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에 의거 오늘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에 건전한 육성 발전지역 상공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는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9조부터 제17조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각각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제외 대상, 제5조는 이차보전 지원을 명기하고 있고, 제6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1항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까지 신용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지원 절차, 제8차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9조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군수, 제4항은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투자경제과장,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제11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12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는데, 1호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위원장에 직무,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인데, 1항에 보시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간사 및 서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16조 위원회 제척, 회피, 기피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보시면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할 대상에 대해서 제1호 지원 당사자의 연관이 있는 특정 단체의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가 되고, 제2호에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당사자와 같이 사업을 했거나, 밀접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정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제17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1,000만원, 내년부터 2017년, 2018년 각각 2,000만원씩 2019년 이후 매년 2,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는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참고사항은 발췌법령과 타 지치단체 유사조례, 시군별 소상공인 지원 현황 등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세 소상공인에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제명을 변경하는데, 영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상위법에 정한 용어로 변경을 했으며, 안 제13조 2는 전통사업보전구역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4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14조의 2는 대규모점포 등에 개설등록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5조 2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에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15조 3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제6조는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를 삭제했습니다. 12쪽 제9조 협의회의 업무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13쪽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도 삭제를 했고, 제11조 수당 및 여비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 해가지고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제14조에서도 역시 보전을 전부다 보존구역으로 각, 각, 각,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신설된 13조 2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지정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1항을 삭제를 했고, 2항도 삭제를 했으며, 3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항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을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2 대규모점포 등에 개설 등록 수수료를 신설했고, 제15조는 조건 등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제15조 3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을 신설했습니다. 다시 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수반 요인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전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와 발췌법령, 법제처 영암군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법제처 영암군 조례 정비대상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이동지원센터설치 및 기능운영, 안 제12조 제14조까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특별교통수당 이용 대상자 및 이용방법, 19조는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위원회에 편에서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1호에 보시면 계획수립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호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호 특별교통수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은 1항에 10명이상 15명 이하, 2항 위원장은 부군수 4항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투자경제과장, 재무과장으로 그 다음에 5항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시 분, 2호 교통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신 분, 3호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 한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6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에 직무가 나와 있고요. 제7조 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는 1항에 매년 1회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쪽 제8조 수당 제9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항을 보시면 이동지원센터 내에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3항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 원칙, 야간 공휴일 이용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1호 특별교통수당을 이용하려는 사람 신청접수 2호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호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확인 4호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호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호 종합 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보급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1항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직영하거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소요 경비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위탁 관리 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계약 1항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항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가 나와 있고,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가 나와 있는데, 1호를 보시면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호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될 때 3호 군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 위탁하였을 때로 나와 있습니다. 4장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제15조 특별교통수단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항에 1호를 보시면 장애인 1급 또는 2급, 2호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수단이용이 어려운 분, 3호는 임산부, 4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이 어려운 분, 5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제17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18조는 이용요금인데 1항을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은 일반 중형 택시 요금의 100분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예산의 확보 제20조 시행규칙 나와 있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4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으로 하는데, 2016년도 소요예산은 차량 구입비 8,000만원, 운영비 6,000만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콜택시 2대, 운영비는 인건비, 유류대, 차량유지비가 포함됩니다. 우리 군 도입 목포는 콜택시 5대인데, 16년에 2대, 17년 2대, 18년에 1대 1∼2급 장애인 2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시면 2016년 내년에 1억 4,000, 2017년 2억, 2018년 1억 9,000, 2019년 1억 5,000, 2020년 1억 5,000해서 총 8억 3,000이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쪽입니다. 사전예고를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참고자료는 발췌법령과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 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 제16조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는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과 주소를 영암군에 두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한도액 5,000만원 내에서 2년 이내 기간으로 연 3% 이자 차액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중 102개 지자체, 전남에서는 목포, 광양 등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에 있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과 안 14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와 안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제15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제15조의3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항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신설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영암군 실정에 맞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조례제정 운영현황을 보면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이미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중 대중교통 수단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용 추계서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차량 구입비?

전액 군비……

예. 전액 군비입니다. 설명 말씀드릴 때 전액 군비재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박종조씨?

이 차량구입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씩 한 대당, 대당 2,000만원씩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 도 계획이 내려오면 그 때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비용추계는 국비, 군비, 도비 필요 없이 이 군비만 갖고 산정 했습니다. 여기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 되면 군비는 삭감이 될 겁니다.

2015년도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 대당 2,000만원씩 국비가 나와요. 2016년도에 신청을 하면은 국비가 1원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세요?

저 5개년 계획이 올해까지 끝납니다.

예.

