읍면마다 대농 있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양파를 하는 대농, 대상인…… 그분들은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있더라고요. 일하러 오신 분들이 인력시장을 통해서도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들의 조를 짜서 오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말을 하면 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함평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두 팀을 만나봤는데 몰라요. 우리가 이런 걸 운영하는지. 대농하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보관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인맥을 연결하면 연결될 것 같아요. 이것을 활성화하시려면 그 방향도 한번 해주셨으면……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관심 갖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또 한가지는요. 보고를 받다보니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있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가 한 것이 맞습니까? 환경과가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환경과에서 한 것은 어떤 겁니까? 거기도 주택인데……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해물질 배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저희 과는 주택 개량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다면 양쪽에서 추진할 사항을 같이 보니까 사업비가 어디서 각자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는 어디서 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군비로……
정운

이정운의원

군비 아닌데, 국도비인데……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에서 이 부분은 신청 받는데서 혼돈이 올 것 같은데 그것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협의해서 부서를 통일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큰 문제가 없다면 한 군데서 할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지역개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재부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3페이지 보면 무안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에 노을길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2015년 2월 10일날 노을길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때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떤 거였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첫번째로는 도로를 형성하면서 주차장이나 공원 등에 대해서 많이 시설 해주라. 기존에 돼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나다보니까 관광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두번째는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연안관리사업으로 연안관리 방조제공사를 겸해서 도로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공사비 144억으로는 거기까지 공사는 못 미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토지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정 평가를 한번 해서 보상을 철저히 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크게 세 가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확장해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해보니까요. 그 부분은 다 받을 때는 200억이 넘습니다. 공사 총 사업비가…… 지금 144억인데…… 그것은 내년도 금년 9월에 착공한 다음에 내년도에 도에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일괄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때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사업비 증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편입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해안 법면에 대해서 신축 관계 조치는 해양수산과 건설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안관리방조제사업은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방조사업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마무리토록 하고…… 편입 토지 보상은 어차피 감정 평가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노을길 조성사업 실시계획 신청하셨지요? 하셨는데 아까 보고 과정 중에 8월중에 승인이 날 것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8월중에 승인 납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노을길 조성사업이 지금 망운 조금나루에서 봉오제까지 이잖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0. 몇 ㎞이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10.75㎞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노을길 하면 어떻게 보면 무안군에 랜드마크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랜드마크를 크게 두 가지로 낙지공원이 있는데요. 현재 낙지공원이 있는데, 낙지공원에 대해서 공원을 힐링, 캠프장을 만들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외지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그런 크게 다양한 체험을 같이 하는 방법을 하나 강구하고요. 크게 랜드마크는 뒤쪽 목서리 외덕마을 진입로 가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과 공원 사이에 약 300m에서 350m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에다 낙지 조형물을 크게 설치하려고 지금 처음에 계획을 했지만,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서 4∼50억이 든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별도로 와야 큰 랜드마크를 하고요. 일단은 소공원과 캠프장 그런 것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체험 시설도 함께 포함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계획을 보면 우리 관광객 유치도 하고 또 아까 힐링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풍차로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예산을 좀 투입해서 50m에 하나씩 놔둔다든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야기 하는 관리사무소로 쓰고, 또 다른 곳은 식당 쓰고,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한식당, 우리 특산물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저녁에는 예를 들어서 LED로 풍차를 돌린다 했을 때 관광객이 전남 쪽이 아닌 전국에서 몰려올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중국의 요우커들도 ‘아’ 거기 한번 보고가자 이렇게 되다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에 도움이 되고 그 분들 하룻밤 주무시고 갈 수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꼭 우리 테마가 약하지 않느냐 노을길 테마를 하게 되면 지금 벤치마킹 해오셨어요? 어디서?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벤치마킹도……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벤치마킹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무안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창조하셔야지요. 벤치마킹은 우리보다 지역 여건이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서 해버리면 우리는 실패잖아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된 것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없는 실정에서 다른 데서 여건이 더 좋으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면 우리 것은 흉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계기나 이런 기회를 가지고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좀 차별화를 시키고 해야 한다.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창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창직?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창직이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원중

김원중의원

요즘은 직업을 창조해서 만든답니다.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벤치마킹한다 다른 데 보고 한다 이것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 확률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총 사업비가 144억 밖에 아닙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도로 만드는 용도 밖에 안 됩니다.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내명년해서 랜드마크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꼭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아까랜드마크라든지 메카를만든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