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윤행
이윤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산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균석 계장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백형규 계장입니다.(인사) 식량원예를 담당하고 있는 나판종 계장입니다.(인사) 식품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병철 계장입니다.(인사) 농축수산물 판촉을 담당하고 있는 배만석 계장입니다.(인사)
윤행
이윤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농어업인 융자지원 현황 및 관리 실태 있죠? 이걸 보면 융자 대상이 일반,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국민기초수급자 등 또 소득 자금도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이런 분들이 융자 대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에 융자액이 13년 대비 2015년도에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윤앵랑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융자사업은 그전에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보증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담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지금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대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리고 뒷장에 융자 및 미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총 융자금이 127건에 25억 4,862만6,000원으로 미상환액, 체납액이 7억 5,224만5,000원이네요. 여기 체납액을 보면 현재 총 융자 금액의 30%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못 받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납기 미도래 상환 중 17억 9,600만 원은 융자해서 아직 안 갚은 것이지 체납 상황은 아니고 체납 사항은 그 밑에 있는 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13년 이전까지 해서 담보 제공 없이 연대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서, 그런데 연대보증 선 사람들 것까지 개인회생 제도가 생겨서 개인회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지금 49건이 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연체 이자하고 미상환액하고 합해보면 원금의 3분의 1이 덜 받아졌다고 보거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연체 이자가 많은 것은 이분들이 10년 이상씩, 약 15년 전부터 연체 이자가 발생해서 원금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금이 7억 5,000만 원인데 연체이자가 6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총액 기준으로 보면 연체 이자가 많기 때문에 3분의 1로 보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지금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함평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신 분들이라든지 개인회생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니까 연체 이자가 10년 전부터 발생해서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10년 전부터 독촉이라든가 고지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노력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체납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체납을 전부 털어야 될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왜 털지 못하고 있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군에 계신 분들은 체납을 털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상환 능력이 없고 개인회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털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는 또 군에서 생각할 때 그분들을 털어버리면 또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명단을 없애버리면, 그래서 일부러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6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할 계획입니다. 탕감을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미 체납이 됐는데 법원에서 경매를 받아서 우리가 받을 건 다 받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원금 1억 1,660만 원과 이자 1억 2,000만 원 감액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상환액 부분도 대부분 개인회생하신 분하고 부도나고 서울로 가신 분들, 이해하기 좋게 하면 해보면 정동도 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여기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털어버리자니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평에 한분이라도 연대보증이 있을 때 빼줘버리면 연대보증까지 사업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군비를 안 갚고 또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갖고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분의 현재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정동도씨는 서울로 가버렸지만 연대 보증인들이 함평에 있는 경우에는 못 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상환 현황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과 같이 털어버릴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납기 미도래 상환 금액이 있는 분들도 자주 절충을 하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도래 상환금 여기는 우리가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미상환액 49건에 대해서만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위에 건은 다 받을 수 있게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지금은 우리 군에서 융자를 해주실 때 담보물이 첫째 조건입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1번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받지 못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40쪽에 보시면 함평천지한우 이동 판매 차량이 있어요. 2014년도에 축산물 운영 횟수가 35회로 돼 있네요? 매출액이 4억 8,358만 원이고 이 금액을 소로 환산한다면 이 금액이 소 몇 마리나 됩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마리로는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가는 것은 월야농협하고 함평축협의 것을 도축해서 판매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리 수로는 제가 계산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앞으로 한우이동 판매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고, 차가 서울에 안 올라갈 때는 황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행사를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에 행사 있는 날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가는 횟수가 3~4회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면 올해 직거래 장터에서 1월부터 6월까지 4억 6,357만6,000원 어치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조계사에 쌀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1억 5,281만8,000원 어치 6월 달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다니면서 판매한 부분이. 그리고 올 가을에 행사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약 30여개 행사가 잡혀져 있고 한 달에 서 너번 올라가는데 하루짜리 행사도 있습니다만 보통 2~3일씩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0일 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횟수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좀 더 저조해서 말씀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없애버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을 보니까 축협 및 나비골농협을 활용한 축산물 이동 판매를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을 거기다 투입을 해주시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나비골농협 윤한수 농협장님께서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 행사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가지고,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이 차량을 나비골농협에 빌려 줄 수 있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그 말씀이시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빌려준다는 뜻이 우리 기사가 따라 올라가서 차량을 제공해준다는 겁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기사님까지 한꺼번에요. 