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지원과>;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예, 빈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번씩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하도록 하게 해서 10분간씩 하고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2페이지 위기가정 대상 선발하는데 요즘에 조례도 만들고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지난번에 와서 설명 한번 드렸죠.
규태
한규태의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위기가정 관리하는데 거의 100% 완벽을 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 가능하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해당되신 분들이 바로 바로 발굴해서 해 줘야죠.
규태
한규태의원
위기가정이 발생해 가지고 아주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 푸드 뱅크 요 사업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이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장수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음식 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기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 갖고 어디다 갖다 줘요? 푸드뱅크 사업은 어디다 갖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음식을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음식 시설하고 저소득층에 저소득층은 미리 대상자 선발을 해 놨다가 수급자 중에서 그러면 시설은 어디 수양원하고 천천 왕대하고? 7페이지 초톱밥하고 게이트웨이 여기는 수입금이 영이라든지 마이너스라면 질문을 안 할 것인데 근데 사업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초톱밥 같은 경우는 중단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사업을 안 했다. 그런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이건 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나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나오지 않는
규태
한규태의원
비수익 사업이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초톱밥은 사업을 안 하면 이 5분들은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 실적에는 나오는데 참여에는 5명이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
규태
한규태의원
올해는 안 하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현재는 사람은 초톱밥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5명은 다른 데다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저쪽 영농사업단에 가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이런 경우 보고서를 비고에 적요 란에다 조금 정리를 해 줘야 이 사람이 노는 지 일을 하는 지 그 좀 알 수 있겠다 하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영농사업단으로 보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제일 상단에... 8페이지 여성 지적장애인 CCTV 설치지원 사업 5가구 요것이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돼 있는데 요것은 상반기 때 얼른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년도 본예산에 근게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거죠? 이게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적여성장애인들의 보호가 아주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빨리 이건 확대해서 잘 해야 될 일이다. 다 의견이 모아졌던 것인데 하반기까지로 사업이 지연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은 조금 속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하반기에도 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0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안내 뭐라고 할까요? 커브 길 그 안내에다가 왜 단지 큰 놈, 작은 놈 해 갖고 쭉 탑을 쌓아 올려놨잖아 그게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치는 도로에서 그 사이가 딱 중앙에 있어 갖고 위험성을 안 느끼는데 가서 보면 막 들어가는 데하고 요쪽 치하고 두 개는 바로 도로변에서 약 한 10㎝ 이나 3㎝ 사이로 딱 세워 놓으니까 꼭 차량에 부딪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게 그리고 높이도 안정성이 좀 약해요. 밑에 있는 단지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단지의 크기가 그냥 조금 조금 작게 작게 올라가가지고 그게 태풍 불면 넘어가지 그런 느낌도 받고 너무나 도로에서 가깝게 붙어가지고 부딪치면 위험하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세 군데 것 중 한 군데는 안 그러고 두 군데가 그래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 중에 관련 단체나 기관을 다 방문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실장님 마치고 우리 빈창근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투명한 인사운영 분위기 조성해서 인력문제 숫자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 471명 중 435명의 현원을 갖고 있는 3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근데 각 업무 보고서 실과별 치를 전부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기술지원과만 결원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든 부서가 1~3명씩 결원 상태에 있어요. 근데 3명씩 결원이 돼 있는 곳이 환경, 문체, 농업정책, 장수읍 그렇게 4군데가 각 3명이 부족하고 다른 부서는 한 명 또는 두 명이 부족한데 이렇게 세 명씩이 한 부서에서 많은 인력이 부족이 되면 업무상 공백이 정말로 우려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이 한 부서에서 펑크가 나면 업무가 어디서 정말로 놓쳐도 과장이 다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년도에도 이런 질문을 했었고 올 초에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부족한 인력의 상황이 결원이 되는 36명하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결원되는 것은 육아 휴직 또는 출산 휴직 휴가 나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숫자에다 7~10정도를 더 추가하는 실제적인 결원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시험 보고 있는 사람이 한 40명 채용하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41명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41명을 채용하는데 또 내년 요만 때 가면 또 요 만큼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예측되는 결원을 갖다가 좀 추가로 더 모집을 했다가 인사발령은 임용발령은 2년 이내에 발령하면 유효하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많이 뽑아 놓고 인력을 수급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결원은 육아휴직한 사람은 결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뽑아야 인력이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간 사람을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는 관련 규정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휴직 간 직원의 대체 업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 수급을 조금 잘못한 것이 저번 민선 때 타 시군으로 전출 보낸 사람들이 과다히 있었어요. 그때 11명이 있었고 또 이번에 전입 시험이 전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과다히 전입이 돼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억제를 하면 인원 수급이 맞을 것이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수학당과 장수 꿈의 학당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수학당과 장수 꿈의 학당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두 차례씩 지금 7년 정도 진행이 됐죠. 그 정도 진행이 됐는데 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어떤 바람과 꿈과 희망이 컸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점을 지적 또는 점검을 해 보라고 요청을 하고 싶으냐면 서울 학원에서 강사들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강사의 교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체크를 한 번도 해 본적 없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경력 거시기만 받고 있죠. 체크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근데 학원에서는 학원장이라고 표현할 게요. 학원대표 쪽에서는 매년 내려가다 보니까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강사가 내려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꿈의 학당 학당에를 관심 있어서 두 군데가 매번 매 기마다 가게 되고 보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해에 중학생들은 연합고사 성적을 평균치를 보고 최고 점자는 누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관내에서 일류급, 이류급, 삼류급, 사류급, 오류급까지의 학교 대학을 들어가는 입학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의 수를 매번 체크를 해 보기기도 하고 점검도 해 보고 그러는데 초기만큼 그것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숫자의 실적이 나와요. 저의 판단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학원에서 초기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강사가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학교를 대학교를 많이 진학을 하냐? 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냐? 그것은 학교장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열의가 대단하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학교장이 학교장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이 거시기 조금 근다면 좀 열의가 조금 없고 그런다면 그 해에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단 시간 내에 뭐
규태
한규태의원
자 여기에서 학업성적이 또는 능력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제안과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강사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요 한 가지를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평가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청소년과 관련된 것 좀 질문하죠.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것은 소외 계층에 대한 노인이랄까 장애인이랄까 그런 불우한 가정들 그것들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들이 많이 이뤄지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청소년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리는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시기가 상당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소년을 보면 전 실장님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현황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소이고 청소년 지도사가 지금 한 명이 되죠, 현황이?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문화의 집 업무는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개소 5명. 청소년 시기라는 것을 여기서는 만 9세~24세로 돼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참 중요한 시기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대적 다른 지원책에 비해서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나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모든 청소년에 대해서 다 모든 걸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김종문의원
드림스타트나 아동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랄까 영유아보육법 같은 것도 상당히 이슈화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의 지원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가 장수군의 미래라 볼 수 있어요. 그죠? 전체 인구의 13.7%인데 이 전체 인구의 13.7%로도 허수로 볼 수 있다고요. 주민등록상 여기에 있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지로 나가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남아 있는 이 시기의 학생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로방향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심리적 어떤 요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런 어떤 문화의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근데 지금 예산액으로써는 2억 6500 밖에 안 되니까 적은 것 같은데 5월까지 상담도 153명 했고 집단으로 하는 상담도 1,100명 그 다음에 교육, 심리검사...
김종문의원
이 자료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 속에서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청소년 지도사가 1명이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어찌 보면 공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지금 한누리 전당에 있죠? 거기 찾아가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이...(청취불능)... 인근 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이랄까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큰 건물로 있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과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인색해요. 지금 노하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노인과 관련된 자활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청소년 회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지난번에 박민수 의원 오셔 가지고 협의할 때도 그랬는데 기재부 쪽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박민수 의원 얘기가 여성가족부가 예산이 원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보건복지부 쪽이나 농림부 쪽에서 혹시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 지 알아 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내년도에 또 뭐 공약사업 발굴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다시 또 청소년센터를 한번 공약사업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내년도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내년도 총선 공약사업을 발굴해서 내라고 그래서 거기도 해 보고
김종문의원
총선 의미 없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장수군에서 집행부든 의회든 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손 빌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물론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뭔가 국비를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정말 잘 제대로 양성을 해 내야지 내는 것이지 그거 총선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총선 공약용에 그거 너무 믿지 마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일단은 그렇게 내고 또 내년도 국비 대상 사업으로도 계속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종문의원
정치권 이거 하루살이에요. 자기들 뭐 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요. 언제 죽을란가 몰라요. 내일 죽을란가 모레 죽을란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 군 자체 내에서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간 귀한 시간 10분을 여기에 다 할애를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계속
김종문의원
국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다른 이런 걸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뭐 국비가 그건 그거 대로 노력을 하지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김종문의원
검토가 아니라 집행을 해야 되요. 아무리 이 계통이 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13.7%라고 그래 갖고 투표권도 없어요. 대다수가 그렇지만 중요해요. 미래로 봐서는 인재육성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거기서 일탈되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가정문제나 학업문제나 교우문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들을 제대로 갖춘 군이 무슨 놈의 삶의 질을 높여 줍니까? 의지를 가져야지요. 의지를 자원을 제대로 양성을 시켜야지 좋은 군이 되고 우리 군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기성세대들이 그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들을 제대로 관심을 갖고 기울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더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어떤 문화적 공간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청소년과 관련된 거 달랑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여기에 인재양성 찾고 드림스타트나 영유아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해요.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동감하시잖아요. 하시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짧은 기간이더라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줘야지 된다고 봐요. 문화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봅시다. 청소년 지도사 한 명 갖고 문화의 집 운영하고 이 사람이 봉급이나 제대로 놓게 받겠습니다. 상담하려고 상담 팀 두 명 잡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무슨 군을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됩니다. 군비 찾고 총선 공약 찾고 이거 의미 없어요. 자체 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명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2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 밑에 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 추진 10월 15일 그 다음에 441주년 의암 주논개제 행사와 병행 추진 이거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 이것은 선양회에서 주논개 제전 행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 왔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해 왔습니다.
유기홍의원
사실 병행은 사과 한우 축제하고 군민의 날 같이 병행이 돼야 되요. 그게 우리 군민들의 염원인 것 같아. 괜히 한 며칠 한 한달 간격도 안 되지요? 얼마 간격으로 두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과 한우 축제는 큰 행사가 되고...이게 그래서 그렇게 뭐 15일인가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군민의 날 행사와 의암 주논개 행사를 하려면 제례봉행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때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과축제랑 같이 하는 거요?
유기홍의원
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과축제에 군민의 날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것은 반대 좀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유기홍의원
아 그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사과랑 한우랑 축제는 외지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 군민의 날 하고 군민의 장 수상하고 그런 것 한다면 외부에서 보기가 조금 우리 군 행사 자체 행사를 외지 사람 모셔놓고 하는 행사가 돼서 저는 군민의 날 행사 자체만큼은 별도로 띠어 갖고 한다든가 의암 주논개 행사하고 병행 안 한다면 띠어 갖고라도
유기홍의원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를 이틀 잡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사과 한우 축제를 바로 이어서 이틀 하고 그런 방식도 되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군민의 날 행사가 대부분 다 체육대회가 오후에 병행돼 있거든요.
유기홍의원
근데 그러면 한 달 간격으로 두 행사를 이 군민의날 행사도 3일 간인가 하죠? 그리고 또 사과 한우축제도 3일인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군민의날 행사는 하루에 끝내죠.
유기홍의원
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군민의날 행사는 하루에 끝내요.
유기홍의원
거기다가 체육행사까지 같이 하고 또 제전행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할걸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군민의날 행사는 하루로 끝내고 사과 축제는 3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장·청원체련행사는 이게 연기됐었죠? 메르스 때문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6월에 하려다 연기 됐습니다.