저 지원계획으로 해서…… 도에서 내년까지 이 계획을 1년 연장을 하고, 2016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전액……

예. 2016년도에도 지원계획이 도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만 비용추계를 산정한 것 입니다.

전액 군비로만 보고를 해서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영암군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가 99년 6월 5일 재정되어서 2004년부터 군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 등으로 5억 6,3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반회계 예산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반회계사업비에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이 가능하므로 환경보전기금 및 운용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3페이지 폐지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전예고는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금 정비계획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의 정의에 젖소와 메추리를 추가하고, 양을 염소와 산양으로 구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부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 정의 중 1호부터 5호까지의 「이라 함은」을「이란」으로 개정을 하고, 1호 중 젖소와 메추리를 추가하고 양을 염소와 산양으로 구분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제3조 6호의 한우는 소와 젖소로 구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전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개편으로 수수료 면제 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부서적 조문을 삭제하고 제2조의 「정의」는 「뜻」으로 「법 제2조」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로 제3조부터 사실 2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11쪽에 제25조 제2항의 「군수는 동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를 규정 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제27조 수수료의 면제 제1항의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급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28쪽까지는 자구수정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전예고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정 중 과태료 부과 시 2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법적근가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을 위하여 규제대상인 본 조례 제21조 제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쪽 제2항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상황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워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7번 사전예고는 6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검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암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5일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과 예산외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기금운용은 지방재정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기금조성자금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입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환경보전기금 조례 및 기금조성 설치현황을 보더라도 조례설치는 8개 시군, 기금조성은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2개 시군은 폐지 추진 중에 있고 사실상 4개 시·군만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경우도 5억 7,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개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여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사업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인 가축의 정의 중 젖소와 메추리를 추가하였고, 양을 염소와 산양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과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상충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거기 13페이지요. 가운데 13페이지 이 조그만 글씨 13페이지 그 중간에 앞 내용은 생략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21조 4항 예. 제21조 4항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 건조기라든지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공통주택 같은 데는 재활용 시설을 일부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할 수 있는 간이 장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지원한 실적은 없고요. 재활용 분리대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별로 지원 같은 것은 안하는 것 같네요.

예. 아직은 특별하게 없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을 앞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도시 같은 데서는 많이 하데요.

예.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큰 효과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대규모 아파트 같은 데는 직접 수거통을 비치해서 바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삼호 같은데도 보면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겹칠 때면 넘쳐흐르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원 인력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그것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건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합니까?

예.

그건 지원 조금씩 해주셔야지.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 해놓고, 보니까 강제 조항이구만.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안하면 안 된다. 그럼 삼호 같은데는 좀 필요할거 같아요.

그런 필요한 시설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라도 좀 발굴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재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반영과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2에 신구조문대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면 제1조, 제2조, 제3조에 약칭사용 변경입니다. 제1조에 목적에서 사용한 「이하 법이라 한다.」하고「이하 기금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겠습니다. 6쪽 제8조에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 마목이 제74조 제6호로 변경이 돼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6쪽 제11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변경입니다. 11조 1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11조 4항 위원회 위촉에 관한 변경으로「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복지실장, 환경보전과장, 산림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이 된다.」를「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로 하여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으며, 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1쪽 라항을 보시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라 함은」은 「이란」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는「에 따라」로「기타」는 「그 밖에」로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바항 영암군 조직개편에 따라 「방재담당」을 「방재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7쪽 제12조에 위원회심의사항 변경입니다. 1항 「기금의 운용계획」 2항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을 1항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작성에 관한 사항」 2항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3항은 삭제하였으며, 4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4쪽에 첨부된 별첨 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항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입니다. 5. 신구조문대비표는 주요내용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 예산조치사항은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없습니다. 7. 사전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8.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심사결과통보서 내용과 같이 사전심사를 득하였습니다. 9. 참고사항으로는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발췌법령, 영암군 조례정비대상 개선 권고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10.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영암군 조례정비대상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칩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한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과 인용조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2항과 달리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하고 안전관리 쪽입니다. 주로 되는 것이 하천분야

