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도세, 세무과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세정팀장 박충렬입니다. 다음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 주택, 과세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지가과표팀장 심영온입니다.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팀장 김헌철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양도소득세분, 사업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방소득세팀장 박국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는 징수팀장 조태광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전반과 세외수입 체납액, 군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팀장 김관섭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 중 2건을 완료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첫 번째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 홍보부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이장회의, 입간판 설치, 현수막 게첨, 연천군 홈페이지, 농협 ATM기 화면 등을 이용하여 1차 홍보 완료하였으며 또한 본청 및 읍면에 대한 민원인 방문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많음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표창, 지출, 인허가 등을 활용한 체납징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통한 우수부서 시상으로 각 부서별 담당자의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채권추심전문가 2명을 채용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를 했나, 많이 걷으셨는지 아니면 정리를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노력과 체납징수 독려를 열심히 했고 또 작년에 경기가 나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발로 뛰면서 걷어들인 것 그리고 결손처분 결과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몇 년간 누적되어 온 건일산업이라든지 8억 1,100만원 정도 되는 것 올해 다 받아들였고 로하스연천 같은 경우에도 7억원 정도 체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다 발로 뛰어서 받아들여 결손처분해서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당시의 세무과장님한테 전문인력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안전행정과장님께서 2명을 추가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문인력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세무과에 두 사람이 충원된 것을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공이 세무과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두 분을 포함한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월등한 성과가 있다면 더 충원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바로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체납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세무과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건이 되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한 달에 몇 번이 됐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 421명을 출국 금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양평군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을 해서 금이라든지 보석 같은 것을 압류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신 실적이라든지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오토마트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9대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하였고요, 가택수색도 했습니다. 9가구를 했는데 쓸만한 물건이 안 나와서 그냥 나왔습니다. 명품백이나 명품시계, 개인금고도 없어서 다 해봤더니 돈으로 환가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9명에 대해서 그냥 왔습니다. 저희가 또 강제견인을 의성까지 내려가서 차량을 2대 해 왔습니다.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오토마트에 넘겼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과 내부에서 하시는 것이 지역에 홍보가 안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천사랑 같은 데 연천군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홍보라는 매체의 모든 것에 세무과에서 세금 안낸 사람들은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 또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성실납세자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냈을 경우에는 공권력, 즉 관에서 이렇게 조치한다라는 것 또한 지역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우리가 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나 오토마트와 업무협약 한 것은 기존 지방지에 했고 연천사랑에는 못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연천사랑을 계속 봤는데 한 번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 연천사랑에 저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랑스럽지만 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군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없어서 못내는 분들은 방법이 없다고 해도 있으면서 안내는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수색을 해서 최대한 공권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3년 이상 되어야 하는 차, 5회 이상 체납한 것 이런 것들은 말소라든지 감액처리한다든지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1년 이상 스티커를 발부한 실적이 없거나 또 찾아가면 어려운 사람한테 옆에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대포차량이라고 하죠.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 장애인증 가지고 도용해서 옆집에서 잠깐만 빌려줘 해서 복사해서 자동차 산 것, 제가 두 사람을 말소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말소시키는 방법이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하든지.

그런데 그것도 허위 분실신고라 법에 걸립니다. 그 방법이 스티커 발부받은 실적이 없거나 했을 때 이 차량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이 주변환경에서 인정하니까 말소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 봤는데 이런 억울한 사람들도 찾아내서 말소시킬 것은 시키고 아니면 최대한 걷을 수 있는 것은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세를 우리가 5천원씩 냈던 것을...,

2016년부터 1만원입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100% 인상해서 1만원으로 2016년도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민세 걷는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세민 빼고 실제 연천군 주민 가구수 세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보통 여기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정도면 한 1억원 정도는 법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크게 오르는 건 없고 주민들 개인 세대분으로 나가는 것들이 1만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올려서 세외수입이 크게 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올림으로써 페널티 맞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1만원 올려달라는 것을 협조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주민세는 100% 올리는데 체납액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 100% 올려야 1,2억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각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권력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솔직히 주민세 100% 올려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 피부에 와닿는 건 주민세 100% 올라간다는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민들 체감 경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세무과에서 하실 중책이 더 커졌다 이런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각 과마다 워크숍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과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두 분과 같이 협력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주로 75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75억원 중에서 51억원 정도를 지역경제과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체납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죠?

자동차 과태료, 운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지역경제과는 대부분 그겁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안낸 것들이요.

도시과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지금도 자동차 부지를 자꾸 신청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관련된 자동차세 체납액이 내내 다 이거죠? 광역주차장 와있는 것들.

예.

거기에 등록된 차들.

그분들 자동차세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미비합니다. 우리 전체 자동차세가 23억원인가 25억원 정도 부과하는데 영업용이라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차지하는 것은 2억원인가 차지합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동차 주차장들 있잖아요. 즉 자동차는 1대도 안 들어오고 주차장만 합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만 있죠.

다 거기 등록되어 있는 차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요?

체납액에 대한 대책.

세외수입 관련인데 검사 과태료나 책임보험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추심전문가들을 뽑은 이유가 고질적인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회사의 주주현황 또 주주에 대한 과점주주냐 아니냐에 따라 개인 대표자에게 물을 수 있는...,

거의 법인이죠?

예, 거의 법인이니까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추심전문가를 뽑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이 거의 법인에다 합자회사에다 다 그런 회사들이죠?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내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으면 또 있다고 합니다. 법인이 어떠한 투명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기업을 하면 법인의 취지에 맞게끔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 법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회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내고 찾아내서 세금을 받으려니 세무과가 힘든 것은 잘 압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20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아는데 이것은 경찰관이 수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셔야지.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팀워크 만드시고 또 과감히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됩니다. 괜히 끌고 가서는 안되는 거고요. 페널티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73% 되더라고요. 과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방세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징수하니까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지방세가 168명이고 세외수입이 171명 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하면 액수가 적은 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야 세수 확대되는 건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가 168명에 39명 되고요, 세외수입이 171명에 46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은 주로 국세청 추징에 따른 폐업부도, 법인 또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분이 증가된 거고요. 세외수입은 지역경제과 운수업체의 검사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도시과의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명령이 내려졌는데 오늘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매주 월요일은 관련되는 실과원소의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심전문가들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틀림없이 받아내고 추심전문가들이 1인당 올해 목표를 4억원씩 받도록 해서 총 8억원 정도를 털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들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행정적인 조치는 채권압류나 부동산압류, 동산압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이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토마트는 최근 각 시군에서 오토마트 협약해서 다하는 거고, 가택연금은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평소 안하던 가택연금도 한번 해 보고 또 전표, 쉽게 말해서 카드전표 추심, 광업권도 압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1,2년 전부터 얘기됐던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누적되고 체납액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분리까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 효과가 진짜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달라졌다고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채권추심전문가도 확보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일회성, 단발성으로 얘기만 해서는 안돼요. 어떤 식으로든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지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물론 기명으로 날인은 안돼 있지만 쭉 보면 충분히 재산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수히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위를 안 취해서 안내는 거지 행위를 취하면 분명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서 꼭 체납액이 일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건 체납하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걷는 건데 현재 체납세입통합징수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관련이나 재산관리쪽 모든 직원 80명 가까이 전후로 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최고 체납액이 많은 지역경제과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체납세 액수가 많다 보니까 또 각종 인허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걸러냈고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실과장님들의 의지에 따라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결재 하나하나 받을 때 과장님이 전부다 직접 확인해서 체납이 있으면 내게끔 해서 인허가 할 때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거에 징수시스템이 있기 전에 각 실과하고 공조체제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서로 자료를 공유했어야 되는데 칸막이 행정으로 공조체제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고, 작년에 우리가 체납징수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서는 칸막이가 없어지고 서로 업무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도 자체개발로 2,300여만원을 들여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 중에 관내 지주들도 있지만 관외에 사시는 분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관외이고 여기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40% 정도밖에 안되고요. 자동차세 같은 일반적인 세금들 전부 다 관내로 봐야죠.

그러면 연천군 내에 안 살면서 체납을 100만원 이상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관외 거주자에 대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안돼서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관외 거주자들이 10~20% 사이인데 100만원 이상짜리들이 2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진 않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관외 거주자라도 대부분 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 이것은 평균 징수율이 95~98% 되니까 체납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관외 거주자에 대한 체납세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부분 관내 거주하다 이사 가신 분들이 체납이 많고 주로 관내 체납자들은 자동차세, 주민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시다 이사 가셨던 분이 현재 거주지가...,

그분들은 10%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성까지 가서 차를 견인해 오고 양주, 동두천까지 가서 견인해 오고 있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세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서 견인해 오고 또 징수팀에 2명이 기사 한 분하고 일용직 한 분이 매일 번호판 영치와 관외 거주자라고 해야 의정부 이북 쪽입니다. 이분들이 관외출장 나가서 매일 직접 대면해서 면담하면서 체납세를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외외수입 쪽은 그렇고 지방세 쪽은 어떻습니까?