왜 여쭤봤냐면 차량을 많이 사용 안 하실 것 같으면 차량을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축협이나 농협에 차량을 이관해주면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덜 쓰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에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군에서 갖고 운영할 성격은 아니나, 처음에는 축협에서 운영을 하려고 이 차량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지금 우리도 이 차량을 가지고 그다지 많은 득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군에 득이 없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축협이나 월야농협, 농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 차량은 우리 군에서 계속 가지고 계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털어버릴 계획이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 차량을 농협이나 축협에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나비골농협이 대대적으로 소고기 판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비골 농협에서 차량을 이관해 가시겠다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서 그쪽으로 줘버리시던지 아니면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매각 문제는 좀 더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 차량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행사를 갈 때 농산물만 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욕구 충족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축협이나 농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축협이나 농협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그쪽으로 이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에는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러나 억지로 누구한테 맡길 수는 없고 그쪽에서 원한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 차량을 해보 나비골농협 같은 곳에서는 축산물을 대대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어서 여기에 기입이 됐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께서 다리를 놔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서 있는 시간이 많다보면 우리 군에 이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함평쌀 전국 대표 브랜드 유지를 위한 대책해서 추진 실적이나 문제점, 대책까지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비쌀 원료곡이 호평벼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호평벼 탱크를 별도로 해서 호평벼만 저장을 해서 나비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료곡 투입과정에서 혼곡이 이루어졌습니다. 혼곡이라는 이야기는 쌀에 품종의 순도를 이야기합니다. 호평벼라면 호평벼가 최소한 85% 이상 돼야 하는데 그 이하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도에서 쌀의 샘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채취를 해서 DNA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순도에서 1차 탈락이 되면 심사 자체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우리 함평쌀이 항상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돼서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함평 군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문제점을 보면 국립종자원에서 생산 및 보급을 중단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종묘 확보를 해서 호평벼를 우리 농가들한테 배부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을 받아가지고 RPC에서 채종포를 만들어서 농가들에 줄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종자보급소가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호평벼 수매는 나비쌀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원료곡을 24,000개 수준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수매를 하실 때 우리 정부에서는 호평벼를 선호를 안 하는 건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12대 브랜드 중에 5개가 호평벼입니다. 그런데 왜 호평벼 종자를 공급을 안 하냐면 호평벼 종자를 공급하려면 종자원에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자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평벼 같은 경우에는 종자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종자보급소에서 종자 생산을 중단한 것입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 호평벼를 선호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호평벼를 선호 안 하는 이유가 생산량이 적고 그다음에 미질은 좋지만 농사짓는데 다른 다수확 품종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수확이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것을 보완을 해야겠네요. 키가 크고 도복이 잘 되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대가 좀 가늡니다. 그래서 미질이 좋은 품종들은 다 농사짓기가 불편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서 선호를 안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우리 함평의 브랜드를 유지하려면 자주 기술센터와 농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2018년도까지는 호평벼로 하기로 농협하고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쌀 브랜드화를 만들려면 그쪽으로 뭔가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이동 판매 차량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는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농산물 직거래를 다니면서 항상 보고 느낀 점이 많아요. 우리가 소고기를 가지고 갈 때와 안 가지고 갔을 때의 판매 실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동 판매 차량은 소를 그날 잡아가지고 그날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양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순식간에 떨어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확실히 알아 볼 정도로 저조해져요. 우리 함평의 농산물이 다른 시군의 농산물보다 월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한우 소고기 판매차량 옆에 우리 함평군 농산물 매장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만약, 고기가 떨어지면 저희 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우연치 않게 나비골 조합장님하고 자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소고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함평 조합원들이 기르는 소를 사들이십니까? 안 들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이 이동 판매 차량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윤한수 조합장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동 판매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접근을 하셔서 서로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비골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농산과에 일반 직거래에서 다니시는 유통 단장님이 계시잖아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그럴 때는 항상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싶어서 이걸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골농협으로 매각 부분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나비골농협에서 쓴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나비골농협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으로 우리 군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201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사항이나 11쪽에 경상사업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맞아떨어지는 경상 사업비에서는 15건, 명시이월이 7건이고 22건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안 맞아떨어지는데 이유가 뭐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경임
정경임위원
6페이지하고 11쪽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산액과 정확히 100%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0%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하다한다면 차액은 비고란에, 다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체크를 하셨는데 차액 부분도 비고란에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차액 부분 중에서 남은 것은 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반납을 하시더라도 비고란에 체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자꾸 반복해서 문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윤앵랑 위원님과 정경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통단 단장이 예전에는 임재상 씨가 하셨는데 지금도 임재상 씨가 하고 있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임재상 씨는 그만두셨고 지금은 김신 씨라고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유통단에서 현재 주로 어떤 대책으로 운영을 하고 농산물 판매 실적은 또 어떻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1월 달에 4,400만 원, 2월 달에 7,600만 원, 3월 달에 1,880만 원 4월 달에 6,300만 원, 5월 달에는 2억 3,9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직거래 장터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같이 판매한 실적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한우 이동 판매 차량이라는 것이 유통단에서 지금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계속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 농산과에서 합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 농산과에서 합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기사도 우리 농산과 소속입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직원이 있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기사 봉급이 적어서 그렇지 기사는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우리가 