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상호
의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7월 11일 인사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받아 나가셨는데 그동안 방대한 업무파악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문제성이 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정례회 회기동안 집행부 입장과는 달리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써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키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하는 것이 군의원 윤리강령이며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우리의 모든 공적 사적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물론 소홀할 수 있는 분야에 안건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각오로 질의 및 건의를 합니다. 질책하는 입장과 협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지향적이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입니다. 뜻밖에 여기에서 무슨 질의가 나올까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간단한 사항으로 첫 번째 시간에 질의합니다. 목적을보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사업으로 상호우호ㆍ협력 및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교류를 통한 우리군 농특산품 및 관광 홍보로 지역소득 창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론입니다. 교류를 통한 우리군 농특산품 및 관광 홍보로 지역소득 창출에 대하여 2014년부터 추진상황과 2015년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검토해봤습니다. 소관 실과에서 느끼는 성과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송파구나 상주곶감축제를 할 때 보니까 고창의 물품판매소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됐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볼 때 사업목적과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군비를 사용 실익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군의기획예산실의 본 업무에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 국제도시 교류 시 우호교류 등 홍보성 행사에서 실익성 전환으로 시대에 걸 맞는 내용의 일부 전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른 성과 또는 실적을 해당 실과에 업무인계와 협조를 요하고 필요시 관련 예산은반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획예산실장으로 가신 것 축하드립니다. 17쪽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 공교육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2010년부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고창교육청을 통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지금 영어는 전 세계적인 언어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대에는 영어가 힘들었는데 지금 세대는 어린이들 영어에상당히 많이 배우고 허용할 수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다문화 가정이 있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400 ~ 5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 정도 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다문화 가족과 자녀들을 합치면 인구수가?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한 2,000명 정도,
이봉희의원
그렇게 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우리 고창군의 인구가 6만이 못 되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영어는 어느 학교든지 지금 시대가 거의 언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 시대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라도 지금 다문화 가족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다문화가족 방과후 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도 필요한 것 중국어 하나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영어에만 취중하지 말고 우리 고창군에 합당한 이 시대 흐름에 따라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외국어를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확대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취직이 안 되고 젊은이들이 취직 잘되는 곳은 러시아, 베트남, 중국어 그런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 단지 영어에만 취중하지 말고 우리 고창군에 합당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인데 참고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희망자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희망자가 아니라 고창 교육청을 통한 교육이니까 이것은 영어에만 취중하지 말고 지금시대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원 돈 들어가는데 영어에만 너무 치중하니까 흐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공감대가 형성되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1년 동안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해서 1년 동안 사실 많은 일들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가고자 노력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 보면 100가지 일 중에서 99.9가지 일을 잘해도 그 0점 한 가지 일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마도 의원들의 책무이자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의원 10분들 그리고 주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무원 여러분과 합심해서 고창군 발전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질타는 아니고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업무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쪽에 보시면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2015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3월 달의 업무계획에 보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3 ~ 4개월 전에 했던 일들이 특히나 주요 역점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료들은 본의원이 비교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시는 군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세종시 종합청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고창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잘못 가져오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따오기가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공모사업이든 시범사업이든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올려 보내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국가정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틀을 줘가지고 내려오지 않지요. 공모사업은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아마도 비슷한 사업인데 고창군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참 좋아서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읍 같으면 정읍, 부안, 고창에서 화장장을 같이 동시에 하는 전국적으로 시범 선도적인 사례로 남는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고창은 장성, 영광, 부안 정읍 이것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꼭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같이 발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량산 같은 경우 장성과 고창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들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 되겠지만 고창군과 장성군도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대한 연계성도 되고 또 국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호소력도 강하지 않을까? 해서 영광도 마찬가지고 영광과 대산 근처에 뭘 한다든지 같이 해서 아니면 한번은 그쪽에 해주고 한번은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지금 지역생활행복권은 정읍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고 그런 식의 방법들로 좀 하면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는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앞으로도 사업 신청하시는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많은 노력을 해서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우리 고창군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건 예산과 보조금 지원조례와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의원
이번 정례회 때도 많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회도 심도 있게 했지만 사실 이게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많이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과에서는 지금 바로 올라와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는데 어떤 실과는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저희 간부회의 때 말씀드려서 한번 1차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누락된 사항이 나올 거 같아서 7 ~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실과소에 하달 회의록을 시립하고 각 실과에 중첩되는 분야가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절해서 어느 하나 컨트롤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어쨌든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의원들 입장에서보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 40 ~ 50건을 올라오면 그것을 다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연말에 다 밀려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서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누군가는 해야 될 거 같아서 본의원이 느낀 바일 수도 있고 정례회가 잡혀있고 의회 회기가 잡혀 있는데 집행부에서 행사를 잡아서 같이 겹치는 부분은 기획실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의원