지방세 쪽은 그렇고 세외수입팀은 추심자들이 한 달 됐지만 자료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아직 출장은 그렇게 많이 못 나갔는데 벌써 이분들의 실적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짧은 기간에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2천만원 되는데 이분들이 관외 거주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외출장 나가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등을 할 겁니다.

혹시 징수촉탁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징수촉탁제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수료 다 떼고 필요한 금액만 주는데 징수촉탁제를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렸고 수수료도 30%에서 더 늘렸다니까 관외 의성까지 갔다 오시려면...,

한수이북 쪽은 가는 게 더 빠릅니다.

통합징수시스템을 하면서까지 많이 받고 계신데 예산운영 관련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에서 예산절감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3,400여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예산문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다음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건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과를 더 배가시켜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비용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합동평가에서 일반행정분야 과태료 징수율에서 하위권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자동차 관련 때문에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장학관에 대한 2014년도 사용료가 결산서에 누락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연천장학관 사용료요?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장학관 사용료 학생들...,

그건 맞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에 이게 안 올라와 있다고 해서 본 위원도 결산서는 자세히 못봤지만 다시 유심히 보니까 2015년도 예산서에도 장학관 사용료가 아예 세외수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1인당 12만원씩 78명 12개월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사용료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원래 세외수입 항목에 학생들 장학관 이용료 이렇게 된 것 있죠?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금액이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게 통일평생교육원의 문제인지 세무회계과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계는 세무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계는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가 없어서 못 봤는데 추경에도 안 잡혀 있다고 보면 검토하셔서 2차 추경에라도 집어 넣어야지 모든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학관뿐만 아니라 각 실과 간에 공조가 안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학관은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이 잡히면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에 와서 잡혀서 나중에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고 각 부서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회계과) 맨위로

회계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에 양태모 팀장입니다. 계약팀에 한승섭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박경철 팀장입니다. 물품관리팀에 현영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총 2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공사 수의계약의 공정한 참여기회 확대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와의 장기간 반복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편중되어 있으므로 공평한 참여기회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와 수의계약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공평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들의 공평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공영차량 관리 철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을 매각처리하지 않고 관내출장 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차량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건의내용은 모든 차량은 연 4회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정비토록 하고, 아울러 수시로 부서관리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차량 유지관리를 통해 정비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지난 업무보고 시 내구연수 초과차량은 총 보유대수 168대 중 48대로 15년 초과차량도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다수 읍면 업무용 및 청소용 차량입니다. 앞으로 내구연수 초과차량에 대한 대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시군평가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책분야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연천군 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 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인센티브 받은 내용은 공유재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인센티브가 아니라 도시책분야에서 하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미비하셔서요.

공유재산 관리 쪽에서요?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사항이고요.

2013년 시군합동평가에는 안 계셨나요?

예, 2013년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먼저 고대산 야구장 때도 지적됐지만 준공검사 시 5억원 이상은 5급공무원이 준공검사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추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연천학사 신축공사는 6급이 했는데 건축과장이 없을 때는 6급이 해도 되는 겁니까, 법이 있습니까?

사실 건축부분이 2014년도에 2건의 준공절차를 하면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규정에 보면 시설사무관이라는 표현도 아닌 그냥 군 과장이라는 표현으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요.

건축부분에 관한 사항은 사실 지금 시설직으로 직렬이 통합됐다 하더라도 토목직이 다 차지하고 있고 아니면 지적직이 있습니다만 건축직은 군 과장급이나 사무관급에 1명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6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준공검사 규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규정에는 군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규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직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히 앞에 말씀드렸지만 건축직 5급공무원 출신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6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정을 만들었다면 지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쪽 담당부서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규정이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규정이지만 개정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두 분의 과장님들하고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5억원은 사실 5급이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만든지 한참 오래되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상승했는데 금액이 산정되더라도 지금은 시설직이 병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규정에 맞추든지 아니면 규정을 손을 봐서 담당 시설직의 과장이 없을 때는 6급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모든 법령에 맞는 거지 그것을 아셨으면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 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징수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는 본인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본인도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직결되는 사용료이고, 하천사용료도 영업을 위해서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합해서 1,400~1,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계약 당시 서로 체결할 적에 1년에 한 번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상에 대부료 및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유재산 사용료인데 제가 공유재산은 분석을 했으니까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미수납액이 556만 8천원 정도인데 이 중에 지난 5월 12일 53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산검사 직전이죠. 그 다음에 저희 공유재산에서는 2건에 13만 8천원만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불요불급한 공유재산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하다 보면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어떻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했던 것과 다른 사실이 뭐냐 하면 6월말부터 7월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일반재산 중에 미대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172필지인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작하거나 유휴지, 도로, 텃밭, 기타 소면적이나 누락 공공용지 아니면 훈련장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2014년도에 이런 부지를 일부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작년에 매각한 게 1㎡에서 200㎡ 이하 토지입니다. 올해도 일부 그런 잔여지를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서 매각되냐면 전곡에 (주)동재가 원룸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잔여지를 매입한 토지에 진입로가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때나 이분들이 저희한테 매입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여지 전체면적이 172필지지만 2만 7천여㎡거든요. 그것이 많아야 60㎡, 한 200㎡까지 있습니다. 매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고가로 매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 부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계속해서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 대다수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그렇고 사실 필요에 의해서 사야지 빨리 매각되는데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 보고자료에 있는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예산 및 차량운영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 별로 차량이 일부 있고 사업용차량, 특수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과별로 예산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차가 현재 168대이고 10년 이상 된 차가 20대나 있는데 내구연수 초과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내구연수 7년 이상, 그 다음에 운행거리 12만km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 48대 차량이 내구연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 1년에 10대 이상씩 교체를 해야만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량관리는 환경보호과나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형차나 이런 것은 운전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마다 이 사람이 끌고 저 사람이 끌다 보니까 차량점검이 제대로 되는지요?

읍면 차량 중에 고정적으로 운전원이 있는 것은 청소차량은 다 운전원이 있고요. 특수차량도 다 운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직으로 있는 분이 18명 있는데 그중에서 배차에 전문적으로 투입된 인력은 저희 과에 소속된 7명인데 거기에서 의전용 차량 2대 빼고 5명,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고정배차하는 분들이 대형버스나 화물차 이런 분들로 해서 다섯 분이 배차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 차는 다 직원들이 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는 저희 과에 있는 운전원을 활용해서 다 가고 있고요. 관외로 갈 때는 의정부 이상 벗어나게 되면 거의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를 배차 받아서 갑니다. 그러나 과나 읍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관내 위주로 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사의 필요성이 없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처분하나요?

작년에 7대를 매각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차를 끌고 다닐 때 안전차원에서 항상 주의하시고요. 오래된 차라도 잘 고쳐서 사고 없이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로 교부세 인센티브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용차량 관리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약 170대 정도 됩니까?

168대요.

본 위원이 만약 170대를 갖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정비, 유류대, 보험, 특수차량은 특수차량 경정비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 들어보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보험 같은 경우 본 위원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날짜가 다 틀리니까 전부 한 날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6개월, 하나는 5개월, 하나는 1년 이렇게 해서 날짜를 통합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회계과에서 보험을 총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경정비 같은 경우도 과마다 각자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유류도 주유소마다 별도로 단가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차량관련 예산이 연천군 전체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리비로 2억 7천만원이 지출됐고요. 유류비가 4억 7천만원, 보험료가 6,200만원 해서 8억원 정도가 2014년도에 지출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예산이 10억원 정도 되고요. 3억 7천만원 정도가 6월말까지 지출됐는데 수리비가 1억 2,700만원, 유류비가 1억 8,700만원, 보험료가 5,800만원 이렇게 통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가격은 설계사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회계과 소관 차량 23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낙찰금액이 677만 2천원입니다. 대당 가격이 29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LIG 설계사를 통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대당 가격이 37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입찰한 겁니다. 2013년도에는 38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낙찰자가 다이렉트 보험회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입찰에 부칠 때 설계사를 통해서 하게 되느냐 그럼 보험회사에서 들어오거든요. 우리 관내 업체는 아마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사례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실과별로 안하고 통합보험 관리를 했을 때 일어난 사고인데 어떤 사고냐면...,

그럼 기존에 몇 년전에는 했었다는 얘기네요.

