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억9084만원 대비 약 0.6%인 5890만원을 증액한 97억4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 1개 사업에서 90만원을 증액 하 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7213만원보다 약 0.5%인 6723만원을 증액한 145억3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앞에 말씀드린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비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통장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모 건강관리사업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위생과에서는 유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1개 사업에서 1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신판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 기정예산 5억6979만1천원 대비 5800만원을 증액한 6억277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입니다. 세출기정예산 10억5332만7천원 대비 5800만원 증액된 11억11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에 가내시를 반영하여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동 검진을 위한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당초 의료 및 구료비로 전액 편성되었던 해당 사업비중 578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인건비 5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결핵환자 가족에 2차 감염을 조기 발견 치료하고자 결핵검진비를 지원하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 사업에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어 해당 사업비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대행사업비 1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1%인 5800만원이 증액된 11억11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와 전철역사에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장비 구입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24대 설치 지원비 5800만원을 신규 계상한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1578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잠복결핵검진요원 간호사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570만원과 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 즉 편성목을 변경한바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비가 지금 국시비 보조로 해가지고 58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이죠, 이게?

해마다 국시비 50대 50으로 지원해서 남동구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사무소에 19개소에 19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서 신청이 좀 덜해서 우리가 3대를 더 추가로 해서 22대를

시범사업은 아니고 타 구에서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좀더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구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대 정도로 지금 구입을 할 예정인가요?

22대를 지금 구입을 해서요, 주민자치센터 19대를 우선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대가 추가로 저희가 받은 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되겠지만 일단 전철역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전에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를 살펴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를 한 다음에 없을 경우에 전철역을 먼저 3대를 배정할 생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결핵감염 검진요원 원래 여기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네, 잠복 취약계층 잠복 결핵에 대해서는 새로운 하반기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복결핵은 인제 결핵균을 전염시키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몸 속에 담고 보균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 환자를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고1 대상으로 우리 관내 16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6개교 고1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3개월의 기간제 인건비로다가 신청,

그럼 기간제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일단 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남동구에 이렇게 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결핵환자는 지금 현재 등록용으로 2015년에 7명이구요 그다음에 등록관리인은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포함해서는 393건이 접수돼 있고 그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를 검진을 해왔던 부분인데 또 인원도 별로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근데 또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가 싶어서.

네, 잠복결핵환자는 여태까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복지부에서 잠복결핵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잠복환자는 관리를 안하고 결핵 걸려있는 분들만 저기를 하셨다는 거죠?

네,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잠복결핵환자는 관리 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맨 끝에쪽에 병의원 있잖아요 접촉자 검진 그게 그전에는 위탁이 어디, 여기 보건소에서 했었나요, 지금 건강보험에 위탁준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에, 공단에 1000만원.

병의원 접족차 검진은 길병에 지금 돼있습니다.

길병원에 돼있어요, 길병원에 돼있는 거를 지금 건강보험에 준다는 얘기이에요?

네, 거기서 인제 관리요원이 있구요 그다음에 급여부분에 대해서 2차 접촉자들은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거기서 청구를 해서 그쪽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길병원에다, 길병원에다 추천을 한다구요?

네. 환자 본인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구요 2차 점촉자들.

접촉자들이요. 거기 1000만원 주는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1000만원.

건강관리공단에 예탁을 해놓으면 환자가 A라는 환자가 있으면 접촉 가족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위에 접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검진을 했을 경우에, 접촉자로 검진을 했을 경우에 그 병원에서 관리공단으로 요청을 해서 비용을 그쪽에서 지급하게끔 저희가 예탁을 해놓은 거죠.

그럼 건강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길병원이라고 그러나 길병원에서 주는 금액이네요 그럼 이게.

네, 2차 접촉자에

접촉자 비용으로?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겅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1669만7천원 대비 약 0.01%인 90만원 증액하여 87억175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56억803만3천원에서 60만원이 증가한 56억863만3천원으로 약 0.02%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1억423만8천원에서 30만원이 증가한 31억453만8천원으로 약 0.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227쪽 사항별 설명서 6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4099만5천원 대비 약 0.06%인 770만원이 증가한 126억486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산모 건강관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통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중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위탁용역비 변경 내시에 의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용역비 10만원을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건강관리에서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신청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120만원 증액된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예방접종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 65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에서 CO측정기 집행잔액 120만원을 금연단속 및 캠페인에 필요한 카메라와 혈압기 구입비로 각각 70만원과 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인 770만원이 증액된 126억486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각 동주민센터 통장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650만원을 신규 계상한바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민센터에 통장님들 예방접종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센터에 보면 자생센터가 한 7개 정도 다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통장님들만 이렇게 예방접종을 예산을 하면 다른 단체들은 가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제 예산 사항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뭐 많이 맞춰줄수록 사실 좋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뭐 메르스 사태도 결국은 한명이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듯이 수퍼감염자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제 이 통장님들이 의료 취약계층들 주로 노약자분들이나 보면 뭐 수급자분들하고 많이 인제 접촉을 하시니까 일단 그분들이라도 일단 좀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일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우선 그분들 위주로 좀 해드리고 나중에 또 인제 예산이나 이런것도 지원이 되면 어차피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자꾸 이 접종 독감 접종 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인거 같구요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애초에 신규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 우리 과장님이 세우진 않았을거 같고,

네, 통장 건의를,

네, 통장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했는데

네.