유통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더 하고 좋은 품질로 서울로 보낼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 지역에 홍보를 해서 농산물을 주목적으로 그 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그 차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써도 되는 차량으로 느낍니다만 꼭 축협이나 농협 그쪽 농산물을 주로 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수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각 면에 홍보해서 지금은 소형 저장고가 있어서 신선하게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는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산과에서 차량 관리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하고 서울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품목을 만들어서 생산 및 관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차량은 이미 구입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쓰고 농협이나 축협에 전용시키지 말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팔 수 있게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해서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유통단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사용용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우리 농민에게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십니다. 읍면에 더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합식이거든요. 몇월 며칠에 어떤 품목이 간다고 하면 전부 모여서 가지고 가서 파는 거에요. 현재 충청도 쪽에는 상추 조합이 있어요. 상추만 하우스에 재배하거든요. 그럼 서울 근교라 가깝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차가 다니면서 출하를 해요. 법인의 한 사람이 차를 움직이는데 주인은 가지 않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한 마을에서 오늘은 A라는 사람의 것을 작업해서 차로 보내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의 것을 하면서 각각 돌아가면서 하우스 상품을 재배해서 박스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기사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빨리 가서 내려놓고 또 공판이 서는 시간하고 맞춰서 가까운 거리면 2번도 다니면서 영수증이 나오면 돈을 찾아서 농가에 기사가 다 전해주니까 주인은 하나도 손 안 대고, 하우스 앞에서 상차만 해주고 돈은 기사가 가지고 와서 영수증만 주인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추만 재배하는 마을이 잘 판매돼서 자본력 좋다고 해요. 그 기사님이 신광에서 살다 이사 간 사람인데 서울에 대량으로 판매가 되니 집단으로 잘 운영해서 소득이 높아 잘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경임 위원님처럼 특작을 하시는 분들 전부해서 혼곡도 하고 가지고 가서 깔아놓고 경매하면 경매단가가 나오니까, 기사가 경매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고 할 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유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몇월 며칠날 간다 하면 준비는 무엇무엇, 양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의 소득과 연결될 것 같아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을 보게 되면 농업 소득이 주소득이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농업 소득도 벼농사, 다음으로 양파, 마늘이 주품목입니다. 그렇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작년도 우리 군 양파 수확량이 약 958ha에서 5만1,148톤, 금년도에 보면 작년보다 파종 면적이 약간 줄어든 815ha 재배가 됐는데 맞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단위
단위정철희위원
면적 수확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됐다고 보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아직 정확하게 통계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작년에는 1담보에서 400망이 나왔다면 올해는 350망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 30% 이상은 감량이 됐다. 똑같은 재배 면적이라고 하지만 30% 정도 감량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아서 1ha당 54.12톤, 한 54톤 정도가 수확이 됐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재배 면적이 815ha 곱하기 54.12톤을 하면 44톤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30% 정도 감량을 해보면 1ha당 13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3.231를 금년 시세 평균치 kg당 600원 그렇다면 20kg 한 망에 1ㅁㄴ2,000원을 잡아서 한 600원 정도를 곱해보면 79억 3,900만 원 정도 농가 소득이 작년에 비해 감소가 됐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수치적으로 계산을 안 해보셔서 확실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이를 테면 작년도 똑같은 수확량이 나온다고 예상하고 30% 감량이 됐는데 금년도 시세 kg당 600원만 잡고도 30% 감량을 해보니까 한 80억 정도 우리 군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올해 양파 재배 면적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황도 노균병이 심하고 일기 관계로 가뭄까지 겹쳐서 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유가 올봄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일찍 사그라드는 노균병, 한창 결구가 돼야 할 이런 때 수분 공급이 안돼서 일찍 많은 면적이 고사되고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 수확량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처럼 봄 가뭄이 계속되는 2012년도에도 무안군과 우리 군 들녘 전체를 돌아보며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무안군청까지 들려서 자료를 가져다 제시하면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과 무안군을 비교해보면 관수 시설이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무안 같은 경우는 관정을 파면 물이 잘 나오고 수원이 좋은데 우리 군은 수원이 미약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하지만 보나 저수지나 물, 수원이 있는 곳만이라도 연결을 해서 스프링쿨러 등 관수 시설을 동원해서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면 최소한 30% 이상 감소할 것을 건졌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형 관정 14공, 소형 관정 4공 이렇게 보급을 하셨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군은 원예작물 관정 보급률이 한 30% 정도나 됩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관정하고 관정수요를 %로 환산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금년 같은 봄 가뭄이 계속될 때 농가에서는 관정이라도 있어야 물이라도 주겠다라고 해서 관정을 파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신청을 하고, 저도 몇 건 신청을 받아서 가서 물어보니 한정된 물량이 나가버려서 신청을 못 받았는데 금년 봄 같은 경우에도 해달라는 주문을 받으신 적은 있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관정은 몇 농가 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관수시설, 수원이 있는 데에 우리가 모터를 설치해서 스프링쿨러를 돌린다던가 이런 것을 해주는데 시설비가 많이, 제가 시설비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설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까? 한다고 하면 지원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산출을 해봤는데요. 보통 900평 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900평 논을 300만 원 정도로 관수 시설을 해서 수확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백 번 해줘야 하는데, 2012년도에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올해와 같은 가뭄이 계속될 때는 한정된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엔 사용이 안 됩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이번에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군 지역은 가뭄 지역으로 중앙에서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중앙 정부에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100ha를 올렸습니다. 약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내년에는 군비로라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농심이 타들어가고 농민의 소득이 타 들어가는 금년 같은 봄 가뭄에 중앙 정부에서 가뭄 지역으로 선포가 되든 안 되든,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하고 요구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 정부에서 가뭄 지역으로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농심이 타들어가고 농가소득이 타들어 가고, 군민의 소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1~2년 예비비 2억, 3억 지원해가지고 70억, 80억 몇 십억이라도 들여올 수만 있다면 백 번 투입해야 맞는 거죠. 이제 와서 신청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것이라도 투입하겠다라고. 물론 군수님 결제를 받는다고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일인데, 그러기 전에 금년 같은 경우도 판단을 하셔서 그런 관수시설, 수온만 있으면 어디든지 지원을 해서 바로 타들어 가는 농심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어루만지면서 군민의 소득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이나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소극적 행정입니다. 특히 70% 가까운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 농산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물론 고생하시면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투쟁도 해보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농민들 가슴에 풍요를 안겨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해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내년에 꼭 이 예산이 반영돼서 양파나 마늘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사업비 신청해 놓은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군비가 열악하다보니까 국비를 신청 해놨습니다. 그것이 오면 그걸로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내년에 군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관수정철희위원