유기홍의원
연기 됐고 그 뒷장에 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뭐 지난번 결산 때도 이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각 읍면으로 이관을 했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읍면으로 싹 이관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근데 잔액이 번암 같은 데는 300이 나왔고 계남은 500이 나왔고 뭐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고 또 장계, 천천 1백씩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안 해서 그러는지 많은 잔액이 나오죠? 이쪽 이런 데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일반 보상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부 집행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전기 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이라든가 그런 거 나간 데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기홍의원
아 운영비 절약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그런 운영비 절약해 가지고 메인 날이 언제냐면 발표회 있죠. 12월에 발표회 그때 좀 프로그램에다 남은 운영비를 투자해서 발표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반납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거시기가 방법이 없고요, 차라리 사무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일반 보상금 프로그램 운영비에다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예산 세울 때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갖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고런 데 중점을 주세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법사랑 위원회 또 범죄 범피 이건 1500만 원씩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서 그 다음에 사용내역서, 정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안 이뤄지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뇨, 저희들이 싹 받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산 검사까지 싹 합니다.
유기홍의원
그래 주로 어디다 이걸 쓰는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법사랑 위원회는 청소...(청취불능)...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보호 캠페인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한마음 대회를 하고
유기홍의원
그런 행사를 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자연보호 활동하러 방화동으로 온다고 법사랑 위원회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생계비하고 상담비를 지원해 주고요. 범죄로 인해서 저질러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나머지는 운영비도 쓰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렇게 뭐 지원하고 운영하면 이 돈 갖고 적죠. 근데 행사들 저쪽에 남원 검찰청 쪽에 행사 이런 데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 뭐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목표가 100억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00억 목표를 잡았습니다.
유기홍의원
이제 뭐 장학금 이런 거 뭐 어디에 출향 인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기부할 그런 것들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 68억까지 됐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00억 목표로 채웠는데 저희들이 군 의회에서 문제점 얘기를 했어요. 꼭 이거 이율도 낮고 예치만 해 놓고 100억을 꼭 채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돈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만약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여기는 정기총회 3월에 이사회에서 모든 것 승인을 다 하는 거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이사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17명 돼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고등학교 기숙형 장수학당 꿈의 학당 있죠. 이 선발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인원이 어떻게 되며 장수학당은 인원이 몇 명이고 꿈의 학당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장수학당은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산서, 장수, 백화여고가 참여를 했어요. 3개교가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라고 전부 냈는데 3개 학교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약 40명 백화, 장수, 산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백화여고, 산서, 장수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약 한 40명씩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근데 꼭 그렇게는 안 들어오고 산서가 좀 적고 백화여고도 좀 적고 장수가 제일 많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전원 학생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어떤 실력의 선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성적 우수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유기홍의원
우수자로 그러면 강사진들은 뭐 종로학원인가 여기서 유능한 사람들 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도 미쳐 강사진 개인 개인은 평가는 못해 봤는데 상당히 강사진들이 올 때 우리한테 낸 것 보면 서울대에서 낸 사람이
유기홍의원
주로 연·고대, 서울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연·고대, 서울대, 경희대 이렇게 나온 강사진들이더라구요.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뉴 브레인 2030 그 다음에 국내 선진시책 견학 15팀 2박 3일 69명 이건 뭔 말입니까? 이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뉴 브레인 2030은
유기홍의원
이건 알아요. 이건 알고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국내 선진시책 견학 15팀 팀별 2박 3일 69명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건 국내 선진시책 15팀이란 것은 뭐냐면요, 총 18팀을 선발했는데
유기홍의원
18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팀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국내 선진을 2박 3일 정도로 해 가지고 장수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내 봐라 그러면 거기서 한 팀별로 보통 4~5명 정도 했는데요, 4~5명 정도 묶어 가지고
유기홍의원
과 별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과 별로는 안 하고요, 팀을 구성을 자기들 보고 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구성을 해 왔는데 그래 갖고 가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와라 보고 오면 우리가 보고 온 비용을 지불하겠다. 해 갖고 미리 그 돈을 지불해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 견학입니다.
유기홍의원
견학 밴치마킹 어떤 자유여행 겸 이런 종합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견학으로
유기홍의원
그래서 몇 명 단위로 15팀인데 한 팀에 몇 명씩?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한 팀에 3~5명 사이입니다.
유기홍의원
아 3~5명 그래 이것은 어디 서로 뜻 있는 사람끼리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유기홍의원
과 뭐 계 관계없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업무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하고 그렀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우수자 국외 연수 1명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쭉 해 왔던 거예요? 이번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게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 교육원 교육을 가서 1등한 사람이 있어요. 1등한 사람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선진 시찰을 시켜줍니다.
유기홍의원
예, 그래요. 행정지원과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청소년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저도 알아요. 한누리 전당 3층에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운영위원회 뭐 실행위원회 여기에 무슨 민간인 이게 뭡니까? 민간인 위원장입니까? 누가 한 분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들이 우리 군의 미래인데 선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비행 청소년 선도 제일 중요한 시기에 바른 길로 잡아 주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한데 뭐 지도사 1명이 돼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실행위원회 이런 데도 우리 의원도 참여해도 되잖아요? 이런 위원회는 전혀 이런 내용을 몰라요.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다문화 가족 있죠. 263세대에 자녀수가 424명이에요. 군에 장수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약 한 전체가 600명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600 정도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물론 어린 입학하기 전 학생도 있다고 그렇다고 보지만 그리고 이게 가장 다문화 청소년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언어 있잖아요. 20명 예산까지 있구먼요. 언어발달 지원 있죠. 이것은 어떻게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어떤 교사 방문이 있습니까? 교사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방문을 해서 언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교사들이 직접 가서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한 회에 40분씩 일주일에 두 번
유기홍의원
그 뭐 어머니 대화만 갖고는 어떤 한국 언어 소통이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사 쪽에 그 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여가문화의 활성화인데 건강보험이 안마의자가 90개에요. 도의원도 이 안마의자 각 마을에 하나씩 다 도의원 사업으로 넣어 주는 것 같던데. 여기는 경로당 그러면 경로당이나 각 회관이나 하나씩 안마의자가 하나씩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경로당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요, 22페이지 지금 매출액을 보면 사업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크린 라이프, 인력 파견, 반찬 사업단, 시니어 유통, 엄마 사랑, 참살이 식품 해 갖고 많고 쭉 매출액을 보면 약 한 1억 5천정도 됩니다. 이 1억 5천 매출 이 수익금은 재투자입니까? 여기에다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재투자에요? 그래 갖고 종사자 특별 수당은 뭐에요? 700만 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 고건 거기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특별수당이구먼 특별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뭐 사과 한우 축제 같은 데 나가서 뭐 식당 운영도 하더구만 그랬을 때 특별수당을 준다. 그런 얘깁니까? 이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이게 운영비가 반절이구먼요. 운영비가요. 210만 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2억 1천만 원
유기홍의원
드림스타트 이 사무실은 어디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저 뒤에 사회단체 동호회 구 경찰서 건물
유기홍의원
여기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여기도 이번에 철거되는 거죠? 드림스타트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 정서행동서비스 분야 이게 신체에 어떤 결함 있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147세대 231명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여기가 그래요? 초등학교에도 언어교육이니 뭐 해갖고 인지능력 부족한 사람들 교과도 있고 거기서도 선생님도 있잖아요. 초등학교에도 정식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지는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장님 자활자립 그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제 자활이 총 사업단이 6개 사업이구먼요. 영농, 황토 그 다음에 유한회사 장수, 미성 건축, 장수 가 이건 건축인데 이건 자활에서 자립을 해서 나간 데에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나가서 그 옆에 더 좋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 그 옆에 무슨...이런 걸 지었었죠. 이 사람들이 그 자활 소속으로 있었을 때 그랬죠?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활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활에서 이 자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러면 그게 습득이 되고 뭐 하면 몇 개월 해서 그냥 또 이렇게 창업을 해서 나가게끔 하는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자활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교육이나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황토벽돌 있죠. 황토벽돌하고 건물 솜씨방 건물 솜씨방 이게 목공예 뭐 이런 거 생산, 판매하고 그런데 이게 총 수입금이 약 1억 4천정도 되는 것 같구먼요. 여기 보니까 이 수입금도 재투자에요? 여기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주민복지실장님 23쪽에 지금 정부에서는 3.0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양방향으로 국민 개개인 중심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우리 주민복지실이 실장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3쪽에 보면 지금 부모님 안부하기 스마트폰 동영상 서비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 대상자가 노인에서 군민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반기에 그러셨어요. 장수군에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희망하시는 분들은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15년도 사업비가 2억 원이거든요. 운영위원은 7분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 한분씩 있어서 이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 분들이 가서 방문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 분들이 읍면별로 7분이 있는 분들이 가셔서 날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니죠. 날마다는 아니죠.
희숙
이희숙의원
날마다 안 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그 분들 수행 인력 근무는 월~금요일 동안에 4시간 30분 근무하고요, 매일매일 근무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매일매일 근무를 해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이나 하세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수행은 몇 분?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수행 인력?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285명
희숙
이희숙의원
285분이 지금 어르신들 안부를 객지에 계신 분들한테 자녀분한테 동영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285분이 그러면 올해는 2억 원을 가지고 몇 분을 할 수가 있냐고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285명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각 읍면별로 각 1명씩 인력들이 2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올해 목표가 또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올해 목표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연말에 285명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대상은 독거노인 대상인데 그 분들이 하시다가 다 중도에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 받은 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196명 수혜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제가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현재까지 285명의 독거노인들을 동영상을 자녀분들한테 보내 줬는데 그 분들이 빠지고 현재 196명 이 인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이 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아니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또?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예,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196명을 제외하고 또 모집을 한다고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그 분이 몇 명이냐고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그 대상은
희숙
이희숙의원
올해 올해 목표 있을 거 아니에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올해 목표요?