예, 했었죠. 그때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군 전체에서 확인해서 26세 이상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6세 이상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한 거에요?

예, 지정운전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23살짜리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중상 3명, 경상 1명으로 연천군에서 전체 물어준 돈만 해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보험을 들고 해야지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비싸고요. 입찰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렉트 회사에서 들어오면 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있는 데에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관리와 사용이 일원화가 돼서 아까 군남면 사례처럼 솔직히 26세 들은 것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결국 겨울철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결코 전체를 가지고 보험을 한다고 해서 아까 통계적으로 전체 보험료를 말씀드렸지만 다이렉트냐, 설계사를 통해서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보험회사도 그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차에 나온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 차이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은 그렇고 경정비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과마다 관리합니까?

경정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통합해서 하게 되면 관내에서 입찰을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도 있는데 똑같은 타이어를 하나 갈아도 단가차이가 많이 날 거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안되겠죠. 좀 보완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자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인순 문화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구 관광팀장입니다. 끝으로 조주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6건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시정 7건, 건의 3건 총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치한 7건 중 첫 번째 사항은 평화열차 운영과 관련하여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연천시티투어 상품개발과 연천역 반짝장터 개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강구와 시티투어 이동거리가 길어 관광시간이 부족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관광열차 운영 시 우리 군 관광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승객유치를 위해 구석기투어, 두 번의 김치만들기 체험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반짝장터 관리부서로 지정하고 우리 과에서는 증기기관차, 아트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투어코스를 당초 숭의전에서 허브빌리지로 변경하고 이 곳에서 체류시간을 50분으로 하는 등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최종 도착지인 연천역 급수탑에서 관광객의 유치와 우리 농산물 판매전략으로 매주 토요일 1시간 동안 길거리 공연을 함으로써 볼거리와 먹거리 제공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 재인폭포는 화장실, 음수대 등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과 폭포 아래에 있는 낙석으로 인해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재인폭포 주변 편익시설은 화장실 및 음수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폭포 아래 낙석 위험요소는 현실적으로 주상절리에 휀스를 치거나 제거가 불가능해 주변지역에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자연석으로 진입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폭포는 지하심정 150m짜리 관정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1일 200톤의 물을 폭포 상단부로 올려 흘려보냄으로써 재인폭포에서 언제나 폭포수 관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탄강댐 하류공원이 완성되면 이와 연계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세 번째 사항으로 평화누리길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관리는 읍면과 본청이 함께 하도록 하고 또 자전거도로 관리를 통합적인 계획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한 시정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와 협력을 통해 평화누리길 지키미를 활용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통합관리계획이 수립돼 해당 읍면에서 일상적인 관리로 제초작업, 꽃길가꾸기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 네 번째 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로 규정되어 있고 해설에 참여할 때 하루 4만원만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해설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지침에 의거 1일 활동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설사 처우개선을 위해 군비 2,7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근무편의와 통일성을 위해 하복, 동복 등 피복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3월 31일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은 적극 수렴하였고 해설사회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힘써보겠습니다. 다음 시정사항 다섯 번째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옆 공공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 인근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부실과 관련한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4일 공설운동장 위탁 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화장실 청결 등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여섯 번째 사항으로 평화누리길 사업추진 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읍내리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그 구간에 대한 포장과 중앙선 도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일곱 번째 사항으로 관광안내지도의 규격이 작아 각종 행사에서 우리 군 지도를 찾기 어렵고 또한 종합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여야 하며, 각각 관광명소마다 적절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리플렛도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연천관광 안내지도, 연천과 철원 공동지도, 관광열차 안내팜플렛, 시티투어 안내지도, 한탄강관광지 홍보리플렛을 각각 관광지의 주제에 맞춰 다양한 안내지도와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지도의 크기는 트레킹족 증가 등으로 인해 휴대가 용이하도록 소형화하여 제작하였으나 새로이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은 제작시 크기와 내용을 적절히 개선 홍보효과와 홍보물을 받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것까지 검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열차내 승무원이나 시티투어 운영시 버스해설사가 퀴즈 또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 홍보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열차와 시티투어 버스운영시 퀴즈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기념품으로는 어슬렁 연천 여행책자와 우리 군 관광안내지도가 그려진 손수건을 제작 지급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탄강관광지 경관조명 및 포토존 설치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한탄강관광지내 터널 및 은하수 조형물 4개소와 가로등 조명 53개, 수목조명 8개 등을 설치하였고 2015년에는 5천만원을 투입 140m의 산책로에 자전거와 소원성취를 테마로 한 조형물 2개를 설치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내 식당에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비치하고 게시하여 우리 군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4일 연천군 관광안내지도 3만부를 새로 제작하여 관내 식당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리플렛을 갖추고 게시하여 우리 군 홍보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관길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교육 중이신데 손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나오셔서 행감에 임해 주시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사업 하는 게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습니다. 우리 연천군 전체 문화·관광·체육을 아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데 연천군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가 본 위원이 보니까 최근 10여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국가지정이 10개소, 도지정이 14개소, 군지정이 25개소인데 지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고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문화재는 많다고 해도 내보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팀에서 대부부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팀이 3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49개소가 있고 특히 전곡리 선사유적지, 숭의전 등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중의 하나라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고 선사유적지만 해도 금년도 사업비가 한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작은 문화재들, 저희가 들어보지도 못한 문화재도 있고 혹간 군민들도 모르는 문화재도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들은 저희가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경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고요. 당장에 이슈가 되는 문화재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토문화재라고 해서 군지정문화재가 25개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군지정문화재를 살펴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묘가 많습니다. 분묘는 물론 후손들이 관리해야 원칙이겠죠. 후손들이 관리하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중에서 잘 관리하는 데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자기 조상묘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데 그 윗대까지 관리가 잘 안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군지정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예산을 책정해서 입간판하고 저렴한 인건비라도 줘서 가까운 마을이나 주민, 문중에 1년에 두세 번씩 제초작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잘 관리하면 좋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관리하고 있어야 지정문화재라고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향토문화재가 25개인데 그중에 12개가 묘역입니다. 제초작업만 확실히 한다고 해도 보기가 나아질 것 같아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 번 더 둘러보고 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통 평화누리길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화누리길은 김포에서 출발해서 철원경계 신탄리까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180km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연천구간 평화누리길, 일종의 자전거도로가 다 완공되죠?

연천구간이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이면 완공되죠?

예, 금년 말에 동이리부터 미산까지 7.9km가 완료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나 평화누리길은 우리 지역사람도 많이 활용하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평화누리길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관리도 잘 하는데 그 분들한테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자전거 평화누리길이 완공될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제초작업 등에 의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자전거길이 준공되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금년도까지 4,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길을 가꾸기도 했고 군비, 도 지원 등 포함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봤습니다. 각 읍면에서 500만원, 1천만원 확보해서 연천군 구간을 자체적으로 제초작업하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길을 확보할 때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공했는데 향후에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지원보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구간 전체를 준공하는데 연연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자전거길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구간에 장기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자전거도로가 연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같이 시행하고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 등이 현재까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그다지 다 해놓고 나면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예산이 집약적으로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전혀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갔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도체전 후 체육인프라가 많이 갖춰졌고 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체육인프라가 많이 구축돼서 경기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시설을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의미 없이, 물론 의미 없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목적의식 없이 경기를 이것저것 유치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천군을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경기면 좋은데 그냥 간단한 형식의 경기를 하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되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또 저희가 보통 전국규모의 대회를 하면 약 5천명 정도의 사람이 연천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홍보효과에 있어서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되리라 보고 있고요. 예산도 보면 금년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대회를 4개대회 정도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2억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연천군이 매번 전국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그마한 군, 이런 이미지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저희 이미지가 개선될 때까지는 규모를 검토해 보고 당일 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1박 2일이나 2,3일 동안 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꿔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부분도 조금 더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사를 줄이는 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7개종목에 9억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장님 먼저 답변하셨는데 아직 전국단위 행사를 한 번도 안했어요. 자료에 보면 8월부터 10월까지 3,4회 정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난해나 지지난해 개최현황을 보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경기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동절기가 다가왔을 때 행사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봄이나 초가을에 해야 사실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으로 인해서 따라 오는 사람이라든지 관람하는 사람들도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동절기 추울 때 경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올해 봄에 한두 건은 개최했어야 됐는데 메르스 영향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는 시기를 연초부터 잡아서 좀더 시의적절하게 할 것이고 최근에 있던 다수의 일들 때문에 저희가 적기에 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천군에는 전국단위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많지만 사실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많아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탁구, 야구, 풋볼 등 많은데 어느 지역에는 편중돼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너무 없어서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아직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골고루 있으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시설에 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극소수이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가장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핏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고 게이트볼장 부분이 다수가 있긴 한데 탁구장을 제외하고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이 제일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20여곳이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또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지어달라고 하니까 하여간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건 효율적으로 잘 써먹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 세워서 게이트볼장을 시공할 때 잘 검토해서 효용성 있게 시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1회성인 것처럼 전국단위 개최하는 게 1년에 10억원이 들어가는데 10억원 들어가는 것을 만약에 한 해만 개최하지 않게 되면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2개씩은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 주민들 피부에 와닿고 우리 연천군민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득실을 한번 따져서 내년도 계획에는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체육회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주체는 연천군 체육회가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예산을 체육회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예, 체육회로 배정된 것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 체육회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회의를 만들고 운영하면 이중의 비용부담이 돼서 일단은 한 군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요?