같이 겹치는 부분은 충분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지향을 하던지 먼저 하던지 해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나와서 다 질의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때는 평의원에게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인사가 있는지 얼마 안 되서 질의를 하러 나오는 건솔직히 심적 부담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업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솔직한 심정도 듭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서비스 추진을 보면 우리군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을 하는 중이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11월경에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이 있고 그 위에 바로 보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법규정비가 7월 달까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금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은 법제처에서 기간을 줘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 자치법규집 대본은 아직까지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규제개혁에서 정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발간을 그대로 추록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록으로 분기별로 해나갈려고 하다가 추경예산 좀 더 확보해가지고 자치법규 전체를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추록이라는 것은 법규집이 4권이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을 추록이라는 것은 기존에 법규집 외의 기타사항들이 서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추록이라고 하게 되어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을 전부 법규집에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책자를 만드는 것이 대본이고 그게 맞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예산서에는 추록으로 1,400만 원인가 섰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추록은 했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조직개편하고 또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다변에 의해 각종 법령을 정비를 하고 또 재정법
조규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 때나 시책보고 때나 예산에는 추록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추록으로 하니 대본으로 가겠다. 이것은 규제개혁 기타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11월에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당초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본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규철의원
추록을 하는 것이 대본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맞겠다는 생각이 심적인 이해는 갑니다. 다만 사업이나 고창군의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결정하는데 과정을 보면 문제로 지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사업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결정을 합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미래를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만 생각을 했지 이 대본 관계는 하다 보니 너무 발생을 해서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존경하는 조민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책보고 때 있던 것이 주요업무보고 때 없어져 버리고 변경이 되고 또 의도적으로 의도적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복잡 다양한 것은 업무보고 페이지에서빼버립니다. 보고자체에서 책자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사업시행을 안 하냐? 하면 또 하고있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사업의 적정성 고창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타당성은 하는가? 시기적으로 시급한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사업들의 기본적인 방향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실시 설계를 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에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심의해가지고 예산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변경을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과정이나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예산을 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산을 사정사정해서 세워줬습니다. 딱 세워놓으면 또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적어도 사업이 결정하기까지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 고창군이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규제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방지역 지자체는 긴장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규제개혁에 대해서 고창군도 규제개혁에 관한 공고라든지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부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비용적으로 얼마나 계산하고 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개선 과제 발굴을 8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과소에 하달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것도 있네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인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8.7%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용자원이 몇 %입니까? 한 2.300억?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결산추경에서 나왔다면 순수잉여금이 511억 정도 나왔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 기본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는 수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용자원이라고 하지 않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53%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이외의 사업은 여러 가지 발로 뛰어서 공모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처리가 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골치 덩어리 사업들이 사업장에 여러 군데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있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그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 가져오는 것이 고창군의 예산이 5,000억이건 4,000억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창군이 의회에서 적어도 60 ~ 70% 이상 보조사업은 이외는 받지 말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함으로 50% 보통 그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국가보조금 50% 중앙부처가? 다음은 지방비란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놓고 물론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러지 못 한 것이 있는 것이 어쩌면 제정자립도가 약한 고창군의 입장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짐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무작정 공모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모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장이 전부 파악을 합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결재하시고 군수님 결재하면 바로 공모사업으로 들어 가버립니까? 기획실에서는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100% 파악을 하냐는 말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현재 100% 파악은 다 안 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것을 기획실에서 잡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때로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지자체에다 권장하는 것도 이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간혹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문제 발단이 되는 것이 본의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악된 부분은 그런 것에서 에러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공모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위주로 가버리니까 공모사업은 근평할 때 인센티브가 있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선에서 나름대로 집어내고 확인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라고 이해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 더 낳지 않겠는가? 효율적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고창군은 심각해야합니다. 이정도 요구를 하고 업무분장 인사 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런 저런 질의를 하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부담이 갔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무엇을 꼭 지적하고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고창군이 보다나은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대답을 충실히 했던 안 했던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믿고 함께 노력하겠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부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산실장으로 부임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겠다. 