희숙
이희숙의원
없어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예, 올해 목표는 아직 시범단계라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희숙
이희숙의원
몇 분이 됐든지 이쪽에서 받으시겠다?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수행인력 1분에 50여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러면 한 350정도네? 7명이잖아요. 수행인원이 7명을 지금 했으니까 50명 정도면 350명 350분에다 한 200명 가까이 그럼 한 500분 가까이 올해까지 15년에 할 예정이네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500분은 아니고요, 350명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지금 196명은 제외하고 350분?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한 200분 정도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인원이 추가할수록 저희 수행은 늘려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그게 궁금했어요. 군민 전체로 확대를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2억 원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10쪽으로 가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의원님들 전체가 근데 가서 보니까 옹기 작업장을 갔는데 지금 거기서 받으시는 분이 월 6만 원~12만 원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또 하는 프로그램이 직업 적응훈련이나 직무기능향상훈련 같은 것을 하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적응훈련을 받고 기능향상 훈련을 받아서 과연 몇 분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가? 도 궁금하고 또 월 6만에서 많아야 12만 원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생활이 아니라 그걸 받고 날마다 출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6만 원~12만 원이 그 분들의 월급이에요. 한 마디로 일한 월급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24쪽으로 넘어가게요. 24, 25,26페이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연결해서 제가 이해되는 대로 여쭤볼게요. 영유아보육 서비스는 0세~만 5세까지 에요. 맞죠? 그리고 아동보호는 만6세~19세 맞죠? 그러면 영유아는 0세~만 5세까지 그리고 만 6세~18세까지 아동은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0세~만 12세까지 그럼 이게 중복되는 나이가 있죠? 그죠? 드림스타트가 지금 0세부터 보육이나 아동보호까지 이게 같이 중복되는 나이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드림스타트는 그 중에서 취약 계층 그 대상으로만
희숙
이희숙의원
이 영유아나 아동보호 중에 취약 계층을 뽑아서 그 나이에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드림스타트 빼고 영유아나 보육서비스나 아동보호에 있어서 0세~5세까지가 37억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11억 약 12억 그럼 여기에서 어린이 범죄예방 CCTV가 있는데 그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공원 또 어린이 놀이터
희숙
이희숙의원
어린이들이 주로 어린이 놀이터는 주공에 장수군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장수읍에는 주공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정된 놀이터는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노하 숲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설치한 겁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지금 상반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16개소에 32개가 설치가 됐고요. 하반기에도 6개소에 9600만 원이 서 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지금 놓는 데가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놓는 데가 그럼 장수군 전체 몇 군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16개소에 32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보통 보면 노하 숲이나 작은 노하 숲 같이 어린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고정식하고 회전식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6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설치된 곳이 화소가 좀 낮아서 식별이 좀 안 좋아서 그쪽 지역에 이게 신규 설치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신규 설치를 보완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렌즈 카메라를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보면 논개 사당이나 노하 숲 어린이들이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그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갈 수 있는 곳이 논개 사당이나 노하 숲은 분명 아니고 놀이터도 아닌 것 같고 어디를 갈 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적정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하반기까지 올해는 지금 22개소 그쪽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지금
윤정
서윤정경로복지팀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될지 말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그래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2쪽하고 4쪽하고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이 결산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 그것을 보셨는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희숙
이희숙의원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불용 처리 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이 중복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받은 장학금이 있고 그러면 반납하는 경향이 많구먼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재육성위탁업체 정해졌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정해졌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어디로 정해졌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학원 말이죠?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 장수학당은 종로학원이고 그 다음에 중학생 꿈의 학당은 주식회사 타임 교육으로 정해졌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래요. 그때 두 군데가 동점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결정이 됐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희숙
이희숙의원
저 여기 관심 많아서 많이 질문해요. 한 번도 안 빠트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는 인재를 학업에 뒀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재능도 인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희숙
이희숙의원
많은 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재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인재고 정말 꼭 필요한 희소가치가 있는 직업을 갖는 것도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해 졌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거창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인구 증가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의 일환으로 거기의 교훈이 10갠가 있답니다. 제가 아는 건 남이 안 하는 직업을 택해라.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직업을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역발상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남이 안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앞서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업무 인수인계 잘 받았어요? 잘 받은 걸로 알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예산이 문제인데 하반기 5개소 누리예산 추경에 세웁니까? 그게 집행 상황 좀 어떻게 그 담당자 팀장님
민채
강민채드림스타트팀장
도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기로 그렇게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발표됐어요. 그래서 뭐 내려온 거 있습니까? 우리 군으로
민채
강민채드림스타트팀장
저희는 이미 소요 예산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근게 상반기 1500만 원 쓰고 하반기에도 예산 우리는
민채
강민채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못 하고 있던 상황이죠. 왜냐면
정영모의원
그러죠?
민채
강민채드림스타트팀장
예, 왜냐면 도 교육청에서 내시를 못해줬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교육청에서 세워주면
민채
강민채드림스타트팀장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만 해 주면 저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영모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주민복지실이 지금 과부족이 2명이에요. 여기에서 출산·육아 휴가 간 직원들 계시죠. 지금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실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이 복지 업무가 상당히 읍면에 전체 공문 온 것 중에 70%가 하여튼 주민복지실 분야에요. 그래서 이걸 다루기에 지금 일선 부서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개별 방문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데 행정지원과랑 주민복지실 긴밀히 협조해서 기간제 채용, 가임 여성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에 동료 의원도 말씀 드렸지만 저소득층 자립자활 사업 이것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 도모회에요. 그런데 우리가 12억을 들여 갖고 수입이 1억 4천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 사업장별 수입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업장별 나오는 걸 사업자 근무자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문제 갖고도 불평불만이 쏟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업장별 수입금 배분하는 것을 총괄로 모아가지고 수입 배분이 가능합니까? 혹시 전에 업무 좀 쭉 보시던 백인호 팀장이 많이 보셨죠. 그게 가능합니까?
인호
백인호통합조사팀장
좀 어렵고요, 소득이 발생하는 그 사업단은 또 일이 힘들어요. 힘든 만큼 또 노동이 따라줘야 되는데
정영모의원
그렇죠. 기술 능력하고 일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죠.
인호
백인호통합조사팀장
대신 수익이 발생 안 하는 데는 수익 발생하는 데보다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로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시키고 또 안 맞으면 교환해서 해 봐가지고 결국은 맞는 곳으로 해 줍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아까 이희숙 의원도 말씀했는데 이 차이가 너무나 나다보니까 그런 데서 민원도 발생되고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정할 수가 있나 싶으면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자활자립 도모인데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우리 다문화 가족에 문화예술활동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체사업소하고 문화원 쪽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하루 사이가 두 행사를 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쳐 줘야 된다. 어떻게 해서 문체사업소는 문화원에서 오늘 행사했는데 내일 다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정 좀 필요하니까 문체사업소나 문화원이나 우리 주민복지실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좀 공동개최를 한다든지 해 주는 것이 좋지 지금 행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이로제들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절감 차원도 필요하고 물론 그 분들 사기진작이나 그 분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 드릴게요.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업무 전반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쭉 있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복지도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위한 복지는 일절이 나열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 드렸는데 때때로 나오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단하나 있는 게 장계 공설묘지에요. 거 입구가 들어가서 커브를 못 틀어가지고 복잡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화단하고 연계시켜서 좀 하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내가 거기를 이용 안 하니까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얘기를 했으면 그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봐서 어떻게 됐는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또 거기에 서로 내용이라도 알려주고 나서 한데 우리 실장님도 현지를 한 번 가 보세요. 그 입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가변 차선 만들 공간도 있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각별 신경 써서 좀 대안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가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이 문제도 아까 동료 의원께서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문제 금년도부터 애 쓰셨는데 성과 분석을 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일괄 똑같은 배분은 지양을 해 주십사 잘 하는 데는 잘 한다고 칭찬해서 늘려주고 못 하는 데는 과감하게 자르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똑같이 지양하는 것은 하여튼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좀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가 우리 공무원 복지하고 사기진작 문제에요.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 인사 문제 한 가지 좀 짚겠습니다. 이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한다는 것이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논의도 불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것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보면 전보 제한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한 조직개편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것을 예외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인사 때마다 보면 보통 1개월 되는 분도 움직이고 1~2개월 5개월 미만이 지지난번 인사 때마다 한 17명 되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임용권자가 순환보직이 원칙 아닙니까? 이번 인사 때도 좀 의아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전보제한 자를 넣을 적에는 사전 인사위원회에서 승인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끼워 넣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통과시켜 버리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
정영모의원
받는데 뒤에다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합시다. 해 가지고 하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어서요, 가서 설명 드리고 받아 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고 문제 이번에는 ...깊게 들어갈 건데 이번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 문제가 지금 읍면에 있으면 특수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읍면 인사를 못할 정도가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특수직들이 다 읍면
정영모의원
나갔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분들을 군에다 배치하려면 맞는 부서에다 배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보제한을 어기면서까지 인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전보제한도 아니 이거 못 한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할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 순환보직인데 조금 전에 떠났는데 조금 잘 하다. 이렇게 간다는 것도 누가 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면 물론 능력이야 분야별로 가면 다 능력 발휘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 부서에 3개월 있는데 바로 해 놓으니까 실지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 방지를 하고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해서 전보제한을 둔건데 3개월 돼갖고 움직여 가지고 그 부서도 핵심부서 있어 갖고 우리 군에서 중점 부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시간 초까지 맞춰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자만 빼 놓고 다 하셨는데요. 오후에 지금 아직 못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좀 하셔야 되겠죠? 없어요? 우리 김종문 의원님 없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4쪽에 보훈단체 호국보훈수당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는 예후·보상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보고한 내용대로 전부 다 잘 돼 있다고 봅니까? 아직 그거 모르실 텐데요. 그 내용 볼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지난번에 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이 조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참 있을 수도 없는 얘기 했었는데 그러나 지난번에는 그냥 넘어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전사 공상에 참석을 해 가지고 희생당한 분들인데 그 후세대들이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례 제정만 해 주면 받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좀 혜택을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우리 장수에도 있죠? 앞으로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수련관은 아니고 회관을 우선 하려고 했는데
오재만의장
회관 말고 수련원이나 수련관 회관이나 수련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군에서 직접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없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것도 또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장계면에 면 대표 경로당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가 면 대표 경로당이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지금 등록은 문예복지관으로 되어
오재만의장
그 지원이 역할을 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급식문제 때문에 지금
오재만의장
예, 모든 것이 중지되고 안 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문예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추경에 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주문합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저께 장계 노인회 임원분들이 군수님 면담 오셨었거든요. 거기서 얘기가 모정 음식점만 내 보내고
오재만의장
아 거기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거기를 급식 시설로 해 주면 다른 요구는 안 하겠다. 회관 요구는 안 하겠다. 그러시던데요.
오재만의장
그 분들이 의회에 오후에 오셨는데 장계면의 대표 노인 대표 위원들이 아닙니다. 한 분만 노인회장이지 그래 가지고 이게 완전히 틀려 있어요. 그것은 장계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은 장수 노하리에 있는 장수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규모는 축소를 하되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그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두 가지만 우선 주문을 하겠습니다. 빈창근 과장님 지금 아까 인재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운영지원하고 꿈꾸는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이 내용대로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오래 됐죠?
오래 됐기 때문에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계량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서권분석이라든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서 문제점과 대책 그런 거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또 거기에서 추진하면서 바꿔야 할 프로그램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향진흥재단에 의회가 지금 빠졌어요. 그전에 내가 몇 번 말씀 드렸었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기간이 도래됐을 때 당연히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의회도 모르게 의회가 배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서 있는데 정작 예산 심의를 해야 할 의회에서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요.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두...그렇게만 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주민자치센터 활성을 위한 운영지원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강사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강사 인력들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관내 중장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관내에 있는 자제를 활용하도록 해요. 재무과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런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데 인력마저도 인력도 우리 관내에 있는 충분한 인력이 있고 유능한 인력이 있는데도 100% 외부 강사를 쓰고 있어요. 타지에서
그렇죠. 아니 공사할 때 자재도 여기 것 쓰고 포클레인이나 중장비도 여기서 쓰라고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고급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강사 수입을 해 가지고 그걸 해 준다면 그건 안 되죠.
그게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그런 내부적으로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거기다가 약간 좀 바꿔 드릴게요. 조례가 있더라고요.
아니오, 그것을 풀어 주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에다가 그걸 안 된다. 된다고 딱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왜냐면 우리가 장비 내지 자재도 여기 것 가급적 우선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수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100%외부 강사를 갖다가 쓴다는 것은 안 맞죠. 그걸 바로 상반기 때부터라도 좀 적용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뭐 가능하죠? 과장님
조례를 확인했어요.
아니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 강사 운영제도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장수도 참여하고 외부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꾼다는 얘기지.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제시키는 것이지.
예, 우리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아까 곁들여서 말씀 드린 중에서 아까 우석 수련원도 나오고 그랬죠. 청소년 관 하는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거기가 청소년 수련 시설로 지정돼 있다 그 얘깁니다.
