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안효익 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본 의원이 군정 주요사업의 연속성과 책임행정을 주문하며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군정 주요사업 담당자 인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요사업 추진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및 대단위사업 등 장기적 사업을 진행하자면 한정된 예산으로 장기적 사업구상, 예산수립, 공사착공, 하자보수에 이르는 사업완료 시까지 공무원의 안목과 책임감과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20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정책실명제 시행은 하고 있으나 부실 및 하자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군정 전반 주요사업에 대한 책임실명제를 확대하여 전면 도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군정 주요사업의 일례로 옥천군의 대단위 정책사업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동이면의 마석마을, 안남면의 산수화마을, 안내면의 햇다래마을, 청성면의 한두레마을, 청산면의 팔음산마을, 이원면의 무봉마을, 군북면의 환산마을 이렇게 7개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청산, 이원, 군서 3개 면의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대단위 정책사업은 사업추진 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고, 전보 시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저하되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결국 주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안내면의 햇다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건물지붕 천정누수, 실외 수영장 바닥마감재 탈락, 건물 균열 등 사업전반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위탁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행하는 위탁시행자 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권역단위사업과 같은 대단위 정책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기관으로써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직인 토목, 건축인력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전문성 및 책임성이 결여되어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지도·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옥천군 장기적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은 옛 궁전예식장 부지에 48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주차타워에서 완공된 지 1년 만에 투수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원인분석 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5층까지 추가 증축에 대한 설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없이 설계부터 예산편성,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면소재 정비사업과 같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정책사업을 농어촌공사 등에 일괄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군에서 직영을 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책임행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우리 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그 전략분야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담당 팀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즉, 책임실명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군정 전반 모든 주요사업에 책임실명제를 전면 시행하여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고, 잘한 직원은 인사가점, 승진, 해외연수 등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추진을 적절히 하지 못해 부실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법률에 위배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사업완료 시까지 타 부서로의 전보범위를 축소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성과 열정을 가지고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위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규모 모든 사업까지 확대 적용해 군정 전반 주요사업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책임실명제 전면 도입을 제시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책임실명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군정 주요사업의 기준이 되는 사업비 규모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또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 세 가지를 예상했습니다만, 앞에 두 문제는 생략하고, 마지막 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만3천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김영만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8일 불행하게도 우리 군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체 군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더 이상 확진자 발생을 차단하고, 조기 수습이 성공적이었다고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 공직자들이 2교대 철야근무와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격려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익 의원님께서는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갖는 견해와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본 의원이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책임행정과 관련된 주제를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쌓이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지 않는 제도적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옥천군정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뿐만 아니라 지난번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답변서 작성에 주관 부서도 명확하지 않고 부서간 협의도, 소통도 되지 않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 하면서 군정주요 사업의 일례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예로 들었으나, 이외에도 옻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각종 공원조성사업, 2030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옥천군 종합 군정발전에 중요한 주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 효율적인 설치기준이나 관리방안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자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주장하는 책임실명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리라 봅니다. 답변서에도 쓰여 있지만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한 가지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공행정이 일반 기업체처럼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옥천군 600여 공직자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군민여러분께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가 주장하는 책임실명제 전면 도입은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에 특히 사업규모와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 개발사업에서는 10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사업에서는 5,000만원, 이 사업이 꼭 금액으로만 한정되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철회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했습니다. 철회 이유는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비해서 올라온 답변서를 보니까 불필요한 답변이 너무 장황하게 길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도 그 답변은 불과 한 10줄, 11줄이면 되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5, 6매의 A4용지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철회했음을 밝힙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우리 군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있었지만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조기 수습에 성공했다는 그런 자평과 외부 평가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그런지, 내부적으로는 한번 반성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노고한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의문 자가격리자들 관리에 있어 발열체크나 이런 구체적인 관리는 좀 어떻게 했는지요, 군수님?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군 보건소 정면의 사진입니다. 제가 밤에 12시, 새벽 2시, 3시, 4시, 5시에 나오기까지 제 낡은 삼성갤럭시S4 저품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출입문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출입문은 굳게 초저녁부터 닫혀 있었고, 밤새 전화도 안됐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불은 계속 켜져 있었고, 지나가는 주민께 물어봤습니다. 초저녁에 다 퇴근했다고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께 물어봤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겁니다.

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메르스대책 본부 사무실 대표전화는 저희 보건소장실 번호가 아니라 730-2111부터 2113입니다. 그리고 6월16일 자에는 저희 직원이 반드시 근무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문 밑에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 12시까지는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고, 그 이유는 보건소에 고가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시 이후부터는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주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근무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무원들이 근무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메르스대책본부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은 730-2111입니다! 2100이 아니라,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논설집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는 민심의 동향에 달려 있다. 민심의 동향은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에 달려 있고,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은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자들의 잘잘못에서 비롯되고 있다. 관리들의 잘잘못은 철저한 지휘 감독과 공정한 상벌에서 비롯되니, 이는 곧 일국의 임금이 져야 할 책무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군은 사방 백일이 되는 과거 춘추전국시대의 잣대로 봤을 때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 작은 나라의 수장인 군수님께서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대다수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중에 소수 몇몇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향후에 철저한 지휘 감독을 군수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군수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님!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이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셔요.

방금 동료의원의 군정질문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아주 성실히 답변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기감실 홍보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지역신문에 대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동안에 지급해온 언론 홍보비는 2012년에 1,023만원, 2013년에는 2,291만원, 2014년에는 308만원입니다. 그리고 여타 언론사들의 지급 내역도 분석해보니까 거의 2, 300만원 차이 있는 게 한두 개 사가 있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지역 언론사가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지방선거를 틈으로 해서 변동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고요. 가뜩이나 7대 의회 들어와서 지역상품 애용 우선구매 같은 조례 제정 내지는 조례 개정, 2개나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문병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