시설, 수분 공급 시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융자 지원 관리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 1,800만 원 지원해 주셨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이 5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니까 한 10월 달 정도 됐겠죠? 그때도 3억 1,800만 원 정도 지출이 나갔는데 2회 추경에서 2억을 요구해서 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억 가까운 돈이 있었는데 그대로 3억 1,800만 원 당초 나간대로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겼어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 되셔서, 이게 특별회계라 다행이지 일반회계 같으면, 다른 데 긴요하게 써야 할 돈을 판단을 못하시고 다 나간 돈을 또 융자해줘야 한다고 2억 또 확보해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가 연말결산에 불용으로 넘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출연금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철희
정철희위원
어떻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출연금이요.
철희
정철희위원
출연금 말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잔액은 2억 남아 있고 우리가 안 주려고, 하기 싫어서,
철희
정철희위원
주려고 안 주려고 이것은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운영에 판단을 하셔서 요구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란 말씀입니다. 당초 융자를 해주려고 5억이 세워졌는데 2014년도에 3억 1,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억 9,800 몇 십만 원 요구를 해서 융자금으로 다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작년 융자금이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3억 1,800만 원에 올스톱되고 나머지는 2015년도로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기금 특별회계라 망정이지 일반회계 같으면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시면 다른 데 꼭 필요해서 가야 할 돈이 예산으로 못가고 이런 곳에 요구해서 놔뒀다가 불용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앞뒤 판단을 잘해서 예산 요구도 해야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 특별회계는 군청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 없어요. 제가 전제했잖아요. 이것은 기금 특별회계이니까 그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그 정도 판단은 하셔서 예산 요구나 편성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사례로 지적을 해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판단하셔서 예산도 편성하고 요구도 하고 해달라는 겁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그다음 작년도 감사 때 소득 자본 연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11월 1일부터 경매가 임해지는데 임의경매 8건, 강제경매가 12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20건의 1차 경매 5억 9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20건의 5억 중에서 3억 이상은 바로 강제 임의경매에 의해서 채권이 회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회수된 실적이 있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말씀하신대로 회수를 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진 부분은 내가 회수하고 싶지 않아도 경매배당금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채권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당금 외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한 3억 정도가 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온 금액은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느냐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개인별로 뽑아서 위원님께 서류로 해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신 이런 부분은 의회 아니면 질의했던 위원한테 그때그때 그 뒤의 추진 상황을 보내주시면 재차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 그 뒤로 많이 고생하시고 추진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추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재차 질문드립니다.
바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 먼저 축수산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저희 축수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서무담당인 정석 계장입니다.(인사) 다음은 가축위생담당 이계웅 계장입니다.(인사) 다음은 한우육성담당 김종환 계장입니다.(인사) 해양수산담당 김용민 계장입니다.(인사)
윤행
이윤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축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24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신설로 시설하는 데도 있고 개보수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시설하는 데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습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번에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당초 시설할 때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보수공사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을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지어놓고 방충망 그런 것도 하고 환풍기 달고 이런 것이 없도록,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에 모든 것을 당초에 완전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 저런 것이 빠진 것이 있으면 안 빠지게끔 해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어진 후로는 본인이 관리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라고 해가지고 화재라든지 또 천재지변으로 해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해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시설현대화, 현대화 바로 해놓고 나서 무엇이 빠져서 다시 또 해주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축종별 지원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양봉 이런 종류로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류는 몇 종류로 해서 축산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종류만 깁니까?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염소도 가능합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염소요. 또 저번에는 사슴도,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사슴도 가능합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사슴농가를 보니까, 우리 함평에는 별로 없데요. 신광 가서 보면 많이 키운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로 많이 바꿨더만요. 그래서 사슴 축사에다가 소를 키우고 그러더만요. 저번에 제가 말씀했던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토끼 같은 것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러면 닭, 오리 다 들어가는데, 지금 시골에는 개를 많이 안 키우지만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 있고 대량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개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개는 안 됩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에 의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양봉, 사슴 이 종류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가축에서 양봉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가축으로 되는 것인가 성격이 이상한데, 양봉이 가축으로 됩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축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정해져 있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면 토끼는 가축으로 안 들어가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가축은 가축인데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것을 가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함평 소득과 관련해서 토끼를 대량으로 수 만두를 키운다든지 수천 두를 키운다든지 신청하면 거기도 도움이 가능할까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식품부 사업 국비사업으로만 3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토끼를 한다고 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축종은 안 되고 저희 군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요.