감독기관은 우리 연천군이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과가 되겠죠.

그렇죠? 예산집행은 사무국에서 하고 사실 감독은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나 밖에 우리 군민들이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는 안하지만 하여간 체육회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번에 한 3년치 차량운행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어떻다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다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의회에서 숫자를 가지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정책적인 것 갖고 행감도 하고 말씀드리지 수리 가지고 따져서 예산이 어떻게 됐느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산을 세워줄 때는 분명히 세워주지만 쓸 때는 그 분들이 재량권으로 자체적인 감독권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하여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이 끝나고 나면 검사하는데 검사시 지금 해 왔던 것보다 좀더 자세하고 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차량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장애인단체나 모든 단체가 우리 연천군에서 차량을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차량에, 연천군청 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천군청이면 연천군청이라는 로고를 붙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홍보도 되는데 체육회 차량에는 표시되어 있는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가급적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문화재가 많은데 특히 문화재라면 진짜 내세울 수 있는 게 연천군에 구석기 문화재하고 숭의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기축제는 역사도 오래됐고 시작이 오래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숭의전이 고려문화제라고 시작은 됐지만 장소도 비좁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보면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구석기처럼 숭의전 주변에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은대리 물거미서식지는 세계에서 1과, 1속이라고 해서 천연기념물 딱 하나밖에 없다고 연천군이나 정부 매스컴에서 계속 주장은 하는데 실제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라고 하면서 연천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만 해 놓고 예산은 잘 안주고 우리 연천군한테 관리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최근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관람하도록 개발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물거미서식지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학술용역 중이고 문화재구역 내에 토지 4필지 1,171㎡ 중 1,143㎡를 매입했습니다. 6,755만 2천원을 들여서요. 지금 계획이 나오는 대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2016년 이후에 약 33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국비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물거미서식지가 우리 군에 지금 당장 볼 때 주변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가 볼 때는 37번국도가 그 위로 바로 지나가고 또 거기 바로 옆에 IC가 생기니까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거기만 잘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연천, 전곡의 가운데 있어서 양쪽에 접근하기도 좋고 매우 유익한 장소라고도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 마이너스 요인인 것을 우리는 역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문화재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천 지역경제에 또 연천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정부에서 지정했으면 예산확보를 넉넉히 하시고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보면 전곡초·중·고 또 연천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가 있는데 선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운동부 지원은 육상하고 테니스 부분에 70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도자 8명, 선수 62명 해서 사이클, 테니스, 육상 70명인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 관내에서 출생한 연천 관내 자제분들이냐, 물론 그런 자제분도 한두 명 있을 수 있고 아니면 62명이라는 선수가 대다수 거의 연천 관내 사람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는데 제 경험상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가 연천 관내 사람이에요?

아니 외부사람입니다.

외부사람이죠?

예, 그런데 체육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체육이 발전하면 관내 선수들로 100%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 저 있을 때만 해도 80~90% 가까이 외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이런 성적을 거둠으로써 그들 주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연천군에서 왔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연천군 체육발전이지 개인의 발전도 있긴 하지만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천고등학교에 사이클팀이 있는 겁니까?

예, 연천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연천군에 사이클팀 선수는 몇 명정도 돼요? 팀장님들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연천고에 8명이요.

거기도 우리 지역사람이 한두 명도 없어요? 아, 연천고등학교 사이클팀에는 우리 지역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학교운동부뿐만 아니라 사이클팀이 우리 연천군청도 있습니다. 연천군청 사이클팀이 1년에 예산을 5,6억원 정도 사용하는데 사실 사이클팀으로 인해서 연천군청, 아니면 연천군에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고 PR이 되는지 모르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지금 정도에서는 그런 것을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우리 지역에 접목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접목시키려는 게 아닌가 해서 중고등학교나 우리 연천군청 사이클팀도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전체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이나 이런 데 대부분 하나둘씩 부담해서 하라고 떠맡겨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인데 포천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넘어가야지 저 선수들 저희가 버리면 갈 데 없습니다. 또 사이클 같은 경우 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지 않아서 명목유지에도 꼭 우리 군만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도 그걸 감당해야 될 입장이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 본 위원은 그런 취지까지는 생각을 안했지만 물론 냉정하게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연천군 재정이 향후에 좋아지고 여유가 있어서 의식주가 해결될 때 이런 것을 하는데 안될 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체험캠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내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들여서 체험캠프를 하는데 국비라고 해야 지특예산이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예산인데 갑자기 구석기유적지 내 캠프 조성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갑자기라고 하면 모하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선사유적지 활용방안의 하나이고 지금 캠핑문화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축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체류형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체험캠프를 하고, 저희가 체험 관련해서 한탄강관광지에 있는 야영장이 우리나라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를 정착하는데 연천군이 어떤 관광의 한 상품으로 캠프를 활용하는데 합당하다고 봐서 선사유적지 내에 약 80시트 정도의 캠프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8월에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땅을 파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으로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간 4억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되는데 입장료 보통 인당 1천원 받는 것 말고 여기에 따른...,

별도로 캠프에 대한 비용은 받아야죠. 저희가 2만 5천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올 경우 계산했을 때...,

캠핑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 크게 시설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은 관리소하고 취사장 등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관리소하고 어떤 것이요, 주차요?

취사하고 샤워장 같은 공영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영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구석기축제 하는 그 안에 들어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그쪽 건너편에 보시면 호박세상 뒤쪽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금강유업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축제하는 곳 외에...,

그 장소는 아니고요.

예산을 20억원씩 들여서 구석기축제장도 활성화되고 세수수입이 증가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한탄강 캠핑장도 그렇고 관에서 이것을 해서 누구 말마따나 차 빼고 포 빼고 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을 하신다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인폭포 수량공급시설이라고 해서 재인폭포에 관정 2개를 설치해서 지금처럼 가뭄일 때 폭포수가 내려가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검토해 본 바로 관정 2개를 파서 물을 퍼올리면 하루에 200톤 정도 퍼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톤을 밤시간을 제외하고 낮시간만 한다고 해도 100톤 이상 퍼올리는데 장관이 될만한 물줄기를 이루진 못하겠지만 항상 물이 내려올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2개로 물을 내릴 경우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탄강에 인공폭포를 해서 그것도 사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던 건데 예산 19억원을 들여서 해 놔도 지금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정 2개 파서 10억원도 아니고 1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해서 솔직히 1억원 가지고 관정 파서 이 정도 물 나와서는 큰 호수 절벽 위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상단부에 소를 늘려서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은 퍼올려서 물줄기가 보일 수 있을 정도만 우선은 해 볼 계획입니다. 한탄강하고는 전혀 다른 시설이거든요. 한탄강에는 위에 집수정도 있고 밑에서 퍼올리는 것도 한탄강만큼의 양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 비용도 말씀드린 대로 19억원이나 들었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듭니다.

하여간 예산 1억원이라는 것을 보고 10억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억원 갖고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1억원 갖고 하신다니까 효과만 나타나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억원이 버리는 돈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유소년축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바라고, 유소년축구를 개최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제유소년축구 관련해서는 자료도 많이 보고 연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금방 못찾겠습니다. 지금 이제 찾았습니다. 진행과정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 왔고요. 세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자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거의 한 장 정도에 정리가 됩니다. 제일 먼저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북측하고 3회에 걸쳐 대회 연기가 됐고 결국에 가서는 지난해 1월에 사천성에서 4개국이 참가하는 대회를 했고요. 11월에는 연천에서 했습니다. 연천에서 11월에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평양을 가는 부분도 수차에 걸쳐 연기가 됐고 지역정서나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움직여서 올해 유대회도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평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8월로 정해졌습니까?

