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장에는 백산면 주민 여러분들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출신인 김복남 의원입니다. 지난달 김제시 관내 메르스 2차 검사결과 양성 확정 판정으로 긴급 대책반 편성과 학교휴업, 각종 행사취소, 의심환자 동선 파악, 입원환자 격리 등 병원폐쇄 등으로 방역대책과 자가격리자 관리 등 관계자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메르스는 전국적으로 종식은 안 되었지만 다행히도 우리시에 격리 치료받던 확진판정 환자가 7월 2일 완치되어 퇴원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메르스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악산 도립공원에 있는 야영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산과 계곡,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며 최근 2∼3년 전부터는 캠핑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시민들은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쉬기 위해 야영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있는 모악산 야영장은 금산면 금산리 88-3번지 일원에 잔디광장 옆 12,208㎡ 면적으로 화장실 1동과 취사장 1동, 파고라 2개소, 40면의 시설과 자연적인 숲이 조성되어 있고 잔디광장, 계곡 등이 있으며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캠핑 장소로 점차 입소문을 타고 많은 캠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는 산과 계곡이 적은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악산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야영과 더불어 숲속에서 쉬려고 모악산 야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예약제가 운영된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3,500여건, 약 1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 연 평균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야영의 명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 금산사에서 불법 주차, 소음 등의 사유로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한 바가 있어 야영장 운영에 많은 논란이 되었고 본 의원은 많은 시민이 찾고 숲이 아름다운 곳에 자연공원법으로 지정된 야영장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4일 경기도 양평군 야영장 텐트 안에서 석유난로 폭발로 형제가 숨졌고 같은 달 22일에는 인천 강화군 동막 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의 텐트에서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야영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등록기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정하여 금년도 8월 4일부터 시행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불법 행위가 됩니다. 우리 모악산 야영장은 야영장 등록기준인 관리요원 상주와 CCTV 설치, 야간 순찰 등을 등록일 까지 보완 할 수 없는 여건이며 또한 안전을 위한 배수로 덮개, 비상용 발전기 비치등 기준이 미비하여 8월 3일까지 야영장을 등록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야영장을 등록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 보수 등에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관리요원이 24시간 상주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매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 텐트 면적 확대, 관리사 등을 설치하여 야영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영장 면적을 늘리려고 해도 잔디광장은 문화재이며 안양동 방향의 토지는 금산사 소유로 야영장으로의 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야영장 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야영장 등록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야영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자연 환경이 좋고 이용도가 높은 모악산 도립공원 야영장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없다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등록기준인 관리요원 확보와 CCTV 및 배수로 덮개 설치, 비상용 발전기 비치 등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의 야영장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완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좀 더 넓고 쾌적한 장소를 정하여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료화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야영장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등 유해 야생 동물이 매년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모악산을 비롯한 산간지역 인근마을에서 피해와 함께 피해 보상 신청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에게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 신고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농가 입회하에 농작물 피해 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총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야생동식물 피해상황 지원 사업비를 살펴보면 도비 300만원에 시비 2,700만원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집행은 상반기 10농가에 573만 8천원과 하반기 37농가에 2,412만 9천원으로 총 피해농가 47농가에 2,986만 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와 경음기 설치, 그물설치 사업비로 국도비 예산액 1,0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672만원등 총 1,68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은 과수원과 밭작물이 많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늘고 있어 농작물 피해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시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농작물 등 피해 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수량, 포획자 등 포획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유해 조수용 총포 허가자는 엽총 161정, 공기총 657정을 김제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포획허가 지역은 금산면 금산리(모악산도립공원지역 제외), 금성리, 청도리, 삼봉리 일대, 금구면은 대화리, 산동리, 선암리, 오봉리 일대, 공덕면 황산리, 요촌동 흥사동으로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확인 표지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고 포획한 동물은 지역 피해농민, 포획대상자 등이 협의하여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몇 마리를 포획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접한 완주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개반 39명으로 포획봉사단을 편성 운영하여 농가에서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이나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지역에 포획허가를 낸 포획 봉사단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에 142건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 17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시 보상금으로 1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을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산과 근접한 농가는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하여 울타리와 그물시설, 경보기 설치 등 피해방지 시설을 전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과 또한 전년도에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 당해연도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연속해서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규정을 보완하여 횟수와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주시고 읍․면․동에 피해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정확히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홍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개반에 5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원중 1명은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1일 4만 2천원, 105일간 2,205만원의 인건비와 보험이 확보되어 6월에 걸쳐 집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 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렵인을 선발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해 모든 자격을 갖춘 자로 재구성하여 원활한 포획단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가선거구)