농업 피해보상은 농업관련분야에서……

그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금하고는 관련……

예. 주로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농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장 운영을 위해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함에 효율적이고 행정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현황입니다.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88번지이고요, 면적은 1층 2층 포함해서 524.67㎡입니다. 부지면적은 1,255㎡이고요. 부대시설 및 장비로는 선별장, 저온저장고 4동, 중형저온저장고 1동, 화물차 2대, 농산물 건조기 3대가 있습니다. 처음 설치비용은 19억 8,1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암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요. 연장은 가능합니다. 대상자격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항의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선정은 공개모집으로 공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용료부과 및 감경입니다. 사용료는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합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관리법 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직영과 민간위탁 비교입니다. 이것은 운영 관리 쪽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암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6월 달에 상정하고요. 위탁공고의 위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8월 초순까지 하겠습니다. 7월인데 좀 늦어서 8월 초순까지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견 및 수탁자 선정을 8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계약서 체결 판매센터 운영을 9월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붙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수탁계약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한 7개 정도 법령이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및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생산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직영과 위탁운영이 혼재되어 재정의 불투명, 행정 지도․감독 한계의 불분명, 판매센터 운영에 따른 군비투입 등 의혹과 비효율로부터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비 절감과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군에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또 우리 군내에 또 항간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시대가 좀 변하니까 우리가 좀 시원하게 투명하게 클린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걸 적당하게 해 나아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 의회나 의원들도 책임을 면치 못하고, 상당히 티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관심 있게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저것, 눈치 보시지 말고, 빼고 더하기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과……

동의안이 통과되면요. 바로 공고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공고기간도 최대한 기간을 좀 두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공고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기분에 충실에 조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PT보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법대로 그대로 시행할겁니다.

지금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죠?

현재 신청 받을 때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도 얼마든지 내실 분들은 내신다 할 거고요. 본인이 또 사용료를 못 내고, 전체 못 내고, “감면해서 해 주시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점수로 해서 사용료 내신 분이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잘못하면 진짜로 효과나 결과도 없으면서 군에서 한 없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 것처럼 물려 들어갈 수가 있다. 의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초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또 먼저 정해놓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만들어서 몰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다음에 후에 부담스럽고 불행한 일이 올런지도 모르니까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투명하게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 같은 것을, 사용료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조정 그리고 의회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동의를 얻어서 면제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면제, 면제할 때만 동의를?

예. 예. 그렇습니다.

면제할 때만, 조정과 면제는 어떻게 틀리죠?

면제는 한 푼도, 전체로 면제해준 것이고요. 조정은 비율을 조정한 걸로……

그럼 조정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안 얻어도 됩니까?

조례에는 동의를 지금 얻으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여.

예. 조례에 그렇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쭉 몰고 왔는데, 여길 읽어보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에도 면제인데, 면제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시드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위원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 슬쩍 넘어 가버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요. 만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000분에 50해서 4,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정하면은 면제는 전액 안 받은 것이니까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300만원이나 500만원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의회 동의를 안 얻어도 되니까 의원들이 터치할 수도 없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례에는 의회에 동의를 안 받게 되어 있고요. 특히 위원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조정할 땐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그것이 항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땐 그 의회, 의원들이 두 분이나 참가하기 때문에 큰 것이 없을 걸로는 생각합니다만……

그 위원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열두 분인데요. 현재 의원님들 두 분하고 사회단체에서 두 분 하고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시고, 실과장님입니다.

예. 예.

아마 거기서 의원님 두 분이 반대하는데, 통과 될 사항은 아닐 걸로 봅니다.

팀장 황태용 (마이크off로 청취 불가)

팀장 황태용 예. 예. 맞습니다.

팀장 황태용 현 조례에서는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안 들어가고, 면제에만 해당에 있어서……

팀장 황태용 예.

팀장 황태용 현행 조례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인제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여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김철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은 발생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금액이 되는데 그 적은 금액으로 정리하고 그런 이유도 없고요. 이게 좀 알다시피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탠데, 이슈 되어 있는 상탠데 누구의 입김이나 누구를 봐 주시기 식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입법부,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입법부에서는 그 요율을 정합니다. 법률로…… 몇 프로 몇 분의 몇, 요율을 정합니다. 여기서 지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입법부에서 정해진 기준이거든요. 그것을 집행부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적용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활 행정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이 이게 국회라고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는 이런 소수한 문제 가지고는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법률 개정에 관한 문제지. 이걸 어떻게 만약 편법으로 적게 부과를 해가지고 무료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중앙 국회라고 그러면은 법률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대화가 되고 심의가 되고 있잖습니까? 근데 취지는 근본 취지는 입법부에서는 요율을 정해주시고 또 그 금액을 정해주시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괄호해 놓고 단이 들어갔어요. 단서 조항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유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만일에 이것이 없으면 단 이것이 없으면……

아니요. 근데 위원님……

예.

앞에 전제 조건이 1,000분의 50이상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 요율을 조정 하는데, 1,000분의 50이하로 낮출 수는 없어요. 단서 조항에 그렇게 감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야지, 1,000분의 50이상인데 최하가 1,000분의 50입니다. 최하 조항이, 가로는 참고 사항이에요.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1,000분의 50이상 어디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1,000분의 50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