예, 8월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60년 동안 접적지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는데 그나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2014년 11월에 역사적으로 공설운동장에 인공기가 걸렸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100년 뒤 후손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의원일 때 한 거고, 저희 현 군수님이 군수일 때 한 거고, 저는 연천군 공무원일 때 한 거고 다 차치하고 돈은 9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평양경기하고 10월에 연천경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10억원이 안되는 돈의 가치가 후손들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일을 했다, 연천의 미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물어보시면 서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심원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심원사는 경기도문화재 21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심원사 관련해서도 선사관리사업소에서 관리팀장을 하면서 많이 접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비용이 군비가 19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35억 2,300만원, 국비가 11억 8,7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군비부분 투자의 대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 봐서 심원사 도로 낼 때 군부대쪽에 해 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비가 10억여원 이상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심원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 도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70억원 중에 도비가 35억원 정도 들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일부에 해당됩니다. 10억원 정도는 군부대에 거의 들어갔어요. 제가 그 공사 할 때 담당자로 있었는데 심원사 자체에 들어간 게 아니고 도로를 내고자 하니까 저희 연천군 내의 도로이고 심원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군부대에 이전해 줄 것, 식당부터 담장까지 안해 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저희 군비가 금년도에도 지장전 개축해서 4억원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여기에 8천만원을 투입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로 도에서 하고 지역 내에 도지정문화재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부담은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또 있는데 가급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군비보다는 도비지원이 많이 돼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연천 DMZ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연천군을 널리 알리고자 국제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아마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중들이 주로 군인들만 많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인력을 동원하는 경우로서 주민들보다 군인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추워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올해 제5회 국제음악제에는 7월 3일 오후 8시 어디에서 했죠?

성공기원 콘서트를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뭔지요? 의장님만 급히 가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기존에 4회까지 의원님들이 전혀 참석을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이 들리는데 의장님께도 안 알리면 안된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의장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 말씀드려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의회 사정에 의해서 못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더라도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공기원 콘서트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가 이번에 5,089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틀 하는데요?

하루 하는데요. 이 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출연료가 4,030만원 정도 되고 대관료가 860만원, 기타 진행비용이 200만원 정도 해서 5,089만원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출연료가 올해는 KBS 교향악단이 왔습니다. 이 부분이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지휘자가 400만원, 두 분의 연주자가 630만원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출연료입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거의 다 서울에서 성공기원 음악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에서 성공기원 음악제를 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얻은 성과는 무엇이 있어요?

저희가 얻은 성과는 금년도에도 2,200명 정도 관객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2,500석 정도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2,200명 정도이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티켓팅을 하고 대행사에서 외부 스폰도 받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연천을 알리는 부분은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냥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티켓을 판매합니다. 티켓을 판매하는데 S석 같은 경우 10만원 정도 됩니다. 관내 주민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티켓을 사게 하기는 어렵고 또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나눠드릴 수도 없어서 항상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관객이 거의 2천명 이상 들어서서 그 정도의 홍보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2천명이 올 정도로 했으면 홍보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한 사항은 국제음악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도 명목상 국내에서 하는 3대 국제음악제 중에 하나입니다. SNS 온라인 홍보도 했고요, 또 월간중앙에도 홍보를 했고 동두천, 의정부, 포천 지역의 각 대형마트 8개소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했고요. 홍보용게시판, 음식점, 유관기관에 포스터를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도 홍보차량을 운행했고 현수막하고 배너도 게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 하는 DMZ국제음악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예술감독의 위상이 정말 약한 것 같아요.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정명화, 정경아가 하고 통영 국제음악제는 윤희상씨가 하는데 그런 음악가들이 하면 어떨까, 우리는 2011년부터 위탁계약해서 전 국무총리께서 하셨는데 이 분하고 얼마 정도에 했습니까?

금년도가 4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예술감독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국립순천향대 피아노 전공교수인 박숙련 예술감독이 했는데요. 대관령이나 통영에서 하는 금난새씨 정도 되는 우리나라 최고 음악예술 감독을 쓰면 개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으로 총 예술감독 하나도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수홍 총리를 근간으로 한 것은 주변의 후원을 많이 받고자 하는 건데 향후 후원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10억원 중에 5억원이 후원된다면 5억원만 들여도 되는 것처럼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을까는 저도 확실히 대답은 못드리겠지만 후원부분들을 앞으로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을 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보고 협의하고 대응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요?

1년단위로 행사기간에만 계약을 합니다.

가까운 타 시군 음악제와 비교하면 동두천 같은 데는 두드림페스티발하고 가평 자라산 재즈페스티발하고 파주 윤도현락밴드, 이천에 락페스티발을 하잖아요. 동두천은 정말 가까운 시인데 전곡이나 연천에서도 이것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에서 할 때는 연천주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악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연천군에도 예술단이 있잖아요. 그 단체와 함께 어울려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프닝 콘서트는 전곡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데 연천예스오케스트라가 같이 참여합니다.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군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주민의 정서에 맞게 음악을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배려해서 금년도 오프닝콘서트에는 조영남씨와 신효범씨를 초청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곡리유적 식생복원공사 4차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곡리유적 4차 식생복원사업은 유적지 내부에 저희가 식생복원사업을 4차에 걸쳐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거의 식생복원에 마무리단계라고 할까요, 그늘도 좀더 만들 거고 주변경관에 사계를 심는다고 할까요, 계절별 나무도 심고 동선도 재정비하고 위에 보면 박물관쪽에 습지도 있습니다. 습지도 활용하고 지금 애들이 놀 터가 별로 없어서 두충나무숲 뒤에는 놀이시설을 해서 유적지와 잘 어우러지게 맘모스 형태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모래밭도 깔아놔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마무리지어서 진짜 놀기 좋은 터, 현재 그늘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무그늘도 좀 되고 단풍나무도 있고 특성화된 나무들도 심어서 유적지를 좀더 세련되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운동을 구석기유적지 쪽으로 갔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정말 날이 갈수록 구석기유적지가 아름답고 평온스럽게 잔디가 펼쳐져 있어서 새벽에 나가면 정말 기분이 상쾌해요. 그런데 철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에 풀이 너무 많고 올해는 가물어서 많이 죽었어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죽은 나무는 뽑아서 제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사박물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선사박물관과의 관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연계사업에 대해서 서로 잘...,

선사관리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해 보고자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티켓팅을 해서 다 둘러볼 수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협조해서 실효성 있는 식생복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달밖에 안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교육 중에 오셔서 대단히 고맙고 한 달 동안에 공부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과가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가 8월 29일, 30일로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6월에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것 같은데 예산분포를 보니까 경기문화재단 100만원, 군비 100만원인데...,

1천만원씩 입니다.

아, 1천만원씩이요. 1천만원씩 2천만원인데 경기문화재단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해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는 1,800만원 전액을 경기문화재단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흑의장군이 정발장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천군에서 정발장군 추모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한 장군에 대해서 추모제든 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든 흑의장군을 기리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논의를 했습니다. 같은 분을 기념하는 건데 같이 했으면 해서 내년도 계획부터는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구리시의 온달장군 같은 경우도 추모제와 군도나 문화재를 같이 하고 있고, 관악구 강감찬 장군도 역시 똑같은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하루 해도 되고 이틀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한 분을 기리기 위해서 부산진 같은 경우도 정발장군에 대해서 전사는 부산진에서 했지만 태어나신 건 연천인데 먼저 부산진 한 번 가봤더니 상당히 성대하게 추모제 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자원도 많지 않은데 정발장군 정도면 대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를 계속 한다면 2개를 같이 해서 문화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체육인프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8개소 25건에 3억여원을 들어서 하셨더라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생활체육 2009년도인가 했고 그 다음에 도체전을 하면서 체육인프라 구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식 건물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 다 조립식으로 짓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할 때 예산을 세울 때나 이럴 때 일제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체육시설이 거의 사용되니까 일부 활용하는 단체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가 봐서 하긴 하는데 대부분 건의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자체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개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백학 배드민턴장이 지은지 10년 되다 보니까 짓는 과정에서 한 번 건축한 것을 잘라서 다시 올리는 바람에 지붕이 몇 번 새서 임시방편만 하다 결국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번에 제대로 보수를 했습니다. 미산 배드민턴장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붕이 조금씩 새서 1,2차 보수 100~200만원씩 들여서하다 보니까 한 쪽을 보수하면 또 반대가 새고 또 지붕이 판넬이다 보니까 올라가서 하다 밟고 내려오면 또 샙니다. 하여간 담당부서에서 읍면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든지 체육담당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매년 하기 전에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먼저 300~400만원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다 보니까 지붕이 문제가 아니라 비가 새면 마루인데 마루는 한 번 교체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산면쪽에 부면장이나 산업계장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미산면 배드민턴장의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응급조치가 아닌 지붕을 완전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전에 금년도 예산이 9월이니까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진짜 필요한 데 먼저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신 사업 중에 연천관광두레 PD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연천관광두레 사업에 PD로 이종우씨가 선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해서 매년 20~30개씩 몇 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연천은 이번에 처음으로 됐는데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을기업 형태로 돼서 그 마을의 주체 마을공동체 형성을 해서 기업화하는 형태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D라고 프로듀서를 했다는 얘기는 그 마을 관광두레의 총괄책임자로 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종우씨가 그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계마을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관광두레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지역에 조그맣게 움직이던 것을 집대성화 시켜서 체계화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할 역할은 뭡니까?

