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예.

아니요. 당연히 모셔야죠. 모셔야 되는데 중앙 규칙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여기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일반군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에서 편성된 안이 의회로 제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걸 전체를 가지고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먼저 의원님 중에서 오셔가지고 이 위원회에 와가지고 참석하실 필요는…… 저도 왜 그런가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순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예산 심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편성절차가 주민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숙원사업을 건의를 하고 또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예산부서로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걸 취합해서 의회로 넘기는데 거기서부터 군의회의 기능이 시작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 취합해서 예산서를 편제해서 하는 것까지 집행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되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이고요. 제2조는 정의해서 영암군민, 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을 정의했습니다.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해서 제1호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그대로 적시를 했고요. 2항부터 우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서 체납은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3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때 단전, 단수·단가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 시 사용중지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이 되는 경우, 4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5호는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6호는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제7호 주소득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 다음쪽입니다. 제8호는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해서 창고라든가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호는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했습니다. 제4조는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이 관계는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생계지원은 40만 9천원에서 151만 4천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지원이 되고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1회에 한합니다. 주거지원은 13만 8천원에서 30만 2천원으로써 3개월 동안, 교육비는 20만 9천원에서 40만 8천원으로써 1회에 지원이 되고요.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은 7,25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의 신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제6조는 선지원 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하여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2항 위원회의 심의기능은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8조 현장 확인은 읍면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는 예산의 확보고 부칙입니다. 부칙 2조에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제7호에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제도는 조례가 없어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비용추계의 전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하되 2015년도 비용추계는 현재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최근 3년간 국·도비 교부액을 감안해서 평균 5% 정도 인상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는 2억 4,400인데 2억 5,600 5%씩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5년 동안 13억 4,7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군비는 1차년도 2,500만원, 2차년도 2,600만원 해서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같은법 제12조가 되겠고 사전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발췌법령과 인근 자치단체 유사조례하고 타 시군 긴급지원 조례 제정현황,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참고로 해주시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사유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례로 명시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사유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례로 명시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위기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줄어드는 등 한층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은 3개월 동안해서 최고 30만 2천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제도를 이용해서 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액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26쪽을 봐 주십시오. 타 자치단체 사례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긴급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주요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쪽을 참고하시면 아래 부분에 지자체장이 주요 인정사례로 해서 쭉 나열을 해 놓은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래서 그 관계는 제4조에 의하면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내용, 절차에서는 법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계지원은 40만 9천원에서 151만 4천원 3개월 동안,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은 최고 30만원에서 3개월, 교육비는 1회 지원토록 이것은 법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영암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4조는 스포츠전지훈련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4조는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 2조에 정의는 스포츠 전지훈련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과 아울러 각종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과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개최 또 단체팀 교통편 제공, 시설 사용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심의기구로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6조부터는 위원회의 기능 또 안 7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8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행정·재정적 지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전국 단위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참고로 인근 강진, 해남, 목포 등 타 지역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해당지역의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를 보시면 전지훈련 등 스포츠 활동 경제효과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지역사회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행실태조사를 산출자료로 인용해서 1인당 국내 여행소비 지출액이 전남은 180,049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가비율이 있습니다. 숙박비라든지 교통비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면 1인당 79,44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보면 경남은 73,661원 제주도는 86,6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목포, 강진, 해남 전지훈련 지원현황을 금년 예산으로 볼 때 목포는 8억 4,300, 강진이 15억 9,200, 해남이 12억 5,100을 지원해서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스포츠 전지 훈련팀 유치·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영암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스포츠마케팅 지원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크고 작은 대회를 우리 군에 꾸준히 유치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반짝 특수가 아닌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체육단체 및 군민들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을 찾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숙박,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 및 관광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은 추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팀이 사전에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화자 의원입니다.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암군에 거주하는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인이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술비를 1회에 190만원 이내에 1회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술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암군수는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술비 청구서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환수조치토록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정부지원 난임 시술비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지원 난임 시술비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고자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원은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의 자문을 받고,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으며, 올해 6월 30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도 검색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발의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12쪽입니다.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자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대표 발의해 주신 고화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므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난임 당사자들이 국가 지원 서명운동 전개 및 국가 지원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적 책무이행을 요청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자에 대하여 체외수정 1회당 150만원으로 지원횟수를 3회로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자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부터는 체외수정 지원횟수를 4회까지 2013년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180만원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15년 금년에는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10만원이 증액된 190만원 범위 내까지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횟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있지만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년 증가추세이며 정부지원 횟수가 4회에 국한되어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용과 수회에 걸친 시술 때문에 중도에 출산을 포기한 가정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난임시술 4회를 소진한 우리 영암군 관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190만원 이내 1회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인 동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