각오나 포부가 있을 텐데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공직자로써 마지막 봉사기회로 삼고 국가예산확보와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 이하 군정 창단에 발맞춰 가면서 보람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전반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기능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군정 중요 사안에 대해서 실과소간의 조종자 역할을 하고 아름답고 청정고창건설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예산편성도 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을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획예산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이 군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매우 큽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에 해당이 되고 군정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최근 우리나라에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르스로 의해서 초기 대응이 매우 부실했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컨트롤 타워 중요성에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 기획예산실이 군정을 총괄하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발전하는 군정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8.75%인데 고창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지요. 또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각종 의정재원에 의지해서 고창군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는 것은 늘 고민해야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대상사업 및 확보추진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금 신규사업은 1,730건의 부채가 넘는데 그것은 별다른 예산을 추가 5건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총 32건 135억이 반영이 되었고 기존의 부처 제출예산에 대해서 20% 삭감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과 계속비 사업이 347억 정도 됩니다. 482억 정도가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복리예산 등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현재 국비예산 확보에 관련된 주무팀이 기획팀인가요? 예산팀인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기획에서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자료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지만 기획팀과 예산팀 그리고 해당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해 공지해서 추진해야 제대로 된 업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국비예산확보 업무 자체가 꼭 담당직원만이 일을 못해서 일이 안 되는 건만은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기준과도 맞아야 하고 각 사업별 성격과 우리의 실정하고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야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 올해 군수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등 동분서주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과라 하면 세 가지 정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금 금평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가 200억 총사업비인데 금년 부처에서 반영된 것이 15억을 요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9월 초에 배치되는 사업 총사업비가 74억 정도 되는데 15억 정도 반영되었고 운곡습지 에코촌조성사업도 40억인데 5억 정도 반영되었고 그리고 심원이나 상포 등 하수관도 정비사업이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참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런 노력의 성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가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업무 중 일부를 보면 일부 부서간의 업무 공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간의 업무 위기도 있었고 어렵게 따온 국가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군민이 사업 신청할 때 군이 원하는 사람을 신청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문제점에서 국가예산을 반납하는데 타시군에서는 그런 발 빠르게 대처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잘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군민들에게 용납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5월 1일 날 한국경제에서 보면 중국의 니커창 총리가 공무원의 복지부동도 부패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새겨듣고 부처 간의 다툼 없이 어렵게 따온 예산을 사업에 잘 마무리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에 이바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직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서 중앙부처 방문하실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방문하고 저도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다녀오시더라도 저희가 실과소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시기를 바라고 담당 팀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중앙부처 방문하셔서 우리군 국비 예산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기획팀이건 예산 팀이건 각 사업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ㆍ공조를 통해서 우리군 국비예산이 확보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다시 한 번 기획예산실 컨트롤 타워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에 의거 보조금이 지급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비하는데 혹시 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방비를 감안해서 매칭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1
속개 11:13
상호
의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7월 11일자 주민복지과장으로써 승진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앞으로 남은 시간 군민을 위해 더욱 고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시골에 계신 무연고 묘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에서 면장으로 계실 때 공동묘지 관리를 하셨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벌초를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년에 명절에 2번 정도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고창군에는 각 면단위에 개간지를 개발하다보니까 아무 연고가 없는 묘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세면으로 표지해서 봉릉만 조그맣게 지여놓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묘지가 아닌 숲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보기가 사납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묘지를 한꺼번에 한 봉릉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깨끗하고 좋을 것이고 그곳이 풀이나 나무가 나지 않는 곳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각 면단위마다전부 이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군수님께서 농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묘지를 100개를 관리하는데 2사람이 하루를 해도 벌초를 다 못 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인데 한꺼번에 같이 모셔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 참 잘 하셨다고 봅니다. 사실 경작의 효율성, 국토의 이용이 효율성이 떨어졌고 미간이 안 좋습니다. 풀도 나도 경작하면서 자제쓰레기가 나오고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사진도 찍고 위치도 찍고 만약의 경우에 농묘자 나왔을 때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화장을 합니다. 좋은 데에 모셔주면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같이 협조해주신 분들이 복 받으실 거 같습니다. 그런 말씀 명심하고 공동묘지 관련 대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고창군은 각 면단위에 1개소, 2개소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심각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한군데에 다 여러 부분을 해버리면 그것이 많이 섞이고 하면
기현
김기현의원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10쪽을 보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상류층이나 중상층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류층이나 중상층은 건강검진을 자주 받고 해서 몸 건강을 많이 관리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 가고 쓰러져서 죽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약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집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을 그동안에 이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잘 우리 읍ㆍ면에서 직원이나 이장님들이 혹시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홍보를 잘해서 소외되고 빠지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의원님들이 해야 할일을 다 하면 안 되기에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는 어떤 배려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적지 않은 고민은 되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많이 떨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기본적인 것은 이런 기회로 보다 고창군의 행정이 군민을 위하고 군민들이 보다 삶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보면 주민복지과하면 복지가 생각이 납니다. 또 복지하면 필수적으로 행복과 연계되어서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냐 하면 꼭 그런 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이 복지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830억 정도 되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약 828억입니다.
