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경제과 추가 편성된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총 예산액 29억3925만3천원 대비 3억423만3천원이 증액된 32억43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지원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비는 노후화된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보수를 통한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803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재원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쇼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2억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반환으로 2014년에 완료된 사업인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2차 상인회 부담금 1393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농수산개발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기정액 15억7177만8천원 대비 1억3651만4천원이 증액된 17억82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해수사용료가 1억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해수사용료가 금년 3월부터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토양개량제 사업량이 축소되어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17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입니다. 금년말로 저농약 친환경 인증이 종료되고 신규 친환경 인증 농가 진입 감소로 시 변경예산안을 반영한 135만원 감액과 토지개량제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 3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기정액 25억8737만9천원 대비 3억2848만5천원이 감소한 22억5889만4천원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도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친환경 인증비 지원 사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농약 친환경 인증이 종료되고 신규로 진입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감소함에 따라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토지개량 및 지력의 유지를 위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농가 중 토양 검증 결과 규산, 석회 살포가 불필요한 농가가 제외됨에 따라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25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생산향상 도모 분야입니다. 어항의 개발 촉진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편성한 어항개발계획 및 도시계획결정 조사용역은 어촌 정주어항을 포함한 소래포구 일대가 신규 예비 국가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해양수산부의 국가 어항 지정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액 2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2쪽 해안환경정비 분야 중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기정액 6억692만3천원 대비 1억2327만2천원이 감소한 4억8365만1천원으로 이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를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해수공급시설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 5개월분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농수산개발과는 기정액보다 경정액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끗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3654만4천원 대비 5%인 3억9444만4천원이 증액된 82억30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분야로 서창 및 구월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주민 입주에 따른 봉투판매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을 1억8700만원 증가한 4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7월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음식물종량제봉투의 판매수입을 9700만원 증가한 6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판매량을 반영하여 7300만원 증가한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 사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도중 낙하하는 폐기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휘날림 및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7488만8천원 중 재원부담율 국비 50% 대행업체 자부담 50%로 국비 37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5억6649만7천원 대비 1.35%인 2억7806만2천원이 증액된 208억44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사업으로 하반기 쓰레기 배출 방법 및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를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집하시설 안내 리후렛 제작을 위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 사업은 2015년도 추가로 설치된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016만9천원이 증가된 4억3992만2천원을, 시설부대비는 720만원이 증액된 37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 중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서창지구 및 구월보금자리주택 인구 증가에 따른 봉투 수요를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분야 서창지구 및 구월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처리대행수수료를 1억2500만원 증액한 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를 위한 선진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7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 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를 위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구에서 직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기획예산실에서 도시관리공단 본부 인건비 일괄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 1억1187만원에서 4437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6억7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집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96쪽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분야입니다. 구직영으로 전활될 것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288만원, 여비 72만원 총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분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직영 운영에 대비한 인건비를 314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삭감 부분도 그냥 기정대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다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마진율이 배달을 왔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본인들이 배달을 해줄 때는 7% 마진율을 줬고 그 다음에 인제 본인들이 사러 왔을 때는 9%의 마진율을 줘서 2% 차이의 마진율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구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2%에 대한 거는 분명히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하고 있을 때는 2%의 마진이 더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조례 때 문의를 드린 거고요. 알고 계시죠, 인제 그거는?

그 사항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인데 용역안을 보면은 적어도 전체 분석에서 적어도 2%의 마진율을 배달 운임비에 대한 2%를 도시관리공단에 줌으로서 운영 수지가 맞는다 이런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 수수료가 저희 구하고 연수구하고만 받고 나머지 인제 7개구 중에 5개구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도시관리공단 전액 위탁비에 대한 모든 수입은 구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관리를 했고요. 2%에 대한 업무숙지는 그때 저희도 안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금년말까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관리비하고 인건비 3500만원 정도는 그렇게 된 사항이지만 기존에 예산 중에 1억1100만원 중에 인력 운영에 따른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게 된 4400만원이 기획관리실로 총괄 편성이 되고 나머지 예산의 67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 집행했거나 앞으로 관리 운영비로 집행할 돈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조례가 안되고 직영 처리가 안됐을 때에 이 예산을 삭감을 안해놓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남겨주시는 사항으로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3100만원, 3100만원 인건비 올라온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인제

고거하고 4400은 다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줘야 될 돈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운영비 예산서 19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288만원 하고 여비 72만원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인건비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3142만2천원, 이 부분은 직영을 안 함으로서 예산의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맨 위에 보면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해가지고 기정예산액 1억1100만원 그 다음에 감 부분이 4400만원 있고 이제 경정에서 살려둘 예산이 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총괄 관리를 앞으로는 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돈, 인건비만 예산실로 가서 편성돼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6700만원에 대한 남는 돈은 그동안 집행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살려두고 이거 삭감하는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기존대로 간다는 거죠? 요 예산대로.

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 8억4906만9천원에서 689만6천원이 증가한 8억55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2096만5천원을 증액하여 508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치료비 시비보조금 140만원이 삭감되어 1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예산도 시비교부액 1500만원이 불교부 통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사업비는 사업비 10%인 시비 233만1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56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3260만3천원 대비 329만5천원이 증가한 11억3589만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계 보호관리 분야로 야생동물 치료비 시비보조금 중 140만원이 삭감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동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비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전액 삭감 결정됨에 따라 구비 1500만원도 삭감, 3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환경오염원 관리에 EM원액 및 재료구입비는 제조재료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의 석면구제사업비는 석면피해 수급자 1인이 남동구로 전입 거주하다 사망함에 따라 구제급여 조정분과 장례비 2329만5천원을 증액한 564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EM 원액 부재료해서 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2014년도에 예산 편성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재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깐 재료가 남아서 2014년도에 1천만원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다가 보니까 2015년도 예산도 그냥 전에처럼 동일하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책정을 잘못 했습니다.

아, 예산을 이제 덜 나올 줄 알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아니 13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14년도에 그걸 쓰다가 보니깐 또 15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13년말에 예산 편성한 걸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 사업은 그때 이거 전에 보고받았었는데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 사업을 할 게 없어서 그냥 다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맵을 만들거나 필요도 한데요 시비가 전액 교부가 안된다고 결정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구비까지 또 그게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아, 시비에서 보조금을 미반영하셨군요. 그 전에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네, 1500만원 해준다 그래었는데 시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임동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희 위원님은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