(가선거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선거구 신풍동, 황산면, 봉남면, 금산면 출신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메르스로 인해서 격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극심한 경기침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격리자와의 1:1 대응체계 마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도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로 정해서 지역 상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사건과 함께 초기대응에 실패한 행정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응에 대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김제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계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줄어드는 우리시 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강조하시면서 1960년대 25만 웅군이었던 옛 영화를 되살리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와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게 하셨고 지평선축제와 벽골제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 시민문화체육공원과 구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김제사랑장학재단 조성과 함께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서 자녀교육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시민이 없게 하시려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모여드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김제시는 새만금사업,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호기를 맞고 있지만 김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시기인 2006년 인구는 100,2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년 만인 지난 2007년 1월 10만명이 붕괴되었고 올 1월 9만명도 무너져 6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89,402명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김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7%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미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같은 우려는 수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신생아수는 484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1,010명으로 사망자수가 신생아수보다 526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구감소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4기 출범당시만 해도 한해에 2,500여명이 줄어들어 2.4%대의 감소비율을 보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한해 1,000여명 줄어들어 1.2%대로 감소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1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정책으로 귀농 귀촌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었고 또한 지난 2014년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너지창출 대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유인을 위한 베드타운 등 주거환경 조성,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힐링문화공간 조성, 김제와 혁신도시까지의 시내버스 운영 등 교통체계 신설 지역민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막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지만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간접적인 인구 유입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혁신도시 소비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유인을 위해서는 베드타운 조성사업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김제시 전원마을조성 입지분석 연구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1,85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7월 1일에서 2015년 1월 19일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대부분 입주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타운 조성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의 혁신도시 주변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이사비지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혁신도시 임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접적인 유인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혁신도시 인근 지역 축산관련시설로 인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영향권 악취 관리계획에 의하면 용지면 지역은 양계, 양돈 등 43농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악취의 주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및 바이오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제기에도 우리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단속과 계도 등의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하면 청정 이미지 보다는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김제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또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살만한 곳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한번 낙인찍힌 이미지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혁신도시 인근 지역 악취 민원도 문제지만 용지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영향권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투자 현황과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은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한 수변산책로, 자생식물원, 실개천 등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인들도 김제 같은 소도시에 있기에는 아깝다고 할 정도로 잘 조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쉼터 공간 역시 잘 관리되고 운영될 때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외부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작은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변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역한 냄새가 나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수변공원 저수지의 악취와 퇴적물을 제거하겠다며 2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어 사업을 했고 지난 6월 언론에 수변공원 저수지 악취의 기사가 나가자 5일간 황토 2.5톤을 저수지에 뿌렸지만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서는 취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이 진정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취사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 근무제라서 가족단위로 근교로 나가 바비큐파티도 하고 정담도 나누며 생활합니다. 요즘은 캠핑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부근인 테니스장 뒤쪽을 취사가 가능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은 물론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취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은 잘만 활용하면 김제가 성장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각종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이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면 김제시민들 역시 김제시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더 행복한 김제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백산, 만경, 공덕, 청하면지역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이 많은 비와 강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낭카’가 또 다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민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상예보에 신경 써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22일 제190회 임시회기중에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혹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정폐기물 산지 내 매립을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5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8-232호 지평선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에서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공간 1,759,783㎡, 지원시설공간 277,154㎡, 공공시설공간 639,106㎡, 녹지공간 252,220㎡을 승인 받았으며 이중 공공시설공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38,390㎡로 사업장 폐기물 52톤, 생활폐기물 18.1톤, 합계 70.1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은 각각 제조업별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추정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사업대상지내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12.5톤은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은 