조규철의원
대다수가 국가 중앙부처 이양산업인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 우리 자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자체 828억 원 중에 한 25억 원 정도가 우리 군비부담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몇 %지요? 2.5%인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약 25%입니다.
조규철의원
왜 이런 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는가 하면 복지를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맞는 복지가 있는가를 바라봤었을 때에 좀 그렇더라, 그런 것은 모두의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6곳인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6군데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토요일 날 운영하는 곳도 있고 3곳이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나머지는 일반 평일 날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일할 때 돌보미 형식으로
조규철의원
아동 관련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동센터의 특성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보편적으로 아동센터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대다수 대상자들이 일반 학원이나 갖춰진 시설에서 혜택을 다니기가 한계가 있는 아이들 확인을 하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을 좀 의미 있게 높게 평가하는 본 의원의 생각은 대상자를파악을 해보니까 대다수 한 부모 자녀 또 이혼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부모 밑에서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의 방과후 이후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방치라는 표현이적절치는 않지만 어떤 보호로부터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 프로그램의 어떤 시설이나 어떤혜택과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키는 대단히 잘한 복지사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밥도 해주고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 갖춰줘야 되는데 인력을 맞추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낮에 잠깐 밥만 해주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보수의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희망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창군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로 발생된 게 혹시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문제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만약에 있다면 혹시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법은 보수를 좀 많이 줘버린다든지 기타 어떤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뚜렷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열악한 농촌 면단위 아동들이 일할 시간에 맡겨질 때 인건비는 국가적인 돈은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에 특성에 맞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있다면 관련 부서와 한번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봤었을 때는 적당한 보수가 되어줘야 하고 지금 희망하는 사람의 한계는 많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다행히 우리 고창군에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연계해서 고민을 하면 답도 찾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도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지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정말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큰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대다수 이용객이라고 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관심 있게 다녀봤었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배경에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인성과 적응 프로그램은 많이 갖는다고 파악을 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대사회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혹시 과장님 천재바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조규철의원
학습은 있는데 교육은 없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또 아는 것은 많은 할 줄 아는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정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군의 일에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2 ~ 3가지만 간단하게 보고한 내용에서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통합조사가 있습니다. 평소 본의원이 느꼈고 검토해보고 있는 사항이라 질의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병원비나 생계 급여, 의식주 문제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병원을 가다보면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간병인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간병인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임금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면 총 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가사서비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일반 도우미나 가정 도우미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야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병원에 갔어요. 병원비 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해서 간병인을 썼어요. 간병비를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가사도우미만 지원해주고 간병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병원비도 못 낼 형편인데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요?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과장한테 확실한 멘토를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사실 힘들고 어려운 독거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 간병인비가 더 비쌉니다. 병원비는 얼마 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달라는 말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간병인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17쪽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지원기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100억 원은 그대로 조직이 되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1억 5천씩 했는데 3억 원씩 군비에서 내야겠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2회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서
이봉희의원
교정이 되었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봉희의원
끝났어요? 완전히?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3억 이상 세워야 한다는 잠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그 밑에 운영조례안 7월 달에 재정을 할 계획이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재정이 되었습니다.
이봉희의원
되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됐는데 이것이 3개 군이 공동으로 적용이 되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조례안이 동일하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돈이 15세 이상은 7만 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5만 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못 들은 겁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똑같이 합니다.
이봉희의원
이 조례안이 공동으로 된다하면?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단 시군이 5만원이라면 정읍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화장장의 시설 사용료는 3개 시군이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이 조례안이 공동으로 적용된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마 잘못된 이야기이지 법은 똑같습니다.
이봉희의원
군에서 따로 지원하면 몰라도?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김제시가 잡음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같이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 후에 나름대로 정읍시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아마 받아들이기에는 현재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김제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고창군이나 부안군은 아무 기득권이 없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우리 군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김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정읍하고만 서로 조율을 하냐는 말이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큰 집이라고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도 한번 본보기를 한번 내렵니다.
이봉희의원
아무튼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3대 영역 23개 사업이 있는데 3대영역이 그 밑에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이게 3대 영역인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 세 가지로 보면 될까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면 23개 사업은 뭡니까? 지금 과장님들만 알고 있지 의원님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포인트라도 기록을 해야지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장께도 질의를 했지만 방과후다문화 가정교육이 이 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영역 23개 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 의원들은 천재가 아닌 이상 모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도 지원해주고 음식 만들기, 언어 그리고 발달 장애 있는 아이들 사례 관리도 하고 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께서 바로 맡으셨기 때문에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세밀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의원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은 3개, 시, 군 부안, 고창, 정읍이 공동으로 설립합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공동으로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적어도 작은 집으로써의 대우를 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습니까? 정확히?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입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사무실 인원이 30명 정원에 28명 근무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사무실 좁은 것은 다 알고 어떤 여건에 대한 부분은 알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나, 해서 무기계약직과 일용직이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28명 빼고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한 20명 됩니다.