그럴 때 좀 뭐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했을 거 아닙니까,

크게

크겐 안하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좀 그런 걸 자문을 구해서 다른 단체도 좀 어떻겠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뭐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지금 조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게 누가 이거를 올리자고 처음에 어떤 과에서요 아니면 어떻게,

인제 우리 간석1동에 통장협의회 송미영 통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통장님들도 좀 놔달라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통장님들이 해달라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장님도 어떻게 자기네 생각만 하나, 다른 과, 다른 봉사단체에서는 봉사만 열나게 하면서 10원 한 장도 못쓰고 오히려 내가 차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기분이네 이건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조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좀 질의 좀 드리면 자꾸 이야기가 선심성 그 지금 이게 예산으로 생각이 지금 많이 치우치는데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담당과에서 좀 검토를 하셨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검토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이게 인제 최근에 메르스사태가 터지면서 저희들도 인제 뭐 아무래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참 좀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감염, 전염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뭐 이분들한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또 아무래도 또 접촉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한분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분이 여러 사람들을 다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파급력이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지게 됐고 뭐 일단은 아무래도 또 동에 통장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의학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예방접종이 점점 증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셉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연단속하러 가실 때 인원을 별도로 뽑아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기 위촉직 다섯명을 지금

다섯명 뽑아가지고

봅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전체,

네.

그러면 그분들 가실 때 카메라는 없었어요 원래?

한 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조가 나눠서 가다 보면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래서 인제 예산 남은 걸로 두 대를 더 추가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혈압측정기는 굳이 뭐 금연단속하는 데

아니요 그건 이제 금연클리닉에서 저희들 금연클리닉에서 쓸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아, 여기 사무실 내에서 쓰실려고,

네, 금연클리닉 오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를 다섯명이 하시면 다 따로 한분씩 다니실 거 아니에요

뭐 조를 짜서요 보통 두 명 세 명 같이

두 명이 한 조로,

아니면 같이 가시기도 하구요.

그럼 기왕 해주실 거면 한조에 하나씩 해주셔야지.

예산이 인제

어떤 조는 안해주고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아무래도 좀 다툼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집행 잔액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구요, 필요하면 아마 또 인제 본예산에 내년에 반영을

단속 되시면은 벌과금은 얼마씩 받죠?

10만원입니다.

한번 단속에 1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벌금 받아서 카메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120만원 지금 돼있는데 이거 청소년 산모 출산 파악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13명이 지금 돼있잖아요 그죠?

네.

13명인데 어떤식으로 그 13명이라는 분을 파악하신 거예요?

네, 그게 인제 산부인과에서요 13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구요 산부인과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이 인제 산부인과 임신이 확인이 되면 산부인과에서 그 임신확인서를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인제 맘편한 카드라고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고 카드를 가지고 인제 청소년 산모가 인제 그 포인트 내에서 쓰게 되는 저희들은 그걸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에 8명이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남동구에 산부인과가 몇 개 정도

열 개 있습니다. 열 개의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열 개가 산부인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청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 거기서 인제 청소년 산모가 들어오면 신청하게 그렇게 홍보가 돼있습니다.

열 개밖에 없어요?

네,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장님들 지원해 주는 지원 무슨 근거가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팀에서 9월달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9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상임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그리구요 이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평구에서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번 하구서

네, 그 이후는 없습니다.

중단했죠?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뒤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접종이 결국은 10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예산을 반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서 고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뭐 부평구 사항은 사실은 정확히 왜 없어졌는지는 현재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9월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못할 상황이라 지금 했다는 그 말씀 자체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추경예산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예산을 하라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런거 아니잖아요. 왜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 무리해서 할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에요? 절차를 밟아야죠.

인제.

그리고 올해 그거 여태까지 계속 안했던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9월달에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해도 돼요.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올려가지고 괜히 위원님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십니까, 아시겠어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6605만5천원 대비 153만5천원 증액된 5억6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식품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2대 설치비 60만원과 부적합 통보된 회수대상 식품업 판매차단을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5대 설치비 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7%인 153만5천원이 증액된 5억6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식품위생 불법행위 단속차량 블랙박스 설치 60만원과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93만5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바 효율적인 단속 업무 수행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쓰레기 버리다가 이제 적발이 되신 분들한테 벌과금이 추가가 되나요?

네, 과태료를 인제 매겨가지고 과태료의 10% 포상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과태료 10% 받아서, 받아서 10%를.

과태료의 10%

과태료 한 건당 얼마씩 받으시죠?

한 건당은 지금 담배꽁초 같은 거는 5만원이구요 비닐봉지 뭐 천 보자기 등은 20만원, 행락중에 버리고 간 거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건수가 지금 10건이죠?