2010년 12월 17일, 2013년 2월 15일, 2013년 10월 18일, 2014년 8월 1일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며 2014년 8월 1일 전라북도 고시 제2014-200호에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함께 공공시설용지가 629,059.4㎡로 변경되었고 공공시설용지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49,002.9㎡로 생활폐기물 24.2톤과 사업장폐기물 55.2톤 중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지정폐기물은 김제시 및 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위탁처리 또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당초 승인된 사항과 비교해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182,860.5㎡가 증가되었고 지원시설용지는 94,952.6㎡ 감소, 공공시설용지는 10,046.6㎡ 감소, 녹지시설용지는 19,329.9㎡가 감소되어 변경되었으며 공공시설용지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10,612.9㎡가 증가되었고 사업장폐기물 3.2톤, 생활폐기물 6.1톤 합계 9.3톤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용지와 폐기물처리량이 늘어나고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에서 산업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는지를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방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4일 환경영향평가 당시 폐기물 매립고는 10m, 처리용량은 일반폐기물 109,486㎥, 처리구역은 산업단지내로 정하였으나 2010년 12월 17일, 2013년 2월 15일, 2013년 10월 18일, 2014년 8월 1일, 2015년 5월 20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폐기물 매립고는 50m, 처리용량은 지정폐기물 175,000㎥, 일반폐기물 941,900㎥ 총 1,116,900㎥이며 처리구역이 전국으로 확대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환경보전방안이 5차례 변경된 이유와 매립고가 50m로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리용량을 승인 당시 일반폐기물만 109,486㎥를 처리하도록 한 것을 무려 10.2배 늘리고 지정폐기물 175,000㎥를 전국에서 반입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변경할 때 김제시 의견은 무엇이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5월 29일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와 지앤아이 주식회사 간 이루어진 용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 48,996㎡를 94억 5,622만 8천원에 매매계약 하고 특수계약조건에 지앤아이가 역무사항으로 첫째, 김제시 환경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김제시 규칙 제415호 제3조의 2항 ①호, ②호의 상이한 점을 확인하여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한 문서를 받아 주기로 한다. 둘째, 개발계획 중 환경보전방안서상에 매립고를 10m에서 50m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며 산정된 반입폐기물양과 매립장 면적은 추후 폐기물 매립장 세부설계시 변경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한다. 셋째, ○

기 시행한 지질조사보고서를 입수해 주기로 한다는 특수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2014년 5월 29일 용지매매계약을 특수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1일 4차에서 변경된 폐기물처리량과 매립고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환경보전방안에 반영하여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없자 5차 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여 2015년 3월에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전라북도에서는 지앤아이가 제출한 대로 환경보전방안(5차)에 대하여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는 2015년 6월 4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변경된 5차 환경보전 방안의 내용으로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관련법 규정의 근거를 들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허가권자인 새만금환경청에서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에게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승인할 경우 김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특화된 종자산업 발전전략 마련으로 종자생명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종자수도 육성 종자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최첨단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여 종자주권 회복 및 종자수출의 메카로 도약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과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산업단지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특화해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를 기대하며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1,600억원의 부담을 안고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산면 주민들은 1998년에 시작된 김제공항건설사업, 2007년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설치, 2012년 SK E&S의 화력발전소 건립의 반대,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이 없어져 실향민이 되는 아픔을 겪고 또 다시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원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갈등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제는 지쳐있습니다. 더 이상 사기업의 이익만 생각한 행정을 중단하고 화합하며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의회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0일 동안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1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발전에 노력하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제시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제7대 김제시 의회가 개원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다는 신념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만 그 결과가 정의로우며 그런 사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송구합니다. 1년을 되짚어 보고 깊은 반성과 함께 남은 3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신뢰와 존경받는 김제시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로 예년과 달리 5월과 6월 폭염과 이상 기온 등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번기 동계작물 수확과 모내기 등 뙤약볕 현장에서 최고품질 농산물과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농민 및 농민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우박피해로 큰 상실감에 빠진 농가와 농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의 관문이자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가 시작되는 부분인 죽산 동진대교 옆 흉가로 방치된 동진강 휴게소와 죽산 동진강변 무궁화공원 자원화 관광사업과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진강 휴게소 부근 주변은 부안군과 경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진강 그 인접 하천부지 일대에서 자연 서식하는 갈대 군락으로 인하여 새만금의 수질정화 역할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철새들의 휴식처로도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휴게소 북쪽 300m지점에는 김제시 분뇨처리장과 남쪽 300m지점에는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된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진강휴게소는 1992년도에 죽산면 서포리 577-40번지 도로 부지인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부지 7,134㎡에 건물 1동 1,150㎡, 주유소 180㎡를 완공하여 당시 김제군청에서 일반인에게 음식점과 휴게소로 20년 간 사용하도록 임대 계약 후 20년이 지난 2013년도에 김제시에 명도 되어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된 흉물로 남아있고 주유소는 2013년도에 입찰 계약하여 현재 동진강주유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진강변 갈대와 생물서식 등 철새들이 쉬어가는 관광명소로 새만금 5공구의 물길 따라 아리울 가는 길 조성 중에 있고 2014년도 건설교통부 권역단위 종합개발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동진강변 서포리 4개마을과 연포리 5개마을 등 총 9개마을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반 사업 확충 등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부안에서 전주나 김제, 익산 등을 왕래할 때 통행하는 국도 23호선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들렸다가 가는 곳입니다. 