조민규의원
20명밖에 안 됩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원
제가 표현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는데 한 명당 27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생활관리사 43명입니다.
조민규의원
이미 그 숫자가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총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총 관련된 수는 각 복지관 내지는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한 400여명이 됩니다. 원래 어린이집만 해서도 우리가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어린이 종사자 선생님들 나름대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들이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들이냐면 오신지 안 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군의 일을 보셨기 때문에 혹시 다음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례적으로 총괄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그것이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 관리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어디가 관리가 안 된다 어디를 집어서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다보니 업무량이 많거나 또 특히나 주민복지과 특성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거의 개개인을 돌보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면 그 개개인의 누수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또 과장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그 부분들 챙겨가지고 잘해서 연말에는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라 할까요? 어쨌든 아동, 노인,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약자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리는 거의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소홀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확인해봐서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과정보다는 간단하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고창군은 6월 말까지나 7월까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군 예산에 보면 21억 6,200만 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억 2,500만 원만 와가지고 3월까지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못해줬습니다. 다행히 보육료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예산카드로 어린이카드면 결재를 해줘서 그 부분은 다행인데 관련 종사자의 운영비나 인건비 등의 수당들을 못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 상에 보면 아마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나 우리 도에서 잘 협의해가지고 추경에는 해결된다는 전 느낌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느낌일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계속 안 된다면 우리 군에 대책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취지를 봐서 다른 14개의 시, 군 추이를 보면서 같은 보수를 맞춰나가면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딱히 없지만 우리 고창군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다 가깝고 형님, 동생 할 처지인데 여긴 본회의장이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항 정도는 숙지를 하고 여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우리 고창군의 복지사업 중에 어떠한 사업이 가장 군민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사업이 여러 층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충실히 해야 하는데 저희 고창군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의원
알겠고요. 지금 우리 복지사업이 여러 방면에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군민들에게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사업이 작은목욕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도비 지원받아서 같이 실행하고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1년에 한 면을 목욕탕 운영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년에 4억 ~ 5정도이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자체목욕탕 수입은 2억 정도 하며 적자는 3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한 면당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군 전체적으로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전체적으로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에서 생각해봐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목욕탕 경영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을 정한대로 주민들이 와서 그냥 목욕을 하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목욕탕 개념으로 봐야 하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목욕을 보통 아침 몇 시에 합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개인별로 사정에 따라서 하면 아침 5 ~ 6시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아침 10시가 되어서 가보면 추운데 노인들이 목욕탕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왜 이 시간인데 나와서 하나? 10월정도 되면 예산이 짜여야 됩니다. 예산의 절대 권한인 군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예측을 해가지고 적어도 행정도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단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보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보세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목욕탕을 조성할 때는 말 자체대로 규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우리 농촌지역의 호응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아침 일찍 일시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환절기 추울 때에는 장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운영자체가 불만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큰 예산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고도 민선6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가장 군수께서 박수 받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을 들어서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된 좋은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쨌든 시기상으로 제가 꼭 질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써 한 번 더 군민을 위한 시스템의 과장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다음에 27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보면 무장, 아산, 심원 2군데는 신축이고 1군데는 개보수사업인데 똑같이 2억입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2억이 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의원
의원 최인규 예측을 잡아놓은 겁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사업비는 2억이 다 안 들어가고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 신축과 개보수인데 사업비가 2억씩이면 조금 누가 봐도 왜 이럴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개축일지라도 보수일지라도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신축은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많이 들지요. 하지만 개축일지라도 면적이 크고 질이 높은 시설을 하다보면 산업비가 1억 5,000만 원에 우리 도비까지 합치면 2억 원 예산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경로당 사업들이 면을 대표하는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동네 경로당입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면 대표 경로당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면 대표 경로당이 이렇게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있었지만 적고 시설이 노후 되고 오래되고 보니까 다시 헐어버리고 접근이 좋은 부분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고 개축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과 면 사이 평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은목욕탕이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점이 조금씩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문사항이 없도록 다음 의회간담회 때는 꼭 면밀히 파악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5