저희는 관광두레 선정이 되면 그 분하고 협조해서, 지금은 로하스파크에 자리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행정력만큼 기획이나 이런 것이 딱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거의 저희가 주관해서 일부 안을 잡아주면 그분은 거기에 따라 세부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8개업체가 주민공동체 관광두레사업을 희망해서 5개업체를 선별하신다고 했는데 5개업체가 선별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관광두레사업 주민공동체가 선정되면 공동체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2년간 지원됩니다.

큰 돈은 아닐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광사업 개발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보는데 이런 기회에 군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관광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팀장 하나에 직원 3명 있습니다.

합해서 4명이요? 다른 분야도 다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관광팀 인원이 포천 같은 경우는 관광과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10명 정도가 여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연천군도 관광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담당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런 특화분야가 생겼을 때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민간이 하려고 할 때 전폭적으로 1대 1로 붙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두 분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포천의 예를 보시면 포천은 아주 거기에 매진하고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회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회는 이번에 평양에서 하고, 3차 대회는 우리 연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지만 1차 대회 끝나고 나서 TV상에 인터뷰가 나왔을 때는 민화협의 김경성씨가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연천군의 마크라든지 연천군 후원 전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군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이 아닌가, 즉 민화협이 우선이고 우리 연천군은 뒤에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차 대회를 평양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세심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3차 대회를 과연 연천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동료위원들도 전년도부터 얘기하셨지만 예산상의 지원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군수님이 홍보에서 부각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우리 연천에서의 10월 대회가 무사히 치러지고 또 제 생각에는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저희가 김경성씨가 있는 남북체육교류협회에 더 많은 접촉을 해서 향후 연천군이 처음에 단추를 끼운 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그때 돈을 4억원 정도 들였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요. 저희 권한이나 자리를 잡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에 TV조선에 경기북부비전, 즉 연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연히 저는 봤습니다. 그 자리에 경기개발연구원, 대진대학 교수 등이 나왔는데 리포터가 연천이란 데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가를 처음 알았다, 거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한다는 얘기가 수도권의 방패막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도 나지만 현실인 것입니다. 연천이 수도권의 방패막이다 그게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다시보기'로 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나올 겁니다. 많이 화도 났지만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통일이 되면 나름대로 한반도의 중심이 될 자리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남북청소년을 위한 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연천이란 데가 전혀 부각이 안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 부탁이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사업의 계속성도 중요하지만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혁신 개혁해 달라는 건의이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관광, 문화, 체육 각 분야를 훑어보고 그중에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든지 일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의지와 우리 과 직원들의 의지를 합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맨위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환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택병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재훈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임명순 대기환경팀장입니다. 박영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재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은수 오염총량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건수는 9건으로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첫째 여러 단체의 포획단을 하나로 합쳐 운영함에 있어 활동이 원활히 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황방문, 아시안게임 기간에 총포사용이 금지되어 당초 계획보다 활동이 저조하였으나 야간 중점 포획일 10월 14일과 10월 21일로 정하여 야간 포획활동을 추진하였고, 단체별로 조를 편성하여 최대한 타 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포획단 활동기간을 2015년 1월말까지 연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총기사고가 빈발하여 경찰서의 총기영치 등 총기해제 절차 등으로 인하여 2014년도보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8월 1일부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총 168개소의 매몰지 중 환경영향 없는 매몰지가 166개소,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가 2개소인데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하천 등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조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 매몰지 168개소 중 164개소는 2014년 상반기 중 평탄화작업을 완료하였고, 미산면 삼부농장과 신서면 삼현농장 2개소에 대하여는 매몰지 주변 농작물 재배로 작업이 어려워 각각 2014년 10월 2일과 11월 4일에 완료하였고, 환경영향 우려지역 2개농장 군남면 진상리 태암농장과 신서면 도신리 도산축산에 대하여는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각각 4회에 걸쳐 토양 및 관측정 조사결과 암모니아 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 등 특이사항이 없어 2014년 11월 5일 평탄화작업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년 3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속 관찰 매몰지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4년 말 168개소에 대한 매몰지 사후관리가 종료되었으나 매몰지 지속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순찰 강화 및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지 주변 및 주변 축사에 대하여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첫째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지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반환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종료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지는 안정화가 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14년 국비보조사업으로 18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5년 3월 24일 토지주가 토지 훼손에 대한 손해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비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돼지풀 제거가 읍면 및 군부대별로 각기 진행되어 오던 것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읍면 및 환경단체가 서식지를 통합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제거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4월 9일에는 읍면 공무원과 사회단체, 군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단풍잎돼지풀 제거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읍면에서 읍면별로 별도의 제거인원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군청에서는 제거반을 운영함은 물론 각 사회단체와 군부대와 협의하여 6월 15일부터 제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되어 제거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의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원새롬센터 위생비용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자원새롬센터 위생비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 1월 외부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요금,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는 타 항목의 위탁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기초금액인 32억 3,200만원보다 적은 29억 5,700만원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넷째 석면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석면의 유해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유해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석면슬레이트 제거사업에 대해서도 10개읍면의 게시대에 3회에 걸쳐 현수막 게첨 및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2015년 목표동 100동보다 많은 110개동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2015년도분은 4억 9,700만원이며 징수금액은 4억 5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6%가 되겠습니다. 체납의 경우 우리 군은 다른 시군과는 달리 운수업체들의 차고지 시설이 많고 대부분 영세한 운수업체로 사무실만 연천군으로 되어 있어 본인이 고지서를 직접 받을 수 없어 납기 내에 납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아 체납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금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각종 인허가 시 관허사업 제한을 통하여 체납액을 받는 등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통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은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통화 및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임진강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바 활성화방안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DMZ생태체험프로그램, 학교동아리활동, 두루미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2015년도 DMZ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태풍전망대 방문 습지원을 경유하도록 하고 습지원 주변의 경관식물 식재 및 두루미우체통을 운영하여 민통선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편익사업 추진 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숙원사항 및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부터 주민설명회 등 지속 개최하였으며 마을총회 등 각종 회의 시 수시 참석하여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종료 시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지속 실시하고 마을총회 등 각종 회의에도 수시 참석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정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백학면 통구리 일원 백학도립환경교육센터 사업부지 22만 6,846㎡에 대하여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5년 5월 26일 우리 군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환경보호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양원리 매립지가 소송 중에 있습니까?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토지주하고 결론이 안나고요?

토지주가 전에 10년 간의 토지사용료와 앞으로의 토지훼손비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에 따른 관련서류는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치료기관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야생동물이 부상을 입었을 때 경기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면 양주에 있는 보호소로 이송해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 창구가 어디였죠, 환경보호과로 창구를 했었나요?

예.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봤는데 세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유기견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 연락을 하다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 연락하니까, 저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남면 신산리에 있는 보호소로 연락해서 다시 여기까지 와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자는 거냐면 보호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체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서면사무소 앞에서 5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주 작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떤 한 분이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데 이런 동물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싣고 남면까지 간다는 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서 6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600만원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아니고요.

그렇죠, 보호장비라든지...,

이송하는 것입니다.

와서 가져가는 것은 남면에서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갖다주는 것은 또 저희가 남면까지 갖다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남면에서 와서 갖고 가진 않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경기야생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연락만 하면 바로 와서 인계해서 갖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각 읍면에 홍보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창구가 하나여야 한다, 전화번호가 딱 하나여서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이리저리로 전화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저희가 일원화해서 읍면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예, 왜냐 하면 앞으로 야생동물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저희 농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지만 공존의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에 따르면 소각시설 입찰단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이 약 15억 4,5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피해액 규모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교수를 섭외해서 법원에...,

그럼 1심이 끝났습니까?