진섭
이진섭위원
축수산과에서는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토끼를 지원해준 사례는 없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희망농가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문의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없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혹시 모르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든 축수산과에서 하든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느낍니다마는, 지금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토끼장이 멋지게 되데요. 거기 시설한 집을 가서 보니까 선반을 해놓고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요. 토끼가 깨끗하게 보이고 거기서 새끼 낳아가지고 보금자리 되어가지고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풀이 있으면 풀 주고, 또 사료도 주더만요. 개 사료 같은 것을 줘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100마리, 200마리씩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함평에도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이 드신 75세, 78세 이런 분들이 그것을 키우더라고요. 오며 가며 운동 삼아서, 요새는 토끼가 웬만한 풀은 다 먹더만요. 조그마한 리어카 갖다가 왔다갔다하면서 조금씩, 거기는 집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절단 내서 주더만요. 그렇게 키워서 노인들이 소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토끼 분양을 잘해요. 그리고 토끼가격이 옛날에는 6,000원, 1만 원 했는데 지금은 3만 원 선이 넘거든요. 닭보다 선호하고 많이 나가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많이 가져가냐면, 어디다가 파냐고 물어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대량으로 가공, 통조림하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데요. 그런데 유통망을 뚫어서 토끼를 많이 키우게 되면, 하나의 길을 열어주면 그것도 닭 키우고 하는 것보다 번식률이 많아서 소득이 짭짤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여기 축종별 지원현황에 물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소득이 되어가지고 한다면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품종을 넣어주는 것이 괜찮겠어요. 연구를 해보세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리고 시골에 사료 같은 것, 콩대 같은 것 길에다 버리고 놔둔 것을 다 사료용으로 쓰더만요. 가을 겨울에 주는 사료로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좋겠다싶고 시설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신광도 한 농가가 있데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희가 직접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서 현지 점검해보고 노인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지적내용이 게르마늄 굴타운 조성 지난 2012년부터 함평만에서 생산하는 굴을 채취하여 가공 유통판매를 하는데 잘 안 되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추진실적이랄지 아니면 문제점 대책에 보면 지금 추진 중이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향후계획에 보면 6월 30일 현재 600kg을 채취했는데 재고량이 400kg 남았다고 하는데 건물이 두 동이 있잖아요. 지금 그 건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소량 들어있고, 비어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비어 있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돈을 들여서 1년이 지났는데 비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향후계획에도 보면 판매예정량이 800kg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준 것은 그만큼의 성과를 올리라고 돈을 드렸는데 지금도 작년하고 똑같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굴 생산을 젓갈용으로 해서 5월 이후에 채취를 해서 수집을 하는데 많은 양이 채취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 수집량은 약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자 대표하고 어촌계 대표하고 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굴젓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티커하고 원산지 표시 이런 최종적인 것을 작성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저는 여기 포장용지나 스티커 제작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굴양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채집한 수집량은 자연산인가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투석식으로, 돌을 투하시켜서 거기에서 깐 것을 채취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하긴 자연산만 채취해서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런 판로대책이나 이런 유통에 관해서 아무 대책없이 시작을 하신 건가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염두해 두시지 않으셨나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희 관내에서 나는 석화, 굴이 유명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굴이 5월 달 넘으면 악하다 해가지고 생으로는 못 먹으니까 젓갈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소량이 채집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지금 양이 문제가 아니라 소량 채취된 이것도 다 판매를 못하고 지금 재고량으로 남아 있고, 또 생굴은 없어서 못 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가공하려고 채집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공 못하면 차라리 생굴로 팔아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런데 가공해가지고, 5월 이후부터는 생굴을 가공해야만 부가가치가 더 있으니까 이것을 젓갈로 해서 팔게 되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타운을 조성한 것입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다 한다면 과장님, 채집한 재고량을 지금 젓갈로 담는 과정인가요 숙성만 하고 있는가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실 때는 바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고, 더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호에 맞게 양념을 해서 식탁에 올려야 되는데 바로 하면 아무래도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공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하니까 맛은 더 나는데 지금 양이 너무 적다보니까 대대적으로 판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지금 숙성을 하시고 있다고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어찌되었든, 마무리는 정철희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대책이 없고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사무감사 때 또 이것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서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진행이 다 준비는 된 상태인데 생산을 못해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과장님께서 사업자하고 같이 연구를 하던지, 어떻게든지 머리를 쥐어짜서 연구를 해서 판매하고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제가 AI가축 살처분 보상 및 매몰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요구해서 봤는데 지금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주 2~3회 6개월 이후에서 월 1회 분기별 점검을 3년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매몰지 점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기록했으리라 믿고요. AI 최초 발생연도가 몇 년도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희군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부터 매몰지가 확보된 것입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2014년 9월 12일자로 매몰지가 발생했네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가스발생이나 침출수는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단계 처리과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매몰지를 호기호열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 호기호열성 매몰조치를 했냐면 사후관리를 1년 6개월이면 매몰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남, 특히 AI가 많이 발생한 나주, 영암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선택해서 했는데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확답을 안줍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월야치 호기호열성으로 처리했던 매몰지를 파봤는데 사실 가루가 되어가지고, 냄새는 나는데 실질적으로 토양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해서 안 되기에 이번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AI 관련해서 살처분했는데 호기호열성으로 안하고 PVC파이프로 해서 최하 3년을 매몰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중앙의 농식품부나 환경청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금년 6월 12일인가 점검이 왔습니다. 