속개 14:04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들어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우리 고창군의회 제228회 정례회가 개최되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업무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과 앞으로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 고창군의 비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렸습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군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717명 정원에 현재 680명으로 37명이 결원이고 별도 정원으로 35명을 별도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결원입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읍ㆍ면에 공통적으로 애로사항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 때 읍ㆍ면 간 전체 정원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결원 숫자를 어느 정도 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일부 읍ㆍ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7월 30일자 임용신규합격자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몇 명이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결원은 사실 37명이기 때문에 48명이 오면 정원수는 채울 수는 있습니다. 단지 육아휴직 가고 파견 가고 이런 정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자는 저희가 정원으로 채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8명으로 우선 부족한 인력은 충당을 하고 육아휴직자는 대체인력으로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휴직자 대체인력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다하면 새로 채용되는 신규자가 빨리 채용이 되어서 적절히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자가 군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시스템이 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실습을 좀 하고 임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습 후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배치를 하고 하반기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래도 이 분들이 고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고 공부만 해서 채용되어서 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창군의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관광지, 유적 기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충분히 교육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합격자가 오면 며칠간이라도 기간을 가져서 적어도 고창은 어느 정도 알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2015년도 하반기 인사를 보면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승진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정부 인사를 지향하고 조직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능력자 발탁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서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인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승진자를 보면 대부분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대부분 승진후보자 명부에 선순위에 있었고 그동안 직무성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승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안배가 필요한데 이제 너무 나이순으로만 인사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일을 태만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순의 적당한 부분의 인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능력 개발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도 승진을 해서 활력을 받쳐주는 그런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부서별 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직렬별이 전문 분야에 맞지 않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 전문화를 기하고자 하면 저희도 전문분야에 맞게 인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같은 직렬별로 자리에 맞게끔 배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별로 배치를 할 때 대개 직위를 한 직위에 보통 3개 내지 4개의 직렬이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공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 전공을 최대한 살릴 수 그렇게 않겠냐? 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면 사무관 같은 경우도 승진해서 나가면 우리가 읍ㆍ면 같은 경우도 직렬에 따라서 2개 내지를 다른 직렬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적인 숫자화 정도는 조정을 해놓고 예를 들면 신림을 하면 행정직도 있고 건설직도 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수산직이나 시설직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복합으로 2 ~ 3개씩 되어 있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걸 굳이 그렇게 하면 인사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 숫자만 정리하고 인사에서는 굳이 전부 터버리면 훨씬 더 편하기 않느냐? 적재적소에 인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튼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참 명언이이죠. 인사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모든 일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개인에게는 자긍심이 올 것이고 조직한테는 큰 활력이 올 것이고 성과도 이룰 것이고 또 지역사회는 빠른 발전이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과 제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운영 내용을 보면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난타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봉사활동, 주민자치역량 강화 병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관련해 주민자치에 뜻 깊은 사업발굴이 없을까? 물론 4개 면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도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체센터의 지금까지의 운영결과 이에 따른 성과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11개소 주민자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농악이나 댄스, 요가, 노래교실 일부에서는 난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하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고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역에서 성공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 재능기부 형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곧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면단위의 실정을 보면 활동할 수 있는 폭은 좁고 하다보니까 취미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의원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은 각도가 빗나가는 내용이 될지도 모르지만 다 아시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농촌마을에 회관을 가서 보면 보통은 여성분 20분 정도 남성분은 10분 이내 이런 정도의 인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사실적으로 농촌은 평균치가 이렇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까 전의 시간에 주민복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여자 인구수가 51%이고 전체 예산중에서 거의 5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주민복지 부분에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래서 주민자치를 봉사활동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가서 보면 회의하시고 식사하시고 거의 동절기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습, 단체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 거기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는 상황은 아니고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지금 내놓는 의견도 사실 저도 말이 되는지? 제 잘 판단이 안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어떤 뜻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한번 건의사항으로 이런 내용을 내놓는다는 것도 설사 이게 말이 안 될지라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앞선 행정, 군민의 애로를 찾아서 해결하는 군정 여기에 일환으로 귀농귀촌도 있고 다문화가정 지원도 있고 이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정부의 신규 사업 창출의 일환인 노인공동혼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벌써 정부에서도새로운 인재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구나. 법령 외 부분에 현실적으로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평가하기가 이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과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내용 중에 만약 40 ~ 50대 노총각 결혼 추진 지원사업을 건의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한번 건의해볼 만도 하다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를 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고 농촌의 노동력도 물론 이분들이 시골에 있기도 그러니까 객지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가정의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다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빠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생업 분야에 따른 일정 지원을 통해서 주민단체센터 이 부분에 운영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본의원의 짧은 지식으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듣기는 그렇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하면 추후에 검토해보시고 다른 업무보고시간에라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검토해보시라는 건의사항으로 이만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시스템 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각 마을에 CCTV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고창군 관내에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이봉희의원