김종문의원
그건 우석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개념 파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장수군에서는 미래축이 청소년인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뭉뚱그려서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문화적 공간을 강조한 거든요. 그죠.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물론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과 관련된 회관이나 이거와 곁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상징적 건물 그것을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랜드 마크화적인 부분들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김종문의원
그거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신청사도 건립하는데 물론 다각적으로 어떤 공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정치권도 동원하고 하는 부분도 좋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다 의지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단언컨대 미래의 축이 무너지면 장수군 미래 없습니다. 발전적인 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 드렸고 또 추가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아 신청사 건립은 기금 마련해 가지고도 저렇게 지면서 그런 것 하나에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봐도 군에서 지원하는 게 1년 내 해 봤자 상담과 관련된 것이 1억 6400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런 데 인색한가 모르겠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게요. 추진할 수 있도록
김종문의원
예, 그 시기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다시 한 번 거듭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2개 부서 소관의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12시 07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과를 성원해 주시는 오재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최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건사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강봉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료지원과>;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유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재무과장님 9쪽에 장수 레저문제 이것이 당초에 장수 골프장이 어려웠을 적에 국민은행하고 토지담보를 주고 자금을 빌리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합동 감사를 받고 나서 국민은행하고 장수레저하고 의견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별도로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 납부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계약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국민은행에서 조건을 붙인 게 있더라고요. 지금에 대해서 향후 발생될
정영모의원
담보 계약할 적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장수레저에서 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정영모의원
책임지는 걸로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 유권 해석을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 답변이 와서 국민은행이 하라면 국민은행한테 부과할 거고 장수레저에다 부과하라면 장수레저에다 부과할 거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는 국민은행에다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유권해석 받을 때 유권해석 내려온 데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소유권이 국민은행에 있다고 저희는 당초에 이게 장수레저가 감면 요건이 돼서 감면을 해 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지금 현재 국민은행이 이건 맞다. 그러니까 9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여야 한다. 국민은행에다
정영모의원
근데 신탁등기가 말소됐잖아요? 또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근데 그 시점을 2012년 2월 28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 담보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유권해석을
정영모의원
그럼 국민은행이 만일 그 담보 당초에 장수골프장이 자금이 어려워 가지고 돈 빌리려고 할 때 줄 때가 없어 갖고 그 난리가 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랬고 했는데 국민은행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서 국민은행에서는 자기들은 납부를 하겠다. 장수레저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건 국민은행하고 장수레저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지는 내부적인 것은
정영모의원
아니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린고? 하니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상당히 있어요. 장수골프서부터 뭐 타코마, 나봄 가령 경주마 목장 등등 해 가지고 또 우리 중소 농공단지 업체들 쭉 있고 그러는데 이 쪽 분야가 활성화가 돼 줘야만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골프장이 저는 뭐 골프를 못 칩니다만 그쪽에 둘러보고 들리는 얘기는 그 코스가 좋아 가지고 좀 어느 수준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부 찾아온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례로 하면 거기 때문에 계남면 쪽 같은 데 식당도 잘 되는 측면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우리 장수 쪽에도 식당에 찾아 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요 문제를 하여튼 현명하게 판단해서 뭐 업체하고 잡음이 안 생기도록 좀 잘 조정을 해서 세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현명하게 처신을 해 줘서 조기에 하여튼 일이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4쪽이요. 계약업무인데 지금 우리 장수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요것이 건설경기가 안 살아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그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4대강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을 위한 창조경제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위한 창조경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정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들은 지금 계약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가 있어요. 이 건설경기가 일어나 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 386건이고 지금 공사가 183건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이 지금 민선이 된 후에 선거문제로 해 가지고 이게 한 쪽으로 쏠려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난 5기 때도 군수 직권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6기 때도 그런 현상이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재무과장님도 재무과 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저쪽에 있을 적에도 좀 들린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래요. 선거 후유증은 저도 선거지기입니다만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되요. 왠고 하니 사정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100%다 내 편일 것 같으면 선거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선되고 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승자는 관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 내건 슬로건이 군민이 중심돼는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한 쪽으로 쏠림현상으로 하면 군민이 중심돼는 장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이건 있습니다. 뭐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너무나 또 이렇게 간다. 저렇게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좀 이 수의계약 문제 이 사람들은 생존 건이 달린 문제에요. 아닐 것 같으면 장수를 뜰 수밖에 없어요. 왠고 하니 생계유지를 못하는데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붙잡아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50 대 50 될 수는 뭐 사람인 이상 저도 할 수 없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좀 가능한 좀 작지만 이런 문제가 관용과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의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재산관리인데요, 지금 마지막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요. 대형 유휴 공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래 갖고 대부도 하고 쭉 하겠다 그런데... 이게 작은 덩어리는 우선 제쳐두고 최하 500평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또 큰 건으로 장계, 번암, 계북 이쪽에는 대형 토지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도 참 어려울 테고 뭐 하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밀고 나갈려는 추진력은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놨다가. 좀 이게 타당성이 안 맞다. 하면 계획을 풀어 버리고 또 하다가 그냥 묶어뒀다가 또 틀어 버리고 틀어 버리고 매년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우리 예산에 토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땅 부자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땅에다 돈만 묻어놓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 가지고 어디 가서 밥 사먹을 돈 없는 땅 거지가 있어요. 거 땅에다 묶어 둘 돈이 아니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도 해야 된다.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금화로 만들어서 지금 복지문제나 각종 우리 분야별로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재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대부만 생각지를 마시고 묶인 토지를 매각 등 또 유치 등 다방면으로 활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세요. 그래서 뭐 잔잔한 것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 계획 좀 가지고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지금 일반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과 자료를 다 취합을 하고 일반 재산하고 해서 재난관리계에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매각도 하고 용도 변경해야 될 것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용도 변경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 욕구에 충족을 시켜 드리자 그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정영모의원
아니 우리 의원들 욕구 충족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니 저희
정영모의원
진짜 왠고 하니 그 많은 땅 사면서 처음에는 참 계획들이 좋았어요. 뭐 RnD 부지 같은 경우나 기업 우리 교육원 같은 것도 유치시킨다. 뭐 한다. 많았는데 전부 공수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 그 땅이 그대로 묶여 있고 겨우 한다는 것이 초지조성 한다고 그 쪼금 해 놓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반납한다. 니가 가져가라 뭐 우리 받아라. 못 받는다. 이러고 앉았으면 이건 상당히 아니다. 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깊이 오셔서 하여튼 재무과장님 도에서부터 쌓은 능력도 있고 하니 실력 발휘 한 번 해 보세요. 하여튼 믿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다리면서 우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최대의 목표는 있는데 혹시 한번이라도 수지 계산을 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한번 해 본 적 없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운영에 대한 어떤...
규태
한규태의원
의료원이 운영되기 위한 수지예산 수입과 지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규태
한규태의원
인자 뭐 결국에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그것이 얼마인가 한번 계리나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결산 때쯤이나 해 가지고 시점을 하나 잡아서 지금 적자가 난다. 그 정도만 개괄적인 얘기만 하지 얼마가 적자가 나는 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아직은
규태
한규태의원
아무도 몰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뭐 개략적인 거야 뭐 결산을 보면 나오기야 하겠지만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결산이야 매년 보는데 우리 행정의 결산은 엇 그저께 결산 승인까지 해서 매년 결산은 하잖아요. 매년 결산은 하는데 의료원의 수지 예산 결산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올 년도 안에 해 보실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해 보죠.
규태
한규태의원
적은 주문으로 마치고요. 5페이지 전염병 감염병 관리에서요, 우리 지역의 메르스는 약간 소리만 나다가 잘 마무리 됐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때 우리 직원님들 나가셔서 고생도 하셨고 하여튼 소리 나다가 했는데 전년도에 감염병 중에 쯔쯔가무시하고 인플루엔자 요것이 예방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병된 사례는 몇 건씩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쯔쯔가무시가 27명이 발생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 갖고 혹시 사망한 사람 있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다 완치가 됐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 지역에도 가을철이 되면 계절 감염병이라고 해야 할란가요, 이런 등이 생기는데 어려운 주민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십사 올해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서 2명에 150만 원씩 주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요 150만 원 갖고 가서 진료를 한 2번이나 해요? 한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인공수정 3회 1회 당 50만 원씩 해 갖고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8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 중에 결핵, 한센, 성병, 에이즈 이런 병이 우리 군에도 있구먼요, 근데 이름은 밝히 수 없겠지만 이것이 결핵, 한센, 성병, 에이즈 이게 전염되는 것이 있고 전염 안 되는 것 있고 그래요? 묻고 싶은 것은 전염된 것이 있으면 그건 관리 대책이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한센 병 같은 경우는 전염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결핵하고 성병, 에이즈는 결핵은 접촉으로만 또 감염이 되나요? 전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같이 뭐 비말감염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부분
규태
한규태의원
비말 전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이 분들이 약을 복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이 가족들은 불안하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가족들 같이 검진을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뭐 생겼을 적에 검진한 거고 검진해서 치료에 들어갈 거고 멀쩡한 사람이 가족 아버지 때문에 감염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규태
한규태의원
안 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한테
규태
한규태의원
되고나서 검사해서 치료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가족을 같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검사는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하는 거고 안 걸리게 하는 대책은 뭐냐? 이거죠. 아버지가 걸려 있는데 어머니는 그 옆에 있으니까 접촉해서 비말전염이 가능하다. 가능한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에 와서 걸려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안 걸리게 하는 걸리고 나서 검사해 갖고 치료하는 것은 그렇고...예, 그렇게 하세요.
춘성
이춘성보건예방팀장
(청취불능 마이크없이 발언)...양성이더라도 약을 드시면 균이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가족전염은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분기별로 가족 검진을
규태
한규태의원
아 그러면 감염이 돼 있는 사람이 약을 계속 드시면
춘성
이춘성보건예방팀장
균이 죽어서 나오는
규태
한규태의원
옆에 사람은 안전하다?
춘성
이춘성보건예방팀장
그래도 가족 검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뜻인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옆에 사람 감염되는 걸 방지하는 대책이 약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일단 환자한테는 복약을 해야죠.