매몰지 전체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 없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시다면 중앙부처에서 무슨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이 말씀이시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3년 이상이요.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3년 이후에 매몰지 관리에서 제외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호기호열성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밭에 땅을 파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밭으로 그대로 이용하고 PVC파이프는 물이 남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버리면 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수거해다가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그것이 어떻게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라면 사후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또 이런 것들은 병균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 사후처리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했고요. 또 작년에 보면 월야 외치 쌍둥이부화장에서 AI가 발생되었는데 올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작년 초봄에 해가지고 여름 7월 달에 재발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부화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발생해가지고, 위에 농가에서 그쪽으로 전파가 되어가지고 거기도 같이 매몰조치를 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미리미리 그쪽 주변은, 그렇기 때문에 몇 km 내에 거리제한을 두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처리하셔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애매한 지역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하고 경계지역에 있어가지고 사실 산속에서 신고도 없이 해버린 것이라서, 그때 농가가 기러기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기러기농장에서 그쪽으로 오염이 되어가지고 기러기까지 전부다 살처분으로 마무리 해버렸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지역이 달라서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고만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아니, 지역은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경계지역에 있어서,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한 번도 접촉을 안 한 농가가 되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혹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AI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주변을 잘 점검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게르마늄 굴타운 그것도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 보시면 특별방역 예산 사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 사용 예산액이 11억 1,800만 원 중 국비가 9,000만 원이고 군비가 10억 2,800만 원으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국비는 아주 적게 가져 오셨네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조금 더 가져오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AI가 발생하면 중앙부처에서 우리 상황실에서 2주 정도 같이 상황처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방역통제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개소를 설치합니다. 장성, 영광, 광주, 목포, 나주 경계를 전부다 통제소를 설치해 운영하다보니까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가축살처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이렇게 보상이 되는데, 통제소운영은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국비보다, 국비도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긴급방역비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면 우리가 부족한 것은 군비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발생 안 했지만 경상도나 충청도에 발생해가지고 거점소독시설을 가축시장 앞에서 전체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에 의해서 차량이 운행이 되었는데 그 거점소독시설 하나 운영하는 것도 전부다 우리 군비가지고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너무나 떠넘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죄인 같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건의는 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것은 전염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통제소 오기 이전에 모든 소독을 잘하고 이렇게 해주면 살처분하는 그 가격보다 미리서 예방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은 군비가 지원이 되었네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어떻게든지 우리 국비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리고 오리 입식 전이나 출하 시에 보면 AI바이러스 검사 의무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전에 AI가 오지 않도록 가축사육농가에 예방교육을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사실 AI는 국가적으로 종식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에서 오리 사육농가만큼은 입식하기 전, 입식한 후 바로 검사를 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리 사육농가에서 AI가 주로 발생하다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 사육농가들이 지금은 자체적으로 소독도 많이 하고 방역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오리뿐만 아니라 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쌍둥이부화장이 나왔는데 앞전에 발생한 이후에 또 재발이 된 그런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려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를 더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농가의식을,
앵랑
윤앵랑위원
지금 현재 가축사육 농가대상으로 교육은 실시 안 해보셨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교육할 때마다, 일반 가축사육업 등록이 된 농가들을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우리 방역교육도 첨부되어가지고 신규라든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축산농가 교육할 때도 방역에 대해서 자주 교육을, 시간타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AI를 따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 같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일반교육할 때도 방역교육 시간을 넣어가지고 항상 하고 있고, 사실 AI가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 인근지역 나주나 영암지역에 발생했다고 하면 집합교육을 못 시키게 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주기적으로 연 몇 회를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신다던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네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주기적으로는 없고 교육이 있을 시, 그러다보면 1년에 4~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4~5회는 하셨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이런 전염병 발생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보면 전염병 발생이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올 시기이니까 안 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예방을 했기 때문에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연 몇 회를 거쳐서라도 AI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시면 저한테 연락도 주십시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다시마 양식지원이 있는데 군비 50%, 자담 50%로 되어 있네요.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하시는 분이?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다시마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다시마가 우리 함평만에도 성장이 좋다 해서 그다음에 전복가두리를 했습니다. 사실 월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어촌계에서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시고 저번에 전복을 시식하라고 보내셨던데, 저희들은 먹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질이나 맛은 어땠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담백한 맛은 있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담백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성장은 많이 늦고, 함평항에다가 가두리를 했는데 따개비라든가 미더덕 이런 것이 많이 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숨구멍을 막아 버린 거에요. 