찾지 마세요. 여하튼 되어 있는데 저도 기록을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질의하는 내용은 각 마을에 보급한 CCTV와 여기에서 관제대상이 300여대가 있습니다. 같이 겹치는 것은 아니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CCTV와 관제시스템은 다릅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이장단협의회 회장님들은 몇 번 만났었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에 의하면 통합관제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각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CCTV도 같이 겸해서 여기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을 협의회장님들이 여기를 견학을 하셨나봅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마을에 설치된 CCTV까지 앞으로는 관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의 구축된 것으로는 좀 부족함이 많고 앞으로 마을 단위 CCTV를 설치하면 마을단위 통신회선까지 전부 저희와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는 마을 CCTV까지 통합관제로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다고 하면 올해도 등록을 했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내년에도 보고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지금까지 기존의 보고했던 시스템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공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때 이장단협의회에서 한번 CCTV 관제센터를 보시고 마을단위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제가 가능한 CCTV를 더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마을단위 CCTV를 보급한 것은 좋은데 그 보급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기계설비나 지금 250만원인가 주잖아요? 얼마나 되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마을단위 CCTV는 2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통합관제를 할 정도의 CCTV를 구축을 하려면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마을이나 이장님들에게주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기대가 사실 이장님들이 집에 들어가야 확인하고 이미 차후에 간 뒤에 손 들어봤자 안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과장께서 잘 숙지해두셨다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예산이나 앞으로 운영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렇게 해서 고창군 관내 마을에서 도난이나 불이익의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있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2014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해마다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예산을 더 올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때 예산을 올려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속 이 예산으로 한다면 몇 년이 가더라도 농악이나 댄스, 요가, 노래교실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 엄두를 낼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나정도는 마련을 해주십사 하셨고
이봉희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농악 같은 경우에는 고창군에서 매년 모양성제 때 농악대회를 하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넣습니다. 그 외에 노래교실도 있고 한데 새마을 개선회나 주부모임이나 여성들이 모임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십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예산이 뒤따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치위원회에 청구를 해도 예산이 없으니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작년에도 확보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대로입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노력을 한다면 노력한다고 확답을 하셔야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농촌에서도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6
속개 15: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사실 민생경제과 하면 근무하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쉽지 않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크게 문제 될 만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산단의 문제도 그렇고 산단을 집어보면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사실 와서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도 고민도 사실 했습니다. 법적 진행 중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것이 최초의 보고되고 시작된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사기간이 최초 계획보다 2년이 늦어지고 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또 공사비용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군비와 지방채의 사이의 변화는 어차피 우리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비와 지방채 포함 군비의 어떤 비율을 보면 전적으로 국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재정적 환경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겠는가? 그나마 일이라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분양이 되었으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빗나가버리고 입주 계약했던 희망 기업이 매매를 파기한다든지 그런 결과는 없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확정된 회사에서 ……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4 ~ 5월경에 구기로 해지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재 상황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실적으로 가능한 업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EMW ,양봉회사 5,000평을 현재 계약하기로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설비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어디 둘 곳이 없어서 고수농공단지 창고를 빌려서 현재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만 준비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청정공로땅을 1,000만평을 사갔습니다. 안 되면 중도금까지 다 내고 사업을 안 하면 개인을 하겠다.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 두개의 기업이 구체성을 가지고 준비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4개 업체입니다.
조규철의원
만약에 지금 준비 중인 업체가 …… 고창군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료해서 입주 가능한 시일이 있었을 겁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혹시 계약 위반의 건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조경물산에서 땅을 사갔다가 그 회사 사정이 어려웠는지 몰라도 해약을 해야 하겠다 해서 계약이 철회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변경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행과정으로. 계약금 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오리라는 기대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어느 체결이 조건부에 있는 체결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정으로 토지 구성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자라고 해도 안 들어가겠어요. 더욱이 지금 2년 동안 시간이 단순하게 흐른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변화가 전체적 변화가 규제완화해서 기업들이 그나마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시설을 돌린 기업들이 규제완화정책을 해버리니까 다시 위로 올라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적 변화에 의해서 정말 우리들이 기대하고 계획 했던 대로 될 것인가? 만약에 금후계획대로 보면 우리 희망이라고 해석해도 되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안 될 가능성이 크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래도 일단 현재 조달청에 계약해제 요청을 해서 조만간에 계약 해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북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조달청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의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명확한 답을 찾고 꼭 지적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과장께서 하는 모습이나 열정에 대한 좋은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 부분은 의회나 행정이나 긴장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질의를 하고 다음은 진입로 포장공사 거의 완공상태이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98%라고 했나요? 준공만 남겨놓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럼 현장방문 가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여러 가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소나무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소나무는 본사와 이야기를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설계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경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변경설계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식재된 나무가 잘못 심어졌다라고 고창군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겁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내용을 알아보니까 많은 신청 연락했고 검토도 안 해주고 저희가 모양성제 축제하는 날 공휴일 날 모르게 심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우리에게 인정해줄 수 없는 나무를 심었다라고 결정하고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군에 통보하고 나무를 남의 땅에 심어놨냐 나무를 캐가라 우리가 별도로 결정해서 심겠다고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발주를 안 했는데 심을 수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해서 심을 테니까 너희들이 심어놓은 나무 캐가라고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약을 취소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계약취소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 중에 그것이 나무식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전체 사업비 속에는 기반조성이나 토지토공 일부터 조경 일까지 일괄유찰을 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일괄유찰을 했으면 낙찰 속에 사업계획서에 내역서가 다 포함되었을 거 아닙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당연히 식재도 거기에서 공사를 딴 것이 많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식재는 2억 8,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보존을 해야 할 부분으로 나무를 심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심는 것도 고창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심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고창군 입장에서는 나무를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왕에 하시려면 산림과와 협의를 하십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산림과와 협의해서 하니까 지금 금세 해결됩니다.
