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기회의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 및 위치 기능 안 제2조에서 4조까지 그리고 직접 운영 및 위탁관리 안 제5조에서 9조, 시설의 이용은 안 제10조에서 14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는 안 제15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입니다. 첨부는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하고 비용추계서 1부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면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비용발생은 영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관련 조문은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결과는 비용추계 대상자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이고 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가정 및 방법은 인건비는 2015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사업 운영 지침. 그리고 운영비 등은 2015년 예산편성지침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결과 연평균 1억 7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은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기본인건비 1명은 국비 50%하고 인건비 청소원 1명, 그리고 기간제운영, 운영비, 자산취득비는 군비 100%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견으로는 인건비전액 및 운영비 일부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39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황간면 황간동로 87번지에 건립한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는 명칭 및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9조에는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부터 제14조에는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조에 보면 수탁자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문화의 집 운영에 직접 사용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은 이게 문화의 집에 사용료를 받고 조례상에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화의 집이 또 사용료를 받게 될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받게 되는 사용을 하겠다는 걸 우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수입금이 발생하게 되면 군에 입금을 시켰다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이지 직접 운영한다는 건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 지금은 많은 걸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를 빼야 될 것 같고 또 4조에 보면 수탁자 관계 및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거 우리가 임대 주게 되면 협약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군수에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그건 협약서도 군수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것을 군수협약서도 있지만 우리가 그쪽에다가 지시하는 사항들은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협약할 때 모든 것이 군수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하면 되지 별도로 군수의 지시사항을 따라 이행한다는 건 그렇고요. 지금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문화의 집입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까? 그냥 문화의 집 입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뭣 때문에 정회를 해요?

지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박순복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사전에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협의대상이었고 그리고 기타 협의할 내용이 있어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명칭변경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부결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박순복 위원님께서 구두로 부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부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부결안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본 부결안에 대해서는 찬성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구두발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부결안에 대해서 남기학 위원님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부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남기학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조례안 3조와 4조에 지원 대상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5조에서는 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6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 등이 규정해 있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70세 이상 즉 1945년 8월 30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 저희들 조사하면 10,14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한 8억 2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들이 유심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동일버스에서는 이용근거를 저희들한테 청구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8억 2000 정도해서 약 5년간 3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5년도 금액이 적은 것은 본 조례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1일부로 사용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 계산방식과 그건 참고해 주시고 재원조달방안은 기 설명드렸지만 소요금액 청구 군비로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40,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8조에는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럽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 중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건설교통과 소속으로 산업계 직원들이 많이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중단에 보면 타시군으로 전출이나 전입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만약에 했을 때. 전출가고 전입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우리 산업계보다는 민원실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계 업무체계가 건설교통과다 보다니까 산업계에서 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제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또 타부서 업무 중요도나 이런 걸 봐서……다시

업무 중요도가 아니라 전출입 하는 것을 민원과에서 다 신고를 하잖아요? 들어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그 분들 바로 교통계로 접수를 해주셔야지 나가고 오고하는 것을 통계를 내는 것 아닌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장님들이 받고 있는데 사진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 하기 전에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전출입관계를 민원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붙여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 그래서 영동읍에 제가 알기로 이장님들이 영동읍이 물량이 많습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같이 잘 운영되도록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역 어르신은 영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 전입해서 온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입이 가고 오면 전입해오는 사람도 조건에 제가 말씀드린 1945년 8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보는 일단 그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민등록 전출입관계가 오면 이장들이 경유를 해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지만 전입이 온다면 민원과에서 이렇게 산업계하고 해서 이장들하고 해서 전수조사가 일단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다면요. 1945년 8월 31일 이후에 출생자라면 그래서 지원중단 근거를 해당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내 지자체 중에서 이와 유사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곳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는 처음이고요. 지금 영암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세 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카드로 지금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계획인 방법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참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한 말씀 드리면 무지개하고 같이 출발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카드 만드는데 카드발급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살은 청년이에요. 80살로 해요.

연령조정관계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검토해야겠지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박순복 간사님하고 기준일자를 언제로 하는지 이게 지금 조례안에 없어 여기서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걸 확정을 지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상을 만 70세로 했습니다. 어르신을, 했는데 이 조례안은 시행을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읍면별 인구현황을 비용추계를 해서 쓰실 때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그럼 9월 1일 시행하는 일자를 기준으로는 만 70세로 하실 건지 아니면 소급해서 2015년 1월 1일자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 해당되는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서 그걸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정확히 1945년 8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8월 31일 시행일 이전에.

그럼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가 9월 1일자로 시행하잖아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상자에 연령을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 넣는 방법이 있고.

규칙에 넣으려고 합니다.

규칙에요? 조례 부칙에다 만 70세 부칙을 조례 시행일자로 기산해서 정리한다고 부칙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는데요. 어차피 규칙이 안 넘어오지만 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간략히 설명드리는 게 어떨가 싶네요.

지금 간사님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규칙으로 기산날짜를 잡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박상순입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의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완화 안 제6조제1항에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자료요구 내용을 삭제하고 서류제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안제16조제2호 가목에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기준을 25에서 50㎡ 75에서 150㎡로 완화하였습니다. 토지분할 허가기준 신설을 안 제23조2항 상위법령 위임사항으로 규정된 개발행위시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준주거지역내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별표 6에 구체화 하였고, 또한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 범위를 별표15, 16, 18, 22에 확대하였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구체화하였고 기존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 면적제한을 별표 19에 하고자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취락 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를 별표 22에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첨부물은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41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완화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완화, 토지분할 허가기준신설, 준주거지역내 생활숙박시설 지역구체화,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지역 구체화 및 기존 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면적제한 완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허용 등에 내용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받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2014년 11월 10일 시행에 된 거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 이걸 이렇게 법에서 내려오면 저희 군에 조례 개정도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제정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벌써 했어요. 빨리한 데는 4월달에 하고 늦어도 5월 달까지 했는데 저희 군에는 몇 달 동안 뭐하는 거예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