그래서 치패 같은 조그마한 전복 종자는 폐사율이, 전복을 여기서 가두리해가지고 타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금년 10월 중순경에 일제 건져가지고 최종 판단해서, 다시마는 그래도 염장이라든가 가공을 해서 판매는 가능한 상태로 생각을 하고 전복은 10월 중순경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성과가 없는 것은 조금 아쉬울 때 그만두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지락 양식은 매년 우리 군비로 100% 지원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생산은 연에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바지락은 연평균 50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바지락도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바지락을 살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살포를 해주시는데 우리 어촌에 계시는 각 주민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줬으면 바지락을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득도 짭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지락은 최초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바지락은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지락소득을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우리 지역에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께서 매년 살포를 해주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어촌계별로 어느 정도나 수입이 되는가도 확인해 보셔야 되실 것이고요. 아무런 관리가 안 되어 버리면 차후에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시는지 아실 겁니까? 우리 군에서 신경 써주신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심과 마무리까지 매년 어느 정도의,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줬을 시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었고 2,00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더라는 것을 확인도 해주십시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군은 25.65km의 연안이 있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연안은 비록 인근 시군에 비해서 연장은 짧지만 우리에게는 더 없는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끊임없는 소득을 어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터전이고 보고입니다. 그렇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 지역 어민들에게 소득을 안겨드릴까 하는 이런 많은 생각 끝에 2013년부터 전복, 다시마, 참꼬막 등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 끝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다시마는 수확을 해서 시판한 그런 실적은 없고 우선 전복 먹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전복을 양식하는 현재 현황이나 앞으로 전망 같은 것을 자료로 해서 받아보고 분석을 해봐도, 저희들이 2013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치패를 했고 치패가 성패 되기까지는 4년 이상이 되어야 성패가 됩니다. 중패를 넣어가지고 성패가 되는데도 2년 4개월이 걸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수확이 노력한 만큼 많이 나오냐면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잘해야 생존율이 치패 같은 경우에는 20%, 중패에서 성패는 60~70%,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치패를 넣으면 여러 가지 어종들이 붙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치사율이 70~80%에 이른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달,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10월 중순경이요.
철희
정철희위원
10월 중순경이나 전체적으로 수확을 해보고 점검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인양기를 가져가서 해야 합니다. 도저히 인력으로는,
철희
정철희위원
인양기가 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임대해가지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다시마도 그렇고요. 전복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이 인력으로 수확을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시험양식판 한 판이 가로 4m, 세로 4m입니다. 물에 집어넣은 한 판만 인력으로 집어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올려가지고 그 밑에서 땁니까?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크레인이라도, 크레인 하나 장착하는 데도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인이 파악을 했고, 일부 그놈을 장착해주면 거기에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일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몇 천만 원 주고 어선을 하나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다하면 6,000~7,000만 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그 크레인이 잡아서 올려줘야 사람이 들어가서 전복을 따든지 다시마를 따든지 이렇게 하지 지금 인력으로는,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수확을 전체 점검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수확 점검 그런 장비 없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가능합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장비를 임대해서라도,
철희
정철희위원
그 장비를 외지에서 불러옵니까? 이쪽 지역에는 없습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래서 완도나 진도 쪽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대를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한번 보십시요마는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전복 양식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전복가두리양식이 지금 현재 1억 4,000만 원 준 데서 7,000만 원은 밑에 시설지원이죠? 나머지 7,000만 원은 종패에서 치패한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마는 7,000만 원 주고 가두리 양식된 것으로 차라리 다른 어종을, 다른 품종으로 돌려서 가두리양식 가능한 품종을 선택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전복은 더 이상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잠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10월 중순경에 점검을 해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복대신 저희 군은 게르마늄 뻘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꼬막을 양식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꼬막은 1년 8개월 되었는데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군비를 더 투자해서 거기다가 꼬막을 많이 했으면 하는,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조목조목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마 양식도 2013년도 2,000만 원, 2014년 2,000만 원, 2015년도 1,0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 다시마를 포자를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은 길이가 3m에서 5m 미만, 두께가 2m 정도, 폭은 25~30cm 정도 이 정도로만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광수산과학원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본 바로는 다시마로써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한 7m 이상, 두께도 2m가 아니라 최소한 4~5m 이상 이렇게 되어야 다시마로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수심도 상당히 깊은 데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투하하고 끄집어내고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평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만요. 그것을 참고도 해보고 만일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전복양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판은 안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데 만일에 전복양식이 스톱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다시마양식을 해가지고 시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판에 그냥 팝니까? 가공해서 포장해서 유통해서 그렇게 판매가 되어야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시설들을 또한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알아본 바로는 축수산과에서는 국비 1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심의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3억 가까이 있어야 이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국비라도 1억 몇 천이 확보된다라면 이런 시설이 되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만 올린다면 우리 군비라도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투입해서라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마는 단,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어장의 조건으로 해서 그런 양질의 다시마 재배가, 수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쩌시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사실 위원님이 수산과학원 이런, 가장 현실적으로 다시마 재배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먼저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과학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과학원에 자문을 구하고 다시마에 대한 공부를 더 해서 저희 지역에 다시마 재배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지 더 판단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영광 가면 수산과학원이 있습니다. 