조규철의원
어쨌든 그 정도 되면 어떤 것을 감지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리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소나무 식재가 조례에 의해서 간격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소나무가 소나무다운 소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가 뜨거운 감자라서 어떤 해결책도 금방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답한 게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반드시 해결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단지 과장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다 머리를 짜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 조성계획을 할 때에 지방채가 140억이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7 ~ 8년 전 일이라,
래환
박래환의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말씀해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때의 예산과 국ㆍ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저희한테 사용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682억이었고 국비가 10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439억이었고 지방채가 1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업비가 국비가 130억으로 올랐고 군비가 201억으로 줄어들고 지방채가 350억으로 올랐습니다. 굉장한 수치차이가 나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다음 세 번째 액수는 682억이 맞는데 국비가 230억이었고 군비가 172억이고 지방채가 380억으로 더 올랐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지방채가 380억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14년 6월로 나왔고 지금 현재 보니까 국비가 23억으로 줄었습니다. 약 107억인가요? 107억 줄고 군비가 176억이고 지방채가 380억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채가140억입니다. 지방채가 2010년도에 140억 발행을 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채가 그때 발행했을 때 연류 %에 어떻게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변경입지는 3%도 있고 4%도 있고 연대보증 다 틀립니다. 그런데 준공은 4%는 3% 바꿨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바꿨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40억 지방채 발행한 것이 연류 4%에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맞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 하면 지금 2015년이니까 벌써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를 냈고 2016년 내년 정도에는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맞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마정도 상환해야 하죠? 균등상환이니까 14억에 이자까지 하면 좀 더 되겠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금년도에 140억에 대해서 60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정책사업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씩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야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채가 발행했을 때 당초 토지를 팔거나 사업이 종료되면 갚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그런 조건하에서 빌린 것이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사업장 준공을 해서 토지분양을 해서 갚겠다. 그렇게 해서하기로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와서도 준공도 되지 않고 준공자체가 미지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지방채를 갚을 생각입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일단은 토지가 분양이 안 되니까 땅값은 못 갚고 군청 관리료를 받아서 조금씩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단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방법으로,
래환
박래환의원
이자가 3%라고 해도 380억이면 이자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 가용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게 결국은 부실이잖아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소득은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는 절대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의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채 부분도 해결해야 될 장기적인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가장 1번은 땅을 팔아야 되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자가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달청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해지를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해지를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한만큼 공사비를 주고 공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별도로 발주를 해지가 되면 별도 발주를 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못한 부분을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 꼭 그게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된다는 것은 정리 안 됐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조만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토사량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토사량이 30만 루베 부족하다고 했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성토를 해야지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은 올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쓰여 있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다른 대안이 혹시 있는지 과장께서 그런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특별한 대안은 없고 아무튼 공사계약해지가 되면 바로 해서 처리를 하고 ……분도 나갈 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입주하려고 예매를 체결한 기업들이 우리가 준공검사라든 완료를 할 여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간다고 해도 오히려 벌금 안내면 다행이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책임의식을 강하게 갖고 매사에 공사와 더불어서 자금계획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줄 것은 분명히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에 처음 있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묵고하고 지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 많은 땅 70만, 71만 루베에서 30만 루베가 안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가지고 공방을 한다는 것이 웃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소재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심원면장에서 종합민원과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5개 팀과 23명의 직원은 혼혈일체가 되어 군민께 높은 친절과 미소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의상호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열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