규태
한규태의원
복약을 계속해야 된다. 띠어 버리면 문제가 붙는다. 그런 얘기구먼요. 그 관리를 우리 의료원에서 해 줘야 하겠구먼요. 안 띠우게끔 하는 걸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성병, 에이즈는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재활의학과 순회 진료 해 갖고 전북대학교 병원 연계 2회 20여 명 하반기 계획에 있는데 요것이 비 예산 사업이에요? 예산 사업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비 예산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규태
한규태의원
비 예산...그럼 전북대학교에서 그냥 무료로 협진을 해서 이렇게 해 준다. 그런 얘긴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MOU체결해 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각 시군마다 다 해줘요? 이걸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게 아니고 아마 원장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 군만 해 주신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다른 군도 가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시군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전북대학교 MOU체결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끝으로 1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명에 290만 원 근데 한 사람당 35만 원인데 희귀성난치병이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돈 이것 줘 가지고 어떻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희귀난치성 질환도 의료보험이 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본인 부담금 부분 내에서만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서 이 정도면 본인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1,000명을 한다고 그랬고 검진실적은 3,131명을 상반기에 했고 그럼 나머지 인원은 연차별로 하나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다음 주에 공무원 건강검진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생년 홀수, 짝수 그런 방식으로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홀수 년생 공무원
규태
한규태의원
고렇게 해서 하는 건가?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잡혀 있고 또 주민건강검진을 7월 20일~24일까지입니다. 같이 또 잡아서 읍면 별로 차량을 통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 문제점 대책 중에 메르스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메르스 언제나 끝나요? 그거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직 메르스의 저기는 들어간 상태인데 아직은 뭐 종료 시점은 위에서 내려와 봐야 알겠는데 8월 초순이면
규태
한규태의원
8월 달까지는 연계될 것 같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8월 초에 지금 복지부에서 종료 WHO 기준에 의해서 종료 선언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4페이지 진료서비스 제공에서 지금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해서 진료 인원수가 숫자 상 진폭이 좀 컸죠? 근데 지금은 증가 추세로 돌아섰나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제가 작년 6월하고 올 6월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일례로 내과만 따져도 한 1,0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것은 작년에 아마 원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환자가 줄어들었고 입원환자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많이 환자가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재무과장님 또 우리 정영모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9페이지 장수레저 여기가 개발촉진지구 이어서 처음에 감면 대상이었나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개발촉진지구 사업 대장자로 선정돼 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근게 그 지역이 개발촉진지구의 부지를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감면을 6억 2600만 원 취득세를 받았는데 감사에서 담보저당 받으면서 소유권이 은행으로 가 버리니까 이건 감면 대상 아니다. 해 갖고 9억 4천을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세금 부과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군비 입장에서는 저희도 손해에요. 이 취득세가 도세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장수레저에 줬지만 그것은 저희가 군비로 봐서는 취득세는 9억 4천 받아봤자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오는 돈보다 그 감면 받고 기존에 추징한 1억 2500 오는 게 저희한테는 더 이익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억 2500 이것은 무슨 세금이었는데요? 이것도 취득세 아니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니오, 그건 농어촌특별세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결국에 여기는 국민은행하고 장수레저하고 소송으로 갈 것 같네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소송은 아니고요, 소송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의 계약서에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장수레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장수레저도 제가 업무상으로도 알아본 결과로는 저희 직원들도 몇 번 갔다 오셨는데 세금 납부를 장수레저에서 할 것처럼 말을 했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장수레저에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끝으로 자료 없이 계약 관련해서 하도급 문제 지난번에 질문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것만은 확실하니까요, 지역 업체들이 일감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계약하는 내용들의 입찰 낙찰 약건에 대한 그 하도급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청사 하도급 지난번 보고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하도급 관련한 거 꼭 신경 써서 지역 업체들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능력 발휘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한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여러 가지 말씀 잘 듣고 하반기 업무 계획을 잘 청취했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재산관리 있죠.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각할 건 매각하고 사용할 건 사용하는 것이죠. 차량은 뭐 그렇고 토지 부분은 지금 요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대론 초등학교하고 계북 집재해 있는 그 토지를 말하는 거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요 부분 두 문제는 발전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대론 초등학교 제가 업무 파악한 바로는 대론 초등학교는 현재 C등급을 받고 있는데
김종문의원
C등급이면 12년에 했구먼.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안전진단 의례를 7월 중에 해서 하는데 D등급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그 건물이 철거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하고나서 이거 향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은 찾아보려고 이게 워낙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높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김종문의원
철거 비용?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건물 비용까지 건물 건축 산정까지 되다 보니까
김종문의원
앞으로 향후에 뭐 어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임대를 주고 싶어도 건물 건축비까지 나와요. 그래서 건축비를 없애 버리고 건물 부분을 없애고 토지 부분만이라도 해서 임대를 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일반인한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김종문의원
대론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2012년도에 C등급도 받았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확실한 로드맵이 설정이 안 되고 그냥 부실한 일반인들한테 이런 부분들 활용하게 하니까 도리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큰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인제 아까
김종문의원
그 전에 우리 누구 담당하신 분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죠? 문제점이 많이...사람도 많이 바뀌고...말씀하세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2012년까지는 거기서 임대를 사용했다가 그 후에 지금 임대를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다시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김종문의원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어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아니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임대 금액이 높아 가지고 사실상 개인이나 일반 단체라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해 버리고 방법도 모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음 매각하는 방향도 지금...
김종문의원
매각까지도?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종문 의원님 제가 잠시 그 관계 좀 얘기 물어볼 수 있을까요?
김종문의원
말씀하세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대론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고객별 사업한다고 그 분이 나갔잖아요. 근데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내보내놓고 지금 임대를 안 받고 거의 폐학교같이 해 놨는데 그런 걸 할 때는 대책을 세워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게 해 주셔야지 처음에 유정권 사업에다 거기에다 임대 내지는 매매를 한다고 그래 얘기를 해 놓고 그것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사용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것도 생각하면서 그런 조건 제시를 해 갖고 내보내야 되지 않냐?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종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알아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종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재 반복이 그 전에 아까 권역별 사업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도 여기서 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여러 번 있었죠? 아 아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임수
백임수세입징수팀장
2011년까지 제가 전 담당자이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민들레 센터로 해서 그때 임대료가 1년에 900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450정도 씩 부과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 감사 때
김종문의원
900이었는데 450만 원 부과
임수
백임수세입징수팀장
예, 예 원래는 1년을 900을 받았어야 됐는데 450정도 받아서
김종문의원
편리를 봐 줘서
임수
백임수세입징수팀장
아니 편리가 아니고 임대료 이율을 적용을 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감사 때 추징을 당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이면 그 분들이 못 있는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또 저희 행정에서는 건설과 유정권역 사업이 그때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유정권역 사업 때문에 꼭 나간 것은 아니고 1년에 900만 원씩은 좀 부담스럽다 해서 계속 계시다가 그때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유정권역 사업을 그 뒤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가 안 맞아서 그쪽 사업을 접게 됐죠. 그 뒤부터 임대가 하고자 하는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김종문의원
건물도 노후화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임수
백임수세입징수팀장
예, 건물이 옛날 학교다 보니까
김종문의원
권역별 사업 있잖아요. 유정권역별 그 사업에서는 그쪽하고는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요?
임수
백임수세입징수팀장
원했던 면적도 사실은 학교가 컸고요, 굉장히 적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꼭 그건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임대를 원하지는 않았던 거
김종문의원
그쪽에서 사업체에서?
임수
백임수세입징수팀장
일부만 교실 한 두 칸만 그렇게 원했던 부분도 있고 검토 중에 임대료 부분도 있었고 하나의 원인이었던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임대료만 그랬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근데 요것이 개인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문제 제기를 드리냐면 정작 필요하고 요긴한 자리 예를 든다면 장계 같은 경우 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요지잖아요. 고런 데는 정작 어떤 업체나 개인한테 편리를 봐가지고 매각이 되도록
임수
백임수세입징수팀장
거긴 교육청 소속
김종문의원
교육청 소속인데도 군에서도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고런 데로 해 가지고 지금 아주 흉물화 돼 가지고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하고 또 좋은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접근하려면 개인 사유물이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요런 부분들 이 재산 관리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번에 민들레센터 같은 경우도 의욕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운영비나 임대료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근데 이런 데는 서로 보완적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좀 잘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정작 이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까 정영모 의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 재산 플러스 행정 재산까지 해서 지금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김종문의원
충분한 검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실태 조사한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김종문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 말씀하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임대할 부분들은 임대하고 건물 철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답이 나와요? 바로 나올 수 있겠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명쾌한 답이 나오겠냐고요? 곧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최적의 조건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맥락에서 밑에 부분 계북면 것 있죠. 그 동안 이게 문제점이 많았죠. 여러 가지 난맥상이 요부분에 대한 그 전에 담당하신 분 계신가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 이것도 계북면 거 영아산업 그 자린데 그것도 지금 토지가 상당히 경작용이나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불가능한 걸로
김종문의원
경작으로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예, 좀 근데 지금 공유지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공유지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연구시설물에는 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이 물건도 너무 대규모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종문의원
군 차원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연구시설물에서는 이 공유재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임대가 됐든지 매각이 됐든지 간에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로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입찰 온 비드에 올려 가지고 이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일반인들한테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일반인이 됐든지 간에 단체가 됐든지 간에 경쟁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일반인이나 단체한테 공개로 전자로 입찰을 걸어 버리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상관없겠네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그렇죠. 예
김종문의원
그 사람들이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아 그러니까 임대가 됐을 경우에는 연구 시설물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임대가 됐든지 수의 계약이 됐든
김종문의원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김종문의원
연구시설물을 설치를 못한다?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예, 예
김종문의원
그러기 때문에 불가불 공개 입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아니 입찰이 됐든지 공개가 됐든지 수의가 됐든지 간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김종문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저도 이해를 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야지 분석이 되겠지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량한 단체랄까 우리 군에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협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토지
김종문의원
좀 노력을 해서 발굴해 낼 수 없냐? 이 부분들을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그 내용은 숙지는 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종문의원
요 부분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현재 위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한번 나가봐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구 영아산업 자리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도 몇 가구 없고 또 거기에는 지금 그 부지가 25,000평이 넘으면서 현지 가 보셨나요?
진기
김진기재산관리팀장
예.
김종문의원
아니 과장님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 현장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안 가보셨죠.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현지를 가서 활용가치나 이런 거를 봐서 아까 연구시설물 쪽도 나왔지만 어쨌든 요것을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터로써 활용해 주기를 바라서 관심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면밀히 분석한다. 그러고 답을 창출해 낸다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의료기관은 당번제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9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 잠깐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의료기관은 당번제는 안 하고 있고요.
김종문의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의료기관은 정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김종문의원
아니 요일 일요일에 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일요일은 안 습니다.
김종문의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토요일은 오전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문의원
토요일은 오전이고 일요일은 안 하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장날 낀 날은
김종문의원
장날이 낀 것은 또 하루를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 다음 날이랄까 익일로 그러면 토요일 오후 해 가지고 일요일도 자기들 끼리 순환적인 당번제가 안 돼 있어요? 의사모임이나 이런 데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거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 의료원만 그러면 의료원도 응급실만 운영만 하죠? 그러면 북사계면 쪽으로는 전혀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것이 됩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전부터도 그게
김종문의원
아무리 사기업이지만 사업체지만 그건 지도 감독이 안 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아 전국적인 현상으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것 때문에 전에도 의료원이 24시간 진료를 안 했을 때 조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에다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 갖고 그때는 조금씩
김종문의원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방법이 없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의료원이 24시간 하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그러면 여기 응급실만 해 놓으면 그걸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다면 약국은 또 어때요? 운영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약국은 일요일은 안 하고요. 일요일도 하던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종문의원
일요일만? 약국은 일요일 운영제로 하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본 의원이 언뜻 듣기로는 이건 언뜻 들은 건데 뭐 수요일 날인가 주중에도 운영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장계
김종문의원
풀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장계 의원들이 수요날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의원들이 또? 그러고 토요일 오후에 안 하고 일요일 아예 안 하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일요일 날 안하고
김종문의원
그러면서 수요일 날 또 안 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 불편해 하더라고요. 상당히 주민들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근게 그 종사자들이 주 40시간 그것을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문의원
그걸 딱 지키느라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래 갖고는 그 전에는 그거 나오기 전에는 의원들 계속 했지 않습니까? 주중에 계속 근데 종사자들이
김종문의원
그래 갖고 그냥 딱 문 닫고 타지로 자기 집으로 싹 가는고만요. 돈만 벌어갖고 자기들 권리 행사는 다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주인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없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의사들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기 직원들
김종문의원
종사자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직원들이 주 40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김종문의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국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약국은...예 당번 약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장계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3개 인가요? 장계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장계가요?