당초 동진강 휴게소 부지는 국토교통부 토지로써 건물 철거 시 신축할 수 없고 만약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음식점이 불가하다고 관계부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건물 1,150㎡나 되는 큰 건물을 2013년도에 명도처분하고 2년 6개월간 수리중이라고 써 붙여 놓은 채 주인 없이 흉물로 방치하고 중간 쉼터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관광객들이 대소변까지 보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관련부서는 손을 놓은지 오래이고 죽산면에서는 매일 순찰하여 환경정비요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휴게소를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하면 흉물스럽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철거하여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김제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하루 평균 300여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들며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가는 곳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만금사업, 벽골제, 금산사, 김제유적지 등 서해안 중심지역 홍보관이나 갈대, 생물서식지 등 동진강에서 볼 수 있는 생태 전시관 및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게소 뒤편에 있는 죽산 무궁화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동안 활용했던 죽산면 서포리 쓰레기 매립장이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정말 쓰레기 매립장 이었는지 확인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총 17억원을 투입해 18,000㎡에 휴게 시설인 팔각정과 산책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안군이나 새만금사업 관람 후 국도 23호선을 통행하는 관광객들이 죽산 무궁화공원을 잠시 머물다가 가기도 하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전라북도 강 살리기 운동 네트워크”에서 갈대축제를 개최하여 도내 각 시․군 초․중학생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으며 색다른 볼거리를 찾아다니시는 일부 관광객들은 전남 순천만 갈대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서해안의 해질 무렵 쪽의 갈대가 더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벽골제를 김제시 대표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고 향후 벽골제를 거점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한 관광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계시는데 서부권 관광 활성화로 벽골제와 아리랑 문학마을로 이어지는 개발과 혐오시설이 있는 죽산 무궁화 공원과 휴게소, 동진강의 수질개선과 갈대를 이용한 자원화 사업 등 새만금 통로로 이어지는 관광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까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여러 개 마을을 사업 권역별로 설정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 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종합하여 추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 불릴 만큼 획기적으로 농촌을 변화시켜 보자는 사업입니다. 김제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8개 권역에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광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성덕면 남포리의 지평선들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 현재 6개 권역에서 203억 9,500만원의 지특자금과 도비 20억 4,000만원 그리고 시비 67억 100만원 등 총 291억 3,600만원의 사업이 2018년까지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주민소득 기반확충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권역사업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 농어촌 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4년간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 범위 내에서 문화, 복지시설, 소득기반, 농촌체험, 관광시설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세운 차별성은 상향식 주민 참여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여러 마을로 나누어져 추진되면서 사업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소득사업도 주민 일부분만이 참여하여 불만이 많이 있는 사업으로 분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해 부실 사업장이 발생하고 일부 마을은 대표의 독선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으로 주민 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운영을 포기한 채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역별로 체계적이고 독특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도농교류를 증진하고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하여 농촌개발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관련 추진위원장, 이사, 사무장 등 지도층에 대하여 역량 강화를 시켜 권역별 종합개발 위원회가 자조, 자립, 협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의 새마을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매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사업이라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주체인 주민들은 열악한 시의 재원이 사업비중 23%나 투자된 사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전액 국비로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끝난 사업도 권역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권역만의 자연경관과 생태, 전통문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관광 체험 활성화와 기반시설의 구축 등 지역과 권역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먹고 즐길 수 있는 농촌개발의 성공 모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 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문 의원

먼저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동진강 휴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이 미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진강 휴게소를 서해안 중심지역 홍보관 및 생태전시관,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시장님께서는 김제∼부안간 도로가 국도23호선 왕복 2차선이었던 시절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머물러 가는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된 이후에는 차량이 그냥 스쳐가는 휴게소로 전락하여 이용객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않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운행하는 차량이 머물러가는 지역민의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민과 거기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인데 지역민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고, 두 번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동진강 휴게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제시민과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해서 2번 정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셨다고 하셨는데 공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법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그 부지 7,134㎡는 국토부 소관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물이 1,150㎡, 주유소 180㎡, 지상권 소유는 김제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 현실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거기를 활성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토지 소유권은 국토해양부소관이고 이미 국토부에서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불가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새만금이 해수유통이 안 될 경우 관리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음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새만금 내부가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는 관리보전지역이 완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얼마나 많은 협의를 했으며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배타적 독립적이거나 상호분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업 내지는 협업의 관계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채찍과 비판이 있어야 시정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이 원고도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며 시정질의한 의원님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며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 자리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리지 질문의 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있는 것은 답변하지 않고,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최대 권리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의원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