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6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전 위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일정으로 인하여 군 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견을 바탕으로 민선6기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군정의 추진과 예산의 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통해 군정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군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수 있었던 소중한 감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일 군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자료검토와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고성군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삶의질을 높이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등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는 등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아쉬웠던 부분과 보완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감사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제공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감사자료가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자료의 분석 및 내실있는 감사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감사때마다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던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이번 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반드시 시정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로 군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중복,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하고, 보조사업 추진 및 완료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부 특정단체나 과다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활동실적, 추진성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발전에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광,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우리군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지 개발과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종목을 유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군의 영세한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운영중인 업체를 중심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공감할수 있고 예산투자 대비 효과성, 향후 활용성 등에 대해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요 판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도, 중앙부처간 고성군 지역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저조한바 지역인재 활용을 위한 인사교류가 적극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성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도, 중앙부처간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복리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누락, 축소 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금번 감사활동은 그 어느때 보다 더욱 내실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논의한 내용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건의 및 제안 사항등은 세심한 관심과 확인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힘을 집결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성군 발전과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