김종문의원
3개네요. 그러면 그 3개 돌아가면서 그러면 일요일만 안 하는 거예요. 아 돌아가면서 휴일 날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일요일 휴일 날도 돌아가면서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 관에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의원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상당히 그 부분이 그런다면 우리 군에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겠네요. 응급실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우리 의료원에서 좀 잘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의료지원과 3페이지요, 상반기 검진실적이 3,100명 이었어요. 근데 후반기는 1,000명 계획을 하고 있죠?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근데 너무 차이가 나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근데 대상자는 공무원이 347명 정도 그 다음에 주민 한 200명 정도를 일정별로 잡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상반기에 너무 많이 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1천명 공무원 포함해서 그렇게 잡은 건가?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유기홍의원
지금 검진료 1인에 얼마 우리 군으로 떨어져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 위에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4만 1천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가 홀수 년도고 대상자가 홀수 년생인데 짝수 년생보다 홀수 년생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유기홍의원
그럼 지금 상반기에 하면서 1억 2천인가 우리 군으로 검진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1억 1200만 원
유기홍의원
1억...이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요. 우리 진료 과목이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도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아 어디 매주 아니면 매요일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수, 목으로 이렇게 잡어 가지고
유기홍의원
예?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유기홍의원
수, 목?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정형외과도 그러지 않아요? 정형외과도 뭐 수, 목 하여튼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정형외과는 월, 화, 수로 이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음...내과는 뭐 요일?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내과는 월~금요일까지
유기홍의원
금요일까지 하고 공중의 뭐 해서 의사가 25명 많네요. 의사가 적은 것은 아니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게 지소까지 나가
유기홍의원
안검 성형수술 실시 전북대병원의 성형외과의 무료봉사는 이건 뭔 얘기에요? 이건 눈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눈꺼풀 처짐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기홍의원
쌍꺼풀?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이라든가 눈을 잘 못 뜨는 현상 같은 경우 전북대학교하고 협진 해 가지고 관내에서 21명이 수술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액 무료로 해 줬습니다.
유기홍의원
무료로?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럼 이건 계속 지원 사업이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4월에 추진했는데 그 담당 교수님하고 그 전에 우리 전라북도 관내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하고 그 의료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하고 저희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되도록 우리 관내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도 조금
유기홍의원
이건 우리 원장님이 전북대병원 쪽에 인맥이나 후배 양성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연결을 해 주신 것 같구먼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속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예 그 사항입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응급 의료기관 운영 있죠. 5페이지에 응급 의료 인력이 13명.. 의사가 3분 그러면 일과시간 끝난 이후에 응급 대기를 하는 의사가 3분이라는 얘기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3분이 돌아가면서 일정 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3분이 돌아가면서?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후송이 지금 상반기에 42명이 후송을 했는데 이 후송은 어떤 이 의사의 어떤 의견서입니까? 아니면 최종 우리 원장님 의견서가 있어야 후송이 되는 거죠?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니 그 상태는 환자 상태를 봐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환자를 모시고 후송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간호사가 환자하고 갈 사항인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응급실 진료 인원 계획 있죠. 3,300명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이건 후송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응급실 이용 환자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응급실 환자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이용
유기홍의원
3,300명을 하반기에 이렇게 계획하는데 후송은 상반기에 40여 명이었으면 참 적네요. 구성이 없는 편이구먼요. 거의 이게 상반기에 42명을 했는데 하반기에 3,300명 진료 인원이면 상반기에도 진료 인원은 상당히 좀 있었을 텐데 그 비율이 적구만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좀 적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럼 면으로...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2페이지 전반적인 장비 현황 있죠. 우리 의료원에 장비 현황에 대한 그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해요. 그게 대체로 뭐 수백 가지죠. 큰 장비에서부터 조그만 장비까지 수백 가지인데 그게 인자 그런 시설을 우리 의료원을 새로 신축해 가지고 하면서 새 장비를 들여놨습니까? 거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새 장비를 구입한 것도 있고 기존에 쓰던 장비를 활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럼 지금 어쨌든 의료가 어떻게 보면 장비 싸움이라는 말까지도 하는데 장비도 좋아야 되고 물론 뭐 의료진도 좋아야 되겠지만 장비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의료원의 장비는 어떻습니까? 좋은...모든 시설들이 참... 우리 원장님
원장
원장보건의료원
위상양 유기홍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의원이 새로운 장비가 개발이 되면 그게 서로 경쟁해서 일반 개인 병원 급에서 그렇게 장비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는 수술실이 없고 또 분만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중환자가 생기면 대게 큰 병원 급으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될 경우 또 수술 아니더라도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도 응급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후송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가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문의를 해 오셨어요. 우리 장수 의료원에도 CT나 MRI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쩌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술실이나 분만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비를 도입을 하려면 그 비용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료 인력도 많아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할 때 환자가 오면 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 같은 큰 병원으로 보내는데 그 진찰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응급환자는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고 나중에 또 가서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후송이 한 시간 걸리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다시 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고급 장비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그 외의 장비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원장님 상반기에 보니까 장비 보강 8종 13대 구입하신 거예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상반기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원장님 아까 수술실, 분만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분만실은 뭐 큰 돈 안 들잖아요? 분만실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원장
원장보건의료원
위상양 산부인과는 있는데요, 분만실은... 대게 산부인과는 분만을 전제로 대게 예진을 하거든요. 임신부가 분만할 전제로 해서 예진을 하기 때문에 분만실이 있는 병원을 우선 가서 항상 출산할 때까지 쭉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합니다.
유기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CT나 MRI나 이런 기계는 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만실을 만드는데 뭔 예산이 많이 듭니까?
원장
원장보건의료원
위상양 분만실 자체가
유기홍의원
산부인과 의사는 있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원장
원장보건의료원
위상양 산부인과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갖고는 운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분만은 주야간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사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분만실에 따른 의료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만할 때 어떤 출혈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혈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지금 의료원 산부인과를 찾는 영아들이 애기들이 많아요? 그거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원장
원장보건의료원
위상양 임신부는 거의 없습니다. 부인과 환자들 소위 말하면 출산하고 관계없이 임신하고 관계없이 부인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다음에 우리 과장님!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석축도 쌓아서 길도 넓어졌고 포장도 했고 또 시설면이나 그 뭐 몇 호 몇 호 호수나 또 가격 저렴하고 어떤 뭐 주방 시설이나 우리 의료원은 정말 A급인 것 같아요. 1등급 장례식장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
원장보건의료원
위상양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께서 장례식장의 포장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예산도 세워 주시고 해서 어제부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인자 좋은 환경 꽃나무 심는다든지 이것만 금년 가을에 하기로 하고 모두가 끝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주차장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그 1개월에 보니까 14명꼴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시설이 너무 좋고 뭐 해 가지고 너무나 사람이 많으면 이것 또 어떻게 좀...
원장
원장보건의료원
위상양 지금 인자 3실이 있는데 비교적 우리 의료원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때도 있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실 따져 놓고 보면
유기홍의원
예, 자 다음에 9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 여기에 마약류 지도 점검 1회가 26개소가 있어요. 어디 마약 재배 어디 하는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재배가 아니라 병원이랄지 약국에서 향정신성 약품 같은 걸 관리 대장을 잘 하고 있나 그 점검을 했다는 얘깁니다. 마약을 어디서 재배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홍의원
지도 점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지금 당번 약국 일요일 하고 있죠.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암환자 지원 5대 암 이게 어느 사람의 지원에 해당됩니까? 법정 본인 부담금 200만 원까지 하는 이게 어느 수급자들이나 뭐 그런 기초,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이런 암환자 발생했을 때 지원을 이렇게 200만 원 뭐 이런 걸로 해 줍니까? 아니면 일반인한테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밑에 줄에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건강보험료가 8만 8천 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 7천 원 수급자 이런 분 아니라도 일반인들이라도
유기홍의원
일반인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 이하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 갖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건강검진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암 검진을 확진을 받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유기홍의원
아 밑에 바로 있구먼요. 직장 가입자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예방이요, 18페이지 상반기ㆍ하반기, 상반기에 1회를 했고 하반기에도 1회 계획이 있어요. 치매환자가 그 계획이 선별검사를 2,539명이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마을 순회 마을을 다니면서 검사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기홍의원
아 그럼 간단해요? 용지에다 뭐 써 내는 겁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라든지 그런
유기홍의원
근데 우리가 해외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했는데 치매환자 이런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한 번 봤어요. 근데 아주 상당히... 보고 저희들도 좋다는 공감을 느꼈는데 여기는 어떤 치매 기계나 이런 것은 없어요? 단 종이에 의존해 가지고 써서 이렇게 하는 그걸로만 합니까?
원장
원장보건의료원
위상양 여기에서는 정밀 검사는 않고 치매 간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 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런 환자를 간이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좀 해당이 된다 하면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서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유기홍의원
사업비는 적은 금액은 아니구먼요. 8천이 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검사, 개선교육 뭐 검사 이런 게 상·하반으로 한 번씩 한다는 것이 쪼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료원 마치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청사 T/F팀이 이번 청사 관계로 해서 과 내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팀장이 누구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유홍열 팀장입니다.
유기홍의원
건축 내나 건축 분야 아니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막중해요. 우리 팀장님 건축 좋은 청사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2페이지 자동차세 선납 4,944건에 8억 4천 선납을 이렇게 많이 해요? 자동차세 선납을 몇 % 할인을 해 줍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선납을 하면은 근데 그게 4,900건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선납이 됐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거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다 알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 가진 분들이 선납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됩니까? 미리 내요? 고지서를 미리 줍니까? 1년 선납이에요? 이게 1년 선납?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1년 선납 연납입니다.