1심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차후에 알아냈지만 소송에 만전을 다하셔서 우리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영사업 폐기물처리사업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사가 접수됐고요. 또 형사에 업무배임 관련해서 한영측에서 6명을 고발했습니다.

한영 측에서 우리 대책위 6명을 고발하고...,

대책위가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대책위는요?

대책위는 지난번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다?

예, 없습니다.

이 사건 또한 1심 했습니까?

지금 사건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소송만 접수된 상태고 저희한테는 공문으로 소송 접수된 사항만 통지된 사항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요?

일단 민사 같은 경우는 2억 100만원이 소송으로 들어와 있지만 2억 100만원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일단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억이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 액수가 커서 저희가 전문환경변호사를 사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상황에 있습니다.

2억 100만원이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예, 일단은 2억 100만원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또 소송이 들어올 거니까요.

일단 1차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덧붙여서 2,3차 계속...,

말씀드리면 100억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법원에서도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적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기네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주장해서 관철되면 나머지 금액은 다시 들어오겠죠.

이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전문가를 섭외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법원에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리공방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일에너지가 처음에 자원새롬센터하고 우리가 운영에 어떤 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폐목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서 그쪽 지역에 밤이면 엄청나게 목재를 많이 때서 문제가 된다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유일에너지하고 저희가 폐열공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당초에 4톤이라는 열을 공급하기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6톤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스팀량이 2톤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새롬센터에서 소비할 것은 소비하고 나머지 1.8톤이나 1.6톤 정도가 유일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써야 되는 스팀은 4톤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가로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목재 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죠? 또한 공단 안에서 화목보일러라고 하나요, 보일러도 가동하는 데가 있는지요?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없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다 있는데 이 자체가 무허가업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내에 폐기물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7개가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단속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긴 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힘이랄까 이런 것은 좀 적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자체는 말씀 그대로 다 불법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법리 원칙대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을 건 막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년에는...,

양성화시켜주는 건 시켜주는 거지만 현재 매일매일 발생되고 있는 불법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년에는 계속 고발조치를 해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안한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양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과장님, 본 위원이 바로 군청 뒤에서 만약에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전화할 거고 신고 들어올 거고 나오면 바로 과태료 붙일 거고, 그런데 공단 안이라고 그 안에서 불법을 지속적으로 몇 십년간 해 오는데 연천군에서 양성화시킨다고 해서 양성화는 양성화고 불법은 불법 나름대로 어떤 과태료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까지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와 지금까지 보고받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본 위원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사업한지 20년이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질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600억원을 들여서 양성화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600억원을 들여서 양성화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단돈 5천원짜리 1만원짜리 하나 안내면 검문소 지나다 바로 잡히는 상황의 현실이 이루진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 나온 얘기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폐쇄입니다. 폐쇄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첫 번째 원인은 징수된 세금을 당신들이 못 내니까 폐쇄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관에서 금액을 너무 많게 측정해서 우리 회사가 망해서 못 낸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겠죠. 거기에서 사용자가 몇 %, 연천군이 몇 %, 경기도가 몇 %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방법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그 방법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폐쇄시키고 갈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에요. 이것은 전년도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문제가 지금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도 계속 이것을 끊으면 안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나가야 양성화를 시켜서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연천군에서 제시한 결론은 단가인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수유량계는 건물마다 하나씩 되어 있나요?

유량계가 개인별로 설치가 안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과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요, 공단 안에 하나요?

예.

그러면 공단에서 끌어서...,

공단에 하나가 들어와서 저희가 단가를 매기는 것은 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매기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폐수유량계가 공장마다 있는 게 아니고...,

공장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에요?

예,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공장별로 폐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폐쇄한다 치면 어떤 위험부담이 있냐면 쓰레기라든가 다른 것은 반입을 금지하면 일단 동네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폐수가 돼서 강물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공장을 다 폐쇄시킬 목적으로 가야지 아예 양성화를 시킨다면 몰라도 한탄강으로 다시 물 버린다고...,

막으면 일단 오버가 되죠. 유입구가 맨 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아야 되는데 위에서 다 오버가 됩니다.

오버가 되면 그 자체도 다 불법이잖아요. 어차피 공장 자체도 불법이고 다 불법이잖아요?

그분들은 막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버하고 자기는 영창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뒷수습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고발하면 영창 가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연천군에서 몇 십년인지 모르겠지만 30년, 40년 동안 해 왔지만 솔직히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는 2009년도부터 공장을 새로 양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너무 노후화돼서 안되다 보니까 2년이 지났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겁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같이 진행하려다 보니까 또 6개월 정도가 지연되셨던 거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돈이 빨리 내려왔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공장은 하나도 증축이 안되고 폐수종말처리장부터 지은 건데 이건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 공업용수 한다고 170억원 들여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또 짓고 있고, 지금 연천군에서 하는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단가 인하하고 공업용수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폐수 나오는 것은 한 군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리해석을 잘하시고 각 부처하고 협조를 하셔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공업용수는 건물을 짓게 되면 수도나 뭐나 다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건물주가 임대를 주는 것은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서 건물에 공업용수 계량기를 설치하면 본 위원이 알기는 그 건물을 나중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과장님이 아마 거기까진 생각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공업용수 들어가는 건 채권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폐수가 중앙에 하나 집중구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건물마다 유량계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체크했어야지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알아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장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공업용수유량계는 각자 들어가지만 폐수유량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성화 시에는 다 설치될 사항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모든 폐수는 공업용수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신다 이거잖아요?

예.

건물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조합에서 다 동의하신 건가요?

일단 공업용수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업용수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맑은물관리사업소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그걸 다 동의하셨나 이거죠. 우리가 이틀째 하지만 '그것은 우리 과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본 위원은 상당히 그래요. 왜냐 하면 어차피 환경보호과 군수님도 똑같은 거고, 지역경제과 군수님도 같은 거고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수님도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씀하실 때 '타 부서와 협조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공업용수는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본 위원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체에 들어가야 되는지 공단 쪽으로 일괄 해야 되는지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그 안에 한센인하고 기업 경영하는 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해요.

기업 경영하는 것은 연천 청산염색협동조합이라고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요, 그 다음에 한센인은요?

한센인은 그전부터 운영하던 거고요.

그런데 두 기관에서도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기 때문에 임대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해 오고 많이 연구를 해 왔지만 이번 폐수종말처리장 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집행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참 답답하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어떻게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그걸 안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연천군의 모든 공무원들은 아까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DMZ자연생태 사진공모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공모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일원의 절경을 찍어서 공모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DMZ 일원에 살아있는 자연생태 현장 그 다음에 자원의 가치발견을 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진공모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에는 별도예산은 없었고요, DMZ 주민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잔여예산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럼 사진공모전 심사방법은요?

심사방법은 작년에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모기간을 둬서 171점을 접수했습니다. 심사는 1월 15일 군청 대회의실 바닥에 사진을 깔아놓고 위원은 건국대학교 교수 외 4명인데 한 분이 불참해서 4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 전문가이신가요 ?

일단은 외부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거론을 해 드리면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김재현 교수님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 조사위원인데 이 분이 사진작가입니다. 윤순태 작가님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이신 심숙경 교수님 외부인사는 그렇고요. 그 다음 군청에서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향후 관광자원화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공모해서 그냥 저희가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입선작에 대해서 군청 종합민원과 현관에 전시하고 연천역, 전곡역, 전곡읍사무소, 임진강평화습지원에 계속 전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의 활용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당연직으로 과장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심사기준은 DMZ 일원에 살아있는 자연생태 관련이기 때문에 사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중요시했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당선작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축소해 나가면서 대상작을 골랐습니다.

예.