단속건수는 앞으로 인제 우리한테 신고할 거를 대비해가지고 10건 정도 신고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그니까 예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네, 예상으로 했습니다.

집행한 게 아니고,

이건 각 동하고 똑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저기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보시면 모래살포기 있잖아요, 살포기.

네.

그동안은 어떻게 거기 공단에 어떻게 설해 작업을 했죠, 그동안?

공단에는 작년까지는 인제 구청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지금 올해 인제 지원사업소가 들어와가지고 인제 모래살포기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올 부터는 제설작업을 할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요것은 먼저번 추경때 올렸던 사항으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9월중에 반영이 되면 요번 9월중에 모래살포기를 구입해가지고 올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차량은 인제 1톤 짜리 하나 있구요 4.5톤 짜리가 우리한테, 구청에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넘어오는 상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4.5톤에 대한 제설기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넘어오는 인제 보험들고 전부다 해가지고 넘어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벌써 올해 6월달인데 저번 추경때도 예산을 갖다 부결됐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차량이 이전이 안됐으면 준비가 아직 안돼있고 지금 살포기 3000만원 사다가 차도 없고,

차량은 인제 수일내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전환이.

이것도 겨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겨울에 필요한데 뭐 이거 추경 이번에 꼭 필요합니까?

9월달에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가 한 대가 4.5톤 짜리가 1.5톤하고 4.5톤 두 대가 오는 거예요?

아니 1톤은, 1톤 있구요, 1톤은 가지고 있고 4.5톤 차가 오면은 거기에 인제 탑재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할려고,

지금 요 구에는 4.5톤 짜리가 몇 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에는, 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에.

구에는 15톤짜리가 여섯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네대가 있고 시청에서 인제 2대를 임차를 해주구요 그리고 5톤짜리가 한 대가 있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1톤 짜리가 20대가 있어가지고 총 27대가 인제 일반 지역은 제설 작업은 하고 있는,

거기서 인제 4.5톤짜리 한 대가 공단으로 이전해 주겠다 그 말씀 하셔요? 4.5톤 짜리 1대가, 1대가 인제 가지고.

그렇죠, 네. 4.5톤을 갖다가 차량만 인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는?

기사는 우리 미화원 중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인제 4.5톤 1대는 아예 공단사업소

그렇죠.

살포기만,

남동공단 출장소 당시에도 그 차가 남동공단 출장소 차량이었었는데 남동공단출장소에 없어지다 보니까 구로 갔다가 다시 인제 지원사업소가 생겨가지고 다시 인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업량

4.5톤짜리 한 대가 거리를 얼마정도를 살포를,

5톤짜리 제설기는 한 8km정도를 보구요, 1톤 짜리는 한 4km

1톤짜리는 4km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인제 보고 있습니다.

1톤짜리가 4km 저기 뭐야 5톤짜리가 8km 하루에.

그리고 남동공단에 지금 83km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13km정도가 인제 큰 도로만 구청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이면도로 한 72km정도는 지원사업소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1톤짜리 한 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톤이 들어가야만이 그래도 어느정도 좀 제설작업을 갖다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는데 갑자기 공단사업소 생기면서 인원도, 인원 배치도 두드러지게 이번에 청소 환경미화원도 두명 증원 시키네요.

그 청소는 증원이 아니고요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총 미화원이 스물네명 있었구요 2007년부터 13년도까지는 스물한명 있다가 출장소 폐지돼가지고 열여덟명 이었다가 인제 동사무소 미화원이 갈 때 당시에는 열네명 있었어요. 근데 열네명을 갖다가 남동공단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두 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을 해가지고 열두명으로 3월 9일자 사업소 생길때는 열두명이 됐었죠. 거기에 따른 인제 결원에 대한 채워준 겁니다, 보강은 아니고.

그래서 12명에서 14명

네, 원래는 열네명

추가분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지

네, 두명이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3000만원이 넘네. 공단사업소는 맨 냥 예산 잡아먹는 하마같아요. 없어도 될, 공단사업소 없어도 지금까지 잘 돌아가는데 왜 공단사업소 만들어가지고 4.5톤짜리 또 이전 받아야지 뭐 기사 들어가야지, 또 살포기 또 예산 들어가야지 또 뭐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단사업소가 얼마나 다음 회기때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실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단사업소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철저하게 좀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한 토론 시간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임춘원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계수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푸드뱅크 사업 지원 1271만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증액분 1383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센터 운영비 중 프로그램 진행 상담 자원봉사자 실비 79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주공14단지 사할린 경로당 임차 3000만원 전액 삭감, 주공14단지 사할린 경로당 개보수 2160만원 전액 삭감, 주공14단지 사할란 경로당 생활집기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가정, 건강가정 지원센터 시간외수당 670만1천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영어체험교실 지원 1억6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논현광장 3개소 환경정비공사 800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통장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6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주정차단속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억7481만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춘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써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결산 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서정현 주민생활국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 박재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4 산회 12:04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20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교통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신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