유기홍의원
10% DC... 5페이지, 6페이지 체납 6페이지에 현황 있죠. 현황에 체납자 선××, 이××...선 다음에 두 번째 이름까지 넣어줘야 되요. 아니 병원에 가서 대기 중인데 이름 나오는 것 보면 유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까지 나와야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지 성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 누군지 알아요? 선창× 그래야 알지. 이 분이 지금 선×× 이 분이 소득세 외 5건 해 가지고 1억 6천이 체납됐어요. 이거 받을 사람 없어요? 이거 정말로 받을 사람 없습니까? 저기 고액체납자 특별전담반 조직해 봐야 공무원이 해 봐야 안 되고 사채업자를 기용하세요. 사채업자를 기용해 가지고 그래야 이게 받아 지는 것이지 정말 어느 누구 어느 공무원이 뭐 가서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전담반은 내다 전담 조직 운영 공무원으로 이뤄져서는 되지를 않고요. 자 보세요. 대포차량 운행 차량 소재 파악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소재가 그 다음에 기소 불분명 그 다음에 거소 불분명, 대포차 연락 두절 이런 분들은 연락이 안 되니까 찾을 길이 없어 가지고 어디로 잠수해 버리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지연이 되고 못 받는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뚜렷이 나타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재판이 계류 중이고 뭐 한다고 그래 갖고 차 운행 차 없이는 뭐 일을 못 하니까 차에다 압류를 해 버려요. 차에다가 어쨌든 이게 정말 납세 국가의무의 납세를 1원짜리 빼지 않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정말로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그렇게...어떻게 좀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면 정말로 꼬박꼬박 내기 싫어요. 세금 정말 저도 장수에서는 고액자에요.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꼬박꼬박 정말로 그 다음에 14페이지요. 간단히 요약해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관 내 업체 많이 하도급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거기에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요 14페이지... 예, 저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보건사업과 할게요. 7쪽에 출산지원 사업에서 지금 상반기에 출산 장려금 지원을 70명을 했어요. 그러고 하반기에는 지금 86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한 156명 정도 신생아가 출산 예정인 거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목표를 156명으로 잡아놔 가지고 상반기에 70명을 했으니까 하반기에
희숙
이희숙의원
지원을 했잖아요? 70명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근게 156명 목표 중에서 나머지 86명이 남아 가지고 그걸 하반기로...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86명은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 이것은 꼭 그냥 예상치입니다. 하반기는
희숙
이희숙의원
하반기는 예상이다. 그래요. 근데 장수군은 출산 장려금을 한 자녀 낳을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요기 밑에 보니까 다섯 자녀 1천만 원 받은 분도 계시네요, 상반기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니까 1천만 원이 나가더라도 다섯 자녀를 낳는 분이 많으면 좋은데 다섯 자녀 낳기 참 어렵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낳는 분이 다섯 자녀 낳는 분이 계셔서... 그 다음에 11쪽을 봐 주세요. 그리고 재활사업 부분에서 전북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상반기에 1번 오셨다 가셨어요. 북대에서 하반기에는 2번 올 예정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거는 보건사업과 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보건사업과 하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또 지금 예수병원에서 3개월마다 재활팀에서 오는 거 알고 계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수병원이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희숙
이희숙의원
과장님이 오시는데 여기 장애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지금 봉사를 1년에 4번씩 계속 오고 계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마 그쪽에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요 재활 사업이에요. 재활하시는 분들 가정 방문해서 계속 돌고 계세요. 몇 년 째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그럼 상반기에는 한 번 오셔서 23명을 가정 방문해서 봤다는 얘기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의료원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희숙
이희숙의원
재활 환자들을 오라고 해서 아-그러면 의료원에 모셔서 하고 예수병원에서는 가정 방문을 해요. 이렇게 지역을 정해 놓고 계속 하고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14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을 여쭤 보고 싶어서 지금 금연지도원이랑 상담사 뽑으셨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금연지도원은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에서 담배 펴도 적발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어떤 적발해 갖고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에 계도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금연하도록 하는 그런 위주로 일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가면
희숙
이희숙의원
한 달에 몇 번? 10번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뇨. 10일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10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열흘
희숙
이희숙의원
주기적으로 계속 부를 것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근데 담배 피는 숫자가 흡연 인구가 장수군에 몇 분이나 되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여기 금연지도원은 식당이랄지 이런 PC방이랄지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런 지역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데를 다니면서 담배 피는 흡연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가정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몇 분이나 되는지... 우리 장수군 인구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 흡연하는 분 4,200명 정도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흡연 인구가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한 약 5분의 1정도 인구의 그러면 이 분들이 PC방이나 이런 데만 가서는 열흘 한 달에 열흘이면 제법 많은 횟수거든요. 1년이면 120번을 돌아야 되는데 4,200분이 PC방이나 그런 데는 아이들이 주로 오잖아요. 일반 음식점, 숙박업소 하여튼 흡연 인구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그리고 의료지원과는 4쪽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산학협력으로 해서 비전대학에서 학생들이 와서 의료원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실습 와서 간호 같은 거 실습
희숙
이희숙의원
간호학과에...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간호학과도 있고 그 의무기록과도 있고 의무행정과 있고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나는 비전대학은 예전에 공전이어서 공업계통으로만 있는 건줄 알고 과연 그 비전대학교에서 여기 의료원에 와서 할 일이 뭔가...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과가 생겼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증설됐구먼요. 새로 그게 궁금했어요. 재무과장님! 2쪽에 재무과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90%정도 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근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고액 체납자나 성실 납부하지 않는 몇 분 때문에 지금 성실 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선의의 피해의식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법 많아요. 금액도 많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지금 물론 선납을 많이 유도하시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그거고... 처음에 1월, 3월, 6월 그렇게 그때마다 분기마다 낼 때마다 이게 선납을 낼 때마다 할인율이 줄더라고요.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다 다르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1월에는 10%고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건 홍보가 좀 덜 됐다는 거예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더 홍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자동차세 선납 같은 것은 많이 선납으로 낼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왕에 내는 것 우리가 또 10%면 제법 많은 돈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깎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현재 금리보다는 아주 싼 편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훨씬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다. 싶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또 마지막으로 12쪽에 군 금고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북은행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 장수군 지부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한 군데만 있는데 이제 은행 금리도 하나만 있다고 그래서 거기의 금리를 적용 받지 말고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예,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의료원 일 많이 하시는데 격려도 안 해 주고 질문도 안 하고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공보의가 정원이 23명, 현원이 23명이에요. 맞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공보의는 실상은 정원은 없습니다. 근데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적어놨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당초에 작년 말로 12명이 복무 만료돼 갖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충원은 11명을 했어요. 그러면 1명이 지금 비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빈다기 보다는 작년보다 1명이 줄어들었다고
정영모의원
줄었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한 것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 없던 성형외과가 왔어요. 당초 비뇨기과도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비뇨기과는 있고요. 현재
정영모의원
현재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성형외과는 다른 직장을 바꾼 겁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성형외과를 꼭 데리고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지역을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정영모의원
원장님이 계시면 하여튼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12명 복무 완료돼서 나가고 11명 온 것이 사실상 힘든 차원이에요. 왠고 하니 공중 보건의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전문대학원에 볼 것 같으면 남자 대 여자 학생 수가 4:6으로 해 갖고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데 계속 하여튼 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기간제 문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도 했었는데 지금 기간제가 8명 있습니까? 지금 보건사업과가 운동 처방사 김태완, 금연 상담사 김보미하고 의료지원과에 김호진, 박성희, 강수라, 손정임이 빼고 또 있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기간제는 많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왠고 하니 저 뭐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호봉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의료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전부 흡수를 하겠다. 그 대신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왠고 하니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인력 확보가 돼야 만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수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돼야 만이 내 서비스 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지금 2014년도에 4명이 계약 만료됐다가 지금 됐습니까? 다시 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가서 적극 더 해 보세요. 그래서 호봉제 지금 우리 노조 장수군 지회 쪽하고 지금 협상이 막바지 들어가고 있어요. 호봉제 전환 문제가 그런데 그 자기 직원이 있는 쪽에서 무관심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에다만 너무 미루시면 안 되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걸 저번 화요일에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공무직 부회장이 저희 김태완이가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불러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자기들은 호봉제 전환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데요. 왜 그냐 했더니 공무직에 가, 나, 다, 라 4개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는 의료원이 들어가면 나로 들어가는데 나로 들어가면 총액으로 따져서 300~400만 원 정도가 적게 받는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당초에는 그래요. 지금 150만 원 베이스인데 지금 9급 1호봉이 129만 원이에요. 뭐 엊그제 나왔잖아요. 언론에도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차액이 생겨요. 그런데 꾸준히 갈 적에는 호봉제 인상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 선택인데 뭐 어떻게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장점 같은 것도 얘기를 해 줘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얘기를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장기적으로 보면 호봉제가 낫다. 그 얘기 다 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다시 한 번
정영모의원
하여튼 그것은 이런 것은 제대로 알려 주시고 나서 얘기가 돼야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고 또 설명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우리 행정지원과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 지금 여기 보니까 원무 관리하고 건강관리 여기 메르스 문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종합병원에서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핑계로 돼 가지고 당초 세외 수입 목표 치 이런 것이 차질이 나면 안 돼요. 인자 더 뛰셔야 되요. 한 발 뛰던 것을 세 발 뛰셔야 되요. 그래서 연말까지 당초 목표 계획했던 우리 세입 목표 달성하셔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열심히 노력해 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공무원 홀수 년생 한 350 정도 계획을 잡았고 또 다음 주 읍면별로 또 일정을 잡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하여튼 뛰어서 당초 세입 냈던 목표 또 작년 목표 치 초과해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먼저 재무과장님 지금 청사 증축사업에 관해서 거기 지금 주차장 부지를 임차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영구 주차장은 안 하는 대신에 제가 구두로 예전에 영단하신 분 유영철 그쪽 옆에 토지하고 앞쪽 토지하고 임대 여부를 물어봤더니 해 줄 것처럼 해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 놨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그 다음에 또 대책회에서 직원은 청사 주변 주차를 금지하고 공설운동장을 이용해 달라 했는데 공설운동장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뭐 셔틀로 차를 운행을 해야만 공무원들도 거기가 두고 오는 것이지 거기서 걸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운동장에다 한다고 할 때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장수읍 소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집하고 가까우니까 도보로 이용하길 부탁 드렸고요, 외지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장수농협 주차장 부지 일부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인데 출근을 조금만 일찍 하면 한 10분 정도 이내의 거리 정도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향후에 전면적으로 여기 주차장 공간이 10월부터는 임시 주차장이 되면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용 안 하고
김용문의원
근게 그 동안이라도 어떤 강제적으로는 하시지 말고 이게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했다고 했을 적에 셔틀로 해서 버스는 운행은 못 하겠지만 뭐 어떤 다른 차라도 이용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와서 일을 보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관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일들이 적어요. 그래 가지고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하청을 해 주시라고 아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에 건설기계들 있잖아요. 덤프차나 포클레인 이런 경우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중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를 100%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덤프차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덤프차하고 거시기가 있는데 포클레인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덤프차는 장수군 내에 뭣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포클레인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지도 좀 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 부분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지도 좀 해 주시고 5페이지하고 6페이지 같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유기홍 의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선 어떤 양반이 지금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이렇게 작년에 제가 와서 이것을 얘기할 때 1억 한 5천 됐는데 지금 이것이 체납액입니까? 1200만 원 불어난 것이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용문의원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세금 내라고 고액자들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금액이 1억 6200이라면 73%를 차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세금 내라 소리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에 맞아야죠. 이 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도 못 받고 질질 끌려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이 그전부터 체납해...그 사람 편리 봐 준 것밖에 안 돼요. 우리 군민이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 주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세금 쪼금만 안 내도 압류해 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줘야 되냐고요? 이렇게 큰돈을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받아내셔야 되요. 이거 이것을 왜 안 받아냅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 형평성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일도 똑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른 분들은 받아내면서 왜 이렇게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관계 받아내세요. 과장님 받아낼 수 있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이 분하고 이틀 전에도 만났습니다. 사실 만나가지고 제가 세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그 분은 장수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혜택을 좀 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혜택을 보신만큼 의무도 다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중히 일단은 그랬더니 호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더
김용문의원
이거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을 질질 끌려가지고 세금도 못 받아내는 이런 거시기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 이걸 빨리 못 받으면 고질 채권 다른 분들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시기가 없어요.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 주세요. 과장님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형평성 있게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진짜로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받아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고질 채권자들 내일부터 달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특혜를 주면서 이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15페이지 봐 주시죠. 아까 15페이지 보시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해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방공사에서 다시 유휴 토지 지방공사 어떤 법적인 문제 검토도 안 하고 토지나 건물만 우리가 매매해 놓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와 대두가 되니까 도로 우리 군에다가 넘겨준 거 있죠. 일반 재산이 됐든 행정재산이 됐든지 간에 그거 넘겨준 거 있죠. 넘겨받았어요. 지금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있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원
아 이런 것 검토도 않고 재산을 사가지고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군비를 들여 가지고 재산을 사가지고 이런 것들 검토도 않고 그냥 지방공사가 넘긴다고 의회 의견까지 받아놨다가 나중에 못 넘기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넘깁니다. 얘기를...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올해에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용문의원
아니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의회 의견까지 받아놓고는 안 됩니다. 하고 다시 부채나 재무과로 넘기는 이런 일을 했다고요. 지금 청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 재산이 넘어왔으면 어떻게 관리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제가 7월 6일자로 와가지고요, 일반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 관리는 실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실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과 의견을 검토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김용문의원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1억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데 해 주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는데 필요 없는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우리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냥 유휴토지로 놀려 놓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잘 못을 해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땅을 사서 넘겨줘 놓고는 필요 없다고 다시 넘겨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땅을 샀다가 도로 넘겨받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거 관리도 어떻게 하는가도 지금까지도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 부분이 발생됐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검토해 가지고 어떤 거시기가 돼야지 재무과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메르스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상당히 애 쓰셨어요. 정부에서 어떤 지침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소나 의료지원 팀에서 그걸 떠나 가지고 군민들 위해서 직접 나가고 참 애 쓰셨어요. 그나저나 뭐 이것이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가 요새 보니까 메르스에 대한 후유증이 심하더라고요. 또요.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책이 뭐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도 오늘 신문인가 이렇게 봤더니 환자들 중에 40몇 퍼센트가 불면증에 시달린다. 어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문의원
아니 지금 그것도 불면증뿐만 아니라 허파에 무슨 증 그래 가지고 석회...무슨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더라고요. 그게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 근데 저의 관내에는
김용문의원
아니 우리 관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게로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 말씀을 하셨죠. 그 동안에 장례식장에 대한 보완도 많이 하시고 어떤 거시기를 해서...지금 거기가 3구를 같이 이렇게 손님들 모실 수 있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3실이에요.