소방서 가기 전에,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면 많은 상식을 얻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두어차례 방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가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식을 얻으려면 다방면을 보셔야 상식이 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바지락 경우에도 매년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살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채취해다가 소득도 올리고 그렇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어떤 특정업자들이 배를 가져가서 싹쓰리 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외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만 올린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적인 소득추계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참꼬막을 재배하는 것이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사질이 없는 순수한 게르마늄성분이 함유된 뻘 땅이 상당히 좋다는,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를테면 사질토에서 나오는 것은 모래가 박히니까 먹으면 싸그락거려서 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저쪽 보성 뻘 속에서 나오는 꼬막을 알아주듯이 이쪽도 깊은 뻘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치패를 하셔서 참꼬막을 수확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 뿌려진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참꼬막을 약 1,000만 원 들여서 2013년도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살포면적은 약 3ha 정도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3ha죠. 그래서 지금 3ha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꼬막이 여러 가지 우리 여건에 맞습니다. 이 꼬막이라는 것은 넣어 놓고 먹이를 준다거나 특별히 관리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치패만 되어 버리면, 뿌려만 놔버리면 저 혼자 먹이를 먹고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가 수확만 해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민소득하고 우리 환경하고 맞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살포를 해주려면 면적이 있어야 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민들이 참꼬막을 살포할란다고 어업먼허를 하려고 해도 어장면적이 없어서 면허를 못해준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 함평군에 12,275㎡ 47건의 어장에 전체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두리양식 한 두건, 나머지 46건은 석화, 바지락 이런 맨손어업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지금 활용되는 면적이 20~30%나 된다고 보십니까? 70~80%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70~8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수산업법에 보게 되면 마을어업면허를 해주는 이런 조건이 만조 때는 해안선에서 500m인데 서해안은 1km입니다. 다른 데는 500m인데 우리 서해안은 1km 이내 수면에서 어업면허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기간은 10년입니다. 한번 내놓으면 10년 동안은 그분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그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런 어떤 조항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받는다든가 취소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런 실적을 면허자들한테, 특히 맨손어업 같은 것은 어촌계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2013년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도 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진짜 우리 어장이 어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활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에게 알맞는 참꼬막을 재배해서, 그 면적을 재배하려고 해도 기 어업면허를 득하고 있는 그분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를 해주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간조 때도 물이 안 빠지고 있는 그 위에까지도 맨손어업 면허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맨손어업이라는 것이 물이 다 빠졌을 때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어업이 맨손어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태가 물이 안 빠지고 있는데 맨손어업 면허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실정을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아닌 것은 정비를 하세요. 우리에 맞게끔, 거기에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허가 나가서 어민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참꼬막 같은 것도 치패 넣어놓으면 2~3년 되면 성패가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성패가 되는데 물론 이탈되고 폐사돼서 치사율이 40% 됩니다마는 재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30%는 우리가 건져내더라도 20~30%는 남아서 산란을 하고 재성장을 합니다. 산란하는 과정에만 단 2~3년만 계속적으로 치패를 해준다면 거의 100%가, 우리가 계속 수확해내도 그것이 산란이 되어서 다시 가고 해서 끊임없이 수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참꼬막 사업이 우리 현실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허가를 내줘서 양식을 하려면 면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민들한테 면허를 해줘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마을어장은 놔두고라도 양식어장만큼은 제대로 관리하고, 나머지 맨손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조사해서 우리 전체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우리 함평만의 뻘을 살려가면서 참꼬막이라든가 우리에게 가능한 양식사업을 해서 수산사업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보조사업도 당초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세요.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함평항 주변에 준설토 광역활용장 조성계획이 있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계획을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착수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 준설토를 저희 군 현 함평항에 하는 조건에서, 군에서 승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금년부터가 아니라, 해수부에서 직접 직영을 하니까, 용역업체에서 전부다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 어촌어항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8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0월에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무과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군에서 활용장을 승인해준 대가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함평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방파제 및 선박접안시설을 조성해 달라, 테마공원 휴양시설 등 편익시설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주라, 함평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라, 도로공원 이런 것들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해 주셨는데 우리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 것 같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해수부를 직접 찾아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보세요. 우리가 공문으로 건의했으니까 말아버린 것입니까? 이런 것도 되려면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데서 마다고 한 준설토 활용장을 우리가 양보해서 해줬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우리 것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밑에서 잡으세요, 밑에서 잡아주시면서 모시고 가서 연계를 한다던가 해서 우리 지역발전이 어떻게 해야 발전이 올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업비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셔야 지역이 발전됩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말씀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가 제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제가 별도로, 직접 해수부를 방문해서 체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밑에서 자리를 쭉 까세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군수님이라도 모시고 가서 풀어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2시01분 산회