제가 몇 점인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모기간을 두다 보니까 두루미가 주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두루미는 배제한 상태에서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루미 사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보면 금개구리라든가 역고드름, 물거미 등 저희 지역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다양하게 입선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루미우체통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5,500만원으로 도비가 2,200만원이고 군비가 3,300인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천군에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도에서 1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서 도비 40%, 군비 60%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연천군에 하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루미평화습지원에 만들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도 사업인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이런 것은 사실 굳이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본인들한테 하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이 예산을 준 부서에 저희 지역에서 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나 있는 것을 챙겨 주려고 그나마 챙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비가 더 많아서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중면에 현장확인 갔을 때도 거기를 지나갔는데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풀도 많이 나있고 상당히 관리가 안돼 있는데 우체통을 하나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도에서 연천군을 도와준다고 했다는 말은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광주 광산구에도 8,9천만원 들여서 우체통을 만들어 놨는데 거의 쓸모없이 이용을 안 한답니다. 거기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 몇 천만원씩 투입해서 덩그러니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굳이 받아야 되냐고요. 경기도에서 전액을 해 준다는 것이면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3천만원 이상씩 투자해서 이 우체통을 갖다놓으면 전곡 시내나 관광지에 한다면 그나마 이용객이 많지만 1년에 몇 명 온다고 우체통을 해 놓고 또 관리 못하면 흉물이 될 텐데 이런 건 굳이 받아야 됩니까?

임진강습지원 자체가 자연습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습지원보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시면 나무도 덜 자라고 잡풀도 많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율무를 심었던 주위에 2만평 정도 된다는데 2만평은 다른 시설 때문에 빠질 것 같고요. 2만평에 대해서 메밀을 식재해서 가을에 경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돈이 들어간다고 안하면 그냥 방치되는 시설이 되고 말 겁니다.

우체통을 해 놓는다고 관광객이 오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산구가 마찬가지인 건데 사실상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우체통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도 그렇고 하여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효가 없고, 거기다 임진강습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자리에 경기도 자체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데 결국 시작은 본인들이 해 놓고 모든 관리라든지 보조, 그때 당시 처음 할 때는 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군비 쪽으로 자꾸 미루고 있다는 얘기는, 1년에 거기 몇 명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행도 어렵고 사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가지도 않는 자리에 계속 군비를 관리비 1년에 몇 천만원 들이고 이런 시설에 예산을 찔끔 주고 군에서 하라고 할 바에는 도에서 아예 다 맡아서 조성해 놓던지요.

습지원 방문자 현황을 보면요, 2013년도는 2,176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95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으로 나누면 몇 명 안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딜레마에 빠져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시설을 해 놓고 1일관광객 10명 미만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메스를 가할 것 같은데 완전히 전시행정 같은 식으로 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리 한다고 했다더라도 거기 관리인력이 몇 명이죠?

관리인은 2명이고 제초인부가 4명으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6명이면 하루에 그분들만큼만 오겠네요. 이것은 사실 연천군에선 관리 못하니까 도에 가져가라고 강력히 조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30~40% 준다고 계속 받아서 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전액 투입해서 하는 건 경기도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지방자치단체한테 우체통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0명도 안되는 사람이 가서 여기에 무슨 우편을 날려서 느림우체통으로 한다는데 이런 건 과감히 경기도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못한다고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불이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예산 안준다, 예산은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우체통을 한 이유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쪽은 두루미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두루미가 몇 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갖고는 지나가는 분들 눈에 띄어서 들어오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큰 두루미를 만들어서 우체통하고 같이 겸하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구상한 발상 자체가 임진강습지원은 사실 그런 조형물을 보기 위해서 가진 않습니다. 풍경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출입을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계속 투자하고 군비를 들여서 무슨 실익을 얻겠다는지 저는 도대체가 경기도에서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선 출입을 자율화시켜 놓고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형물을 만들든지 해야지 여기 연천군 사는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언제 한 번은 신분이 확신한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 이상씩 있다가 들어간 판국에 경기도 도비도 아닌 군비를 계속 투입하라고 하는데 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군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우리 조금 보태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전돼서 계속하면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과감하게 태클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간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예산은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잡혀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릉에 느림우체통 큰 것이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체통을 만든 운영사항도 벤치마킹 해서...,

우체통도 만들어야 되고 옆에 카드엽서도 만들어서 비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진공모전 했던 그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한 번 찍으면 몇 천장씩 찍어야 되는데 1년 이상씩 있어야 소모가 되겠네요.

예.

하여간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전에 우체통 자체가 녹슬어서 보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왕 주어진 여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즘 모든 지자체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50%만 내려와도 사업을 못하는 지자체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연천군도 이제는 무조건 국도비 준다고, 주민하고 밀접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미래를 내다볼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여력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할 때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3월에 담당공무원한테도 물어봤지만 초성리에 화성공업사 주변에 폐자재를 태우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조치를 취했다는데 현재는 완벽히 조치가 취해진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취해지진 않았고요. 화성공업사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12월 4일 있었습니다. 저희가 악취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개선권고명령을 하였고 지난 2월 13일 영일산업으로 사업자가 또 변경됐습니다. 영일산업이 2015년 4월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환경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매연피해저감기를 위해 굴뚝 위치를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아직은 개선기간 만료일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개선이 완료되면 악취저감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떤 조치가 되는지요?

8월 30일까지 권고이행기간에 처리가 안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정지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조업중지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근처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영일산업 대표가 옛날에 하시던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번에는 좀 젊으신 분이 사업을 계승하게 됐어요. 이 분이 지난번에는 폐목재도 때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굴뚝 위치도 바꾸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원료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담당과장님 말씀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과태료는 부과하면 대강 얼마나 됩니까?

30만원 정도입니다.

한 번 부과하면 30만원밖에 안되니까 공장들은 30만원 하루 운영비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강력한 조치가 돼야 청정연천을 표방할 수 있고 항상 모든 지자체의 문제점이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걸려도 그만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눈여겨 보시고 만약에 안한다면 영업정지까지 가도록 강력히 조치하시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띠앙 남쪽에서 흐린 날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오는데 저희 동은 뒷동에 있다 보니까 못 느끼지만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저희 쪽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단체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들어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마니커 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덜 느끼실 거고,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더 느끼실 거고 그렇습니다.

마니커 쪽에서 온다고 보고 있고 일부분은 청산공단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서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청산공단은 냄새 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매연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서 그런 거죠.

냄새는 마니커 냄새가...,

마니커가 수증기로 찔 때 그 냄새가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인가 주민들이 건의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한 번 나갔는데 그때도 별 큰 문제는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동두천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하여간 대기오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확실하게 답변 받을 것이 한 가지 있어서요.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정상가동이 됐을 때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그랬지만 신천 한탄강에서 올라가는 불용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요.

예, 현재 공업용수요.

그것을 확실하게 장비를 동원해서 싹 다 걷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업용수가 들어가서 정상가동화되는 시점에는 철두철미하게 싹 다 걷어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실행돼야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실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업용수가 들어가는데 그 라인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공업용수 들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개천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폐수시설도 다 되어 있어서 물이 정화가 잘될 거라고 믿지만 사실 강이나 하천에 내려오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물론 가정에서도 잘돼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안되고 또 지천 같은 데부터 안되다 보니까 하천이 최소한 2급수 물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개천살리기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많이 쓰다가 점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실개천살리기운동 사업을 한 게 2010년도부터 2012년 3개년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사업내용이 1단체 1개천 가꾸기 운동과 EM을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쓰레기 수거하고 단풍잎돼지풀 제거 등 국토대청결 운동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2012년도까지는 실개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사업을 일단 하천정화하고 감시활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데가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저희가 부담한 돈이 1,572만 5천원인데 그때는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이렇게 4개시군이 12.5% 부담해서 50%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50%를 부담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만원 정도 4개시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입한 돈은 1,5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순수하게 부담한 게 나눠서 분납하다 보니까 작아졌다 이 말씀인가요?

예.

실질적인 사업량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사업이 변경됐죠. 지난번에 실개천살리기운동은 1단체 1개천으로 결연해서 책임지고 정화활동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한탄강지킴이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면적은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차곡천, 고로지천 등 실개천이 많지만 연천군 인구의 43% 정도가 전곡에 살고 있습니다. 전곡 오폐수시설이 다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된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곡1리에는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오수시설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는데 오수 일부가 온골천으로 나가고 또 우수관을 통해서 이물질 같은 것이 온골천으로 다 나갑니다. 온골천이 바로 의료원 옆으로 해서 한탄강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온골천이라고 말씀하신 게 고로지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고로지천 길이가 1.69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에서 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로지천 하천조사 모니터링과 탐사보고 및 해결방안, 주민·군부대 등으로 하천정화활동 실시, 하천주변 오염원인에 대한 감시활동과 계도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방활동, 계도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화를 시키든지 오염원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오염이 됐으면 오염원을 중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물론 모니터링을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그럴 예산이 있는 건지요?

올해 1천만원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고로지천의 하천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온골천 복구해 놓은 구간이 많아서 눈으로 다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햇빛이 안 들어가서 더 정화가 안되고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돼 있는 구간이 많지 않지만 오픈되어 있는 구간이 실제 많이 훼손되고 지저분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