김용문의원
이 장례식에 대한 관계가 환절기에 많이 돌아가셔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모자란다고요. 물론 평소에는 남기도 하지만 환절기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모자라요. 지금 우리 장수 내를 보면 실태를 보면 번암은 주로 남원 쪽을 이용을 하고요, 산서는 오수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것을 뭐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못 하게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장례식장 자체를 더 키워야 된다. 평소에는 안 모자라지만 환절기 때 모자란단 얘기에요. 환절기 때는 상당히 모자랄 거예요. 주로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셔요. 보면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장수 내에 뭐가 없냐면 화장장도 없고 납골당도 없어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납골당 역시도 남원시나 전주시에 납골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지금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남원시나 전주시에 납골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 비싼 요금을 주고 외지에 나가서 납골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설 납골당 그래요. 그리고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싸게 받아요. 전주시, 남원시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 가령 화장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큰 부담이 가게 돈을 받아요. 이런 것들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화장장을 못 만들거나 납골당을 못 만들면 군민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타 시군에 그 정도 되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돼야 되요. 이제는 지금 정부에서는 화장 문화 쪽으로 많이 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뒤떨어져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하자만 타 시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안 세우고 있단 얘기에요. 이 관계도 상당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계속 이 얘기를 작년부터 했었는데 번암 보건지소 한 15년 이상을 그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어요. 15년이 지났어도 군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그랬어도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했어도 지금까지 이런 대책을 하나 못 세운 이런 무능한 행정이 돼서 쓰겠는가요? 15년 동안 주민들이 어떤 민원 제기를 했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민원을 해소시켜줬어야 되요. 이거 김상두 군수님이 있을 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노인 양반들이 걸어 다니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해도 15년 동안 이것 뭣을 해결했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해야 행복택시 좀 개입을 시켜주라. 그 얘기까지 안 했습니까? 이것 해결해 줘야 되요. 그 당시에 했던 양반들이 잘 못 했든 군에서 잘 못 했든지 간에 이것 해 줘야지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인데 15년 동안 민원을 제기 해도 안 해주는 이거 안 되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이거 제기했습니다. 같이 해서 해 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지금 인자 그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 팀에서 물론 치료나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환자분들도 많이 더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부수적인 업무 있잖아요. 부수적인 업무 이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부수적인 업무 뭐 출산지원 사업이야 얘기를 하면 덥겠지만 만성병 관리 사업이나 의약 업무 관리 사업, 방문건강 관리 사업 이런 것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이런 것들을 물론 홍보는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다른 프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로 커요. 근게 다른 쪽에서 하지만 축산과나 저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쪽에도 하지만 이장님을 통해서도 같이 해 주십사 그래서 방송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일부만 하고 있는 것이 일부분 홍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장님들 꼭 통해서 어떤 홍보든지 이장님들 통해서 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장 회의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그때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약업무 관리 사업에서 본 의원이 작년에 당번 약국은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당번 약국에 대한 약국의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번 약국이 어떤 근게 장수읍에 3개가 있는데 약국이 돌아가면서 일요일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두 약국은 쉬고 한 약국이 있는데 한 약국을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약국이 이번 주에는 당번 약국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이장 회의 때 약국별로 근무 날짜를 해 가지고 보내주고 보건 지소, 진료소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국이 언제 근무다. 그런 식으로
김용문의원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좀 더 해 주세요. 당직자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거시기가 되면 바로 어떤 약국이라는 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 12페이지 보시면 이것을 이 관계를 지금 노인 우리 경로당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12페이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경로당
김용문의원
경로당에서. 2억 3천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5분의 어떤 인력이 이용되는데 그 사업비에요? 아니면 다르게 이용하는 사업비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거기 그런 강사를 활용할 때 강사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랄지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력에 보면 운동 처방사 2명, 영양사 2명, 간호사 1명까지 포함해서 2억 3천이에요? 그것까지 한 거예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인건비는 빼놓고요.
김용문의원
이 건강생활실천사업 이 관계도 좀 홍보 더 해 주세요.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 좀 해 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건강검진 있죠. 우리 지원과장님 작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했어요. 제가 53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홀수 해 작년에 재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게 작년에 했어도 근게 짝수, 홀수 해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또 와 있더라고요...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치과의사가 그렇게 많이 모자란 가요? 치과 일부 지금 보건지소에 그전에 치과 진료를 하다가 못 하고 있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성분들이 공보 의를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이 의사를 지원하다보니까 남자 선생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선생님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아니 지금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대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데 가점 주지 말아라. 우린 애기 낳는다. 그 식이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여성분들도 같이 공중의가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되요. 지금 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90%가 여성분들이잖아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용문의원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마찬가지 똑같이 치과 하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건의를 해야 되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치과 선생님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응급의료기관 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 의료기관 운영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구급차 있죠, 우리 의료원에는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119구급대 차가 지금 몇 대가 구비돼 있죠? 우리 장수군에서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7~8대 정도 8대나 9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119구급대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119구급대가
김용문의원
그럼 119구급대가 그러면 장계가 무진장 소방서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거기가 있고 또 장수읍대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장수읍대가 몇 대나 지금?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거기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문의원
오늘은 번암서 119 지역대 기공식을 하고 왔습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랬는데 여기도 몇 대 모른다 소리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이용해서 물론 119 전화하면 거기서 받기는 받지만 이런 것들 좀 알아서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게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의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이거 번암에도 오늘 또 한 대
김용문의원
예, 그래 가지고 8월부터 아마 아직 건물은 안 되지만 8월부터 119 구급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부터 아마 주차장에다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자 세 과장님들 애 쓰셨어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6쪽은 전부 다 많은 말씀 하셨고요, 12쪽에 효율적인 군 금고인데 군 지부 하나만 있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때 전북은행이 쫓겨 가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사정사정 있기를 간청하고 간청하고 했는데도 돈을 빼버리니까 쫓겨 갔어요. 아시죠. 못 들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 상황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앞으로 전북은행을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즉 금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전북은행 문제는 조금 아는데 전북은행이 경영 전략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재만의장
아니 담당 대답만 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근데 유치 노력은
오재만의장
그쪽 사정은 할 것 없이 우리 입장에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추진할 용의는 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은 그전에 남원지점 장수군인가로 현재 임실인가 돼 있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노력 해 주시고요. 9쪽에 나오는 장수레저 감면 취소 감면 취소가 왜 됐죠? 이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12년도 2월 28일 날 국민은행하고 장수레저하고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었어요. 그 맺은 사항이 토지가 이전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
오재만의장
국민은행으로 담보가 되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그래서 세금의 부과 대상자가 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
오재만의장
장수레저한테 부과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장수레저에 부과를 했죠.
오재만의장
지금은 장수레저에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 은행 측에다 부과한 거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니오, 당초에는 저희는 장수레저에다 부과했는데 장수레저에 부과한 게 잘못됐다.
오재만의장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국민은행으로
오재만의장
부과를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부과를 향후에 해야 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장수레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돈 내는 곳은 국민은행이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근데 상관이 좀 있는 게 옵션 계약을 맺었어요. 뭐냐면 계약을 하면서 쓰면서 자기들이 향후에 발생되는 세금이랄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레저가 책임진다고 양쪽에서 그렇게 맺었습니다.
오재만의장
법적으로는 뭐 이거는 안 되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사인 간의 계약이지 법의 구속력 있는 계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는 아무튼 국민은행에다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레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 상식선에서 타 레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만일에 장수레저에서 세가 감면되면 감면된 만큼 그 금액을 우리 장수군의 지역발전 기금으로 납부를 한다고 협약서를 해 놓은 거 있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억 정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은행은 아직 몰라 그걸 있습니다. 그게 한번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발전 기금을 안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감면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감면을 받은 만큼을 낸다고 했는데 감면을 일단 자기들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한 발전 기금을 내야 되요. 하나의 이웃 안성에 보면 군에다 10억, 면에다 5억 면사무소에다 매년 1500, 1200씩, 1000만 원씩을 그렇게 내 놓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와서 되돌아볼 때 장수는 고도의 전술을 쓰는 거요. 이걸 분명히 취소될 걸로 알면서 그때 당시는 이런 전략을 써 가지고 발전 기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발전 기금을 내라고 해야 됩니다. 협약 우리 장수 군수와 레저 대표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계약서 이행을 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오재만의장
연구를 좀 하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본 의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10쪽에 근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수리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혈압이 높다든지 또 집중관리 같은 거 뭐 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장애가 있는 분
오재만의장
몇 분이나 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가구 수로 따지는 데 3,624가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3,628가구?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3,624가구가 등록 돼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우리 군민 반절이 넘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거의
오재만의장
가구로 따진다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가구로 따지면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반절 거의 육박하네요.
오재만의장
방문보건사업하고 이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방문해서 건강관리 해 준다는 그 사업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재만의장
국가 지정 사업이에요? 지방 선택 사업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국가에서 내려 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도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안 되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안 됐습니다.
오재만의장
선택사업으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안 됐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거 확인 한번 해 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래요? 제가
오재만의장
몰라서 그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방문 인력들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오재만의장
지금 내려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해마다
오재만의장
별도로 내려오는가요? 의료원 세입으로 나온 거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 기금으로 해 갖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것이
오재만의장
여기서 기획실 예산 담당한테 확인 한번 해 봐야겠네. 이걸 우리 예산계장 출신 우리 두 과장님들...기금으로 내려와서 그걸로 봉급으로 들어가요? 봉급 내역으로 그러면 아직도 국가 지정으로 돼 있구먼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12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사업 있잖아요. 운동 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이건 대상이 지역 주민 전체 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600가구하고 이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이 돼 있잖아요. 내용은 약간씩을 다르기는 하지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근데 여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에 맞는
오재만의장
아까 그게 3600에 대한 식단을 제공해 주는 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식사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운동을 하라고
오재만의장
운동, 식사 영양사가 있으니까 운동, 식사 또 진료 그렇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진료는 아니고 혈압
오재만의장
간호사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방문 간호사가 가서 혈압이나
오재만의장
혈압도 해 주고 건강 체크도 해 줄 것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혈압이랑 측정해 가지고
오재만의장
그럼 진료로 안 들어가는 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진료는 안 합니다.
오재만의장
의사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르단 얘기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효준
이효준건강증진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는 지금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6개월 전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주 대상이 취약계층입니다. 난치성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 그 분들을 관리하고요. 특히나 취약 가구들 그 분들 가구 자체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셔 가지고 직접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복약지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에다 진료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고요. 건강관리실천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 전체 군민들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재만의장
예, 알았어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기관에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으로써 직접 의료팀이 나가서 해 줘야겠구먼.
효준
이효준건강증진팀장
예,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나가서 해 줍니다.
오재만의장
하여튼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질의를 하냐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중복되는 기능은 우리 의료원 내에서 통합 관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새롭게 더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같은 비슷한 사업이 이 팀이 나가고 또 저 팀이 계속 나가면 3,628가구라면 이 숫자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하여튼 오늘 아까 재무과 임시 청사관계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여기가 복잡할 걸로 예상은 되요. 이쪽이... 칸을 막아서 민원과, 구내식당, 전산실, 교육장...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따라오다 보면 여기가 그 분들이 민원과 이용 차량만 해도 상당히 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또 꼭 필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3개부서 소관의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